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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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안정세 유지를 위한 엠폭스 고위험군의 적극적 예방접종 및 예방수칙 준수 당부

  확진환자 발생 및 예방접종자(7.30. 0시 기준)[동국일보] 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2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129명이라고 밝혔다. 2명의 추가 확진환자는 모두 내국인이며 남성이다. 엠폭스 확진환자 수는 22년 5월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4월 42명, 5월 4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난 6월(월 확진자수 22명)부터 감소 추세로 7월(7월31일 제외)에는 12명이 발생하여 전반적으로 감소 및 안정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엠폭스가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방대본은 엠폭스 고위험군의 적극적 예방접종 및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실제로 그동안 엠폭스 확진환자의 추정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확진환자 129명 중 120명이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되며, 성접촉에 의한 감염의 경우 고위험군의 예방접종, 유증상시 타인과의 접촉 삼가 및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 ‧ 성접촉 삼가 등 예방 수칙 준수를 통해 효과적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고위험군 대상 접종은 총 129개(의료기관 118, 보건소11) 기관에서 실시중(5.8~)이며 7.29일까지 1차접종은 누적 5,883명이고, 2차 접종은 2,361명이 접종 완료했다. 엠폭스 예방접종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신청 및 예약이 가능하며, 당일 예약‧당일 접종이 가능한 예방접종기관도 현재 8개 (서울 6, 경기 1, 대전 1개소)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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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인사혁신처,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등 정부 8개 개방형 직위 채용

  8월 부처별 개방형 직위 등 공모 현황[동국일보]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3년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8월 1일부터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8개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5개 직위와 과장급 3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에는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등이 포함됐으며, 과장급 직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신경과장 등이다. 이 중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공무상 재해예방 및 공상 공무원의 재활․직무복귀에 관한 정책 수립, 공무원 재해보상 청구 심사․결정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의 인사(행정)관리, 사회보장 분야, 관련 법률 또는 의료 분야 등의 전문가가 지원 대상이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과학수사 감정기술 고도화 및 선진화, 첨단 법과학 기술확보를 위한 감정기법 연구․개발, 감정기법․절차 표준화 및 과학수사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공업․물리․의무․약무․보건계통 분야, 기초과학․응용과학․의약학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응시 요건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장애차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홍보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인권의 보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예방, 인권에 관한 이해 증진 또는 인식개선 등을 위한 실무 및 연구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지원 가능하다. 이번에 모집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go.kr)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옥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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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국민 참여 캠페인, 제5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 열려

  제5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수소경제 홍보 캠페인으로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0일간 개최한다. 올해 5회를 맞이하는 본 공모전은 참가자가 경험하거나 학습한 수소경제 개념과 수소생태계 모습 등을 다양한 콘텐츠로 직접 제작함으로써 수소경제·수소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수소경제·수소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분야는 △디자인, △웹툰, △UCC, △슬로건, △정책 제안 5개 부문으로,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8월 31일까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1차 심사 및 대국민 투표를 통한 2차 심사(9~10월 예정)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5점, 우수상 5점, 장려상 10점을 선정하여 입상자에게는 상금(총 2,100만원)과 함께 산업부 장관상 및 주관·후원기관장 상이 수여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운영사무국이나 공모전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수소에너지바로알기공모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모전 누리집을 통하여,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정책 등의 설명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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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국방부장관, '2023 국제군인체육연맹 고공강하대회' 제패한 특전사 여군 대표팀 격려

