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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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본격 시행 신호탄 쏘아 올렸다!

  국방부 [동국일보] 국방부는 대구광역시와 11월 20일 서울 여의도 소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14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안)'가 원안 의결됨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이 합의각서에 정식 서명 날인 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체결된 합의각서에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기본 방침, 기부·양여재산 내역 및 평가 시기,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시 협의 등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이 포괄되어 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은 지난 2014년 대구시가 국방부에 최초로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이후, 이전부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승인 등을 거쳐 국방부와 대구시가 대구 군 공항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기로 최종적으로 공식 합의했다는데에 그 의미가 있으며,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군은 지역과 군이 함께 발전하는 민군상생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군공항이전법 제정 이후 첫 사업인 대구시 군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번 사업이 민군상생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합의각서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대구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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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관세청, 관세행정 혁신, 청년들에게 묻는다

  20일 오전 '청년 규제 발굴단' 발대식에서 위촉장 수여후 기념촬영을 하는 이명구 관세청차장(오른쪽) [동국일보] 관세청은 11월 20일(월, 오전 10:00) 서울세관에서 ｢청년 규제 발굴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 10월 5일 발표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추진전략인 ‘스마트 혁신’의 일환으로, 만 20세~35세의 청년 관세행정 수요자 및 관련 종사자 총 30명으로 구성된 ｢청년 규제 발굴단｣은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와 기타 혁신적인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청년 규제 발굴단｣과 관세청은 앞으로 1년간 청년들이 실무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위촉된 청년들이 수시로 규제개선 방안을 건의하면, 관세청은 청년의 의견이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합리화하고, 그 진행 과정을 제안자에게 상세히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규제발굴‧개선 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대회를 개최하고, 활동 우수자에게는 관세행정 기여 공로로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발대식 축사를 통해 청년들이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되어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현 정부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국정 동반자”로서 능동적인 참여와 편견 없는 목소리로 혁신의 출발점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으며,'청년 규제 발굴단'도 현장의 실무경험과 신선한 문제의식을 지닌 청년들이 두루 참가하는 만큼, 구태의연한 격식에서 벗어나 각종 규제를 자유롭게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은 ｢청년 규제 발굴단｣의 아이디어를 포함한 주요 스마트 혁신 추진 과제들에 대해 ｢스마트 혁신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1월경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청이 사회 안전과 국가 번영에 기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관세 분야의 규제와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3-11-20

•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의학계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0일 전문과목 학회(이하 ‘전문학회’)와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의학회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는 26개의 전문과목 학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각 전문과목별 전문의 자격시험을 주관한다. 이날의 간담회는 전문학회를 대상으로 한 3차 간담회로, 지난 11월 10일, 11월 14일에 두 번의 간담*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했으며, 7개 학회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수의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강북삼성병원)은“정신과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도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필수의료의 위기는‘병원의 위기’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라고 밝히며,“병원의 의사들이 과중한 임상진료 부담에 매몰되지 않도록 전공의 등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연구 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춘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정책부회장(건양대학교병원)은 “지역 연고가 있어야 지역에 남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의사인력이 남도록 하는 정책은 필요하며, 필수의료과에 대한 인력 유입을 위해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유인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대학병원의 지원 진료과목의 교수 정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둘째,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병원들 간의 역할 분담, ‘선택과 집중’전략을 위한 거점병원의 육성 등 의료전달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희철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은 “환자들의 생활 기반을 고려하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진료는 지역 병원에서 하고, 단기적으로 집중적인 중증 치료가 필요하면 수도권에서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건욱 대한핵의학회 회장(서울대병원)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자원을 분산시키는 정책이었지만, 우수 인력을 키우고 지역을 살리려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한 육성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미래 의료를 생각하면, 현재 공급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도 전환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진료과목의 구분을 두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모든 의료는 필수의료라는 생각하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차에 걸친 전문학회 간담회를 통해 진료과목별, 질환별, 지역별로 서로 다른 상황과 특성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병원이 중증환자의 진료, 미래의학 연구, 전문의 양성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바꾸어 감과 동시에, 각종 불필요한 규제 등의 혁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후에도 병원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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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 발전을 위해 촘촘한 도로망 구축 추진”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0일 오후 1시 충남 공주시를 방문하여 공주시 권역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 사업들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먼저, 원 장관은 국회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과 함께 공주시 인근 현장에서 권역 내 국도ㆍ국지도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건의 받았다. 원 장관은 보고를 듣고,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진행 중인 도로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겨울철 공사 시행에 따른 철저한 품질관리와 근로자 안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주시가 건의한 지역 숙원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26~'30) 수립 과정에서 사업효과, 교통수요 및 지역 발전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1-20

