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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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잇따라 압수

  경찰청[동국일보]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을 운영 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첫 한 달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29대(영장에 의한 압수 5, 임의제출 24)를 압수했다. 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24명, 82.7%)이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11명(37.9%)에 달했다. 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17명, 58.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했고, 초범인 경우(7명, 24.1%)에도 사망ㆍ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압수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273명을 검거했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16명(구속 1) 및 동승자 등 방조범 16명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음주 운전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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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식약처장, ‘잼버리 대회’ 식음료 안전관리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장을 8월 6일 방문해 스카우트 대원용 식재료 공급시설과 대회 운영요원 식당 등 식음료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스카우트 대원과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유례없는 폭염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잼버리 행사(8.1~12)에서 식음료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스카우트 대원용 식재료 보관창고의 청결 상태와 온도관리 등 상황 점검 ▲대회 운영요원 식당의 조리시설과 급식의 품질 점검 등이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최근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재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식당 관계자와 검사관은 식재료 검수를 강화하고 냉장창고의 온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식음료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스카우트 대원들에게도 “음식물을 조리할 때 손을 씻은 후 식재료를 취급하고, 충분히 가열한 후 섭취해 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장은 잼버리 행사장 방문에 이어서 대원용 식재료를 공급하는 ‘아워홈 김제 물류센터’(전북 김제 소재)를 방문해 식재료 선별・보관, 검수 작업 등 현장을 점검하고,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공급되는 식재료를 취급하는 만큼, 입・출고 시 검수를 보다 철저히 해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조직위와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원용 식재료 물류센터에 대해 24시간 체계로 식재료 입·출고시 검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사관을 추가 배치했으며, 잼버리 행사장내 전체 냉장창고에 대해 청결상태와 온도관리 상황을 매일 점검하는 등 식음료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행사 기간 중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식재료 검수・검식, 식중독균 오염여부 신속검사, 식중독 예방・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관리하겠다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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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국토교통부, “냉방 대형버스 100대, 냉장냉동 탑차 15대 등 잼버리 현장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참가자들을 위한 관광프로그램 마련 등 추가 지원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스카우트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는 대통령 지시(8.4)에 따라, 조직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냉방 대형버스 100대와 냉장냉동 탑차5대 모두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행사 현장에 공급했다. 현장의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및 익산국토관리청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협조를 받아 8.6일 현재 현장 청소인력 총 350명을 지원*(행사종료 시까지 총 600명)하고 있으며, 설비전문가를 투입하여 화장실 고장 등의 문제 해결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는 대통령 지시(8.5)에 맞춰, 코레일 관광개발을 통해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관광 열차를 활용한 국내 여행을 지원하고,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정선 레일바이크 등 철도 관련 관광 상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제2의 중동붐이 본격화되고 있고, 세계 각국에 우리 나라 건설기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건설협회·공제조합·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에서 재원을 조성하여 조직위원회와 협의해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조속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잼버리 현장이 안정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냉방 대형버스, 현장 인력 등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이번 잼버리 대회 참가를 위해 각국에서 온 미래세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뢰와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다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8-06

• 행정안전부, 태풍 '카눈' 북상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다음 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6일) 오후 5시에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31개 관계기관과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태풍의 진로는 변동성이 크나 9일에서 10일경 사이 강원 영동, 경상권 동해안, 울릉도, 독도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태풍 북상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전파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먼저, 장마철 피해 발생지역과 인명피해 우려 취약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 신속히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특히, 지하차도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제를 위한 담당자 지정, 관내 경찰·소방·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관계부처에게는 소관 법령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 시설에 대해서 긴급 전수 점검하여 사전대비 태세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통제와 주민대피를 적극 실시하고 강풍·풍랑·해일 대비 선박·어선 입출항 통제, 휴가철 해안가 사전통제 등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 시행하도록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아울러, 태풍 집중 영향 시간대 외출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고 재난문자 등 가용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재난상황과 대피명령 등을 신속히 알리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북상하는 태풍에 대비하여 관계기관에서는 인명피해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사태 우려지역, 노후 저수지, 지하차도 등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대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께서도 올 여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첫 태풍인 만큼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태풍 영향권에 있는 해안가 산책로, 갯바위, 방파제, 하천변과 같은 위험지역 방문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강풍 시에는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곳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향후 3일간 일최고체감온도 전망을 고려하여 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 단계를 유지하며, 비상단계는 6일 18시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높은 최고체감온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폭염 상황관리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3-08-06

