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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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열화상무인기 등 첨단기법 활용,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요령 안내서[동국일보] 환경부는 겨울철을 맞아 포획, 폐사체 수색, 차단울타리 관리 등 강화된 대응태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겨울철 중점 관리대책’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겨울철(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은 번식기 및 먹이부족 등의 이유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시기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위험이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327건의 발생 건수 중 60% 이상인 2,078건이 겨울철 기간에 발생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연간 발생 건수는 2021년 964건, 2022년 878건, 2023년 10월까지 558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미발생 지역으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발생이 잦아든 지역에서도 언제든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포획 전문인력과 첨단장비 투입을 강화한다. 야간에 주로 활동하는 야생멧돼지를 효율적으로 탐색·추적하기 위한 열화상무인기(드론) 운용 8개 팀과 특수 제작된 포획함정(트랩) 1,200개를 현장에 투입한다. 둘째,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신속하게 수색·제거하기 위해 폐사체 탐지견을 현행 6마리에서 4마리를 추가해 총 10마리를 운영한다. 셋째, 영덕·청송·포항 등 경북 광역울타리 밖 확산지역에 대한 추가 차단 대책을 시행한다. 열화상무인기(드론) 운용 4개 팀과 포획함정(트랩) 100개를 활용하는 등 포획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국립공원공단에 속한 수색반 40여 명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폐사체 탐지견 6마리 등을 투입하여 추가확산을 차단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확산 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활동과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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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2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11월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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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2

•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소 농가 럼피스킨 백신접종 완료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약 400만 마리 분의 긴급백신을 적기 수입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배부했고, 국내 사육 중인 모든 소(93,944농가 4,075천 마리)에 대하여 오늘 백신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신접종은 시군별 접종반(전국 931개반 2,065명)과 자가접종(50마리 이상 사육농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자체 가축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한수의사회, 공수의, 지역축협 등 민관이 협력하여 기간 내 신속하게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자가접종을 해야 하는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올바른 백신접종을 위해 백신 수령 시 접종요령과 주의사항을 교육․홍보했고 소(牛) 사육농가가 고령 등의 사유로 인해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백신접종을 지원했다. 한편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오늘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백신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누락된 농가나 개체가 확인될 경우 즉시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럼피스킨 백신접종이 완료됐지만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럼피스킨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서도 매개곤충 방제 등 럼피스킨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소 사육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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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2

• 교육부, 소년 진로․직업 탐험가, 미래 직업을 디자인하다!

  2023 찾아가는 다문화 직업인 진로콘서트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김현철),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사장 손태승)은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3 찾아가는 다문화직업인 진로콘서트’를 개최한다. ‘2023 찾아가는 다문화직업인 진로콘서트’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미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다양한 특색 산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진로콘서트는 미래 직업 탐색을 위해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000여 명이 참여하여 전국 모든 청소년을 위한 진로 행사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미래 유망 직업 분야를 스스로 탐색하고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청소년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신산업 분야의 전문가 강연과 함께 전문직업 및 신산업 체험, 진로․진학 상담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사회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교사, 의사와 같은 전통적 직업관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소질·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탐색 과정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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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2023년 하반기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 개최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동국일보] 외교부는 11월 9일 정강 영사안전국장 주재로'2023년 하반기 여행업계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①여행업계와의 협력 강화(△여행업 관련 주요 소비자 분쟁사례, △해외여행 안전관리 동향, △여행자보험), ②해외 사건사고 사례, ③최근 정세 및 동향(△국제테러정세, △동남아·중동지역), ④해외 출입국 현황(△해외감염병 동향과 검역관리 강화, △여행경보 발령 현황) 등의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인천공항세관에서 처음으로 참석하여 우리 여행객들의 관심이 높은 여행상품 관련 분쟁 사례, 여행자 통관품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우리 여행객들이 많은 이탈리아와 바르셀로나의 해외안전담당영사를 화상으로 연결하여 현지 사건사고 동향 및 우리 공관의 예방 노력 등을 소개했다. 정 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중동 지역 정세 악화 등 그간 여러차례 한국여행업협회와 여행사측의 신속한 조치와 협조로 우리 국민이 위험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재외국민보호와 해외안전여행 정책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한 여행업계측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당부했다. 한국여행업협회측은 우리 국민의 해외 안전여행을 위해 정부가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안전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여행업계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전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은 동 간담회를 통해 우리 여행객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정보가 전달됐다고 평가했으며, 해외 여행객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며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행사 자체적으로도 직원 및 가이드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부의 해외 안전여행 정책에 맞추어 개선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행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나가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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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경찰청, 11. 11.(토) 대규모 집회 엄정대응 방침

