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

  필기시험 보는 모습(HD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동국일보] 법무부는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울산광역시 소재 HD현대중공업(조선업종)과 진주시 소재 산업단지(비조선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13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간 이민자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시험을 보거나, 전국 2곳(광명, 대전)에서 진행되는 컴퓨터기반시험(CBT)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교대·야간근무 등으로 평가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업체의 일손 공백의 우려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업 등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고용업체의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주말시간대를 이용,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방식을 도입,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선, 4월 27일에는 HD현대중공업(울산 소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87명을 대상으로 업체 내 인재교육원에서, 4월 28일(일)에는 상평일반산업단지(진주 소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47명을 대상으로 경상국립대학교(진주 소재)에서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조선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업체 사정에 따라 야근과 주말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사전평가 신청은 주중 근무시간에 해야 하며, 평가를 위해서는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업체에 직접 찾아와서 평가가 이루어져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방식의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회통합정책의 핵심은 기초법질서 교육, 한국어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외국인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이민자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상생하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지구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산림청[동국일보] 동부지방산림청과 (사)한국숲유치원협회 강원지회 강릉시분회(분회장 김인옥)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산불예방·산림보호 캠페인을 실시(4.26/강릉시 경포호수광장)했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직원 및 관내 어린이집 유아 등 400명이 참석했으며, 대형산불 등 각종 산림피해 사진전, 참여 어린이집 유아 산불예방 노래 합창, 산불예방·산림보호 걷기대회 등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산림환경보호 실천의 일환으로 관내 유아들과 함께 실시하여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할지역 내 산불,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등으로 연평균 96건이 단속됐고, 15.16ha의 소중한 산림이 훼손됐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연금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 29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연금개혁 추진단 운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연금개혁 추진단’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연금정책관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개혁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도 참석하여, 공단에 설치된 연금개혁 지원 TF 운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한다. 이기일 제1차관은“정부는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방대한 자료와 함께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언급하며, “지난 4월 22일에는 3개월에 걸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말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어서“그간 정부, 국회의 논의가 실제 연금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연금개혁 추진단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5월 2일부터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기업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상시 모집하던 전년과 달리 올해는 총 3차에 걸쳐 측정기업을 모집하며, 사회적기업에 제한하여 측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성과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서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측정에 참여한 기업은 지표별 측정 결과와 평가의견 등이 담긴 측정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업의 경영개선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측정 결과,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다양한 공공·민간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탁월·우수기업 명단은 지자체에도 안내되어 홍보에 활용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분야별 일자리 참여자 매칭 지원 및 월 임금 지급을 지원하는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SVI 탁월·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에 서류심사 가점을 주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의 경우, SVI 탁월·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은 미래유망기업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참고하여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적 가치측정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국내외에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진흥원은 앞으로도 SVI 측정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중남미·동남아시아 등 뎅기열 유행, 해외여행 시 모기 조심하세요!

  뎅기열 예방수칙 홍보자료[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최근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뎅기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발생 현황 및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중남미 지역은 기온 상승과 엘니뇨, 도시화 등 환경적‧사회적 요인으로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여 올해 뎅기열 환자가 역대 최다 발생하고 있고, 전년 동 기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PAHO) 또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도 전년 동 기간 대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WHO, ECDC 등)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법정 감염병이다. 뎅기열은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시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댕기 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되어 치사율(약 5%)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매개 모기인 흰줄숲모기가 전국에 서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매개 모기에서 뎅기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뎅기열 신고 환자의 대부분은 유행 국가에서 매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된 후 입국한 사례이다. 2022년부터 해외여행이 활발해짐에 따라 뎅기열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방문 후 감염됐다. 뎅기열은 현재까지 국내에 상용화된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뎅기열 환자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뎅기열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하고, 유증상 입국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에서 검역 관리지역 입국자 중 모기물림 후 발열, 두통, 근육통 등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거나 뎅기열 검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께서는 ➊여행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해외 감염병 NOW(http://해외감염병now.kr)에서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모기 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해열제, 진통제 등)을 준비하여 위험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 ➋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여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➌귀국 단계에서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뎅기열 의심 시 무료 검사를 받고, 입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현재 뎅기열이 유행 중인 중남미․동남아시아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및 해당 국가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서 안전 여행 정보 및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뎅기열 감염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운영되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및 방문 지역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께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에 신경 써 주실 것”과 “해외여행 후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 주시고, 국립검역소에서 무료 뎅기열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 [새만금개발청]건설 현장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29일 새만금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무사고·무재해 의식 고취를 위해 청 내 직원, 감리·시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상·하반기)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건설안전 전문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협조하에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및 건설공사 재해 현황 분석 등 현장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주가 됐다. 특히,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중소 규모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했다. 또한 체계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새만금 종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PgMiS)’에 대한 사용자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라면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새만금의 건설 현장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경찰청, '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보호' 업무협약 체결

