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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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창원시 진해구 시가지 우회도로 30일 개통, 상습 지·정체 해소 기대

  귀곡-행암 건설공사 현황 및 개통 위치도[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도심을 둘러 가는 성산구 양곡동에서 진해구 석동까지 6.8㎞ 구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11월 30일 13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창원시와 함께 현재 진해구 중심지를 관통하는 도로(국도 2호선)의 포화 교통량으로 인한 상습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했으며 약 10년여 기간의 공사를 거쳐 금번 완공 예정이다. 금번 사업으로 해당 구간 이용자들은 기존 국도 2호선 통행에 비해 이동 거리 약 1.2km, 이동시간 약 10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신설도로 개통으로 창원시 진해구 도심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부산신항 및 창원국가산업단지 등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되어 물류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상습 도로 지․정체 구간을 적극 발굴하여 우회도로 건설 및 확장 사업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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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국립수목원, 첫 수목원·식물원 우수 교육 공모전 성공 개최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지난 11월 27일 ‘제1회 수목원·식물원 우수 교육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수목원이 주관한 ‘제1회 수목원·식물원 우수 교육 공모전’은 수목원·식물원 교육의 활성화와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수목원·식물원에서 현재 수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했고, 수목원·식물원 교육의 적절성, 확산·적용성, 창의성 등의 기준으로 국민모니터링단 및 교육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심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프로그램 분야 △대상 2팀(산림청장상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3팀(국립수목원장상 및 상금 100만원), 기관 분야 △우수상 5기관(국립수목원장상 및 인증현판)의 관계자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으며, 교육프로그램 대상으로는 천리포수목원의 ‘청소년가드너’와 서울식물원의 ‘마법사의 나무들’이 선정됐다. 한편 선정된 우수교육프로그램은 우수교육 사례집을 통해 공개되어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목원·식물원 교육 확산 지원에 활용하게 된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수목원·식물원 우수교육 발굴을 통해 전국 수목원·식물원 교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다양한 수목원·식물원 교육 사례를 수집하여 2025년도에 개최될 제11회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에서 국내 수목원·식물원 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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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행정안전부, 청년마을에서 펼쳐지는 청년인턴의 꿈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ㄱ씨는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생활정보 탐색을 비롯해 정부세종청사 안내서와 보고서 작성 등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정책을 더 자세히 알게 된 것은 물론이고 진로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인턴경험을 살린 ‘청년인턴 적응기’를 작성하여 후배 인턴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청년인턴으로 공공데이터분석 업무를 수행했던 ㄴ씨는 근무 경험을 살려서 데이터 분야 관련 직업을 분석했다. 함께 근무했던 청년인턴들과 함께 공공데이터를 분석하고, 향후 유망한 데이터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 청년인턴들의 경험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9일(수), 충북 진천군 청년마을 ‘뤁빌리지’에서'2023년 청년인턴'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여 청년들이 관심분야의 직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일경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인턴들은 총 71명 채용되어 ▴전자관보 교차검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재난안전교육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청년인턴이 관심있는 주제를 직접 선정하여 함께 과제를 발전시키는 연구소모임을 운영함으로써 직업탐색 및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한편, 청년인턴이 행정안전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및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대통령기록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체험관을 견학하는 정책현장 방문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청년인턴들이 연구소모임 과제 결과를 발표하여 상호 간 성과를 공유하여 우수한 결과를 도출한 팀을 선정하고, 그간 근무 소감도 공유한다. 행정안전부 온라인 SNS 홍보 업무를 수행했던 ㄷ씨는 “평소에 홍보 업무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인턴 경험을 통해 홍보 기획·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었다”라고 근무 소감을 밝혔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청년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고, 더 폭넓게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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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보건복지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하세요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 홍보물[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폭인 14.7만 개를 확대한 103만 개가 제공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으로,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고,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60세 이상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다.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11월 29일(수)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이 올해 12월 중순부터 2024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측면에서 성과가 있어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된 103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2024년 제공하고 예산도 1조 5,400억 원에서 2조 26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많은 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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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해양경찰청과 고려대학교 과학수사 지식·정보·기법 교류와 법의학적 법률 자문을 위한 업무 협약 ‘맞손’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오늘(28일) 고려대학교와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과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오늘 오전 고려대학교 본관 1층 회의실에서‘해양과학 수사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 정보보호대학원과 디지털포렌식 교육·학술 분야 상호교류 ▲ 의과대학(법의학교실)과 법의학적 감정·감식 등 법률 자문 ▲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진로(변호사특채) 및 채용설명회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양 기관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날로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국내·외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사이버보안 분야 전문인력 양성, 공동연구와 학술교류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과 고려대학교는 해양산업 분야 관련 학술교류 활성화를 통해 특화된 사이버수사 기법·장비 등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협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고려대는 2000년에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보호대학원을 설립해 보안 전문가를 길러왔다”며, “해양경찰청과의 협력으로 우리나라 해양 사이버범죄 과학수사가 더욱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첨단기술인 디지털포렌식 등 국내 최고 교육기관인 고려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경찰 과학수사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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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북부지방산림청, ’24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불재난 예방·대응 강화

