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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 조직문화·근무 혁신 등 우수아이디어 발굴한 군산해경 ‘혁신 파이어니어 활동성과’ 최우수 기관 선정
    해경교육원 메타버스 캠퍼스에서 발대식 등 혁신소통의 날 운영[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전국 해양경찰 소속기관 대상'혁신파이어니어 활동성과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혁신파이어니어는 해양경찰 대표 정부혁신 어벤져스로,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에 관심이 많은 청년세대 중심의 전국 해양경찰 직원 311명을 선정하여 지난 5월부터 기관별 특성에 맞게 해양경찰 변화관리를 선도했다. 실제 해양경찰 변화관리 효과를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본청) 혁신파이어니어, 청년인턴 등이 이번 심사에 참여했으며, ‘군산해양경찰서’가 「공감하고 느끼다」 조직문화·근무 혁신 웹툰 제작·연재, 혁신아이디어 모집에 가장 많은 인원 동참 및 우수아이디어 등을 발굴해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우수 기관으로는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허심탄회 워크숍, 가정 친화 복무 활동, 민간기업 협업 쓰담데이 등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장려 기관으로는 부러운(부모님과 함께 자랑스러운) 해양경찰 프로그램 운영, 혁신기업(현대오일뱅크) 방문 안전사고 예방조치 사례 벤치마킹, 적극행정 캐릭터 공모전 참여 등 개성 있고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한 ‘태안해양경찰서’가 선정됐다. 해양경찰청에서도 매월 10일 혁신 소통의 날을 운영, 함정‧파출소 등 현장 직원들의 접근성이 좋은 해양경찰교육원 메타버스 캠퍼스를 통해 전국 혁신파이어니어와의 혁신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업무 비효율로 개선 필요 사항 또는 정부혁신 이슈에 대해 매월 주제를 지정, 혁신아이디어 214건 발굴 및 41건 우수아이디어 선정 등 해양경찰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심사에 참여한 해양경찰 청년세대 관계자는 “해양경찰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소속기관에서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에 감명 받았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혁신 소통을 통한 해양경찰청 변화관리를 선도하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이용 해양경찰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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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서 살아보고, 귀농·귀촌까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현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1일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올해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운영마을과 참가팀을 포상하며 격려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여건 등을 미리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는 전국 100개 시군, 126개 마을이 운영에 참여했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참가자 804가구 1,042명 중 112가구(14%) 132명이 농촌으로 전입했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회 결과, ‘귀농·귀촌형 운영마을’ 부문에서는 강원도 양구군 약수마을이 최우수상을 차지하여 농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 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참여형 참가팀’ 부문에서는 충북 제천시 덕산누리마을의 ‘돌돌이들’팀이 차지했다. 양구군 약수마을은 참가자들에게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곰취, 수박, 아스파라거스를 시기별로 집중 교육하여 지역 소득 작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의 농업일자리 체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제천시 덕산누리마을의 ‘돌돌이들’팀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을 깊이 있게 이해한 후 자신들의 재능을 살려 농촌의 가치에 관한 영상,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했다. 대도시를 떠난 청년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가치관의 변화, 농촌 이주 결정 과정을 담은 발표 자료는 청중들의 호평을 받았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마을의 현황, 참가자의 체험후기 등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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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고용노동부, 겨울철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대비해주세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안내자료[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2차 현장점검의 날인 11월 22일에 2023년 3분기까지 사망사고가 집중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 예방조치를 집중점검한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다수여서, 이번 점검은 현장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콘크리트의 굳는 속도가 저하되어 보온양생과 장기간의 거푸집·동바리 존치가 필요하다. 이때 보온을 위해 갈탄·숯탄을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되거나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여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용단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동절기 건설현장의 사고사례, 핵심안전수칙, 안전보건교육자료, 자율점검표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누리집에 게재하고, 현장점검 시 「핵심안전수칙」을 제공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사고 예방조치는 물론, 콘크리트 보온양생 시 갈탄 대신 열풍기를 사용하고 양생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하여 겨울철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현장을 위해 미리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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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질병관리청,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 기념하여 포럼 개최