• 제204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

  제204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동국일보] 한미 양측은 11월 20일 오후 제204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했다. 양측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우리 정상의 최근 국빈 방미 등으로 양국 관계가 최고의 시기에 있다고 했다. 합동위는 올해 우리 국민과 미군이 함께하는 가운데 다양한 민군관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됐고, 이는 양 국민을 잇고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하는 튼튼한 가교라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2019년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년 꾸준히 개최되어 온 주한미군지위협정 민군관계분과위원회 운영 및 동 분과위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행 중인 ▴주한미군 라디오 방송 참여 ▴청년세대(2030) 대상 한미동맹 및 민군관계 인식조사 사업 등이 한미 간 협업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 속에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사이의 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 합동위는 마약 관련 인식･예방에 관한 한미 간 협력 필요성을 인식했다. 우리측이 마약 관련 국내법･규정을 소개하는 교육 영상을 제작･전달한 데 대해 미측은 사의를 표했으며, 양측은 올해 주한미군지위협정 차원의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군사우편 세관검사 절차가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데 대해 평가했다. 한편,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의 혜택을 확대하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환경과 관련된 협의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합동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 운영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양측의 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사안들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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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환경부, 낙동강에서 녹조 일으키는 유해남조류 전장유전체 정보 최초로 확보

  유해남조류 6종에 대한 배양주 정보[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낙동강에서 녹조를 유발하는 유해남조류의 전장유전체 유전정보를 국내 최초로 분석(whole genome sequencing)에 성공하여 관련 유전정보를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에 최근 등록했다고 밝혔다. 유해남조류는 환경부에서 상수원수의 안전성(조류경보제 대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남조류 4속을 의미하며, 이들 남조류가 대량으로 늘어나면 독소물질(마이크로시스틴 등)이 나온다.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낙동강 전역에서 유해남조류 29종을 확보하여, 이들 중 낙동강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6종의 전장유전체 정보를 밝혀냈으며, 6종 중 4종의 전장유전체 정보는 지난 10월 말에 공개됐다. 나머지 2종의 전장유전체에 대한 정보도 11월 말에 공개될 예정이며, 공개된 정보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연구진은 짧은 구간의 부분 유전자 서열(partial CDS)을 통해 특정 형질의 유전자 존재 여부만을 확인했으나, 이번 전장유전체 분석을 통해 녹조를 일으키는 유전자 전체 종류와 기능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생리 생태적 형질 발현의 조절에 대한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지형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은 “이번에 공개한 전장유전체 정보를 활용하여 낙동강에서 녹조로 인한 독소, 냄새물질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유전자 변이를 통한 녹조 발생 기원 추적 등을 통해 녹조 발생 기작(메커니즘)을 유전자 수준에서 규명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아울러 남조류가 생산하는 유용 물질(색소 등)의 탐색까지 다양한 기술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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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행정안전부, 전세버스, 렌터카 사고기록 데이터로 공개한다

