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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여자 U-17 대표팀, 준결승서 일본에 0-3 패... 19일 3/4위전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정몽규 회장 AFC 집행위원으로 선출 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한-오만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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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 추진
    오픈마켓 플랫폼 표준업무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24년부터 오픈마켓 플랫폼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플랫폼'은 지자체 복지사업의 신청, 소득재산 조사, 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최초 개통 이후 현재까지 325개의 지자체 복지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의 주요 내용은 ①업무 유형 확대(8→10종),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②맞춤형 업무지원 기능 및 ③지자체 복지사업 압류방지계좌 도입이다. ① 표준 업무 유형 확대(8→10종)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업무 유형 2종을 추가 구축하여 명절 위문금, 난방비 지원금 등 수기로 처리하던 일회성 사업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②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업무 지원 지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가 신청 항목이나 대상자 지원기준* 등 사업 세부 항목을 유연하게 추가·변경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③ 지자체 복지사업 압류방지계좌 도입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복지사업에도 압류방지계좌 입금 기능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주민센터로 방문 수령하던 지원금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압류방지계좌로 직접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이번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을 통해 지자체는 더욱 유연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기획·관리할 수 있고 수급자는 압류방지계좌 도입 등을 통해 빠르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언급하며, “보건복지부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 흐름에 발맞춰 지자체 복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픈마켓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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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경찰청,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 경찰과 협력하여과학기술 기반의 국제적 K-치안을 구현해 나가다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3년 11월 24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Land Nordrhein-Westfalen) 내무부(뒤셀도르프, Dusseldorf)를 방문하여, 국제협력 기반의 과학치안 발전을 끌어나가기 위하여 한·독 과학치안 국제공동연구센터 현판식(리본 끊기)을 진행했다. 이날 현판식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박성주 미래치안정책국장,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 최귀원 소장,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 내무부 장관(Herbert Reul), 경찰국장(Johannes Hermanns) 등 양국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독 과학치안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은 지난 10월 19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에 공감하여 한국 경찰청과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 내무부 간 체결한 공동의향 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2024년부터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센터는 독일 측에서 제공하는 기반 시설과 지원을 바탕으로 양국의 최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범죄 예방과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양국 과학치안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주요 협력 분야로는 양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첨단 과학기술 역량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대응,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분석, 그리고 불법 마약 대응 기술 개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분야 연구는 미래치안 환경에서의 혁신적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양국의 과학치안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은 치안 분야 과학기술 공동연구 실무반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과학치안 세미나 및 치안 분야 정보 공유, 미래치안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경찰 인력 교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과학치안 연구 개발 협력을 넘어 미래의 치안 위협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양국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가진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경찰청은 향후 다른 여러 국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과학치안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좋은 밑바탕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과학기술의 활용은 치안 분야에 있어서 점점 그 중요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한독 과학치안 국제 공동연구센터의 설립은 양국 경찰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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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환경부, 제2회 화학사고 대응 지자체 경진대회 개최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11월 27일 화학안전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드래곤시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2회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2회를 맞은 경진대회는 화학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대비·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다. 우수 지자체 선정은 지자체 준비정도, 대응체계 구성,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 계획의 적절성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표를 활용한 1차 평가와, 창의성, 노력도, 홍보 및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한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1차 평가 결과 전북 군산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안산시, 부천시 등 6곳이 발표심사 대상 지자체 후보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경진대회 결과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가 우수한 지자체에 최우수상(1개), 우수상(1개), 장려상(4개)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진대회에서 지자체의 발표와 시상식까지 전 과정이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단위의 사고대응체계를 수립하여 화학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화학사고 대응체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는 화학물질안전원과 함께 작성자 교육, 1대1 상담, 사례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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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정원 확대 관련 입장표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발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진정성을 갖고 17차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되어 병행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대한의사협회 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와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현장의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 정책으로, 정부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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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충북 북부 교통망,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추진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6일 오후 3시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도로 및 철도건설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제천시청에서 열린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제천시장과 단양군수로부터 지역이 필요로 하는 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건의를 듣고, “제천·단양지역은 수도권-중부권-강원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으로 동서·남북축의 도로·철도망이 사통팔달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면서, “오랫동안 취약한 교통으로 힘드셨던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주민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간담회 이후 원 장관은 25년에 준공될 예정인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현장을 찾아 공정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주문하면서 동절기를 맞는 시기인 만큼 안전관리에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천역을 방문한 원 장관은 11월말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목표 개통년도인 2031년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조속 추진을 당부했다. 