  [동국일보] 경찰청은 한국교육 방송공사(사장 김명중)와 2021년 4월 21일 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에, 이번 업무협약은 공영방송사와는 최초로 체결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보호 관련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양 기관이 공통 목적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첫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환경으로 교육 여건이 변화하면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서 한국교육 방송공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비대면 교육환경에 맞춰,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한국교육 방송공사와 다양한 협업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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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2

• 교육부,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발굴 추진

  [동국일보]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학교자치를 실현할 있도록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발굴을 통한 정비를 추진한다.이에, 유‧초‧중등교육과 관련한 지역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원칙을 존중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를 발굴한 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21.7월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차에 걸쳐 발굴했던 131개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124개를 이행 완료(2021.3.31.기준)했다.또한, 2020년 이후 이행 완료 과제에 대한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두발, 휴대폰 사용 등에 관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2020.2.),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위 프로젝트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2020.3.),    자율학교 지정‧운영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21.3.)한 바 있다.이어, 이러한 교육자치 강화 추진 실적을 토대로 자치분권위원회의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이행상황 평가 결과 교육부의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단위과제(2-7과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그동안 교육부 권한배분 우선정비 과제 이행현황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이행현황 공유, 교육부 누리집 공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안건보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했다.아울러, 교육부는 교육자치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단순한 권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진정한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비과제를 점검‧발굴할 계획이며 학교자치의 실효성과 교육 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근거 법령의 개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수반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상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장은 "교육부는 교육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권한 배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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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2

• 해수부, '국내 선박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적용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내항해 선박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5월 19일부터 강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지금까지 국내항해 선박은 2006년 이후 건조된 경우 '기준 1'을 적용하고 2013년 이후 건조된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준 1보다 20% 더 줄여야 하는 '기준 2'를 적용하면서도,    선박의 기관(엔진) 교체 시 2013년 이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 1'을 적용해 왔다.특히, 5월 19일부터는 기관 교체 시 기관의 제작년도에 관계없이 모두 '기준 2'를 적용하는 것으로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를 강화하며 이미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2000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1'을, 2011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2'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또한, 질소산화물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황산화물(SOx)과 관련해서는 국제항해 선박은 2020년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국내항해 선박은 올해 설비 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했으며 이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도록 하여 황산화물 배출을 지속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5개 항만에 지정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현재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더 강화된 연료유 기준(황함유량 0.1% 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한편,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내항해 선박과 주요 항만에서 확대 시행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미세먼지 등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낮춰 우리 바다와 항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양수산부는 새로 건조되는 모든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해운선사가 친환경선박을 건조할 경우 선가의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확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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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2

• 여가부, '인신매매등방지‧예방 등' 종합 대책 수립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제정 법률은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등' 개념 정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조기 식별‧보호‧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특히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범죄군을 국제규범에 준하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했다.또한, '사람 매매' 등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인신매매(제289조)'와는 달리 제정 법률의 '인신매매등' 개념은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명시하는 등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폭넓게 정의됐다.한편, 여가부는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군이 '인신매매등범죄'로 통합되어 규정됨에 따라 여러 개별 법률이 따로 적용되면서 생기는,    범죄발생 실태파악 미흡, 범죄의 심각성 희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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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경찰청, '사기 범죄 특별단속 추진' 670명 구속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사이버수사국)는 2021년 상반기 '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가운데 2~3월간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 등 사기범 8,076명을 검거하고 670명을 구속했다.이에, 이번 단속은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고 단속 초기 구체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와 경찰서 전문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이다.한편, 경찰청은 "올해 인력을 확대 배치한 시‧도청 범죄수익추적팀(2020년 78명 →2021년 149명)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중점 지원하여,    전체 범죄 수익금 290억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이중 사기 범죄로는 163억 상당을 보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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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행안부, '시‧도 안전감찰 협력 워크숍' 온라인 개최

