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행정안전부, 여름방학 기간 중 하루는 자녀에게 ‘안전 선물’을

  재난안전 체험 유형[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여름방학 기간(7~8월) 중 ‘재난안전 가족체험’을 총 6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가족 구성원이 재난안전체험 공간에 모여 안전을 배우고 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보자는 취지에서 2022년 여름방학부터 시작한 것으로, 올 여름은 7월 마지막 날부터 8월 셋째주까지 총 6회 진행된다.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지식을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 ▴연기탈출, ▴완강기, ▴소화기, ▴풍동, ▴지진,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체험활동 위주로 구성됐다. 먼저 민방위 대피시설의 목적과 활용 방법을 알아보고 포디(4D) 재난영상을 통해 지진 및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배운 뒤, 연기로 꽉 찬 어두운 건물 내부에서 탈출하는 요령을 익힌다. 또한 건물 7미터 높이(약 3층 정도)에서 완강기를 타고 탈출하는 방법과 완강기 설치방법을 체험해보고, 가정용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소화기를 분사하여 직접 불을 꺼보면서 소화기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 풍동 체험장에서는 강풍(최대풍속 20~30㎧)의 위력을 체감하고, 진동대에 올라 진도 1.0~7.0의 흔들림을 경험하면서 지진발생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요령도 배운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주변 사람이 쓰러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도 교육받는다. 아울러, 안전퀴즈를 통해 정답을 맞춘 자녀에게는 선물을 증정하고, 체험 완료 후 가족단위 기념사진과 단체사진도 촬영해 증정하는 등 자녀들의 흥미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이번 여름방학기간 중 재난안전 가족체험에 참가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값진 ‘안전선물’을 안겨주는 셈”이라며, “앞으로도 가족구성원 모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학기간 중 다양한 재난안전 가족체험 교육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7-30

•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문용어 설명[동국일보]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순환원료 개념, 순환자원 지정ㆍ고시 및 순환경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원료 개념을 도입한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포함하여 순환원료를 폭넓게 규정하고, 환경부는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설ㆍ자금, 시장 개척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아왔던 순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괄 지정ㆍ고시제도를 신설한다. 자원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물질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ㆍ처리현황, 국내외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순환자원을 지정ㆍ고시하고, 사업자는 매년 순환자원 생산ㆍ판매ㆍ사용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실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고, 환경부문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순환경제 신산업ㆍ신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7-30

• 환경부, 다회용기 안심하고 쓰세요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여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했다. 실행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 최소두께 등의 표준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회용컵의 용량은 3종류(355, 414, 473mL), 최소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종이컵 대체 컵은 90mm)로 제시했다.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여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되어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지침서’는 7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7-30

• 국토교통부, 한-에티오피아 간 여객기 운항 증가

  한-에티오피아 항공협정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 에티오피아 민간항공청과 영상으로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항공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 유일한 직항편을 운항하는 나라로, 아디스아바바 허브공항을 통해 인근 탄자니아,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으로 이동하는 여객의 수요가 있는 노선이다.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과 화물을 합해 일주일에 7회 운항하던 기존 운수권에 더해 여객을 일주일에 2회 추가 운항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교류 기회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남균 국제항공과장은 “이번 합의로 아프리카를 운항하는 유일한 노선인 인천-아디스아바바 간 운항편수가 증가하여 기업가‧교민 등이 보다 편리한 일정으로 여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7-30

•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 7곳 선정

  공모 선정지구 세부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3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포천시⋅부천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횡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남도 고흥군 등 총 7곳(710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7년까지 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수요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지자체 제안 지구 6곳(590호) 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안 지구 1곳 이 선정됐다. * 경기 포천시(100호), 강원 화천군(60호)⋅횡성군(100호), 충북 증평군(80호), 충남 홍성군(100호), 전남 고흥군(150호) 부천 대장(A-12BL, 120호)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 사회 내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하반기 제2차 공모에도 많은 지자체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7-30

