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됐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수요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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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개최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오늘 11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이에, 기념식은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가운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등 9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기념식은 주요 인사들의 효창공원 내 묘역 참배로 시작되며 본식은 태극기 입장, 국민의례, 여는 영상, 임시헌장 낭독, 기념공연(1막), 기념사, 기념공연(2막),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제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먼저, 묘역 참배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임정요인 및 삼의사 묘역을 찾아 진행되면서 여기에는 이경희(이동녕 선생 손), 차영조(차이석 선생 자),    윤주경(윤봉길 의사 손), 백재승(백정기 의사 손), 김용만(김구 선생 증손) 등 5명의 후손이 함께한다.   또한, 국기 입장에는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에 쓰였던 남상락 자수 태극기, 임시의정원 태극기, 김구 서명 태극기, 광복군 서명 태극기 입장을 통해,   임시정부가 국민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에서 수립됐음을 표현한다. 아울러, 여는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의의를 배우 조진웅의 강연으로 들으면서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과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재미있고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이어,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을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낭독은 광복회장과 시민 10명이 임시헌장의 각 조항과 관련된 장소에서 낭송하는 영상으로 소개된다.또한, 기념공연 1막은 대한민국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지만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독립유공자에게 바치는 공연으로 리코더 남형주, 건반 이석원의 연주로 '프론티어(frontier)' 곡을 연주한다.아울러, 기념공연 2막에서는 주제영상과 합창이 이어지며 주제영상은 임시정부가 꿈꾸고 계획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담아내면서,합창은 2020년 광복절을 기념해 국립합창단이 제작한 '나의 나라'를 국악인 고영렬과 테너 오영인, 바리톤 차광환이 노래한다.이어, 공연자와 현장 참석자들이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를 제창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된다.한편, 보훈처는 "이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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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방위청, '제6대 신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임명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7일 자 출연기관에 대한 인사발령을 통해 국방기술기획과 국방품질관리 등을 총괄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으로 허건영(만 55세)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이에, 신임 허건영 원장은 1988년(육사 44기)에 임관하여 한미연합사 지휘통제실장, 합참 화력항공전력과장, 육군항공작전사령관과 합참 전력기획부장을 지내는 등 33년간의 군 복무를 통해 항공전력 분야뿐만 아니라,    국방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과 전략을 수립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방위사업청은 "오랜 군 복무를 통해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리더십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조직 내 신망이 돈독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    국방기술품질원을 기술과 품질 중심의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국방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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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음/인사

  2021-04-09

• 고용부, '국내 유명 게임업체 수시감독 결과' 발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장시간근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인 ㈜○○○○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근로감독 결과 전체 근로자 1,135명 중 329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했고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3억8천만원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선출에 개입한 사실, 취업규칙 변경내용 미신고 등도 확인됐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확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측에 시정지시(3.9)했으며 사측은 모든 시정지시 내용을 수용하면서 장시간근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완료하는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했다.  한편,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면서 "앞으로도 장시간 문제가 제기되는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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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1-04-09