  [동국일보] 전국의 주요 안전감찰 사례와 성과를 온라인(YouTube)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행안부-시‧도 안전감찰 협력 워크숍'을 4월 20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히, 워크숍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온라인'방식으로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오전에는 각 기관의 안전감찰 주요성과를 공유하면서,    기관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오후에는 협력 방안 토의 및 전문가 강의를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오전 워크숍은 중앙과 지방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한 안전감찰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이러한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유튜브(YouTube)'에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며,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댓글'을 활용하여 의견을 올리면 각 기관에 공유하여 안전감찰 소재로 활용하는 등 국민의 의견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어, 워크숍에서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안전감찰 주요 사례로써 먼저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협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한 결과, 수련시설의 허위 허가,    미등록 불법 운영 및 활동배상책임보험 가입 누락 등 다양한 형태의 위반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각 시‧도는 코로나19 대응 실태, 중‧소형 공사장, 승강기‧도로‧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찰 등 지역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행안부는 "이번 워크숍에 그치지 않고 시‧도 안전감찰팀과의 정례적인 회의와 협업 감찰을 통해 성과를 확대해 나가면서 재난관리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분하되,    현장의 재난안전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보다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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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 소방청, '전복사고 일가족 구조자' 119의인상 수여

  [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 19일 2021년 제1회 119의인상 수여식을 개최하여 전복사고로 물에 빠진 차량 내 일가족 3명을 구한 김기문씨에게 119의인상을 수여했다.이에, 김씨는 3월 21일 낮 12시경 김해시 화목동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중 SUV차량이 농수로로 추락한 것을 목격했고 지체없이 물에 뛰어들었다.특히, 당시 농수로 수심은 1.5m였고 차량이 전복된 상태로 수압으로 인해 문이 내부에서 열리지 않는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씨는 침수되고 있는 차량에 손을 더듬어가면서,    앞좌석 문을 열어 운전자(남편)를 구조한 뒤 뒷좌석에 탑승한 동승자(부인, 아들)까지 일가족 3명을 모두 구조했다.또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신열우 소방청장이 직접 표창과 함께 '119의인 기념장'을 전달했으며 '119의인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된 시상금은 이베이코리아 서민석 부사장이 참석하여 전달했다.아울러, 김씨는 "나도 예전에 큰 사고를 당했을 때 119와 주변의 도움으로 이렇게 새 삶을 살 수 있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주변을 살피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웃으면서 소감을 밝혔다.한편, 신열우 소방청장은 "자신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용기와 희생정신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119의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의로운 행동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119의인상'은 재난 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분들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는 상으로 2018년에 처음 시행되어 이번까지 수여자는 총 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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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 소방청, '4중 추돌 교통사고 현장' 응급환자 구조