  국방부[동국일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7월 31일, ‘2023 국제군인체육연맹(CISM, 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 고공강하대회’에서 국군의 위상을 드높인 특수전사령부 대표팀을 격려했다. ‘2023 국제군인체육연맹 고공강하대회’는 작년 6월 ‘제45회 세계군인강하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 10개국의 고공강하팀을 초청해 실시한 대회로서, 지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스페인 무르시아주(州) 산 하이에르 (San Javier) 공군기지에서 상호활동 등 남ㆍ여 3개 부문에서 결전을 펼쳤다. 대한민국 특전사 남·여군 대표팀도 작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종합순위 9위(남군)와 2위(여군)를 차지해 올해 고공강하대회에 참가했다. ‘고공강하’는 특전사 요원들이 전시 적지에 침투하는 가장 은밀한 방법으로, 세계 대회 참가는 준비과정을 통해 전투기술을 연마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과의 기술교류를 통해 군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대회에서 여군 대표팀은 4인조 상호활동 부문 1위, 정밀강하 단체전 2위, 스타일강하 개인 2ㆍ3위, 개인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둬 여군 종합우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95년 세계군인강하선수권대회 첫 출전 이후 국제대회에서 처음으로 종합우승한 것이다. 이에, 이 장관은 특전사 남·여군 대표팀을 초청하여, 대회 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표단장 조용옥 중령은 “대회를 위해 계속 연습만 실시해 온 다른 나라의 전문선수단과 달리 우리나라 대표팀은 평소 본래 임무를 수행하며 대회 준비를 병행해야 했다. 이에 우리 대표팀의 기량 강화를 위해 대회 전 2달 동안 집중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러한 노력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라며, “힘든 훈련을 참고 견뎌온 선수단이 정말 고맙다”라고 말했다. 또한, 여군 대표팀 이현지 중사는 “스페인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50도에 육박하는 체감온도로 인해 어지럼, 탈수 등 온열손상 증상이 있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표군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다독이며 대회에 더욱 집중했었다”라며 대회 참석 간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 이종섭 장관은 “이번 성과는 특전사 요원으로서 평소 실시해왔던 극한의 체력단련과, 실전에 가까운 고난도 훈련 덕분”이라고 말하며 “순위와 수상여부를 떠나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온 대표팀의 노고를 치하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군의 전투역량을 널리 알리고, 특전사의 고공침투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최정예 특전사 요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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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해양경찰청, 국가 발전에 공헌할 인재 양성을 위해 ‘해양·수산 계열 대학·고교생 총 42명 장학금’ 지원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해양경찰청 재단법인인 해성장학회에서 올해부터 처음으로‘해양·수산 계열 대학·고교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재)해양경찰청 해성장학회는 1985년 10월 국가 발전에 공헌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및 연구비 보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의 모금 등으로 설립됐다. 장학회는 현재까지 순직자 자녀 27명, 현직자 대학생 자녀 6,383명, 1인 1자녀 2,744명, 수능성적 우수자 264명 등 총 9,418명에게 약 23억 5,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양경찰청 창설 70주년을 맞아 해양경찰청 직원 자녀에게 국한하지 않고, 해양·수산 계열 10개 대학교 및 11개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기로 했다. 김종욱 청장은 “창설 70주년을 맞아 해양·수산 계열 학교 장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바다를 책임지는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으로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수협은행의 기부금을 활용하여 대학생은 20명에게 각 100만 원, 고등학생은 22명에게 각 50만 원 총 42명에게 3,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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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 확대 모집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확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모집은 참여 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민관 협력체계의 외연을 넓혀 지속가능한 수주 및 수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민관협업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월 19일 녹색산업계 기업 및 수출정책금융기관 등 33개 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상반기에 총 55회의 기업별 1대1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사업별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찾아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총 16회에 걸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해외 현지에 파견했으며 그린수소,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조 1,500억 원 규모의 수주·수출 효과를 창출했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희망기업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현지 수주지원단 활동 등을 계기로 참여 희망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확대 모집 공고는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녹색사업 수주·수출 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녹색산업계 기업·기관은 전자우편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환경부는 새롭게 참여한 기업들과 함께 8월 중순 녹색산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하반기 1대1 전략회의를 운영하여 기존 및 신규 참여기업과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녹색산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이 하나되어 팀코리아를 구성하는 등 올해 도전적으로 설정한 녹색산업 20조 원 수주·수출 효과의 절반을 상반기에 달성했다”라며, “이번 외연 확장을 통해 전세계 녹색산업 신규 시장을 우리 산업계가 선점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공고히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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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환경부 소속·산하 직원 400여 명, 수해지역 자원봉사