• 기상청, 전북 장수 지역 규모 3.5 지진 발생

  지진발생 위치 및 진도 상세정보[동국일보] 7월 29일 19시 07분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35.80°N, 127.53°E) 지하 6km에서 진도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여진은 19시 43분 규모 1.3으로 한차례 발생했다. 지진속보는 2023년 07월 29일 19시 08분 09초(최초관측 후 8초/추정규모 4.1) 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발표됐으며 진재난문자방송(긴급재난문자)는2023년 07월 29일 19시 08분 11초 최초관측 후 10초 만에 전국에 송출됐다. 이번 지진은 2023년도 한반도 발생 지진 규모 3위에 해당한다.

  • 사회

  2023-07-30

•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 서울전파관리소장 박성진(朴晟鎭, 부산전파관리소장) ▲ 부산전파관리소장 이영철(李永喆,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8. 3. 자 ▲ 디지털포용정책팀장 심규열(沈揆㤠, 네트워크정책과) 2023. 8. 9. 자

  • 사회
  • 부음/인사

  2023-07-28

• 보건복지부, 2023년 출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추가조사 실시 및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회의 때 논의했던 ▲출생 미등록 아동의 전수조사 결과와 ▲경찰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추가 조사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법안 논의 진행 상황과, ▲보호출산제 법안 논의 진행 상황,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등의 정책과제도 함께 논의했다. 먼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와 관련하여, ▲복지부에서는 ’15~’22년 출생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2,123명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경찰청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던 1,095명의 수사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추가 조사를 위해, ▲복지부는 ’23년에 출생했으나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의 추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하며,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되는 추가 조사는 기존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에 전담 TF를 구성하여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제로서 ▲법무부는 외국인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출생등록제 법안의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 의료기관 밖 출산과 아동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법안의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의에 이어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긴급 위기임산부 핫라인 운영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한 출산비용 지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확대, ▲저소득·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강화, ▲미혼모 등 한부모 인식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태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하며, “지난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2023년 출생 아동과 외국인 아동(’15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모든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아동을 건강히 양육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양육 지원·인식개선 등 단계별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7-28

• 외교부, 유라시아 진출을 꿈꾸는 청년, 외교부에 모이다!

  2023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 발대식 [동국일보] 외교부는 7월 28일 ‘2023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은 유라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창의적인 사업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참여 사업이다. 올해 참가자 모집에는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청년 161명이 지원했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발된 11개팀 36명이 ‘2023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으로 임명됐다.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개척단원이 민간외교관으로서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나가는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척단원들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문가 멘토링, 현지 유관기관 방문, 시장조사, 청년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외교부는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참신한 사업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와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7-28

• 해양수산부,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고수온 특보 발표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17개 해역에 대한 고수온 주의보 발표에 따라 7월 28일 11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서·남해, 제주 등 17개 해역의 수온이 2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7월 28일 11시부로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으로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고수온 해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한다.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현장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지자체별 ‘권역별 현장대응반’ 운영, 고수온 대응장비 총동원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고수온 특보 발표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양식어가에게 수온 정보와 특보 발표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라면서, “어업인들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대응반의 지도에 따라 고수온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7-28

•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 예상 어려운 기상이변에도 철저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당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월 28일 오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 현황과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충남 청양~예산 구간 공사현장은 최근 충청권 일대에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사면 붕괴로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고 직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신속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근 예상이 어려운 기상이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현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사현장의 경우 자연재난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모든 건설 주체가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비탈면 유실 사고피해 현장을 둘러보면서, “공사현장 및 주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작업 안전에 유의하여 조속한 복구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집중호우 등에 취약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비탈면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고, 앞으로 자연재난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비한 도로건설 안전 매뉴얼에 대한 근본적 정비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7-28