  [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는 추세로 유동적인 산불변화 추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에 북부지방산림청에서 함께 근무할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조기에 모집해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 건조한 날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이 사시사철로 확대되고, 도시지역·야간 산불로 피해규모도 대형화되는 등 산불의 발생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4명(공무직 7명, 기간제 17명)을 조기에 선발해 산불진화에 효율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선발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관리소)에 배치해 운영할 계획으로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공무직은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공고 및 선발하고, 기간제는 관리소별로 공고해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산을 사랑하는 유능한 인재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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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국토교통부, 인구감소 도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비교[동국일보] 앞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도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의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3개로 구분한다. (현행)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마련된'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도시를 성장형(인구 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 정체)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인구감소 도시는 발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선) 도시의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감안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②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토지수요 추정은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 확보는 불가능한 체계이다. (개선)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하여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통계자료,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했다. ③ 지자체가 수요를 감안하여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 대응이 어려웠다. (개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④ 신기술을 도시기본계획에 도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도시기본계획(부산, 천안, 담양)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30일(목)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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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신탁사 역할·책임 강화한다

  신탁방식 표준 계약서ㆍ시행규정 주요 내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보호와 신탁사 역할ㆍ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을 보완하여, 11월 29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이번 표준안은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10.24.∼11.7.)했으며,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ㆍ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표준안 내용 중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토록 했으며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ㆍ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토록 했다.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도 초기사업비ㆍ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금지했다. 신탁보수 산정방법은 단순 요율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하여, 주민들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최근 신탁방식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구역지정 이전에 예비신탁사가칭 선정과정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가 가능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 새로 신탁사를 선정하는 곳도 제도 개선사항을 준용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 수뢰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뉴스ㆍ소식/공지사항”을 통해 11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3-11-28

• 해양수산부, ‘꽃게 청소부’ 포스터 등 제9회 연안관리 홍보 공모전 수상작 발표

  포스터 그리기 부문[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1월 29일 한국연안협회(서울 송파구)에서 '제9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연안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7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초등학생 대상의 포스터 그리기, 전 국민 대상의 패각 손수제작품(DIY) 등 2개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사전 심사, 전문가 심사, 국민선호도 투표를 통해 부문별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등 총 12점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포스터 그리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예성 학생(세종시 해밀초)의 ‘꽃게 청소부’ 작품은 꽃게가 집게발로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묘사하여 소중한 우리 연안을 보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패각 손수제작품(DIY)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수아 학생(서울시 천왕중)의 ‘무제’ 작품은 패각을 활용하여 연안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깨끗한 바다와 더러워진 바다를 대비시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우수상 이하 수상자에게는 한국연안협회 회장상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은 우리 연안이 직면한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연안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더 깨끗하고 건강한 연안을 조성하는 데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9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수상작과 자세한 작품 설명은 ‘연안교육센터 누리집(coast.mof.go.kr/educa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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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새만금개발청, '청청 새만금' 만들기에 나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활발한 기업유치로 역동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 새만금지역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11월 28일 고군산군도 내 신시도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청 직원들이 참여하여 새만금을 찾은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신시도 해안가 주변 각종 생활 쓰레기와 폐어구 등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새만금에는 신시도 자연휴양림과 부안 마실길 해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 명소들이 많은데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들로 경관을 해치고 있었다.”라면서, “이번에 동료들과 합심해서 깨끗하고 탁 트인 해변의 모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했다.”라고 말했다. 한상환 운영지원과장은 “새만금이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고군산군도 등 새만금 지역을 청결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새만금개발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새만금지역을 만들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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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국민 공모 결과 발표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공동 주관한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 대국민 공모 결과 최종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국민 공모전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제도 시행 11주년을 맞아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수혜 체험사례, 디지털 홍보콘텐츠, 아이디어의 3개 부문, 총 48점에 대해 2차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2점 등 총 5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부문종합 최우수상은 정한나 님의 체험사례 ‘생명보험 회사와 설계사가 함께 동행문화 형성’으로 ’23년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처음 지원 대상이 된 생명보험회사 소속 5천명의 보험설계사에게 두루누리 지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어렵게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과정과 지원금 이체수수료 등 문제해결을 통해 보험설계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뿌듯함을 생생하게 기술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체험사례 부문은 김지수 님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알고 생긴 일’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본인과 동료 근로자들이 임금인상 효과 혜택을 얻게 되어 기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보콘텐츠 부문은 장선정 님의 ‘누리와 함께 소상공인 두루누리 톺아보기’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보험료 부담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두루누리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다양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스타툰으로 참신하게 표현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아이디어 부문은 장세훈 님의 ‘BI강화 및 핸드폰 어플 개발을 통한 홍보 및 편의 제고’와 최영진 님의 ‘지원수혜 기업임을 나타내는 홍보용 스티커 부착’이 공동 수상했다. 공단은 체험사례 수상작을 공단 블로그 희망누리에 게시하고, 홍보콘텐츠 및 아이디어 수상작은 사업 특성에 맞도록 보완하여 홍보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현장으로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여, 더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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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고용노동부,'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정부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22.6.10. 개정, ’23.12.11. 시행)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무원 · 교원에 적용되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결정을 위해 경사노위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 정부교섭대표(또는 임용권자)의 정보공개(면제시간,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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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고용노동부 장관, 경주시 소재 ‘교량 공사’ 붕괴 사망사고 현장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지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11월 27일 11:00경 경북 경주시 소재 안계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총 공사금액 약 251억원) 현장에서 관리교 교량 상판이 붕괴되어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보고를 받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장을 관할하는 포항고용노동지청장에게 현장 방문 및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는 한편, 신속한 사고수습을 지원토록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김승환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동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교량 설치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원인조사에 착수했으며, 사고 현장 외 해당 건설사의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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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보건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전액 국가 부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 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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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됐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점검․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후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등이 포함된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안제20조10 제1항 신설) 아울러,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점․확인 결과 공개는 시행령 시행 이후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등 위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안 부칙제2조 신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준수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노인 보호 강화 및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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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