  개방 방식[동국일보] ㄱ씨는 최근 결혼식을 위해 전세버스를 빌린 경험이 있다. 하지만, 최근 전세버스의 사고기록을 은폐하고,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한 안전하지 못한 버스들이 주행 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걱정이 많았다. ㄱ씨는 자신이 빌리고자 하는 전세버스가 사고기록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특정 사이트를 접속해서 차량번호를 조회해야만 검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버스를 예약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버스의 사고기록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위원회(위원장 고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내년 3월까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다.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는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으로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365사이트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 한편, 조회방식에 따른 불편함과 렌터카, 중고차 등의 주행거리 조작, 사고기록 은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이력관리정보에 대한 개방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사업용 자동차의 이력관리정보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개방한다. 또한 기존에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민간 서비스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개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수요의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이력정보 개방으로 국민들이 렌터카나 전세버스를 이용하거나 중고차 거래를 할때 사고기록 은폐, 주행거리 임의 조작 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픈API 형태로 데이터가 개방되어 자동차이력정보 관련 자료 제공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이번에 개방되는 사업용차량 이력관리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편의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이다”라며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추가로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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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인사혁신처,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9급 공무원 시험 출제기조 바꾼다

  9급 공무원 시험 과목 현황 (2023년)[동국일보]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2025년부터 전면 전환된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제기조 전환’의 내용은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어과목에서는 앞으로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한다. 인사처는 이러한 출제기조 변화에 따른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제기조 전환’의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 예시문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국어 20문제와 영어 20문제이다. 국어과목에서는 지식을 암기해야 풀 수 있던 문제가 아니라, 배경지식이 없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다.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와 어법을 암기를 덜 요구하는 방식이고, 전자메일, 안내문 등 업무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와 형식을 적극 활용한 문제들이다. 국어와 영어과목의 문제유형은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기업 직무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NCS), 텝스(TEPS), 토익(TOEIC) 등 민간어학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분석해 만들어졌고 최근 공무원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를 여러 차례 거쳐 공개하게 됐다. 새로운 출제기조에 따른 문제유형은 수험생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한다. 2024년에는 기존 방식으로 공부하던 수험생을 위해 종전의 출제기조를 유지한다. 그동안 9급 공무원 시험이 다소 암기 위주로 출제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지 않고, 타 시험과 괴리된 ‘갈라파고스화’된 시험 내용으로 수험 준비 과정에서 쌓은 역량이나 지식이 실무에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처는 종합적 사고력과 실용적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이번 출제기조 전환으로 공직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고, 공무원과 민간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 제고로 청년들의 시험 준비 부담이 감소되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보다 더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수험생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시문제를 공개하게 됐다”며,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공직에 필요한 역량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험생이 개선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 의도와 문제 유형 등을 설명하는 '수험생 안내 영상'을 유튜브 ‘인사처 티브이’ 에 20일부터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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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해양수산부, 항만건설작업선 투입 전에 꼭 장비검사 받으세요

  항만건설 공사관계자 교육[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1월 21일 부산역 회의실에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주를 대상으로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항만건설작업선은 선박에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싣고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으로, 기중기선, 준설선, 항타기선, 지반개량기선 등 4종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작업선이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 ｢항만법｣에 선박안전법 적용 특례규정을 두어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제도를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 선주는 항만개발사업에 투입되기 전까지 ｢선박안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선체부의 선박검사를 받을 때 항만건설장비(기중기, 준설기, 항타기, 지반개량기)에 대한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한다. 해당 검사를 받지 않으면 ｢선박안전법｣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작업선 관계자들이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여 적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 항만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실시했고, 이번에는 항만건설작업선 선주들에게 선박검사의 종류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건설작업선 검사제도 관련 홍보물도 제작하여 올해 12월 중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하는 등 검사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항만건설작업선 외 다른 선박에 대한 검사제도들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항만건설 공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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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제2대 관장에 김외철 씨 임명

  김외철 국립해양과학관 제2대 관장[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1월 20일자로 국립해양과학관 제2대 관장에 김외철 씨(만 55세)를 임명했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국립해양과학관은 해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과학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2020년 7월에 개관한 해양과학 전문기관이다. 김외철 신임 관장은 지난 30여 년 동안 국회, 국무총리실, 지자체, 한국인공지능협회 등에 근무하며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었다. 특히 국무총리실 재직 당시 중앙부처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소통과 협력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바 있어, 앞으로 지역과 협업하면서 국립해양과학관을 발전시켜 나갈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신임 관장의 임기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6년 11월 19일까지 3년이다. 김외철 신임 관장은 이날 취임식을 통해 새로운 경영방침을 선포하며, ”국립해양과학관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해양과학 교육・연구・전시의 중심지로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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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스토킹 행위자 접근 효과적 차단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동국일보] 법무부는 ’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①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고, ②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③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의 개발도 추진 중이다.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 시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손목착용식인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하여 ’24년 1월 12일 법률 시행일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 추진]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도 ’24년 하반기에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의 보급으로,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대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모바일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장치관리에 따른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폭력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도 동일 적용 예정] 성폭력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도 ’24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24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보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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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산림청, 전세계 사막화 방지에 앞장선다