  [동국일보]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4월 11일 오후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한 소방관이 4중 추돌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로 위급한 운전자를 구했다고 밝혔다.이에, 충청북도 음성소방서 감곡119안전센터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 중인 김주훈 소방사(남, 27)는 11일 오후 2시 50분경 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귀가하는 길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암휴게소 부근에서,    차선을 바꾸려던 승용차가 버스와 충돌 후 앞에 있던 차량 두 대와 연이어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목격했다. 특히,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한 김 소방사는 즉시 119상황실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갓길에 차를 주차하면서 망설임 없이 가장 파손이 심한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개방한 후 운전자의 상태를 살폈다.또한, 평소 구급대원으로서 많은 사고 현장을 경험했던 김 소방사는 능숙하게 운전자의 외상평가를 실시해 왼쪽 허벅지 부분이 골절된 것을 파악했고 손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처치를 실시했다.이어, 허벅지의 큰 근육들은 수축하려는 힘이 강해 허벅지 부분의 뼈가 골절되면 날카로운 뼈의 단면이 조직과 동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어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아울러, 응급처치 후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게 환자를 인계한 김 소방사는 추가 출동한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현장 활동을 도운 후 현장을 떠났다.한편, 김주훈 소방사는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후 구급 분야 특별채용으로 2018년 11월 임용되어 크고 작은 재난 현장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펼치고 있는 3년차 소방관이며,"사고를 목격하고 본능적으로 사고차량으로 달려갔다"면서 "소방관으로서 인명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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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행안부, '주간 학교 안전통신문 콘텐츠' 전국 화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 전문 누리집 '안전한티브이(안전한TV)'에서 매주 1편씩 제작하는 안전교육 영상인 '주간 학교 안전통신문'이 전국의 학교 안전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어 화제다.이에, '주간 안전통신문'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고 안전 관련 체험관 방문이 제한되는 등 온라인 기반 안전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티브이(안전한TV)가 매주 1회 자체 제작하는 학교 안전교육 콘텐츠이다.특히, 지난 3월부터 초등교사 유튜버 켈리쌤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안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전동킥보드 안전, 실제 사고영상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법,    교육청 장학사가 알려주는 학교 폭력 등을 주제로 안전한티브이(안전한TV) 누리집에 매주 수요일마다 게시하고 있다.또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안전 주제를 발굴하고 해당 주제에 맞춰 관련 전문가 인터뷰나 영상일기(브이로그), 퀴즈 등 다양한 구성 방식을 통해,    교육적 내용과 흥미도를 높여 연간 51차시 이상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일선 학교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이어, '주간 안전통신문'의 콘텐츠와 월별 주제 선정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해,    일선 학교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안전교육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에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온라인 가정학습 플랫폼 '학교가자.com'을 운영하고 있는 진월초등학교 신민철 교사는 "매주 안전 주제에 맞춰,    참신한 구성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편, '주간 안전통신문' 콘텐츠는 행정안전부 안전한티브이(안전한TV) 누리집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학교가자.com' 등 안전 교육 관련 다양한 누리집에서도 함께 게시되어 활용되고 있다.   끝으로,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앞으로도 안전한티브이(안전한TV)가 우리나라 안전 전문 채널로서 국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양질의 안전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는 안전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기 유튜버 '도티', '급식왕' 등과 함께하는 안전교육 콘텐츠도 제작 중에 있으니 안전한티브이 온라인 채널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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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 화상회의' 참석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12~16일까지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에 참석하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과학그룹회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의 체계 내에서 당사국들이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체이다.특히, 해양수산부는 작년과 재작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공감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또한, 그간 당사국 총회와 달리 과학그룹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이 논의된 바가 없었고 이번 회의에서도 방사능 폐기물 관련 논의계획은 없었으나,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이어, 우리나라는 이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로서,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가 과학그룹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회원국과 일본 측에 강력히 촉구했으며,그린피스와 중국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고 특히 그린피스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는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투기가 아닌 육상시설로부터의 해상방류에 관한 사항이므로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한편,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은 "우리나라가 금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여 유감"이라며,    "이번 과학그룹회의는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뿐만 아니라 과학그룹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런던협약‧의정서 내의 협의체 뿐 아니라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일본 정부가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투명한 검증절차를 밟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속 촉구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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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보훈처, '제61주년 4‧19혁명 기념식' 개최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1960년 민중의 비폭력 저항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싹을 틔운 시민혁명인 '제61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10시 국립4‧19 민주묘지(서울 강북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기념식은 '새 아침, 민주주의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정부 주요인사,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등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진행한다.특히, 올해로 61주년을 맞는 4‧19혁명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를 거쳐 4‧19혁명으로 이룩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을 기념하고,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맘껏 누리며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4‧19정신을 계승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전할 예정이다.또한, 기념식은 헌화 분향,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2021 청년의 다짐, 기념공연, '4‧19의 노래'제창 등의 순으로 40분간 진행되며 먼저 헌화‧분향은 4‧19혁명 관련 단체장과,    4‧19혁명 참여학교(고려대, 서울대, 동국대, 대광고)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한다.이어, 경과보고에서는 우리가 일상처럼 누리고 있는 자유가 61년 전 불의에 항거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던 수많은 열사들의 희생 위에 서 있음을 배우 최불암의 목소리를 통해 영상으로 담아낸다.아울러, '2021 청년의 다짐'은 고(故) 박찬세 님의 후손과 청년 대학생 2명이 오늘의 청년과 학생들이 만들어가야 할 민주주의를 다짐하면서 61년 전 그날의 정신을 오늘에 되새기고,기념공연은 가수 포레스텔라가 챔피언(Champions)을 부르며 4‧19혁명으로 완성된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노래한다.    한편, 행사 참석자들이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4‧19의 노래'를 제창하며 '제61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끝으로,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새겨진 4‧19혁명의 위대한 가치를 되짚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부활했던 4‧19정신을 기억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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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8

