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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설대책 상황실 운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동국일보] 행복청은 동절기 대비 행복청, 한국주택토지공사 관리도로 총 76.5킬로미터에 대한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행복도시의 효과적인 제설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 기관별 제설구간 ▲ 기관별 제설 장비·자재 구비현황 취합·공유 ▲ 비상연락체계를 강화했다. 강설 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행복도시 인근 320킬로미터 구간을 관할하는 6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회차지점 지정, 제설구간 분담 등을 통해 경계부구간에서의 제설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다 또한 행복도시 주요 연결도로(오송역, 정안나들목 등), 비알티 내부순환도로 등에 대해서는 우선 제설을 시행하고, 기상정보 시스템 및 도로 감시카메라 등을 이용한 실시간 기상·도로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신속한 제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성현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강설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상황을 주의 깊게 점검하고, 제설 담당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신속한 제설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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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고용노동부,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서 찾는 직장보육의 미래!
    분야별 대상 수상작[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1월 14일 15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2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모들이 희망하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를 꼽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1995년부터 기업에 설치비·운영비와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육공모전은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와 영유아가 직접 경험하며 연구 개발한 우수 보육프로그램 등을 발굴·확산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 2009년부터 개최하여 올해 15회차를 맞았다. 올해는 특히,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를 주제로 3개 분야(보육프로그램, 공간환경디자인, 우수운영사례)를 공모하였다. 공모는 5월부터 8월까지 총 184개소가 참여하였으며, 전문가 심사와 국민 참여 투표를 거쳐 34편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되었다.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자람어린이집(케이지모빌리티주식회사), 공간환경디자인 분야에 ㈜엘지에너지솔루션(키즈&SOL어린이집), 우수운영사례는 HD현대 주식회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양립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가 확산되어 직장보육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특히, 내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운영 임차료(8개소, 8억원) 예산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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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국방부, ‘하나의 깃발 아래’ 함께 싸운 유엔사 회원국, 70년 만에 최초로 모였다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2023년 11월 14일 국방부에서 유엔사 회원국 17개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회의이다.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의장행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축전 낭독과 신원식 국방부장관 환영사, 로이드 오스틴 美 국방부장관의 기조연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과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의 의제발표, 각 회원국별 발언 및 공동성명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과 한·유엔사회원국들 간 협력과 연대 강화 방안에 대해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에서 각각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한국-유엔사 협력방향｣ 이라는 제목으로 유엔사와 협력방향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제시했고,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사의 기여 및 미래비전｣,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은 ｢유엔사 임무수행 및 회원국 협력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 각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 수호’와 ‘유엔사 회원국간 협력과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각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은 유엔사가 6·25전쟁 당시 유엔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전투 및 지원 전력을 성공적으로 통합, 지휘하여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했으며,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수호를 위해 1953년 정전협정의 정신과 약속은 지속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과 불법행위를 중단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유엔사회원국 사이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속 증대하기로 했다. 신원식 장관, 美 오스틴 장관 및 호주 방산장관 등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은 6·25전쟁 당시 북한의 불법 무력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하나의 깃발 아래’ 함께 싸운 유엔사회원국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아울러 참가한 국방장관 및 대표들은 정전협정 70주년을 계기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준 신원식 장관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다. 국방부는 이번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유엔사 및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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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통일부, 11년 만에 '납북자대책위원회' 개최
    납북자대책위원회 회의 [동국일보] 통일부는 11월 14일 오전 10시30분, 국무총리 훈령'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납북자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부위원장인 강종석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7개 부처 국장급 고위공무원과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사업본부장 등 위원 8명이 참석했다. 지난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회담시 ‘납북자·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 채택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납북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통일부는 3국 정상 공동성명의 실질적 이행 노력의 일환으로 9월 8일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했으며, 종교계 등 민간단체 및 미국ㆍ유럽 등 유관국, 유엔 등 국제사회에 납치ㆍ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과 관련하여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납북자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날 국가의 기본 책무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한 측면이 있었고, 특히 억류자 가족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 역시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최초(11.2.) 