  자원봉사 지역- 충남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동국일보] 환경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일대의 수해 농가를 돕기 위해 본부를 비롯한 소속·산하 10개 기관 직원 400여 명이 8월 1일부터 3일까지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한다고 밝혔다. 청양군 지역은 지난 7월 집중호우(7월 13 ~18일) 기간 동안 594.5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약 31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히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일원은 과수농가의 비닐하우스가 밀집되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특히 심한 곳으로, 대형 중장비나 차량의 접근이 어렵고 인력 부족이 심각하여 신속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환경부 등 이번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8월 1일 150명, 2일 150명, 3일 100명 등 총 400여 명이 순차적으로 이곳 일대의 수해복구에 나선다. 특히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8월 1일 오후에 참여해 일손을 거들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봉사가 그간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해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속·산하 기관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자원봉사 과정에서도 일회용품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로 다회용컵(텀블러)을 이용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등 친환경적인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효율성을 위해 이동식 화장실, 그늘막 등 편의시설도 설치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환경부는 일상화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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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보건복지부, 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한다

  추진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로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종사자 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돼야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며 “종사자가 녹음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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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보건복지부, 장애인,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

  게임 접근성 컨트롤러[동국일보]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단에서 개발된 게임 보조기기와 그림그리기 보조기기에 대해 기술이전을 진행한다. 그동안 개발된 보조기기들의 오픈소스가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에 공개되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것이 어려워 꾸준히 제작을 요청하여 왔다. 국립재활원은 기술이전을 통해 제작과 보급이 가능하도록 제품화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게임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기기로서, 장애로 인한 신체 조건에 맞추어 설치 가능하고 게임을 할 수 있게 돕는다. 휠체어에 부착 가능한 그림그리기 보조기기는 그림도구들을 부착한 휠체어를 탄 채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장애인들의 여가 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이전하여 오픈소스 보조기기 제작‧판매에 참여하는 2개 민간업체는 ㈜한국파릇하우스와 ㈜아이에스티솔루션이다. 게임보조기기는 게임 컨트롤러 전문 제작판매업체인 ㈜아이에스티솔루션을 통해 맞춤형 주문제작이 가능하고, 그림그리기 보조기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여하는 예술 활동과 교육 기관인 ㈜한국파릇하우스를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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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신중한 항생제 사용을 위한 지침, 홍보·교육 자료 개발

  반려동물 신중한 항생제 사용을 위한 지침, 홍보·교육 자료[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에게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한국형 처방 지침과 홍보·교육 자료 9종을 제작하여 전국 동물병원(2,000개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2.11.13. 시행)으로 모든 동물용 항생제를 수의사가 처방하게 됨에 따라 병원균에 대한 항생제 효능과 공중보건학적 중요도, 외국사례, 국제 지침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의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국내 맞춤형 ‘개, 고양이 항생제 처방 지침(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또한,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물병원 종사자, 반려동물 보호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홍보자료 5종과 수의사의 신중한 항생제 처방에 도움이 될 항생제 및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교육 책자와 강의 동영상도 제작·배포했다. 이번에 제작한 지침, 홍보·교육 자료는 검역본부 및 유관기관 누리집, 사회관계망 등에 게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 누리집 → 동식물위생연구 → 동식물위생연구현황 → 세균질병분야연구현황 → 항생제 적정사용 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순식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이번에 제작하여 배포한 항생제 처방 지침 및 홍보·교육자료는 반려동물에게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고, 반려동물-사람-환경의 원헬스 차원에서 상생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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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보건복지부, 네트워크를 통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적시 치료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서(심혈관질환 2위, 뇌혈관질환 4위)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중증 심뇌혈관질환은 치명률이 높지만 골든타임 내 적절히 치료할 경우 사망을 막을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이다. 제2차 종합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하여, 예방관리 중심이었던 제1차 종합계획 대비 중증·응급 치료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❶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해결 경로 마련, ❷진료자원 및 인프라의 최적의 연계, ❸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❹근거 기반의 정책 실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지도 제공 등 환자 중심의 의료이용체계를 확보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치료역량 강화와 전문치료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문제해결형 중증·응급 치료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예방관리체계 강화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치료-관리를 위해 필요한 5개의 전략과 그에 따른 15개 핵심과제가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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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보건복지부,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열람 편의 제고