• 고용노동부, 주말에도 멈추지 않는 폭염 대비 현장점검

  온열질환 예방수칙[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 10시 30분부터 산업안전 패트롤카를 타고 경기지역 중소규모 건설현장 4곳을 패트롤 점검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물, 그늘, 휴식) 준수 여부 및 비계・사다리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이성희 차관은 8월 6일 17시 서울지역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이고,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월 5일 10시 충청지역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대응 상황을 살펴봤으며, 지방에서도 주말동안 서울・부산・대전,서울강남・구미・진주・평택・부천・창원 등 다수의 기관장이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을 8월말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장관・차관・본부장이 현장방문을 지속 실시하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특별 대응지침｣을 시달(8.3.)하는 등 빈틈없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연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폭염 대응 2단계를 가동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통상적인 조치만으로는 대응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만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대응에 가용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들도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물, 그늘(바람), 휴식’의 3대 수칙 준수는 기본이고,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 사회

  2023-08-06

• 보건복지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모여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보건 체계 강화’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제13차 APEC 보건과경제 고위급회의(HLMHE, High Level Meeting on Heatlth and the Economy)’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보건부 장·차관 등 고위급 대표, 국제기구 및 학계·산업계 대표 등이 참석했고,‘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와 국제적 연대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체계의 회복력(Resilient) 강화를 위한 지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음을 언급하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팬데믹 영향 등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투자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의 코로나19 극복의 주요 원동력은 강력한 보건의료 체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언급하며, 일차의료(Primary Health Care) 및 의료인력 등 보건의료 체계의 기초에 대한 투자는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에 대한 투자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각국의 대표들은 코로나19의 경험 및 교훈을 토대로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APEC 개최국인 미국의 하비에르 베세라(Xavier Beccera) 보건부장관과 만나, 한-미 보건의료 개정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개정은 2015년 개정 이후 8년 만의 개정이며, 헬스케어 및 의약품 연구, 건강정보기술을 포함한 디지털헬스 등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최근 양국의 관심사항을 담았다. 이외에도 APEC 회원국인 일본 후생노동성 부대신 등과 만나 보건의료 상호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 및 IPD(Institute for Protein Design, 항원 디자인 연구소)에 방문하여 현지의 보건의료 인력 교육 체계 및 기초연구와 기술 상용화 연계 지원 체계 등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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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6