억류자 가족들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한 것과 관련 위원들은 이를 긍정 평가하고, 이는 자국민의 무사 송환을 위한 정부 노력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종합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서 대내ㆍ국제협조ㆍ대북 차원의 세부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대내적으로는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상징사업 홍보 ∆ ｢국립6.25납북자기념관｣ 홍보 및 방문 확대 추진 ∆피해자 가족 분들에 대한 위로 차원의 지원 ∆종교계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을 토의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ㆍ유럽 등 유관국들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에 의해 자행된 납치ㆍ억류 문제의 공론화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미국 국무부 인질문제특사실 등 각국 유관부처와 송환 관련 실무 협력 추진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24.12월 예정) 계기 유엔 회원국 차원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촉구 권고가 적극 반영되도록 각국 대사와도 지속 협의 ∆미국 공산주의희생자기념재단과 동 문제 관련 기획전시 공동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북 차원으로는 ∆선교사 억류 10년 통일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억류 국민의 즉각 송환과 생사확인을 강력히 요구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이 올바른 길로 나올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등도 회의에서 논의했다. 정부는 오늘 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된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각 부처ㆍ기관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행 추이를 점검해 나가는 등 오늘 회의체 운영의 활성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통일부는 피해자와 가족 분들이 오랜 세월 겪어 오신 고통과 아픔 속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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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변화에 발맞춰 해양오염 예방 업무의 비전과 전략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14일 KTX광명역 회의실에서 개최된 해양오염예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 변화에 발맞춰 미래 해양오염 예방업무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제1회 해양오염 예방업무 미래발전 컨퍼런스(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에 활용 가능한 우수정책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해양오염예방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최신 기술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기 위한 ‘미래발전 방안 전문가 강연’ 등 2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내·외빈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4일 KTX광명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먼저 제1부 ‘해양오염예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장기계류선박 누수·화재 무인 경보장치 설치·활용 사례’, ‘다중 시스템을 활용한 유해화학물질 세정수 불법배출 단속사례’ 등 해양경찰청 소속 지방관서에서 추진했던 6건의 엄선된 창의적 업무사례를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순위를 가려 상장과 부상품 등을 시상했다. 또한, 이 날 발표된 다양한 업무사례들은 향후 신규 임용직원 교육과 업무 강의 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전국적인 확대 시행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어서 제2부 ‘미래발전 방안 전문가 강연’에서는 ‘위성을 활용한 해양광역 감시망의 국제동향’, ‘인공지능 카메라 기술 개발 동향’ 등 5개 주제에 대해 해양과학 및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들의 열띤 강연이 이뤄져, 컨퍼런스 참가자들의 깊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나날이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개선해나가고, 한 발 앞선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다가올 미래에도 국민의 바다를 항상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해양경찰청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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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미래세대 주역들과 소통 넓혀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4일 군산대학교 재학생들을 초청하여 최근 변화된 새만금의 개발여건과 사업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이날 강의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의의, 주요 연혁 및 개발사업 중점 추진방향 등을 소개했다. 강의에 참석한 군산대학교 한 학생은 “학생들을 직접 사업현장에 초청하여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번 특강으로 김경안 청장님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자신감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라면서, “새만금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새만금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강 후 이어진 답사여행(팸투어)을 통해 군산대학교 학생들은 새만금 사업 현장, 새만금33센터,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체험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미래의 주역인 지역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가지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미래 세대들이 새만금에서 희망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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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질병관리청, 유행지역 장내기생충 감염률 감소 추세!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3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가 유행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완료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하는 자리를 11월 15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금강 등 장내기생충 유행지역 보건소와 협력하여 36개 시·군 주민 26,40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보건소는 검체를 수집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간흡충 등 11종 감염을 진단했으며, 질병관리청은 검사 결과를 확인·분석하는 절차로 수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로 최근 3년 동안 5%를 유지하던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3.7%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으며, 기생충별 감염률은 간흡충 2.0%, 장흡충 1.5%, 편충 0.1%, 참굴큰입흡충 0.04%로 나타났으며, 과거에 유행했던 토양매개성 기생충인 회충은 검출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섬진강 유역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5.0%로 가장 높았으나, 전년 대비 1.8%p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질병관리청은 장내기생충 유행지역 주민 기생충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2005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꾸준하게 관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매년 그 결과와 우수한 사업 경험을 공유하는 평가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업 참여 36개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시·도청,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이 참여하여 사업성과 발표,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등이 실시된다. 