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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선 치료제 선택의 폭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국비엠에스제약이 수입하는 판상 건선 치료제 신약 ‘소틱투정6밀리그램(듀크라바시티닙)’을 8월 3일 허가했다. ‘소틱투정’은 경구투여로 염증, 면역반응과 관련된 ‘티로신 키나아제-2(TYK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저해함으로써 건선을 치료한다. 이 약은 광선치료 또는 전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 성인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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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8-03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찰이 협력 수사를 통해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사범 2명 구속기소
    범행 구조 및 불법 유통된 약물사진[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협력을 통해 ’21.8월~’22.11월 16개월간 합계 6억 2천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오늘(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식약처는 선제적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제품을 포착하여 성분 분석한 결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을 검출했고, 피고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 등을 확보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 사용·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1,031명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식약처와 판례·법리 검토 등을 토대로 수사방향을 협의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검사가 직접 참여했으며, 송치 후 판매수익금 약 4억 5천만 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을 보완수사로 찾아내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이 협업해 불법 약물 유통범죄를 엄단한 사례로, 양 기관은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불법 스테로이드는 적정 용량 준수, 멸균 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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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8-03
  • 보건복지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위해 강원 권역 거점 의료기관 방문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2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의 강원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강원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체계의 상황과 주요 정부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의료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강원대학교병원은 강원권 필수의료 제공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대학병원으로서 2019년에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등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의료 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을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의 거점 의료기관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장 및 병원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 지정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했으며, 암센터와 어린이병원을 돌아보았다. 특히, 분만 의료인력 부족 등 최근 지역 산모·신생아 의료현장이 직면한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선 연구 등에 관한 의견도 나누었다. 박민수 제2차관은 현장방문을 마무리하며 “필수의료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권역의 중심병원인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의료 네트워크의 핵심축으로 기능해야 한다”라며, “임상, 교육, 연구 분야 모두에서 중심 역할을 하며 지역 의료기관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지역 내 산모·신생아 의료 전달 핵심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강원 권역 내 지역 완결적인 필수의료 전달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강원대병원이 계속 힘써달라”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는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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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8-02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의 핵심혈관, 전력망 확충에 속도 낸다
    경기남부, 서해안 지역 계통도[동국일보] 평택 반도체 단지 및 수도권 남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500kV 북당진-고덕 HVDC 2단계 사업｣이 빠르면 올해 말 정상 가동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8월 2일 ｢500kV 북당진-고덕 HVDC 2단계 사업｣ 및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등 당진지역 전력망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준공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500kV 북당진-고덕 HVDC 사업｣은 ‘20.12월 1단계 준공 이후 금년 12월 2단계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서해안 지역의 총 3GW의 발전력이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D램, 낸드 등)가 위치한 평택을 비롯한 수도권 남부에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신기술인 HVDC 방식 적용을 통해 송전량 제어 및 고장전류 차단이 가능해짐으로써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도 기대된다. 아울러, 이창양 장관은 대표적인 장기 지연사업인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현장도 점검했다. 동 사업은 '03년 사업 개시 이후 준공목표(당초 '12.6월)가 지속 연기되어 왔으며 현재는 일부 지중화 공사가 남아 내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송전선로가 완성되면 서해안 지역 발전제약 해소와 함께 수도권 전력공급 능력 확대 효과가 예상된다. 이창양 장관은 “전력망 적기 구축은 첨단산업 신규투자 성공의 핵심 관건일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와 7월 발표한 첨단·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전력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한전과 함께 원팀이 되어 전력망 적기 건설에 두 팔을 걷고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전력망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악화되고 투자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전력망 확충 지연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규제와 절차의 획기적인 개선, 지역적 수용성을 높이는 지자체 간 협력모델 마련, 한국전력의 투자역량 확충 등 기존 틀을 뛰어넘은 새로운 정책지원체계 마련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주에는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전력당국은 전력수급 상황 재점검에 나섰다. 지난 6월 15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수립 당시에는 8월 2주차의 최대 수요를 92.7GW에서 최대 97.8GW로 예측하고, 공급능력은 106.4GW 수준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기상청 예보를 바탕으로 전망했을때 최대수요는 8월 10일 목요일 오후에 92.5GW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능력은 다소 낮아졌다. 지난주 한빛 2호기 고장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한빛 5호기 정비와 양산 열병합 상업운전 등이 지연되고있어 공급능력은 103.8GW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부는 예상보다 공급능력이 낮아진데 대응하고자 보조 수단을 새롭게 마련했다. 먼저 발전사업자들과의 협의로 약 0.5GW의 추가 예비자원이 더 확보됐다. 또한 공공기관 에어컨 사용 절감조치 시간을 늘리고, 예비력 수준에 따라 전력 다소비 건물과 사업장에는 조명 소등, 냉방기 순차 운휴 등을 요청하여 전력수요를 최대 1GW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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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환경부장관,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대비해 액화수소 생산시설 현장 점검