• 과기정통부, 청년의 희망, 크리에이터 미디어 세계로의 여행 성공적으로 마무리

  '2023 크리에이터 미디어대전 in 인천' 행사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개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크리에이터 미디어 행사인 '2023 크리에이터 미디어대전 in 인천'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5회를 맞이하는 올해는 특별히 과기정통부와 인천시가 공동개최했으며, 크리에이터·팬·기업이 함께, 크리에이터 미디어 세계의 여행자가 된다는 의미의 ‘We are C:raveler’라는 주제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숏폼 크리에이터를 포함하여 444명의 크리에이터가 약 74만명의 온‧오프라인 참가자와 함께 하여, 역대 최대 참가자 수를 기록했다. 현장에서는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을 비롯하여 약 1만 3천여명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행사를 즐겼으며, 보다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진행한 온라인 생중계*에서는 약 72만명이 관람하는 등, 크리에이터 미디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 플랫폼 기업(트위치, 아프리카TV 등), △ 장비기업(소니, 어퓨쳐코리아 등), △ MCN(트레져헌터, 순ent 등)을 포함하여, 하나투어, 기술보증기금 등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높은 총 85개사의 기업이 약 1만 건의 비즈니스 홍보 및 미팅을 진행하는 등 크리에이터 산업이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입증했다. 8월 4일 개막식은 △ 환영사(과기정통부), △ 축사(인천시), △ 행사 공식 앰배서더 조나단(구독자 90만명), 한살차이(구독자 129만명)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 및 가수 허각, 틱톡커 케지민(팔로워 1,100만명)의 축하공연 순으로 구성됐으며, 이틀 동안 각 공간별 다양한 행사가 동시에 진행됐다. 개막식 이후 ①콘텐츠존에서는 키즈 크리에이터 옐언니(구독자 362만명)가 어린이 관람객과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②크리에이터존에서 진행된 크리에이터 팬미팅은 사전 신청 매진은 물론, 현장 선착순도 조기 마감되는 등 개최 전부터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이 팬과의 만남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했다. ③크리에이티비티존에서는 가상현실(VR) 체험, 증강현실(AR) 포토존 등 ICT기술과 미디어가 융합한 각양각색의 체험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어, 장비를 제공한 기업에게는 홍보의 기회를, 관람객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을 제공했으며, 특히, ‘즐겨라! 증강현실 스포츠’에서는 유명 운동 크리에이터들이 즉석에서 현장 참가자와의 대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관람객들과 소통을 위해 구성된 ④커뮤니티존에서는 마술, ASMR, 펫(반려) 전문 크리에이터들이 본인들의 장기, 노하우 등을 공유하여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앞으로 크리에이터 미디어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새로운 경제 구조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미래 일자리로서 촉망받고 있는 크리에이터와 산업 종사자가 시장에 안착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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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한 신약 개발 경쟁력 도약 (Jump) !”

  경진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신약개발 인공지능(AI) 경진대회 “도약 인공지능(JUMP AI) 2023”'를 8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경진대회는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기획하여 주최했으며 인공지능(AI) 신약개발에 관심있는 연구자, 개발자, 학생이 새로운 주제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약개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도전토록 함으로써 인공지능(AI) 신약개발 대전환을 가속화 할 경진대회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경진대회에서 화합물 대사안정성 예측모델 개발’에 활용될 데이터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육성 중인 14대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의 합성화합물 분야 한국화합물은행에서 독자 생산한 신뢰도가 높은 고유 연구소재 특성 데이터로서 본 경진대회를 위해 처음으로 개방하여 연구자들에게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관련 새로운 고가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본 경진대회와 관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화합물 데이터의 안전한 공유 및 믿고 쓸 수 있는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하며, 우수자에 대해 별도의 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본 경진대회는 8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신약개발과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한국 거주 연구자(외국인 포함) 및 재외 한국인은 누구나 범부처 바이오 데이터 허브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 및 AI 신약개발 온라인 교육플랫폼 LAIDD을 통해 접속 가능하다. 또한, 전산 인프라가 필요할 경우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참가자(팀)는 인간과 쥐의 간 세포에 대한 화합물의 대사안정성을 실험한 학습용 데이터 3,498종을 제공받아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평가용 데이터 490종을 이용하여 예측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9월 말에 참가자(팀) 중 실제 실험값과 가장 가깝게 잘 예측하는 10팀을 선정하고, 10월에 2차 온라인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5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본 경진대회의 수상자는 10월 23일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장관상) 2점(상금 1,000만원), 우수상(주최기관장상, 한국화학연구원장·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3점(상금 300만원)을 수여한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바이오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융합은 연구 및 사업화 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디지털바이오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디지털 바이오가 활성화되고 신약개발 기술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의 중대한 기회”라고 강조하며,“현장밀착형 교육과 경진대회를 통해 양성·발굴된 융합인재는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제약기업과의 격차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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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6