    항생제 내성 포럼[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매년 11.18.~11.24.)’을 맞아 대한항균요법학회(회장 김신우)와 함께, 11월 22일에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2023 항생제 내성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관계 부처, 전문 학・협회 및 유관기관, 언론, 제약사 등의 관계자 및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했고, 지영미 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이 이루어졌다. 총 3부로 구성된 본 행사에서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주제로 ▲항생제 내성에 관한 국내외 정책 및 연구현황, ▲인체 및 비인체(동물) 분야의 항생제 적정사용 사례 및 전략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있었다. 이어,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분야별(정부 부처, 학계 전문가, 언론, 제약사 등) 역할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다부처・다분야 관계자들의 협력과 노력으로, 국내 항생제 내성 관리에 일부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질병관리청은 범정부·범세계적인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균요법학회 김신우 회장은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해서는 항생제를 필요할 때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처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 포럼은 질병관리청 유튜브(아프지마TV)에서 생중계되며,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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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국방부장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시 군사적 조치사항 치밀하게 준비”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1월 22일 새벽, NSC 긴급 상임위에 이어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명백한 UN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시 연합 ISR (정보감시정찰)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으로 응징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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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환경부,울릉도 신종 버섯에서 항염증 등 생리활성 효과 확인
    작은노란대구멍장이버섯의 자실체[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17년 울릉도에서 신종으로 발견한 작은노란대구멍장이버섯이 항암, 항산화 외에도 염증 억제에 뛰어난 효과를 가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과 선문대학교 김승영 교수 연구진은 올해 자생생물의 특성연구를 통해 작은노란대구멍장이버섯의 균주 배양액을 이용한 생리활성을 연구한 결과, 항염증 활성이 뛰어난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이 작은노란대구멍장이버섯의 균주 배양액을 우리 몸의 염증반응을 조정하는 대식세포에 처리한 결과, 염증유발인자인 일산화질소 합성효소(iNOS)는 80% 이상,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단백질(인터루킨-1β)은 70% 이상 억제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관련 국제학술지(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에 논문이 게재될 예정이며, 11월 말에 특허도 출원될 예정이다. 한편, 연구진은 이 버섯과 관련해 2021년 비타민C(아스코르빈산) 대비 95% 수준의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고 2022년에는 항암제 파클리탁셀(탁솔)보다 2배 이상 우수한 암세포 사멸 능력과 낮은 부작용을 확인해 국제학술지에 투고한 바 있으며 관련 특허 1건을 취득하고 2건은 심사 중에 있다. 또한, 이번 항염증 확인 연구에서 활용된 버섯 시료는 인공적으로 배양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량으로 증식할 수 있는 등 산업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장점을 갖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 작은노란대구멍장이버섯의 최적의 배양조건과 활성물질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자생생물 발굴을 통해 세계 최초로 찾아낸 신종 버섯에서 국내 생물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력한 신규 생물소재 후보를 찾았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이러한 연구들이 생물자원의 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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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해양수산부, 어선 ‘제0519복길호’ 전복사고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2일 02시 35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동방 약 110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연안자망 어선‘제0519복길호(9.77톤)’전복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조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인근 선박에도 수색 지원을 요청하라”라고 지시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어업지도선과 어선 등이 사고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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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준공...개통 임박
    김형렬 행복청장(오른쪽)이 11월 21일 개통이 임박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현장을 찾아 현황 및 이용자 편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동국일보] 김형렬 행복청장은 11월 21일 개통이 임박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현장을 찾아 현황 및 이용자 편의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외곽순환도로는 행복도시 내 두 개의 고리 모양 도로체계 중 바깥에 있는 고리로, 왕복 6차로 규모의 자동차도로이다. 현재 전체 약 31킬로미터 중 1,2,3,4생활권 구간(22킬로미터)이 순차적으로 개통되어 이용 중이다. 5생활권 구간은 대부분의 구간이 지하차도‧터널(5.4킬로미터 중 3.6킬로미터)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행과 시야 확보를 위해 4개소에 자연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최초로 곡면 벽체를 설치했다. 함께 개통 예정인 금빛노을교는 4생활권과 5생활권을 연결하는 길이 925미터의 교량이다. 