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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10대부터 70대까지 아울러...119문화상 미술분야 온라인 국민투표 진행
    [동국일보] 소방청은 『제5회 119문화상 공모전』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총 197점의 작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함께 주최하는 119문화상 공모전은 미술과 문학 등 예술작품을 통해 소방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소방 분야 예술인 양성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들이 참여했으며, 접수된 작품은 총 197점으로 작년 대비 62점(45%) 늘었다. 문학분야는 수필 63점, 동화 61점, 소설 44점으로 총 168점이 접수됐고, 미술분야는 상상화 17점, 기록화 12점 등 총 29점이 접수됐다. 1차 심사에 통과된 문학분야 작품(수필 63점, 동화 61점, 소설 44점)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의 추천을 받아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본심사가 진행되며, 미술분야 작품(상상화 14점, 기록화12점)은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문가 심사(90점)와 국민선호도 투표(10점)을 거쳐 최종 수상 작품이 결정된다. 미술분야 국민선호도 투표는 온국민소통(sotong.go.kr)을 통해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총상금은 2,000만원으로 각 분야의 대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결과 발표와 시상식은 오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충북문화재단 숲속갤러리와 소방청 정부청사에 전시되고, 119문화상 작품집 발간 등 각종 홍보물 제작에 활용될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제5회 119문화상이 소방과 예술, 그리고 국민으로 이어지는 소방안전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술분야 본심사 국민투표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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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한덕수 국무총리, '쩐 뚜언 아잉' 베트남 당중앙경제위원장 접견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중인 '쩐 뚜언 아잉(Tran Tuan Anh)' 베트남 당 중앙경제위원장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분야별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베트남은 우리의 3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베트남 내 1위 투자국으로, 양국이 교류협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고, 작년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최상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잉 위원장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모범적 국가발전 경험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베트남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전략적,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첨단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LNG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녹색성장, 글로벌 공급망, 방산, 문화 등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 총리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양국 교역액이 2배 이상 확대됐음을 평가하고 양 정상이 합의했듯이 '2030년 양국 교역액 1,500억 불'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잉 위원장은 한-베트남 FTA는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FTA 중 하나이며, 양적 확대에 더하여 질적 심화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국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양국이 지속가능한 호혜적 경제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기 위해 베트남 내 우리 진출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통관절차 간소화, 규제 개선, 한국계 은행 설립 인허가 등에 대한 베트남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잉 위원장은 관련 부처를 통해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관련한 투자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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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병무청, '자랑스럽군! 병역이행 응원 영상' 선보여
    병역이행 응원 영상[동국일보] 병무청은 23일부터 병무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병역이행 응원 영상'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자랑스럽군! 병역이행 응원 영상' 온라인 홍보는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응원 영상은 병역이행을 앞두고 있거나 현역․보충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들에게 ‘고마움’을 담은 응원과 격려 메시지가 간결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가수․배우․ 운동선수․연예인 출신 병사 등이 재능기부 형태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자랑스럽군! 병역이행 응원 영상'은 10월 23일부터 병무청 유튜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한 달 동안 다양한 참여자의 응원 영상을 게재하여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된다”며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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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국방부장관, 연평부대서 “적 도발 시 뼛속까지 후회하도록 철저하게 응징”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0월 23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경계작전 현장을 돌아보고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먼저 방공진지를 돌아본 신원식 장관은 지휘통제실에서 대비태세 현황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신원식 장관은 “연평도는 수도권 방어의 핵심 요충지이자 적의 턱 밑을 겨누는 비수와 같은 곳”이라며 “적 도발 시 뼛속까지 후회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해야 다시는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위 3가지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고 강조했다. 또한, “9.19 군사합의는 장병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없는 잘못된 합의이다. 특히, 서북도서 지역은 주요화기의 사격훈련이 중지되어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원식 장관은 “아무리 좋은 무기와 장비를 갖추었어도 이를 운용하는 장병의 정신무장이 해이하다면 무용지물”이라며, “무엇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을 제대로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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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정책토론회 행사 [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월 23일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 감축 움직임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 전망과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주제로 하여,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움직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유‧초‧중‧고등학교의 정상적 운영 및 유보통합 등 교육현안의 순조로운 해결을 위한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곽민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주제 발표를 통해 곽민욱 전문위원은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내국세의 일정률을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획된 예산안보다 큰폭으로 증감하여 교부되는 사태가 몇 년째 반복되면서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올곧게 