장내기생충 조사사업 유공대상으로 괴산군보건소, 영천시보건소, 해남군보건소, 의령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진안군보건소,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장내 기생충 감염률이 감소하고, 특히 주요 기생충인 간흡충 감염이 크게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결과이지만, 자연산 민물고기 생식 습관이 주원인인 식품매개 기생충감염이 대부분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보건소와 협력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연산 민물고기 생식을 자제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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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환경부, 타이어 마모입자 등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 토론회 개최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자동차연구원(원장 나승식)과 공동으로 11월 15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울산 울주군 소재)에서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 환경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이란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 오염물질로 타이어나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미세 마모입자를 뜻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비배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기준이 포함된 차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 초안을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유럽연합 이사회 및 의회가 ‘유로7’ 수정안을 올해 9월 및 10월에 각각 발표했다.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에서도 올해 6월에 브레이크 시험방법을 채택했고, 9월에는 타이어 시험방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는 한편,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력하여 산업계 및 학계,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 환경 토론회(포럼)’을 구성하여 이날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 타이어·브레이크 제작 및 수입사,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 국내외 전문가 6명이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련 연구를 공유하고 국내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유럽 자동차 제조자 협회의 폴(Paul) 그리닝(Greening) 박사가 ‘유럽연합의 미래 비배기 마모입자 관리 제정안’을 주제로 유로7의 비배기 시험방법 등 관련 규정 제정에 대해 소개한다.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국제적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는 내연차량의 대기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전기차량의 타이어 마모 등 비배기 오염물질도 관리하는 체계(패러다임)로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우리나라도 국제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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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행정안전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지진해일 대응훈련 실시
    지진해일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1월 15일 오후 2시, 지진해일 발생 시 기관별 주요 대처상황과 기관 간 협업체계 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진해일 대응체계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7개 중앙부처와 강원도, 울산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훈련 상황은 오후 2시 일본 혼슈 아키타현 북서쪽 113km 해역 규모 7.8 지진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1시간 50여분 뒤 삼척시에 최대 4.0m의 지진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훈련 중점 점검사항은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상황 전파, 주민과 선박 등 신속한 대피, 항만·원전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등이다. 먼저, 지진해일 발생시 주민·선박 등의 체계적인 대피를 위해 재난문자, 민방위 경보방송 등을 통한 내습 시간대별 상황 전파체계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사전에 지정된 지진해일 대피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장소 안내, 현장 통제와 도로교통 질서 유지방안을 점검하여 실제 지진해일 발생 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지자체 대비 사항을 확인한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조업 중인 선박이 안전해역으로 긴급대피하도록 유도하고, 유사시 긴급출동을 위한 대응태세 점검과 유관기관의 공조체계도 확인한다. 특히, 대형 재난 발생 시 가동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중앙사고수습본부(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 등 비상기구가동 훈련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2월 중 지진해일 훈련과 별도로 4개 시도(부산·울산·강원·경북) 642개소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해안가에 있는 주민, 관광객 등은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긴급대피장소나 최대한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몸을 보호해야 한다. [지진해일 국민행동 요령] 내가 있는 지역이 지진해일의 위험이 있는 지역인지 미리 확인해 둡니다. 해안에서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신속히 긴급대피장소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피할 시간이 없다면 튼튼한 건물의 3층 이상인 곳 또는 해발고도 10m이상인 언덕 등으로 대피합니다. 지진해일이 오기 전에는 해안의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기차와 같은 큰소리를 내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높은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지진해일은 한 번의 파도로 끝나지 않고 수 시간동안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낮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지진해일은 지진과 달리 신속한 사전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지진해일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주기적으로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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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행정안전부, 올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민생안전 챙긴다
    대설 국민행동요령[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올 겨울 대설·한파에 대처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관심'으로 발령하고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동절기 민생안전을 위해 지난 11월 3일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대설·한파대책을 강화토록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초기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유사시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함으로써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다. 재난안전통신망(Public Safety LTE, 광대역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아울러, 적설·결빙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해 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장비를 지방도로에 확대(’22년 1,462개소 → ’23년 1,862개소) 설치하고, 골목길·마을안길 등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소형제설장비 활용을 늘렸다. 한파에 대비한 민생현장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홀몸어르신, 쪽방촌 주민 등 한파 취약계층을 1:1 담당자 매칭하여 방문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한파쉼터는 전국 49,910개소이며, 지난 겨울 일부 쉼터에서 나타난 위치 오류 등 문제점을 보완했다. 운영시간도 야간, 토·일·공휴일로 세분화하여 안전디딤돌, 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쉼터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음에 따라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정보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스마트폰에서'안전디딤돌'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 ' 수신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 ' 지역추가를 통해 전국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대응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재난정보에 유의하시어,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등 주변의 안전도 함께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3-11-14