• 해양수산부, 부산항 신항 건설 현장과 낙동강하구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 대응상황 직접 챙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28일 부산지역을 방문하여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진입도로 건설상황과 일주도로 복구현황을 점검하고 낙동강하구 무인도서 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을 살폈다. 먼저, 조 장관은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진입도로 건설현장과 일주도로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대응상황과 피해복구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조 장관은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풍수해 등으로 인한 건설현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 된 시설피해를 조속히 복구하여 주민 통행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조 장관은 낙동강하구 무인 도서를 찾아 집중호우로 인해 유입된 재해 쓰레기 수거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등 주요 강의 상류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 쓰레기가 강을 타고 바다로 유입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만 1천여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바다환경지킴이, 강하구쓰레기 수거 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로 편성된 피해복구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가 관할하는 해역에 대해서는 22척의 청항선을 운영하여 항만 등 국가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 장관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낙동강을 포함하여 금강, 영산강 등 하구 지역에 초목류 등의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다”라며,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가 신속히 수거될 수 있도록 피해 지자체를 지원하고, 하천 쓰레기의 해양유입을 저감 하는 방안을 하천관리 기관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7-28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세계잼버리 특별상황실 운영 중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회가 끝나는 8월 12일까지 ‘새만금 세계잼버리 특별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총사령관은 윤순희 차장, 상황실장은 이동민 개발전략국장이며, 일일 3명(반장, 당직근무자, 상황근무자)씩 조를 편성해 주·야간 상시 운영한다. 특별상황실은 대회기간 동안 새만금 잼버리조직위원회를 도와 인력 및 행사를 지원하고, 긴급한 위기상황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췄다. 특히 잼버리와 연계된 케이팝(K-pop) 축제, 요트대회 등 문화·체육 행사를 지원·점검하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로․상수시설 피해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제행사인 세계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새만금청에서 지원하는 주진입도로인 남북도로와 상수도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 사회

  2023-07-28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에 육성권 현(現)시장감시국장, 조사관리관에 송상민 현(現)사무처장 임용

  육성권(陸成權) 신임 사무처장[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육성권 시장감시국장(56세), 조사관리관으로 송상민 사무처장(56세)이 7월 31일 자로 각각 신규 임명됐다. 육성권 신임 사무처장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하여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했다. 송상민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4년 공직에 입문했고,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통신3사의 5G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등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법 위반 행위 조치를 통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 회복과 소비자가 신뢰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으며,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역임하면서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 정책 수립, 주요 기업결합 건 심사, 위원회 사건 관련 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제도 및 행태 개선에 기여했고,기업집단국장을 역임하면서 대기업집단 시책 운영 및 부당지원행위 적발·시정 등을 통해 부당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는 한편 단체급식, 물류, IT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일감개방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송상민 조사관리관은 사무처장을 역임하면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전반을 총괄했으며,경쟁정책국장을 역임하면서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등 공정위 정책의 핵심 과제 설정 및 업무추진계획 마련을 통해 공정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했고,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시정과 돌비, GTT 등 특허보유기업의 특허권 남용행위 시정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기여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공정위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송상민 조사관리관 또한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의 초석을 마련한 주인공으로 다양한 대규모 사건의 성공적인 처리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투명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부음/인사

  2023-07-28

• 병무청, 국민과 함께 청년의 병역을 설계합니다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청년의 병역을 설계합니다.”라는 주제로 2023년 상반기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무청장, 차장 등 주요 간부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 등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병무정책 주요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적성·전공 맞춤형 군복무를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등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반도체 등 미래전략사업 중심의 산업지원인력 운영 등 병역의무자인 청년들이 병역이행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추진 실적을 확인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이어진 현안 토의에서는 병역판정검사의 청년 건강검진 역할 확대, 재외 거주 청년의 병역이행 지원 방안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방안에 관한 심도깊은 토의를 실시했다. 이기식 청장은 “정부 출범 2년 차인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로 “청년들에게 병역이행이 경력단절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제언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정책자문위원들도 전문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책제언을 통해 병무정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병무청은 병무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담기 위해 기획분과, 병역자원분과, 입영동원분과, 사회복무분과 총 4개분과 24명의 자문 위원들이 활동 중에 있으며 이날 법률 전문가 1명을 신규 위촉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했다.

  • 사회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