  UNCCD CRIC21 참석(오른쪽 세번째-이용권 해외자원담당관)[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이행검토위원회(UNCCD CRIC21)'에 참석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 면담을 통해 전 세계 사막화 방지 주요 의제에 대응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이행검토위원회(UNCCD CRIC)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2018∼2030 전략의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정기적 평가기구로, 이번 제21차 회의에는 전 지구적 재정체계(UNCCD GM),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 등이 참석했다. 산림청은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각국 대표단과 ▲ 토지황폐화중립(LDN: Land Degradation Neutrality) 목표 이행, ▲ 가뭄 대응을 위한 정부 간 작업 그룹(IWG) 이행 보고서, ▲ 정책 프레임워크(황사, 가뭄, 토지소유권 및 성평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강화, 재정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산림청은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UNCCD COP10, ’11년 경남 창원)에서 토지황폐화중립(LDN) 실현을 위한 ‘창원이니셔티브’를, 제14차 당사국총회(COP14, ’19년 인도)에서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Peace Forest Initiative)’를 제안했고, 당사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용권 해외자원담당관은 “앞으로도 유엔사막화방지협약과 협력하여 창원이니셔티브, 평화산림이니셔티브 등 많은 국가들이 실제 산림정책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고 추진하면서 전 세계 사막화방지를 선도하는 산림 선진국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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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교육부,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21일, 지역 주도 교육혁신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지역을 방문하여 글로컬대학 간담회와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전남)”를 개최하고, 나주 혁신도시의 교육현장을 방문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최되는 글로컬대학 간담회에 참석하여 순천대학교 이병운 총장을 비롯한 대학 및 지자체,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전라남도의 혁신 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대학의 비전·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계적인 특화분야 강소지역기업을 육성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순천대학교의 혁신 기획안과 실행안 마련에 참여했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학교 교직원, 지역기업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학생대표로 순천대학교 총학생회장도 참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라남도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시범지역으로서 지역대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대학, 지자체, 기업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지역발전과 대학혁신의 원동력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글로컬 간담회 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남교육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전남)”에 참석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역 주도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지역인재의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지난 11월 2일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 발표 시 교육부는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하여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지역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예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전남)”를 시작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16개 시도를 직접 방문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 사례를 지자체 관계자가 직접 공유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나주 혁신도시 지역에 위치한 봉황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부모, 현장 교사, 지역 인사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에 참여하여 지역의 교육여건 현황과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력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은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며,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혁신을 지방정부가 직접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발전특구, 글로컬 대학 등 교육개혁 정책을 통해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교육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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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교육부, 지금 농어촌 지역은 문화예술교육 열기 후끈!!!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홍보 리플릿[동국일보] 교육부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23학년도부터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105억 원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이 선정한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이 학교가 원하는 문화예술분야 강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올해 농어촌 학교 292개교(9개 시도, 23개 교육(지원)청)가 참여했으며, 전통예술, 연극, 음악, 무용, 만화･영상 등을 정규수업, 방학 중 캠프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의 수업 내용은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농어촌학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교육부는 문화예술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늘봄학교가 희망하는 경우 문화예술전문가 인력 자원을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센터장 공주대 김은경 교수)에 ‘원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농어촌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을 활용한 농어촌 학교 교육 지원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농어촌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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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교육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1월 22일부터 신청하세요!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11월 22일(수) 9시부터 12월 27일 18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2024학년도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어려운 대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2024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단가를 2023년 대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7.7%(30만 원) 인상하였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4년 1월 3일(수)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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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