• 행정안전부, 청년과 함께하는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 해외진출을 이끌어 갈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된 2023년도 ‘디지털정부 영프론티어(Young Frontier)’ 교육과정에 참여할 청년 3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디지털정부의 위상과 현황을 청년층에게 알리고, 디지털정부와 해외진출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450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UN) 전자정부 평가 최고 수준을 2010년 이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2020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 2022년 세계은행 평가 1위 등을 기록하며 국제사회에서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3일간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강연, 현장체험, 전문가 간담회, 교육생 간 소통과 토의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날에는 한국디지털 정부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실제 해외로 진출한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 견학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날에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국내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마련된다. 마지막 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챗지피티(ChatGPT)를 어떻게 공공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연과 실습 등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참가자에게는 행정안전부에서 수료증이 발급되며, 향후 경력자 대상 심화 교육 과정인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전문가 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모집기간은 7월26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며, 디지털정부 온라인홍보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 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서보람 디지털정부국장은 “디지털정부 분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교육에 참가한 청년 여러분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을 이끌어 나갈 미래 주역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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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6

• 환경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어류 질병 치료 친환경 기술 개발

  박테리오파지 사진 및 병원균 감염 능력[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은 2023년 5월 광어, 새우 등 연안 어류 양식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류 질병 원인균인 비브리오 균(Vibrio spp.)1)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친환경 파지테라피2)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 전남 진도 해안에서 어류 질병 병원균을 표적 숙주로 하는 신종 박테리오파지3) 2종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 이후, 2년간 파지테라피 기술개발을 진행해 왔다. 본 기술을 통해 제작 가능한 생물제제는 현재 양식장에서 어류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어,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같은 잠재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친환경 제어 기술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에 발굴된 신종 박테리오파지 2종은 어류 질병 원인균인 비브리오 균 뿐만 아니라 리스토넬라 안귤라룸(Listonella anguillarum)4) 균, 비브리오 알기놀리티쿠스(Vibrio alginolyticus)5) 균 등 다 종의 병원균에 교차 감염이 가능함을 밝혀냄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파지테라피 활용 비브리오 균 증식 억제 기술을 2023년 5월 특허로 출원(10-2023-0063349, 10-2023-0063355)했으며, 실제 양식장 내 병원균 제어를 위한 생물제제 기술로의 개발을 추진 중이다.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나라 도서·연안에 자생하는 기능성 신종 박테리오파지의 발굴 및 활용과 같은 기술개발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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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6