  경찰청[동국일보] 민주노총·퇴진운동본부는 11월 11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한국노총은 같은 날 여의도에서 별도로‘노동자대회’ 집회를 개최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11월 10일 10:00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11월 11일 대규모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도심권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됨에 따라 교통혼잡 등 심각한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집회 당일에는 집회 장소 외곽에서부터 차량을 원거리 우회 조치하며, 현장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집회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만큼 소음 측정결과를 대형 전광판(200인치)에 실시간 현출하는 엘이디(LED) 전광판 차량(1대)을 배치하고, 소음관리인력도 폭넓게 운용하여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10. 17.)'에 따라 집회소음도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수만 명의 대규모 인원 참석에 따른 각종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 편성부대를 포함하여 경찰부대 1만여 명(160개 부대)을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집회 과정에서 신고범위를 벗어나 전(全)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할 때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검거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대로 준법 집회는 보장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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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국립인천검역소,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모기) 사업 종

  일본뇌염[동국일보]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국립인천검역소(소장 소상문)는 해외유입 매개체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토착화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23년 감염병 매개체(모기) 조사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매개체 조사 사업은 모기채집 기구(유문등 및 BG Sentinel-trap)을 이용하여, 채집한 후 모기 종류를 확인하고, 병원체(뎅기열, 일본뇌염, 웨스트나일열, 지카바이러스, 황열바이러스)감염 여부를 검사한다. ’23년 6월부터 5개월간 조사 결과 빨간집모기, 흰줄숲모기, 토고숲모기, 한국숲모기 등이 확인 됐으며, 이 중 79.2%가 일본뇌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빨간집모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뇌염의 주요 매개모기는 작은빨간집모기이지만, 도심지역에서는 빨간집모기의 매개가능성도 보고된 바 있다. 빨간집모기의 경우 3~11월까지 지속적으로 채집되는 종으로 모기물림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인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잠복기가 5~15일이며, 주요 연령대는 50대 이상에서 약 87%가 감염됐으며 대부분 무증상이며 증상이 있을 시 발열(39~40℃), 의식변화, 뇌염증상, 두통, 구토가 있다. 드물게 뇌염(250명 중 1명)으로 진행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일본뇌염의 경우 백신이 있으며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인 소아(2010. 1. 1. 이후 출생 아동)와 성인의 경우 의료인과 상담 후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국립인천검역소는 지난 9월에 채집한 빨간집모기에서 일본뇌염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인천광역시 중구 및 인천항만공사에 일본뇌염바이러스 검출 사실 알림 및 방역 소독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유관기관 상설협의체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일본뇌염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알리고 모기물림 예방에 대해 당부했다. 국립인천검역소는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조사를 통해 해당 감염병원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유증상자 질병 모니터링 및 방역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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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외교부, 녹색여권,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고 역사가 되다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를 2022.5.31.부터 시행했으며, 국민들의 큰 관심과 성원으로 당초 예상 기한보다 13개월 앞당겨진 11월 10일 오후6시(한국시각)에 조기 종료하게 됐다. 병행발급 시행 후 총 168만권의 종전여권이 발급(24면 122만권, 48면 46만권)되어, 동 기간 내 종전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이 차세대 여권(2021.12.21.부터 전면 발급)을 발급 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절약한 수수료 총액이 453억원에 달했다. 또한, 종전여권 재고를 병행발급으로 활용하지 않고 일괄 폐기했을 경우 발생하는 매몰비용(공백여권 제작비)와 폐기비용 등을 고려시, 약 20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평가된다. 종전여권 발급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한층 강화된 보안성과 최신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차세대 전자여권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발급받은 종전여권은 여권 내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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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국토교통부,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아세안 진출 교두보 마련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1월 10일 오전 11시(한국시간 오후 1시) 라오스 루앙 프라방(Luang Prabang)에서 개최된 “제14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서 한-아세안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포괄적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의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국은 전기·수소차, 친환경 대중교통시스템 등 세계적 수준의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아세안과 공유하여 아세안 회원국의 모빌리티와 연계성을 증진하고 아세안 지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우리 교통 분야 기업들의 아세안 동반진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강 위원장은 “이 선언문은 ’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후속 조치로, 교통 분야에서 발굴한 성과이자 동시에 내년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y Partnership)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교통장관회의 기간(11.9.~10.)에 개최국인 라오스의 응암파송 므엉마니(Ngampason Muongmany) 공공사업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 중인 루앙 프라방 공항 확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등 양국 간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인도네시아 부디 카르야 수마디(Budi Karya Sumadi) 교통부 장관과 베트남 응우옌 두이 람(Nguyen Duy Lam) 교통부 차관과도 만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MRT 4단계사업, 베트남 호치민 메트로 2호선 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지원 활동도 전개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카우 킴 호른(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과도 면담(11.9)을 갖고 한국의 우수한 모빌리티 기술을 아세안국가에 맞춤형으로 도입시켜 교통 문제 해결과 동시에 탈탄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통한 상호 호혜적 발전을 강조함으로써 아세안 사무국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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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KTV-전쟁기념사업회 함께 '호국의 기치'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왼쪽 네 번째)과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오른쪽 네 번째)이 양 기관 홍보채널 확대 및 상호협력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국일보] 전쟁의 교훈과 건국,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그 가치를 알리는데 KTV가 앞장선다. '대한민국 정책채널' 한국정책방송원(원장 하종대,KTV)과 '호국의 전당'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K방산' 콘텐츠 제작, 호국관련 양 기관 영상자료 공유, 주요 행사 취재 협조 등에 합의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은 "전쟁기념사업회는 국민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호국의 전당이자 세계인이 함께하는 대표문화공간"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알리는데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은 "KTV는 전쟁기념사업회와 협의해 작금의 안보상황과 전쟁의 교훈을 제대로 알리고, 나아가 통일 조국의 밝은 비전을 확산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 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1989년 설립된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KTV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과 유익한 공공정보 프로그램을 제작, IPTV와 국내 모든 케이블 TV, 위성방송은 물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2개 온라인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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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새만금개발청,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2023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새만금의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 1회 개최했던 대회를 상·하반기 두 번 개최한다.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 대회보다 국민심사 배점을 대폭 상향(30점→50점)하고, 최종후보자 발표 대회를 통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의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경진대회는 ‘국민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 최종심사’로 진행되며, 최우수 1건·우수 2건·장려 3건 등 총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소통24’ 누리집 국민심사 창구를 통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지난 상반기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하반기 대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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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질병관리청, 경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상황 점검 후 고위험군 접종 강조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1월 10일, ▲경기도 의사회와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10월 19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 접종을 시작했으며, 11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 중이다.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동절기에 접어듦에 따라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질병관리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의료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방문접종팀 운영, 고위험군 친화적인 홍보 강화 등 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11월 9일 18시 기준,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는 2,807,211명, 누적 접종률은 28.7%로, 작년 동기간 접종률(8.9%)의 약 3.2배이며, 65세 이상 접종자 중 29.3%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했다.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은 “’23-’24절기 코로나19 접종률이 작년 대비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고위험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번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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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보건복지부, 내년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현장 서비스 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우리동네 30분 의원(원장 정혜진)’을 방문하여 현장 인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방문진료에 동행해 실제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을 직접 만나보니 집에서 편안하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셨다”라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댁에서 노후를 보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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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3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