세워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과거에 유치원 누리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움으로써 초・중・고등학교의 기본적인 교육여건이 한동안 뒷걸음치게 됐음을 지적하며,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누리과정 사태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자들의 제안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구체화되고 있어, 교육재정 전반을 논의해야 하는 정책 상황에 임박했다고 말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방교육재정수요를 반영한 개편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소개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과거 누리과정 사태의 닮은꼴이라 꼬집으며, 교육제도 법정주의 원칙를 준수할 것과, 유아학교 제도 확립을 보장하는 공공성 높은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과 교육재정의 보육재정 전용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며, 가칭 '보육·돌봄 재정 교부금법'제정 운동을 제안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여미애 운영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만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목적과 다양한 교육수요가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당장 필요한 시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와 함께 교원의 정원도 유례없이 줄고 있는 교육 현실을 지적하면서, 보육예산과 대학 지원 예산은 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송대헌 자문위원은 유보통합은 30년 숙원사업으로서 영유아의 교육보육체제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며, 교육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유보통합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제안했다. 오늘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교육을 등한시하는 나라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 "교육은 미래를 길러내는 토양이므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축사를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 그리고 고교학점제 등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다른 공동위원장인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토론회 모두 인사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참석하여 "교육예산을 함부로 줄이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국회토론회는 유튜브(채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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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10-23
  • 장애인고용공단,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포스터[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고자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국가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10월 23일(월)부터 12월 17일(일)까지 진행된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급변하는 장애인 노동시장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해 작년부터 조사 주기를 반기로 단축했으며, 조사 결과는 하반기(10월 시점)의 우리나라 장애인 경제활동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응답자와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조사 결과 자료는 내년 상반기에 공단 홈페이지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10-23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버스, 제주에서 청정수소로 달린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국내 최초의 청정수소 생산-운송-활용 전(全)주기 생태계가 제주도에서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3일 오후 1시 제주시 밭담 테마공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수소 버스 정식 개통식을 개최하고 이처럼 밝혔다. 산업부는 ‘20년부터 행원 수전해 실증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현재 행원 수전해 실증단지에서는 인근 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기반으로 매일 약 200kg의 수소를 생산,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 수소충전소로 운송하여 수소 버스와 수소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이번 실증사업은 단순히 청정수소의 생산에 그치지 않고 운송, 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 전주기 생태계를 국내 최초로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주도는 ‘25년까지 수소충전소 5개소(현재 1개소), ‘30년까지 수소 버스 300대(현재 9대)를 보급하는 등 수소 생태계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에서는 김범수 수소경제정책관 직무대행이 수소 버스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에서 개최된 ‘2023 제주 국제(글로벌) 그린 수소 토론회(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수소 분야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10-23
  • 환경부, 이차전지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한다… 환경규제 혁신방안 논의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10월 23일 오후 포스코퓨처엠 세종2공장(세종 소정면 소개)에서 이차전지 업계의 환경규제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포스코퓨처엠, 삼성에스디아이(SDI), 엘지(LG)에너지솔루션, 에스케이(SK)온이 참여해 환경규제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이차전지 산업 분야의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폐배터리 규제개선 등 최근 환경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현장의 여러 어려움은 해소됐으나, 폐수처리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규제개선, 녹색기업 혜택 확대 등 환경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그간 발굴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참석 기업들의 건의 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제약 등 첨단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현장의 규제이행 여건을 여러 방면으로 살피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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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10-23
  • 행정안전부, 112·119신고 공동대응은 빨라지고 재난현장 기관 소통은 더욱 원활히!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12·119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동대응해야하는 경우 출동대원에게 상대기관 출동차량명, 출동대원 업무폰번호를 문자로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10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현장출동대원이 상대기관 출동대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상황실이나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을 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에서 출동지령이 떨어지면 각자 상대기관 출동자의 차량과 업무폰정보를 자동으로 문자수신을 하게 된다. 현장 도착 전에 상대기관과 상호 소통이 편리해져 재난 현장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8월부터 권역별 시범운영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자가 전송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쳤다. 기관 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출동차량과 출동대원의 연락처 정보가 지속적으로 최신화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 미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 상대기관 출동대원 전화번호를 업무폰에 저장하도록 지원했다. 