그 자리에서 원 장관은 엄태영 의원으로부터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통해 운행하는 열차가 제천역 경유가 필요하다”는 지역 의견을 듣고, 열차가 제천역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북선 고속화 사업 설계과정에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단양지역의 중앙선 폐교량(상진철교) 현장도 방문하여 폐교량 철거 건의를 받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안전위험성, 통행불편 등이 시급한 곳부터 철거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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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로 바뀐 개인정보 보호법 쉽게 알려드려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기술창업타운에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과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보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사항 등 그간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두석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애로 사항을 듣고 업무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11월 28일(화)에도 충남대학교 정보화본부에서 진행되는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개소식’과 연계하여 대전·충남지역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6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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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환경부,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권역 확대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형태[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1월 27일부터 ‘초미세먼지(PM-2.5) 고농도(일평균 50㎍/㎥ 초과) 2일 전 예보’ 제공권역을 수도권에서 충청권(대전‧세종‧충남)과 호남권(광주‧전북‧전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조기 예보는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초미세먼지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1월 28일 17시 예보부터 공개를 시작했던 자료이며, 이를 통해 예비저감조치 전국 확대·시행에 발맞춘 예보 정보 제공 체계가 확립됐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조기 예보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을 대상으로 하루에 4회(05시, 11시, 17시, 23시) 시행되고 있으며, 일평균 농도 50㎍/㎥ 초과 여부를 ‘O/-’ 형태로 생산하여 공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상 권역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라 오는 11월 27일 17시 예보부터 수도권에서 충청권, 호남권까지 확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강원권, 영남권, 제주권은 2024년 11월에 제공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조기 예보는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웹/모바일)인 에어코리아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초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만큼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력 강화 및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관련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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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보건복지부, 혁신과 협력의 축제, 보건산업 1년의 성과와 미래 도약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1월 27일 오후 1시 서울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2023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기업·연구소·병원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1부의 성과교류회와 2부의 행사 개막식과 포상식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부에서는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과 투자사, 병원 등 보건 산업의 혁신 주체가 한 해 동안 일궈낸 성과와 우수 사례가 공유된다. 2부에서는 ‘보건산업 1년의 성과와 미래 도약’이라는 주제 아래,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개막식 영상을 시작으로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가 큰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공로를 알리는 유공 포상식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포상을 받으시는 한분 한분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혁신과 협력을 위해 모두가 함께 하는 이 자리가 대한민국 보건산업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현장의 혁신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규제개선, 인재양성, 선제적 R&D 투자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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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행정안전부, 일 잘하는 정부와 더 편안한 국민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정부는 그간 코레일‧SRT 앱에서만 가능했던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토스, 네이버, 카카오T 등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청년·신혼부부가 월 1만 원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해 청년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고, 충남 예산군은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빈 점포 리모델링, 청년 창업교육 등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을 추진해, 일 평균 100명 미만이었던 방문객이 1만 명 이상으로 증가('23년 1월~10월 누적방문객 250만 명)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마지막 날인 11월 25일,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과 함께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민관협력 선포식'과 함께 '글로벌 DPG얼라이언스(Global DPG Alliance) 출범식'을 진행했다. '민관협력 선포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오철호 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정부혁신 우수기관장(화순군), 정부박람회 참여 기업(모두싸인, 메가존클라우드) 대표 등 8명이 참석해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글로벌 DPG얼라이언스(Global DPG Alliance) 출범식에는 행안부 장관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장을 비롯해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한국조폐공사, 네이버 등 정부, 공공, 민간 총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글로벌 DPG얼라이언스는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지원기관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민간·공공 협력체계로 이날 출범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민관이 협력하여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간 부문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전시공간 93개 중 32개(34%)가 민간 전시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10월 사우디아라비아와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을 계약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 1호를 달성한 네이버를 비롯해 SKT, 카카오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도 다수 참여해 혁신사례를 전시했다. 23일부터 시작된 이번 박람회에는 3일간 총 3만여 명이 방문해 맞춤형 질문과 답변으로 세금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세금비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청년플랫폼 등을 체험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으로 달라지는 미래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박람회에 참여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다양한 전시공간을 체험하면서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직접 시연하고, 국민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안부가 개발한 한국형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 '케이-봄'(K-VoM)으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동일인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음성감정 과정도 시연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경기남부경찰청은 '케이-봄'(K-VoM)을 활용해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던 '해외 ○○콜센터 조직 사건' 총책을 포함해 총 5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다음으로 네이버, SKT, 카카오 등 민간기업의 전시공간을 방문해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체험형 콘텐츠를 체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일상이 더 편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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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법무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11월 24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은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19. 4. 17.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칼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사건으로, 안인득은 위 범죄로 인해 ’20. 10. 29.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가족 중 4인은 ‘수차례 신고로 인해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2021년 11월 8일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월 15일 경찰이 안인득의 정신질환 및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적극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인용액 합계 약 4억 원 상당)을 내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하여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1-24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24일 오후 4시에 서울시 성동구 소재 성동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생활에 밀착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 지원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가산급여(3,000원) 대상자 수를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 지원했다. 