• '특수교육‧보육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잠정 연기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4.8일부터 시행되는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이에, 추진단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유럽의약품청(EMA) 총회(4.6~9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 간,    연관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임에 따라 그 결과를 확인하고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에 새롭게 시작되는 접종대상은 시작시기를 연기하고 이미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대상은  60세 미만 접종 대상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한다.아울러, 국내‧외 유사사례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조사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조기에 인지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회의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대국민 안내사항을 다양한 홍보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한편,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실시한 조치로 유럽의약품청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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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정세균 본부장,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국무총리 정세균)는 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전북도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에, 정 본부장은 전북도청에서 이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하루 2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곳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증상이 있는데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언급했다.또한, 정 본부장은 방대본의 지역별 상황 분석과 자체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가 필요한 방역조치를 전북처럼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이번주 금요일(9일) 중대본에서 다음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방역당국이 7일부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방역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유행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과감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지자체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참신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방역당국은 이번 조정방안에 보다 혁신적인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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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행안부, '21년도 3개월 연속 인구 감소세 지속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1년 3월 말(2021.3.31.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705,905명으로 2020년(51,829,023명/2020.12.31. 기준)에 비해 123,118명이 줄어들어,   2020년에 사상 첫 인구가 감소한 이후 올해도 3개월 연속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상 첫 사실조사가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됐으며,    장기 거주불명자 116,177명이 직권말소('21.3.31. 기준)되어 2021년 3월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에서 제외됐다.특히, 2021년 1분기(2021.3.31.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3개월 연속 주민등록 인구감소, 세대수 지속 증가,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감소, 고령 인구 비중 증가, 자연적 요인에 의한 감소 지속,   세종‧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세대수는 작년에 이어 증가(64,277세대, 0.28%↑)하면서 2021년 3월 말 23,157,385세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동안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23명으로 감소했고,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4인 세대 이상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19.6%)를 기록했다.이어, 1인 세대는 910만 세대(9,139,287세대, 39.5%)를 돌파하여 전체 세대를 통틀어 4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연령계층별 인구변동을 살펴보면 아동(19.6%→14.8%)‧청소년(20.5%→16.4%)‧청년(22.6%→20.2%) 인구 및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11.2%→16.6%)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2020년 말보다 2021년 1분기에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에서는 세종, 경기 등 2곳이었고 기초에서는 시흥, 평택 등 45곳에 불과했으며,    직권말소된 장기 거주불명자 인구를 제외하면 광역은 세종, 경기, 제주 등 3곳, 기초는 60곳으로 확인됐다.끝으로,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하는 자치단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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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공동 토론회를 4월 7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이에, 이번 토론회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개정(2021.3.23.공포, 2022.3.24.시행)으로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권위가 2020년에 추진한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와의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특히, 토론회의 세부일정과 진행방식으로는 먼저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 주요 내용 및 과제를 소개한다.또한,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들이 대학 인권센터의 활성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소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토론회 과정은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론내용을 생중계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밀집도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관계 전문가‧발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참관자들은 비대면으로 참여할 예정이다.한편,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인권센터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하반기 중 대통령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풍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대학인권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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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고용부, '민간 콜센터 등 긴급 특별방역점검' 실시

  [동국일보] 4.6일 발생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울산)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주요 민간 콜센터에 대한 긴급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에, 우리부 모든 상담센터(천안, 안양, 광주)에 대해서는 4.6일부터 긴급 방역점검을 실시 예정이며 민간 주요 콜센터는 지방노동관서와 관할 지자체가 협의하여 이번 주 중 긴급 방역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울산상담센터(콜센터)가 4.7일까지 폐쇄됨에 따라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방노동관서와 다른 상담센터(천안, 안양, 광주)로 콜을 분산하여 처리하고 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전 관서를 대상으로 청사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직원 복무교육을 강화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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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통일부, '2021년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추진

  [동국일보]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약 4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이산가족 실태조사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실시되며 올해 실태조사는 '11년, '16년에 이어 세 번째다.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향후 남북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교류에 대비하여 기존 신청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전반적인 이산가족 교류 실태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또한,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청 당시 입력한 개인정보(주소‧연락처, 이산 경위, 가족사항 등) 중 누락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여 신청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할 예정이며,표본 추출(5천여명)을 통해 이산가족 교류 실태‧인식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심층 조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와 '코로나19'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이산가족의 수요를 다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교류 방안을 모색‧발굴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실태조사는 우편‧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면서 자발적으로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방문 조사 시에는 '코로나19' 상황에 취약한 고령 이산가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 일정은 4월중 조사문항 설계 및 이산가족 사전 안내‧홍보 등 준비를 거쳐 5월부터 7월말까지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 수집 및 분석을 거쳐 10월에 주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이산가족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이산가족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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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계획' 추가 발표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2분기 백신 물량의 부족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의 도입 및 계획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상반기에 도입이 확정되어 있는 백신은 총 1,808.8만 회분으로 이 중 지난 주말에 도착한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3.2만 회분과 화이자 백신 25만 회분을 포함하여 총 337.3만 회분이 현재까지 도입 완료됐다.특히, 앞으로 2분기 내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1471.5만 회분이며 조기 도입을 위하여 지속 협의 중이다.또한, 추진단은 백신 도입규모와 시기, 2차 접종 간격, 접종률 등을 고려하고 철저한 재고관리를 통해 도입된 백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1차 접종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상반기에 도입이 확정된 백신 1,808.8만 회분은 상반기 1,200만 명 접종이 가능한 물량이며 2차 접종도 차질 없도록 물량확보와 관리를 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백신 수급의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4월 1일부터 '범정부 백신 도입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백신의 조기도입 및 적시공급을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통해,    11월 전 국민 집단면역 형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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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소방청, '전국 소방헬기 표준 도색 디자인' 개발 완료