• 국방부, '가평전투 70주년 특별 사진전' 개최

  [동국일보] 전쟁기념관(관장 이상철)은 1951년 가평전투 70주년을 맞아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 공동으로 특별 사진전을 오는 4월 21일 개최한다.이에,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참전용사들의 방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가평 70 : 캐나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헌사'라는 특별사진전은 캐나다 참전 용사들의 6.25전쟁 당시 전장에서의 모습이 담긴 40여점의 사진과 금번 전시를 기념하여 캐나다 대사관에서 기증한,    패트리샤공주경보병연대(Princess Patricia's Canadian Light Infantry. 이하PPCLI)의 참전용사가 입었던 군복 등 기증품 16점을 함께 전시한다.   또한,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PPCLI 제2대대를 포함한 영 연방군이 가평일대에서 5배가 넘는 적군의 인해전술 공세를 막으며 서울로의 진출을 저지한 전투로써,    캐나다군은 가평계곡에서 6천여 명 규모의 적에 대항해 밤새 전투를 치렀고 진내사격을 요청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도 끝내 적을 물리치고 방어선을 지켜냈다.    이어, PPCLI 제 2대대는 가평전투에서 전사 10명 부상 23명의 피해를 입었으나 가평전투의 승리는 캐나다 군은 물론 영 연방군이 6·25전쟁에서 거둔 최대의 성과로 손꼽힌다.아울러, 이번 특별 사진전은 3개의 파트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캐나다군의 6‧25전쟁 참전과 그 과정, 두 번째는 가평전투와 PPCLI의 영웅적 행동과 그 공로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마지막에서는 캐나다 참전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와 한국과 캐나다가 그들을 어떻게 기억해 오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에 대해 전시한다.  한편, 특별전시 개막에 맞춰 동명의 사진집도 함께 발간했고 캐나다 국제부, 보훈부, 국방부가 함께 제작한 이번 사진집은 특별전에 전시된 사진을 포함하여 60여 점의 사진을 수록했으며,    집필진으로는 전 주한 유엔사 부사령관이자 현재 캐나다 합동참모의장 권한대행인 웨인 에어(Wayne Eyre) 중장, 캐나다 참전용사 등이 참여했다. 끝으로, 국방부는 "이번 전시는 개막식이 열리는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리며, 이후 부산의 유엔평화기념관 등에서 전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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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8

• 법제처,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영상 개최

  [동국일보] 법제처는 4월 16일 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 6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사업 및 그 밖에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년 3월 시행)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 법령의견제시 제도의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감에 따라 법제처는 2011년도부터 자치법제지원 사업으로 자치법규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지원, 조례안 입법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자치법제지원 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지방분권의 강화와 자치법제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법제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을 받은 경험을 나누고 지방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요청하는 등 자치법제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한편, 이강섭 처장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며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적극행정 구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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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7

• 원안위, '㈜피플스 온열찜질기 결함 제품' 회수조치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플스의 온열찜질기 총 3종  1,731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회수조치 했다. 이에, 원안위는 ㈜피플스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2018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중국에서 총 3종 2,239개온열찜질기를 수입하여 판매했다.또한, 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 분석결과 3종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이 0.0104~0.0361mSv/y에 해당 되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나,판매제품 중 2019년 7월 16일 이후 수입된 1,731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 생활방사선법(2019.7.16시행)의 신체밀착‧착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되어 수거 명령 조치를 했다.아울러, 원안위는 개정 생활방사선법이 적용되지 않는 2019년 7월 16일 이전에 수입된 508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을 권고했고 현재 ㈜피플스는 수입‧판매된 모든 온열찜질기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으며,2021년 4월 15일 기준 현재까지 전체 2,239개 리콜대상 중 638개가 수거 완료됐다.한편, 원안위는 "앞으로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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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7

• 국토부,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전면 시행

  [동국일보]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서는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특히,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부산 영도구('17년), 서울 4대문('18년)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17)을 완료했고 '19.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했고,    '19.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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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