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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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2030자문단 영히어로즈 모집

  국가보훈부 2030자문단 공개모집 홍보포스터[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청년(만19세~39세 이하)으로 구성된 ‘국가보훈부 2030자문단 영 히어로즈(Young Heroes)’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2030자문단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 확대 기조에 부응하고 청년들에게 정책참여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국가보훈부 주요 보훈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청년여론 전달 및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신청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작성한 신청서는 안내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지원자들의 보훈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 참여 의지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5명 내외로 최종 선발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2030자문단 영 히어로즈(Young Heroes)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의 목소리를 보훈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청년세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훈문화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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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국무조정실, 관련 기관의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추진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국무조정실은 오늘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관련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7-28

• 외교부,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계기 외교부 신속대응팀 파견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2023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제38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 2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세계청년대회는 전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작되어 최근 3~4년 주기 대륙별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리스본 대회에는 150~200여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 국민도 1천 명 이상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파견되는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테러 위험 및 안전 위해요소 점검,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현장 급파 및 초동 대응, ▲여권 분실 등 민원 사항 지원, ▲현지 치안·소방당국과의 신속 협조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우리 국민이 다수 참석하는 해외 개최 대형 국제행사에 우리 국민 신변안전 강화 및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파견해오고 있다.

  • 사회

  2023-07-28

• 외교부, 일본 2023년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외교부[동국일보] 정부는 일본 정부가 7월28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 사회

  2023-07-28

• 병무청에서 내년에 입영하는 카투사 모집합니다

  모집일정 [동국일보] 병무청은 2024년도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부터 9월 20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모집인원은 1,762명이며, 입영계획이 없는 2월을 제외하고, 1월 및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60명, 12월에는 162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5. 1. 1. ~ 2005. 12. 31. 출생자)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나, 지원서 접수 후 10월 26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아야 한다. 또한,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므로 2022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발 여부는 오는 11월 2일 전산 공개 추첨으로 결정하게 되고, 선발된 사람은 지원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된다. 카투사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병무민원상담소 또는 채팅로봇(아라) 상담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사회

  2023-07-28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용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출하승인 빨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8월부터 국산 인플루엔자 백신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플루백신은 바이러스 유행 전 접종 시기가 정해져 있어 수출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업체는 매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유행을 예측한 종주를 분양받아 제조해야 하므로 공급 일정 단축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먼저 신청하고 요약서는 나중(신청 후 5일 이내)에 제출하는 기존의 제도를 적용하고, 정확한 납기 기한을 근거로 협조를 요청할 경우 국가출하승인 처리 기간도 20일에서 15일로 5일 추가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업체는 요약서 제출 5일 전에 먼저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도 5일이 감소하여 국가출하승인서 발급 시점이 최대 10일 당겨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를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여 우리나라가 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28

• 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로 책임 있는 유보통합 실현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을 심의했다.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 수립 경과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교사 등과의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 주요 내용] 유보통합의 비전인 ‘아이행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는 10대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안정적인 업무 이관과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우선 개정해 중앙 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후속으로 지방 단위에서의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1단계, 지방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2단계, 통합모델이 적용되는 3단계로 구분·추진된다. 재정은 유보통합 실행 모습에 따라, 1단계에서는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며, 그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한다. 이후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원활한 영유아보육 업무, 인력, 재원 이관에 대비해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청, 지자체(시도)가 참여한 ‘4자 공동선언(7.14.)’에 따른 4자 실무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상 업무, 인력 규모, 재원 범위 등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지방 차원의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이 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유보통합 성과가 조기에 창출되도록 관리체계 일원화와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실행해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최선의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앞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안)을 기준으로 유보통합의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28