인근의 생태공원지구 및 교량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교각 수를 최소화하고, 상부 구조 높이를 제한하고 하부를 특화한 역아치 형태로 건설했다.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청주‧오송 방향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연청로, 한누리대로, 햇무리교 등의 출‧퇴근시간 정체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연내 개통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운영‧관리 관련 협의 및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공사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외곽순환도로 공사는 이제 6생활권만 남았다. 2026년 전후로 전체 구간이 완성되면 순환형 도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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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중심부 대중교통 및 도로 개선방안 발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동국일보] 행복청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 등 국가주요시설 입지에 걸맞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동(에스(S)-1생활권) 인근 교통체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가주요시설의 입지 등 여건 변화와 2030년 기준 미래 교통수요, 교통량 조사, 개선안에 대한 모의실험 및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개선 대상 노선은 중앙공원 내 96호선, 중앙녹지공간 북단(절재로‧임난수로), 중앙녹지공간 남단(금남교‧갈매로), 금강 횡단 교량 신설이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중앙공원 내 96호선 도로의 경우 공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적정 수준의 통과기능을 부여한 친환경적인 도로로 설계한다. 현 중앙공원 계획 및 지형, 공원시설 차량 접근, 이용자의 쾌적성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선형 변경과 생태통로 연결 등 입체화 방안을 마련한다. 설계 과정에서 ‘뉴욕 센트럴 파크’ 등 국내외 공원 내 설치된 도로의 우수사례도 참고할 계획이다. 중앙녹지공간 북단의 절재로와 임난수로는 2024년 진행 예정인 에스(S)-1생활권 통합 마스터플랜(MP) 공모 결과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중앙녹지공간 남단의 금남교와 갈매로는 2차로 확장을 추진하고, 금강 횡단 교량의 경우 ‘24년 중 사전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최적안을 검토한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향후 도로·교량의 확장 방법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2024년 설계에 착수하고, 2030년 전후로 순차적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기반시설 및 수요관리 방안도 추진한다. 광역철도와 연계한 세종의사당 비알티(BRT) 등 신규 비알티(BRT)노선, 버스전용차로, 철도역 환승센터 등 대중교통 지원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운영하여 출퇴근 최고조 시간대 교통수요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시(시장 최민호) 또한 행복청의 기반조성에 발맞춰 대중교통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추후 도로 확장 시기에 맞춰 비알티(BRT) 등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고 주요 교차로 등의 정체 개선을 위한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미래수요, 대중교통중심도시와 탄소중립도시로서의 비전을 고려하여 방향성을 설정했다.”며, “오늘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하드웨어 측면의 개선을 시행하고, 세종시와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정책도 시행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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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국방부장관, 공군작전사령부서…"적 도발 시 회복불능 수준으로 타격"
    국방부 [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1월 21일,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영공방위태세를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공작사는 대한민국 영공방위와 3축체계 수행의 핵심축"이라고 말하며, "적 도발 시 도발원점부터 지휘 및 지원세력까지 '즉·강·끝 원칙'에 따라 회복불능 수준으로 타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완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우세한 전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적에 비해 공중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9.19 군사합의'로 인해 공중 감시정찰과 대비태세 유지에 제한사항이 있다"라며,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대북 비대칭 우위를 약화시키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추진해 우리 군의 대북감시정찰능력과 공중 우세를 환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간 연합방위를 위한 한미 협력 강화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음을 언급하며,공작사령부 및 미7공군 장병들에게 "공중기반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북 미사일 탐지 및 응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간 구체적 협의를 가속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미 조기경보위성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지면, 발사 이전 단계(Left of Launch)를 포함해 보다 신속한 북 미사일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의 국방 분야 후속조치에 따른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도 지시했다. 신원식 장관은 "3국 간 미사일경보정보 공유체계를 기반으로 탐지 및 식별, 경보전파, 교전통제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지난 10월 최초로 시행했던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대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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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 실시