  [동국일보]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 기종별 표준 도색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신규 도입되는 소방헬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그 동안 소방헬기는 표준 도색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도색 디자인이 제각각이었으며 디자인이 서로 달라 통일성이 떨어짐은 물론 유관기관 헬기와 구분이 되지 않아 항공안전 통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특히, 소방청은 원거리 식별이 용이하고 소방 고유의 상징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소방헬기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하고 소방청 및 시‧도 항공대원,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표준 디자인을 선정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디자인은 소방업무를 대표하는 화재‧구조‧구급의 고유 이미지 색상인 빨강‧주황‧흰색을 조화시켜 활동적이면서도 안정감 있으며 헬기 앞면은 매처럼 신속하게 날아가 소중한 인명을 구하고 힘차게 비상하고자,    소방청 상징 마크를 표시했고 옆면과 배면에는 '119'를 표시하여 원거리에서도 소방헬기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올해 10월경 새로 도입되는 전남소방헬기부터 표준 도색 디자인이 적용되며 기존 소방헬기 31대에 대해서는 대규모 정기 정비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표준 도색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한편,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전국 소방헬기 디자인을 새롭게 표준화 한 만큼 일원화된 통합 대응으로 국민중심의 소방항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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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 교육부,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 모집 공고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21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이 가진 꿈과 재능,    긴급구난 필요성 등에 따라 꿈, 재능, SOS 장학금의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특히, 신규 장학생은 중2~고3 학생을 대상으로 4월 5일(월)부터 30일(금)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심층평가 등을 거쳐 7월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학교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또한, 올해는 SOS 장학생 선발 일정을 6월(1차), 9월(2차)로 앞당기고 선발인원을 확대(50명→100명)하며 장학금 지원 기간을 연장(8개월→10개월)하여,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교재 구입, 진로 탐색 등 학업 계획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매월 25~45만원, 학교급별 차등 지원)을 지원하며 활동 기간 동안 1:1 멘토링, 멘토링 캠프,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제공해,    경제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가정환경으로 인해 꿈을 접거나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장학 사업이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긴급 장학금(SOS유형)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한발 한발 성장해 나가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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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 고용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접수 시작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에,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또한,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천명이 지원받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61.1%였다.아울러,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한편,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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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국권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법‧부당' 시정권고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일 "거래 업체들은 정상거래로 인정해 세금을 취소했는데도 우리 회사만 허위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ㄱ업체가 낸 민원에 대해 "ㄱ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이에, 국권위는 관련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상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법원이 해당 업체들 간 허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상대 업체의 거래가 정상으로 확인됐다면 ㄱ기업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해 ㄱ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유제품을 도소매하는 ㄱ업체는 거래처인 ㄴ, ㄷ업체와 같은 창고를 사용했으며 ㄱ업체 관할세무서는 세 업체가 실제 매매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상품을 사고 판 것처럼 속여 세금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어, ㄴ업체 관할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 업체가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고 ㄷ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부과 받은 후 조세심판을 청구해 ㄱ, ㄴ업체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인정받았다.아울러, ㄱ업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거래 업체들이 정상거래를 한 것이 확인됐다면 우리도 정상거래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관할세무서장이 "거래 업체가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ㄱ기업의 세금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ㄱ기업은 국권위에 민원을 제기했다.한편, 국권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을 찾지 못하는 납세자의 고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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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국방부,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신청 접수 시작

  [동국일보]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 4. 16. 부터 2021. 3월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했다.이에, 그중 3월말 현재 486명에게 190여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뢰 사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또한, 지뢰피해에 따른 위로금 신청기간은 2021. 5. 31.까지이며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한편, 국방부는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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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