    현장 사진(‘23.6월말 기준, 공정률 98.95%)[동국일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월 2일 오후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세계 최대 규모(연간 3만톤)의 수송용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 액화수소 생산시설은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에서 2021년 7월부터 약 6천억원을 투입하여 설치되고 있으며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액화수소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대비해 수송용 액화수소 생산 공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해당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아울러, 액화수소 공급에 따라 액화수소 충전소 조기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간 환경부는 지자체, 민간기업, 운수사업자 등과 수소버스 전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수소차 전환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했고, 수소차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40개소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지원해왔다. 아울러, 환경부는 수소버스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수소버스 보조사업 물량을 금년 700대에서 대폭 상향하는 한편, 국내 버스 시장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해 천연가스 버스, 전기버스의 보조사업 물량은 수소버스 보급과 연계하여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등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차 보급, 수소 생산ㆍ공급ㆍ충전 기반시설(인프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와 액화수소 충전소가 준공되면 수소차 보급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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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해양수산부, 8~9월 사이에 해수면 높이 올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
    고조정보 서비스 [동국일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철조)은 8~9월 대조기에 바닷물 높이가 올해 가장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 해수 범람에 의한 침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주의를 당부했다. 대조기는 음력 그믐과 보름 무렵에 조수 간만의 차가 월(月) 중 가장 큰 시기로, 이번 보름 대조기(8. 2.~8. 5., 8. 31.~9. 3.)에는 평소보다 해수면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 예측 결과,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21개 지역의 해안가 저지대에서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인천은 975㎝까지, 군산은 759cm까지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8~9월 보름 대조기 기간에 자체 비상대비반을 구성하여 실시간 고조정보 관측을 통해 조수재난 위기 감시를 강화하고, 백중사리(8.31~9.3) 기간에는 이전에 해안 침수가 발생했던 보령, 장항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름철에는 태풍, 장마 등 기상의 영향으로 실제 해수면 높이가 예측보다 더 높아질 수 있으니, 고조 시간과 해수면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안가 저지대 통제 등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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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산림청,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년간 5만ha 늘린다!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발표[동국일보] 산림청은 2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관리·이용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3～’27)을 발표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핵심공간으로 현재 17만ha가 지정되어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희귀·특산·유용식물의 유지·보전을 위해서는 이를 확대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육상·해양 면적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자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된 바 있다. 우선, 산림청은 2027년까지 국유림 지정과 더불어 공익임지를 사들여 5만ha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고산침엽수 쇠퇴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유용식물을 활용한 산림 바이오 소재, 생명자원 개발 등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산업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보호구역 확대는 이미 전 세계적 흐름이고, 이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이용하고 산업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연구개발과 자원활용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관리·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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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기계·장비 수리팀 구성, 피해지역 복구 지원
    충남 청양군 목면 화양리 인근 현장[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일 지난 폭우로 축산부문 피해가 가장 컸던 충남 청양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축산장비 수리와 가축방역 컨설팅 등 복구지원 활동에 나섰다. 지난 7월에 집중된 폭우로 8월 1일 기준 전국적으로 333호(24.6ha)의 축사가 침수되고 약 999천마리의 가축(닭·오리 941, 돼지 3.8, 소 0.9, 기타 53.8)이 폐사했다. 또한, 자가제조 사료배합기, 사료자동급이기, 자동소독기 등 주요 축산장비가 침수로 인해 고장 나거나 성능이 저하되어 축산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 축사의 경우 불어난 물에 가축분뇨 등이 유출되어 토양오염 및 악취 확산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 스마트축산장비업체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4개 권역(충남, 충북, 경북, 전북)의 침수장비 현장 수리(A/S) 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동시에 물빠짐 이후 가축 사양·환경·방역 관련 컨설팅 지원방안을 수립했으며. 이번 청양군 복구지원은 동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농식품부 주관 복구지원은 5개 스마트축산장비․설비업체와 수의사 등 전문가와 함께 ▲자가제조 사료배합기 등 필수 축산장비의 고장 수리(A/S), ▲물빠짐 이후 가축방역과 사양관리 등에 관한 상담, ▲농가 일손 부족으로 방치된 축사 재정비와 유출된 분뇨의 수거 작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새로운 시도로 축산농가의 조기 경영정상화 및 축산환경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직접 현장 복구활동에 나선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자발적으로 응급복구에 나선 장비․설비업체 및 전문 컨설턴트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이번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계기로 향후 폭염 등 유사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현장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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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실태 전수조사 실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및 교육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복지부와 시·도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 운영한 3개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한 부적정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복지부 주관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노인부서)가 전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생 출결사항 관리, 교육과정 운영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부터 교육기관에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서만 교육생 관리를 하도록 하고, 시·도의 수시 점검을 통해 교육기관 질을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교육기관 전수조사 결과 분석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기관 수준 제고, 부정 취득 방지 등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전수조사를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속히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라며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때부터 전문성을 강화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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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보건복지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54개 병원 신청서 제출
    상급종합병원 신청 기관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 총 54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45개 의료기관 외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이 신규 지정을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제출자료 및 건강보험청구실적을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올해 12월 말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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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환경부, 담수식물 '마름' 추출물에서 어류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 억제 효능 발견