    산림청[동국일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생산업, 조경업, 목재수입유통업, 화목사용농가 등 10,274개소이다.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하여 피해지역 확대를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30일 이후에는 국가선단지 내?외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이상대)은 “최근 신규 또는 재발생 원인의 약 65%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조사된 만큼 관련 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사회
    2023-11-21
  • 행정안전부, 집중 점검과 신속한 방제로 빈대 확산 철저 차단
    빈대 발생현황[동국일보] 정부는 11월 21일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14)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13~11.19)에 지자체 등 정부에 189건의 신고(전주 대비 +34건)가 접수됐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55건(전주 대비 +16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3건) 포함시 전체 68건(전주 대비 +12건)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시(28건), 경기도(13건)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시설별로는 가정집(28건), 고시원(16건)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정부는 신고 건에 대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실제 빈대 발생사례인지 확인하고, 빈대 발생의 경우, 기본적인 방제와 전문업체 연결 등을 통해 빈대 제거를 적극 지원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13부터 시작된 4주간의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2.8)’ 1주차(11.13~11.19) 운영결과에 대해 점검했다. 총 12만여개소의 대상시설에 대해 1주차 약 3.7만개소(30%) 시설을 점검했고, 이중 12건(전체 발생 68건에 포함)의 빈대 발생사례*를 확인하고 즉시 방제했다. 남은 3주 기간동안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빈대 방제법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물리적 방제법에 대한 안내 영상을 만들었고, SNS 및 광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화학적 방제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오·남용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영수 사회조정실장(주재)은 오늘 회의에서 “빈대 확산 차단의 해법은 국민여러분의 빈대 확인방법 숙지와 적극적인 신고, 정부와 시설관리자의 철저한 방제에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여러분께서 생활공간의 빈대 발생여부 확인과 신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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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법 연내 제정 약속 반드시 지킬 것”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이달곤 제2정조위원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구자근 대표비서실장을 비롯하여 1기 신도시별 주민 대표와 총괄기획가 등 20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올해 1기 신도시 5곳에 직접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후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특별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왔다”면서, “최근 특별법 연내 제정 필요성에 대한 정부·여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이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강한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기 신도시별 주민 대표와 총괄기획가(MP)들은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도시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불안감과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건축물과 기반시설 노후, 주차공간 부족, 층간소음 등 급격히 저하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정부는 더 이상 주민분들이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내 법안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답했으며,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도 ‘특별법 연내 통과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법안을 발의한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야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회
    2023-11-21
  • 통일부, 남북출입 20년의 기록을 담은 역사관 개관
    왼쪽부터 소렌슨 유엔군사령부 통제관, 노진상 국방부 서해지구 군운영단장, 박계리 통일교육원 교수, 강연서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장, 박은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근이사, 백천호 현대아산 상무 [동국일보] 통일부는 11월 21일 남북출입사무소 개소 20주년을 맞아 남북 출입 20년의 역사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을 개관했다. 역사관에는 남북출입과 관련한 문서, 사진, 영상 등 총 250점의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남북출입과 관련한 체험코너도 설치되어있다. 전시물은 남북출입사무소가 문을 열기까지의 과정,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통해 출입하는 모습, 그리고 남북간 육로 개통을 위한 남북간 합의문서 등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체험코너는 방문객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북한지역, 방문목적 등을 입력하면, 방문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접 체험공간으로 마련했다. 개관식 행사는 남북관계관리단장, 전시자료 기증자, 역사관 전시자문과 교정을 맡아주신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됐다. 앞으로 역사관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지자체 등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3-11-21
  •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반장: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보건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하여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토하며,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으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하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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