  기록 열람 범위 개정사항[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환자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관을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환자가족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기록에 대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그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그간 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다르고, 또한 그 범위가 각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환자가족의 기록 열람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각 기관에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국민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늘어나 생산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증가함에 따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IS)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이용자인 국민과 제도 제공 기반인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했다”라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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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환경부,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민물가마우지의 생태 특성[동국일보]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주로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철새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되기 시작했다.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둥지수는 2018년 3,783개에서 2023년 상반기 5,857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 증가와 함께 올해 청주시, 평창군 등 28개 지자체에서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58개 수역의 피해를 보고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에서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우선 비살상적 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올 상반기까지 번식지, 피해 상황을 조사한 바 있다. 환경부는 그간 조사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체수의 증가를 비롯해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물가마우지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큰부리까마귀로 인한 과수, 정전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큰부리까마귀에 대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까마귀류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이며, 현재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다. 민물가마우지와 큰부리까마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 등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은 양식장 등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 서식현황 조사연구를 통해 생태 건강성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자연보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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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부정한 이권 카르텔, 엄정히 대처”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사장, 시흥시 관계자 등과 LH 공공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갖고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철저한 원인 규명, 부정한 관계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날 점검 회의는 최근 LH의 시흥 은계지구에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오고, 지난 4월에 붕괴된 인천 검단의 주차장과 같은 구조(무량판구조)가 사용된 LH 공공주택 전수 조사결과 일부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됨에 따라 문제를 보고 받고, 조치를 지시한 것이다. 원 장관은 우선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국민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시흥의 수돗물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걷어내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문제가 드러난 수도관만 교체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시흥시가 교체를 건의한 부분은 모두 교체할 것과 해당 업체가 납품한 곳도 전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진단만으로는 입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으므로 입주민들 시각에 맞춰 상세히 설명하고 확실한 보강조치를 서둘러 줄 것과 자재구매, 설계, 시공 등의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모두 도려내고 고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LH가 발주만 하고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다면 공공주택을 지을 자격이 없다”며,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주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원 장관은 “먹는 물, 사는 집 등에 대한 안전의 근본이 흔들린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ㅇ “먼저 공공기관인 LH부터 심판대에 서서 스스로 회초리를 들고 변화해야만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던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거나 책임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하여 인사조치,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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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행정안전부,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 철저

  7.29.(토) 사망자 발생현황 (추후 집계 과정에서 변동 가능)[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폭염상황대응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온열질환 예방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29일 하루동안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 사망자는 총 7명이다. 그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라 2023년 5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0명을 포함하여 총 1,015명이다. 온열질환자 전체 수는 전년 동기(1,017명, 사망자 6명 포함)와 비슷하지만 사망자는 4명이 증가했다. 이번에 발생한 사망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가 33~36℃를 기록한 가운데,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농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 고령 농업인을 비롯한 폭염 3대 취약분야 대책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했으며, 농촌진흥청은 현장 농업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31일 월요일 재난대응정책관 주재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우리나라 또한 이번 여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들께서는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부모님과 이웃들이 더운 날씨에 외출하거나 논밭일을 하지 않도록 함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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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