• 해양수산부,'무인도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부서[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법률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준보전 무인도서에 산책로, 대피소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과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공공시설물 외 토지 소유자의 창고 설치, 배출시설을 갖춘 가축 사육 등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무인도서의 관리 목적과 유형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양식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종별 수협이 소유한 양식업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 외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무상 대부기간을 20년에서 최대 50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제도를 보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과 우리 수산업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7-27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전남 화순 복숭아 호우피해 현장점검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7일 오후,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복숭아 재배 농가를 찾아 비 피해 상황을 살피고 농업인을 위로했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화순 지역 복숭아 농가(174ha/352농가) 대부분에서 열매 떨어짐 피해가 발생했다. 나무에 달린 복숭아도 열매가 터지거나 물러지는 피해가 나타나고, 탄저병 등 세균성 병해충이 발생해 올해 생산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재호 청장은 “열매 떨어짐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영농현장서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피해 농장이 하루빨리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일손 돕기를 벌여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7-27

• 보건복지부, 노숙인·쪽방주민 폭염 대비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7일 17개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해 노숙인·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푹염 대비 긴급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23년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대책'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역별 필요자원 파악 및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역별로 ▲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공동 대응반 구성, ▲ 거리노숙인 주·야간 순찰 확대 ▲ 쪽방 주민 등을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 냉방용품·냉수 지급, ▲ 응급시 병·의원연계 등 빈틈없는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및 위기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쪽방촌, 노숙인 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폭우·폭염 대비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안전시설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노숙인·쪽방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노숙인·쪽방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사회

  2023-07-27

• 질병관리청,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일본뇌염 경보 발령[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3년 7월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히며,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의 접종 참여를 당부하였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7월 26일(30주차)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91.4% (1056마리/1,155마리)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경보발령 기준 중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에 해당된다. 올해 경보 발령일은 작년 경보발령일(2022.7.23.)보다 1주 가량 늦은 것으로, 이는 7월 부산지역의 강수일 수(2023년 18일, 2022년 8일)가 많았던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6월 남부지역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져 우리나라 전역에 발생하며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은 주로 9~10월 사이에 매년 20명 내외로 감염되며, 발생 연령은 50대 이상에서 약 87%를 차지한다. 대부분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아울러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2010.1.1.이후 출생 아동)은 아래와 같이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➊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➋일본뇌염 위험국가에, 특히 농촌 지역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곧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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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법' 국회 통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요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 개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됐던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정보 수집근거와 타기관 시스템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이 의무화됐지만, 그동안 교육관리시스템의 부재로 교육 실적을 연 1회 수기로 집계함에 따라, 교육 진척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시스템이 구축되면 교육 대상자는 시스템에서 교육기관 검색, 교육 신청, 결과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실시간으로 교육 현황을 파악 후 이수를 독려함으로써 교육 이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안전법'은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조치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어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0년 11월 제정·시행됐다.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 의무,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작년(2022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5개년 기본계획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하고, 교통‧환경‧식품‧제품‧시설‧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에 대해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어린이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해 매년 10만여 명 규모의 교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이뤄야할 책무"라며,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어린이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더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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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 30m 이내)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신설(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하여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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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환경부, 홍수 등 물 재난대응 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하천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3대강 수계법)’ 등 홍수대응 법안을 포함한 15개 환경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한 날로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먼저 ‘하천법’ 개정을 통해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피해가 발생했으나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하여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도 가능하게 되어,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물관리를 위한 사업까지 수계기금의 용도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가뭄이나 홍수 등 물 재해 대응이나 유충발생, 적수현상 등 수돗물 오염 사고 대응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여건에 맞게 수계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그 밖에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을 포함한 1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일상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홍수대응 법안이 신속히 통과됐다”라면서, “환경부장관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준설, 지류지천 정비 등 치수정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7-27

• 해양수산부, 여름 보양은 우리 수산물로, 휴가는 어촌에서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Campaign)’에 참여했다.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들께 어촌휴가와 우리 수산물을 알리기 위해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성일종 의원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이번 캠페인은 각 참여자가 ‘여름휴가는 어촌·바다로’, ‘여름 보양식은 우리 수산물로’라는 구호와 함께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고 수산물을 선물로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승환 장관은 다음 참여자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지명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더운 여름철, 휴가는 어촌 체험과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우리 바다에서 즐기시고 도저히 일손을 놓을 수 없는 분들은 어촌마을 워케이션(Workcation)*을 이용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권하는 한편, “전복 등 맛이 좋고 영양가 높은 우리 수산물을 드시고 활력을 찾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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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