    담수식물 '마름' [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최근 ‘담수생물소재 상용화를 위한 활용기술 고도화연구’를 통해 담수 환경에 서식하는 식물인 마름의 추출물에서 어류의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Viral Hemorrhagic Septicemia Virus, VHSV) 감염 및 증식 억제 효능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마름은 강이나 연못 등에서 서식하는 한해살이 물풀로 한의학(동의보감)에서는 마름 열매(능인, 菱仁)를 강장제로 사용해 왔으며, 항염·항산화 등의 효능이 다양한 연구 학술지(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등)에 보고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마름 추출물이 어류 세포주와 실험동물(제브라피시)에서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 감염과 증식을 77% 이상 억제하는 효능을 처음으로 밝혔다.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는 양식 어류의 대량 폐사를 유발하는 병원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양식 넙치(광어)에서 감염 피해가 보고된 이후,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식 어류의 사료첨가제와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 가능한 마름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바이러스의 감염과 증식을 억제하는 유효물질을 밝히는 후속 연구를 올해 7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산업화지원센터장은 “자생 담수식물자원의 바이러스성 어류 질병 제어 효능이 확인됨에 따라, 후속 연구를 통해 어류 양식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천연소재 개발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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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환경부, 자가측정 대행업계 불법행위, 관리시스템 측정자료 분석으로 잡았다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체 점검결과[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에 누적된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 323곳(2022년 말 기준)의 측정자료를 토대로 이 중 5곳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상의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허위·부실 측정으로 의심되는 대행업체 11곳을 선별하고,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들 업체를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여 이 중 5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측정 불가한 대기배출시설(1곳)에서 측정한 것으로 거짓 기록(1곳),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대기배출시설(4곳)을 가동하지 않은 채 허위 측정(2곳), △자격증 대여 등 기술인력 준수사항 위반(3곳) 등이다.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이들 측정대행업체와 대기배출사업장을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 측정대행업체 관리 및 점검에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전국 지자체에 활용 사례 전파 및 관할 측정대행업체 대상 2023년 하반기 특별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부실 측정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형 의심 사안 탐지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스템을 이용한 측정대행 상시 감시체계 구축은 측정대행제도의 신뢰도 향상과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 자가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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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환경부, 8월이후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8월 이후 발생가능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하여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 취약요소에 대하여 전문가 100여명과 함께 국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초중순 약 15여일에 걸쳐 강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되며, 지난 장마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의 세굴, 누수, 유실, 파쇄가 발생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하천공사구간, 하천점용구간 등 하천시설물 전반에 걸쳐 향후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구간, 위험요소가 있는 구간 등은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장마기간 중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복구하는 한편,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8월 이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하여 하천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성을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천제방 등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하천시설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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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현장 실행력 높인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8월 3일 14시, 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제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는 ▴행안부, 도로교통공단 등 중앙부처·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주요 정책 설명, ▴지자체 사례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과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한다. 이번 대책은 올해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존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수립한 것으로,주요 내용으로 ▴신규안전시설 도입, 방호울타리 설치 지원 등 안전시설 확충,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지원 등 제도 및 관리체계 정비,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체 운영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찰청과 교육부에서 신규 도입 교통안전시설과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종점 노면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 도입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교육부는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부지 활용, 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도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부산시에서 자체 수립한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대책’을, 대구시 수성구에서 ‘안심 통학로 조성사업’을 각각 발표하고, 지자체 질의응답으로 설명회를 마무리한다. 박명균 생활안전정책관은 “더이상 교통사고로 아이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교통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면서,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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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행정안전부, 8.23.(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민방위 훈련 포스터[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적 공습 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와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13개 지역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현재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천여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인근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다. 원활한 훈련 실시를 위하여 훈련 당일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서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피한 국민들은 민방위 대피소에서 KBS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과 훈련 실황을 청취해야 한다. 또한,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전국 주요 도로 중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을 통제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훈련상황을 라디오 등을 통해 청취하도록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이 확정되면 지자체 누리집,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차량 운전자는 훈련 당일 ‘네이버 지도’, ‘카카오내비’, ‘티맵’ 이용 시 훈련 구간을 우회하는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모든 국민은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14:00~14:15)은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 이동은 통제된다. 행정안전부는 훈련 전 2회(8월18일, 8월22일), 훈련 당일인 8월23일 3회(14:00 공습경보, 14:15 경계경보, 14:20 경보해제) ‘안전안내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리랑국제방송(Arirang TV)을 통해 영어로 훈련을 안내하고, 다국어로 번역된 훈련 안내서를 공항·출입국관리소, 출입국외국인청, 호텔 등에 비치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8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온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참여 방법은 주변의 대피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되고, 훈련이 끝나는 9월 중 추첨을 통해 간식 쿠폰 등의 경품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8월 7일 행정안전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익혀야 할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하며,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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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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