• 국가보훈부, 독립영웅들의 후손, 대한민국 정착 종합지원시스템 '히어로즈 주니어 프로그램' 시작

  독립유공자 허위 선생[동국일보] 자신의 뿌리를 찾아 선조의 고국으로 돌아온 어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교육, 장학금, 주거, 의료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6일 “광복회, 청소년그루터기재단,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손을 잡고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중 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히어로즈 주니어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7일(월) 오전 10시 40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 오찬석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이사장,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 병원장과 해외독립유공자 후손의 국내 정착을 자문하는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 김경호 전 주러시아 공사, 김영숙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장 등이 참석한다. 특히,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후손 기가이 소피아 씨와 김경천 장군(1998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의 후손 김올가 씨, 그리고 이들의 어린 자녀가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표해 협약식에 함께한다. 이날 협약식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현행법상 2대손인 손자녀까지만 가능해 3대손 이하 후손의 경우,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해야한다는 점에 각 기관이 공감하면서 성사됐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국에서 일제와 싸우다 목숨을 잃거나 귀환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현지에서 차별대우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들의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에 특별귀화*하는 경우가 많으나 언어, 문화의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 지원의 부재 등으로 정착에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날,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표해 협약식에 참석하는 기가이 소피아 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2018년도에 대한민국으로 귀화했으며 왕산 허위 선생의 현손녀이다. 13도 연합의병부대의 군사장으로 서울 진공작전을 주도한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은 1908년 일본군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 개소 후 첫 번째로 순국한 항일 독립운동가이다. 허위 선생 순국 후 그 후손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로 망명했고 이후에도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을 떠돌며 독립운동을 이어나가는 고난한 삶을 살았다. 현재 안산에 거주하는 기가이 소피아 씨는 자녀의 교육 등을 이유로 귀화를 결심했으나 정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의 일용직 임금으로 일곱 식구가 월세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 어린 세자녀에 대한 교육적 뒷받침 등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히어로즈 주니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가이 소피아 씨와 같은 영주귀국 후손의 어린 자녀에 대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역사교육, 국내외 사적지탐방, 주거 및 학습환경 개선(리모델링), 장학금, 의료비 등 생활밀착형 혜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연간 3억 원(2023년 기준)을 출연해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연령, 한국어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강남세브란스병원은 후손이 만24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연간 천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어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히어로즈 주니어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심의 기록을 통해 한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된 22가구 39명(전체 49가구 72명, 해외거주 5가구 8명)이며, 앞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특별귀화 이후에 태어나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자녀 등 지원대상자를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어렵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자녀의 부적응 등을 이유로, 모국을 떠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며, “위대한 선조들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랑한 곳이 대한민국임을 기억해 영웅의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지난 4월 13일 전몰·순직군경 미성년자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출범하고 이번 '히어로즈 주니어 프로그램'을 후속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영웅의 후손들이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한 성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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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6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주민도 쉽게 이용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속도로 휴게소 11곳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자체와 협의를 마친 정읍, 진주, 덕평 휴게소 등 3곳을 우선 개장하고, 나머지 8곳*은 '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형으로 전환된다. 개방형 휴게소는 고속도로 외에 국도, 지방도 등 일반도로와 연결하는 진입로를 별도 개설해 고속도로 이용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문을 연 휴게소이다.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쇼핑ㆍ문화ㆍ레저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전면 개방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지자체와 함께 농특산품 판매장, 문화ㆍ관광 체험시설 등 지역 특화시설을 조성해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8일 처음 개장하는 정읍 휴게소는 후면 진입로 및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가 확충되고, 정읍시와 협력해 단풍축제 등 지역 홍보시설과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역맛집(정읍국밥) 등이 새롭게 들어선다. 이어서 10월에 진주, 12월에 덕평 휴게소가 지역 여건에 맞는 각종 편의시설과 지역 특화시설 등을 갖추고 개방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개장하는 입장, 이천, 신탄진 휴게소는 하이패스 나들목(IC)을 설치해 휴게소를 통해 직접 고속도로 진․출입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도로관리과장은 “개방형 휴게소가 침체된 지방 중소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복합생활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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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6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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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6

• 국토교통부, 철도내 묻지마 난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서현역 AK백화점 흉기난동 모방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순찰, 잠복, 모니터링 강화 및 국가경찰과의 공조 확대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범죄 예고 인지 즉시 8.3일부터 오리, 한티, 왕십리, 용산 등 범죄예고역을 포함하여 관할 총 19개 주요 역사에 총 77명을 배치했으며, 주요 역사내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물을 중심으로 순찰과 잠복,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가경찰 등과 공조하여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는 즉시 검거, 용의자 도주 차단, 피해자 구호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관 철도 역사에서 칼부림 등 흉기 난동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동차내에서 오인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즉시 신병을 확보하여 경위를 조사중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철도에서 승객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하면서, 철도경찰에게는 "관할 역구내 등 순찰을 철저히 하고, 국가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 하는 한편, "철도역사 내 모니터링 사각지역이 최소화되도록 CCTV를 추가설치"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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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6

• 법무부,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검토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묻지마식 흉악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예를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참고로, 과거 ‘안인득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 사건 당시 같은 문제의식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이 심도깊게 논의됐던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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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