  •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업무 교류 협약식 개최]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업무 교류 협약식 [동국일보] 공무원연금공단(상임감사 문성유)은 14일 공단 제주본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상임감사 임찬기)와 '감사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 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해 감사업무의 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됐다. 업무협약식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문성유 상임감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찬기 상임감사를 비롯해 실무진 등 약 10여 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감사 전문성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 정보․기술 등 교류 ▲내부통제 강화 분야 및 우수 내부통제 기능․제도 상호 지원․협력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감사 활동 시 전문 분야 감사인력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공단 문성유 상임감사는“양 기관이 감사업무 협력으로 각 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감사성과를 제고하고 기관별 경영 혁신과 성과 창출에도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3-11-14
  • 행정안전부, 4월 넷째 금요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방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보훈부 주관의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의 희생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먼저 국가와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추모하며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4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또한 정전(停戰)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젊은 나이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경우,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희생을 더 이상 기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국가와 국민이 지속적으로 순직의무군경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거행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순직의무군경은 약 1만 6천 명이다. 그간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 및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부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안 입법예고기간(‘23.9.21.∼10.31.) 중 다수의 사람들이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여러 언론사가 기념일 지정 추진에 대해 보도하는 등 순직의무군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번 기념일 지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방의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하게 된다. 2024년 4월 26일은 기념일 지정 후 첫 번째로 맞는 ‘순직의무군경의 날’로써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의미 있는 정부기념행사가 거행될 예정이다. 김광휘 의정관은 “기념일 지정으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국민이 함께 기림으로써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1-14
  •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는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제주4·3사건의 피해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월 현재,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자는 1만 4천 7백여 명이다. 과거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호주가 사망하여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서 가(家)를 잇기 위해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가족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정정과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의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온 가족관계 특례를 혼인과 입양까지 확대하여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1-14
  • 농림축산식품부, 민간투자 유치로 가축분뇨 자원화, 온실가스 감축 가속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아, 신한은행, 그리너리와 함께 11월 14일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농식품부와 각 기업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가축분뇨의 신재생에너지화 촉진, △지능형(스마트) 축산 사업 협력 등 국내 농축산 부문의 저탄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탄소저감 효과 연구 및 측정,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등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중장기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점차 심화되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은 사례다. 기아와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군의 가축분뇨 자원화 실증 시범 사업의 바이오차(Biochar) 생산 프로젝트를 10년간 우선 지원하고,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경영상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축산 농가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중 하나인 가축분뇨를 원료로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시설로 약 100년간 탄소 저장이 가능하여 탄소저감 효과가 뛰어나고, 토양 개선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분야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다. 국내 최초의 자발적 탄소크레딧 인증센터와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그리너리 황유식 대표이사는 “바이오차 외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들이 다양하다”며 “앞으로 축산분야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모델을 이어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석한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부, 민간기업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친환경 축산업의 전환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민간과 함께 시도하여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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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국토교통부, 16일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소음 통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6일 13시 0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국내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계획된 94편(국제선 36편, 국내선 58편)의 항공기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되며,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제기관, 한국공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항공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 머물러 있거나(공중체공)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흐름관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 이용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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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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