시범운영 기간에 이를 이용해 본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J대원은,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이 구조자의 상태를 보고 추가로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나 넓은 범위의 수색 작업 중 상황이 변하여 이를 알려 줄 경우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상대기관 출동정보 문자제공 서비스를 반겼다. 한편, 행안부·경찰·소방·해경은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종전에는 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이 타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출동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받으면 바로 현장출동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가 훨씬 용이해지게 됐다. 한편, 공동대응을 요청한 기관은 상황변화나 사건종료 등으로 공동대응이 불필요해진 경우 신속하게 상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출동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공동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소방, 해경이 힘을 합쳐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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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행정안전부, 민원데이터 분석으로 국민 가려운 곳 제대로 찾는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정부가 현장문제 해결력을 갖춘 공공부문 인재육성을 위한 구체적 사례 기반 데이터 분석 교육을 처음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행정·공공기관 재직자의 데이터분석활용 역량을 기르기 위한 ‘맞춤형 사례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국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수요 파악에 필요한 ‘민원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 40여명이 참여한다. 그동안 행안부는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나, 교육생이 현업에 복귀한 후 교육내용을 업무에 바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업무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기반 민원데이터 분석 교육과정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과정은 텍스트로 구성된 민원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익히고, 교육생 소속기관의 실제 데이터로 분석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생이 민원데이터 분석 개념과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사민원데이터를 활용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위험도 예측 분석’,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상담데이터 분석’ 사례가 소개된다. 또한, 민원데이터 분석 경험이 풍부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 소속 전문가가 데이터 분석 경험(노하우)을 전수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소속기관의 데이터 분석을 직접 수행하여 국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치안, 소방 등 공공부문에서 활용도가 특히 큰 ‘안전시설 최적입지 선정’을 주제로 11월에도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준희 공공데이터국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데이터 분석역량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전문가”라고 강조하고, “이번 맞춤형 사례기반 교육을 시작으로, 현장밀착형 데이터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여 공공부문의 데이터분석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23
  •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통합 운영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3일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알기 쉬운 세자리 긴급번호〔109〕로 통합하며 2024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자살예방정책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8월 25일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세 자리 통합 상담번호 구축’ 정책이 제안됨에 따라,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1393〕에서 〔109〕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자살예방 상담번호〔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으나, 아직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홍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2024년 1월부터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 〔109〕 하나로 통합 안내하고 상담 인력 충원도 추진하게 됐다. 통합번호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 한 명의 생명도, € 자살 zero, ‰ 구하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응대율은 최근에는 70%까지 개선된 상황이며, 통합번호 〔109〕 운영에 따라 2024년 예상되는 상담 수요 증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상담원 확충 ▲야간과 새벽 등 취약 시간대 집중 인력 배치 ▲상담원의 장기 근속 유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응대율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번호〔109〕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아가 자살예방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가 조속한 시일 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 인력 확충 등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자살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상담전화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중 안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23
  • 국토교통부,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 없어’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8.1.)로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고,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특히, 준공된 아파트 현장은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입회한 가운데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했다.(준공 288개 중 121개) 이번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427개 현장(시공중 139개, 준공 288개)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먼저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보강설계의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했다. 시공 중 현장 1개소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으나, 착공 전에 즉시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했고,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점검에서는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하여 추가적인 보수보강 필요 여부 등을 확인했다.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非)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은 지자체 주관으로 무량판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총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가 완료됐다. 이 중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전단보강근 설치 미흡사항이 발견됐으나, 즉시 보완 조치하여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23
  • 해양수산부, 세종에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특별 운영