  「‘23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협력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행복청은 기획재정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및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11월 10일,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하여'‘23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은 1단계 개발을 ’2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핵심사업인 대통령궁 건립 및 신수도법 개정(‘23. 10),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신수도 사업 착공식 참석 등 신수도 이전 사업에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인니 정부 국가개발기획부, 신수도청 고위급 관계자를 초청하여 신수도 사업추진 동향 및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정부 간 협력 사업인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성과와 민간 분야 사업 진출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니 수도이전 협력사업 참여 기회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개최됐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인도네시아 신수도이전 사업이 인니 정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매우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본격적인 수주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며, “우리 기업이 신수도 사업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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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래 도시 선도하는 행복도시, 우크라이나에서 배우러 온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동국일보] 행복청은 11월 10일 오후 우크라이나 공무원 일행이 행복도시를 방문하여, 행복도시 추진체계와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행복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방문단 일행은 지난 5일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우크라이나 경제부 공공투자관리 역량강화'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부 공무원들로, 한국의 대표적인 국책 건설사업 현장인 행복도시를 직접 보고 정부 주도 공공 투자사업 체계를 파악하여, 우크라이나 기반시설 재건 시 적용할 계획으로 방문했다. 행복청은 홍보관,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함께 방문하여 행복도시 사업의 초기 배경부터 사업구조, 관련 법제, 재원 조달 등 정부 투자 사업으로서의 행복도시 조성 비법을 전수했으며 앞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재건지원 등 공통의 관심사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 등을 계기로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전후 도시 기반시설 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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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