내년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확대(11.5만 명→12.4만 명)하고, 가산급여 대상 또한 확대(6,000명→10,000명)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동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기능향상지원, 문화지원, 직업지원 등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돌봄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운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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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24일 오후 한·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영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2차 TF 회의에는 공동팀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LG, 네이버, 을지대학교 관계자 등 민간전문가,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관계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과 대책수립반의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이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원인분석반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장비에서 수집한 로그 등 각종 데이터 분석 진행상황, 장애 발생 여부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별 테스트 진행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번 장애 발생원인 이외에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인분석반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및 통합검증서버와 관련한 로그 분석, 재연 테스트 등을 통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우선 GPKI 통합검증서버의 네트워크 세션 상태에서 확인된 CLOSE_WAIT 적체 현상을 통합검증서버의 처리가 지연된 원인으로 보고,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 재전송 및 통신 비정상 종료 현상을 발생시킨 지점별로 상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통합검증서버가 NPKI 연계를 위해 DNS를 호출할 때 발생했던 네트워크 지연 현상의 원인의 경우, 인증 유효성 검증 단계별로 점검 중이다. 한편, 통합검증서버에 탑재된 프로그램 상 쓰레드풀(Thread pool) 잠식 현상이 위 두 가지 요인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도 검증하고 있다. 또한 이 장관은 대책수립반에서 검토하고 있는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대응체계 확립,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방식 개선, 디지털분야 우수인력 확보 방안, 디지털서비스 중단 시 행정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종합대책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는 장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1일 구성됐다. 원인분석반과 대책수립반 2개 반으로 운영 중인 TF에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LG, 네이버 등 IT 기업, 학계,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자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번 서비스 장애에 관한 불편사항 확인 결과, 대부분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원하는 내용이었다. 확인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석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법령의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작은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통해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단기,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말하며, 아울러,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사회
    2023-11-24
  • 환경부,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민 모두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이끌기 위해 11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들이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여 소비문화 개선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및 전국 광역지자체가 그간의 협업을 바탕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앞장서고 현장의 의견을 일회용품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대면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자체들은 매장에서 다회용컵 사용이 정착되는 중으로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혜택 강화, 종이컵 회수·재활용 확대, 프랜차이즈 업계의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유도,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의무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특히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이날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 우수매장 지정 계획과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안내하고, 공공기관 내 커피전문점 등에서 종이빨대 등 대체품 사용을 통한 탈플라스틱이라는 국제적 목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현장의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일회용품을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민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를 위해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요청드린다”라며, “다회용기 및 대체품 사용을 활성화하고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11-24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대국민 보고대회 참석
    감염병 전파 시뮬레이션 전시 계획[동국일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1월 25일에 개최되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주요 혁신 성과와 미래 비전 발표에 함께한다.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11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며, 윤석열 정부의 혁신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 마지막 날인 25일(토)에 개최되는 ‘대국민 보고대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성과 및 비전을 발표하고, 정부혁신 유공 포상과 우수사례 시상 등이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개발한 정우진 정보통계담당관이 근정포장을 수상할 예정이다. 지영미 청장은 대국민 보고대회 행사 종료 후 넥스트 팬데믹관에 직접 방문하여 방문객과 함께 시연 영상 관람 및 부스 체험 시간을 가진다. 이는 평소 강조하던 현장 중심, 국민 중심의 정책을 위한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방문객들과 직접 부스 체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박람회 기간 동안 ‘넥스트 팬데믹 대응’ 부스를 통해 국민께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을 활용한 검역정책과 근거 기반 방역 정책의 성과를 홍보 중이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국민께서는 ‘넥스트 팬데믹 대응’ 부스에 가면 직접 선택한 방역정책에 따라 감염병이 다르게 전파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을 체험해볼 수 있으며,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 이용 독려를 위한 OX 퀴즈, 룰렛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그간 우리 청이 혁신적인 정책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여 과학기술과 접목한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1-24
  • 경찰청, ‘KB 국민 지키미상’ 시상식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에서 ‘KB 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KB 국민 지키미상’은 작년 10월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이 맺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범죄근절 업무협약’의 하나로 마련됐다.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전화금융사기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은 올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공헌한 국민 10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전국 시도 경찰서에서 추천한 국민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 기여도를 고려해 선발됐다. 수상자에게는 경찰청장 명의 감사장과 함께 KB국민은행이 준비한 감사 포상금 100만 원이 전달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KB 국민 지키미상’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근절 문화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영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대표는 “전화금융사기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KB국민은행은 몇 해 전부터 교육과 내부 포상 등으로 직원의 전화금융사기 예방 참여를 유도해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라며,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이러한 문화가 전 국민에게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함께 대국민 참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함께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신·변종 범죄 수법 및 피해 예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카드뉴스 등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해 앱·누리소통망·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중이며, KB국민은행 영업점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고객 전화금융사기 예방 안내방송 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고객들의 경각심을 고취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서울지하철 주요 노선 전동차 내 ‘공동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도 진행 중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해 홍보 효과가 높은 지하철 광고로 국민이 최신 전화금융사기 사례를 쉽게 익히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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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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