    해양안전체험시설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스포츠센터에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추가로 운영한다.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은 직접 해양안전수칙 등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간 여름철에 전국 물놀이 시설 내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올해도 7월부터 약 2개월간 강원, 경남, 전남, 충북, 울산 등 5개 권역에서 운영된 바 있다. 최근 여름철 외에도 해양사고 예방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세종시 아름스포츠센터와 협업하여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총 8회 추가로 운영하게 됐다.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내 ‘해상생존 체험장’에서는 구명조끼 착용과 구명뗏목 작동 및 탑승, 생존수영 등을 실습해 볼 수 있고, ‘가상현실 체험장’에서는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한 여객선 비상탈출 체험 등을 해볼 수 있다. ‘해양안전 전시관‘에서는 구명뗏목의 다양한 생존용품과 선박 구명설비 실물을 직접 보고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 현장에서는 교육 참가자에게 구명조끼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만 6세부터 해양안전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해양안전교육포털 누리집*을 통해 프로그램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 사회
    2023-10-23
  • 경찰청,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 [동국일보] 경찰청은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➊방검복·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 보급 ➋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➌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 도입 ➍정신 응급 경찰대응팀 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１ 흉기 대응 장비(방검복, 삼단봉) 그간 경찰관 기동대는 집회·시위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했으나, 최근 흉기 난동, 이상동기범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경찰관 기동대에 안전 장비 보급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다중 밀집 장소에서 범죄예방 근무를 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안전 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보급되는 방검복은 과거 도입한 방검복보다 무게와 안전성 등에서 대폭 개선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사용하는 방검복은 2.7kg 정도나, 신형 방검복은 1.8kg 이하로 경량화했으며 상반신 전체에 무게가 고루 분산되도록 개선하여 장시간 착용에 따른 부담을 줄인 만큼, 근무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청 기동대에 근무하고 있는 A 경위는 “현재 사용하는 방검복은 무거워 다소 불편했는데, 새롭게 보급되는 방검복은 무게 및 안전성이 강화됐다고 하니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２ 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전자충격기는 범죄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 또한, 매년 전자충격기 사용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 전자충격기 사격훈련 횟수를 늘려 현장 대응력 강화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전자충격기 실사격 훈련을 1인당 연간 2발에서 3발로 늘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1억 원(총 93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활용도를 고려하면, 전자충격기 실사격 훈련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었는데, 카트리지 구매 예산이 증액되면 사격 훈련 횟수가 늘어 매우 급한 상황에서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３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 도입 강력 사건 발생 시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제압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사격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경찰청은 현재 사격 훈련상 제한을 보완하여, 실제 총기의 중량·반동 등 유사한 사격감을 구현하는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을 도입(총 13억 원)한다. 해당 시스템은 ‘스마트 대상’이라 불리는 스크린(Full HD) 표적을 어디서나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모형 탄을 활용하는 등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율적 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한 경찰관은 “그동안 사격을 하고 싶어도 안전상의 문제로 정해진 시기와 장소에서만 사격훈련을 할 수 있었다.”라면서,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의 실탄 사격훈련을 보완하여 현장 경찰관들이 좀 더 쉽게, 원하는 만큼 충분히 사격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은 실탄 사격장이 없는 90개 경찰서와 전국 지구대에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４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운영비 지원 경찰청은 정신응급 대응 현장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2년 10월부터 ‘정신응급 경찰대응팀’을 전국에 확대 운영 중이다.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에 따라 긴급 응급입원을 위해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관련 예산확보가 필요했다. ● 112신고 현장 사례 ’23. 4. 14. 17:57경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 중인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112신고 접수하여 경찰관 현장 출동, 응급입원할 수 있는 병원 찾기 위해 서울은 물론 경기 지역까지 총 150통 전화를 돌렸으나, “입원할 병상이 없다”, “야간 당직 의사가 없다”라며 입원 불가 통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센터구축 및 안전 장비 등 5.7억 원을 편성했다. 자·타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등의 치료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응급입원 기반 시설이 개선되면 관련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응급입원에 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응급입원 거부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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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해양수산부, 사천 광포만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
    사천 광포만 갯벌 전경(사진 출처 : 사천시)[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대 갯잔디(볏과의 여러해살이풀) 군락지이자 검은머리갈매기, 흰발농게 등의 서식지로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경남 사천 광포만 갯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0월 23일(월) 밝혔다. 사천 광포만 갯벌은 2000년대 초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사라질 뻔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생태적 가치가 잘 보전되어 온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광포만의 아름다운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16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사천 광포만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6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5곳이 됐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갯잔디 군락지인 사천 광포만의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남해권역 내 해양보호구역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사천 광포만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지역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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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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