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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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살인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의 사건들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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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보건복지부, 폭염 대응을 위해 8월 한 달 경로당 운영시간 연장 권고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 증가 등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의 안전확보를 위해 8월 한 달간 경로당 운영시간을 연장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기일 제1차관이 8월 4일 ‘묵정경로당’(서울 중구 소재) 무더위 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이례적인 폭염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8월 경로당 냉방비를 10만 원 추가하여 22.5만 원을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며 경로당 무더위쉼터 운영 연장 조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폭염을 피해 경로당에서 시원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보건복지부는 경로당폭염 대처 현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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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고용노동부, 배달플랫폼사 대상 온열질환 예방조치 점검을 위한 리더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8월을 폭염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특별 대응지침'을 시달하는 등 폭염 비상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월 4일(금) 14:00 배달플랫폼 9개 업체 안전담당자들과 리더회의를 갖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 간담회에서 각 사와 정부는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향후 대응계획,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 기업 관계자들은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자가 책임감을 갖고 ▴배달종사자들이 온열질환 예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며,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주요 내용'을 수시 전파하고,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유해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등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각 플랫폼사가 운영하고 있는 폭염 대응 조치들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 종사자들에게 핸들커버와 쿨시트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지급하고, 매달 안전의 날 캠페인을 통해 폭염대책법을 포함한 안전운전 가이드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다. “스파이더크래프트”는 회사가 운영하는 배달종사자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 쉼터에 식수, 커피, 아이스티 등을 무료 제공하고 있었다. “바로고”는 배달종사자용 온열질환 가이드 배포와 폭우･폭염이 심한 시기에 고객들이 배달주문을 자제하는 인식확산 캠페인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류경희 본부장은 “플랫폼 회사들이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한다”라고 하면서, 정부도'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달종사자에게 맞게 개편하여 배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플랫폼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노력이 계속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에 만나코퍼레이션(만나플러스)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32개 이동노동자 쉼터에도 생수가 비치할 수 있도록 회사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8월1일부터 폭염 상황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장·차관, 지방청･지청장 등 기관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 폭염 대응 지도･점검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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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해양수산부, 안전하고 맛 좋은 우리 수산물 먹고 항저우 아시안게임(Asian Games) 메달 사냥 나선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4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리는 ‘우리 수산물 전달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50일 전을 기념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은 국가대표 선수와 감독을 비롯하여 이날 선수촌을 찾은 선수 가족들에게 전복·낙지 삼계탕, 장어 양념구이와 전복 버터구이 등 수산물 보양식을 직접 배식했다. 또한, 민물장어양식수협에서 지난해 8월부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국산 민물장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수협중앙회에서도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보양 특식으로 매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더운 여름 고된 훈련으로 지쳤을 국가대표 선수들께서 안전한 국산 보양 수산물로 기력이 보충되기를 바란다”라며, “50일 앞으로 다가온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인생 최고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시길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더위로 지친 국민께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전복·장어 등 맛 좋고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많이 드시고 여름을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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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국민권익위원회, 어린이 안전 ‘최우선’...덕은한강초 승하차구역 신설

  민원 위치도 및 현장사진[동국일보]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승하차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고 불편을 겪고 있는 고양 덕은지구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덕은한강초등학교에서 A2블록 입주민 대표, 고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조성하는 해결방안을 이끌어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은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도로교통법'개정 전에 별도의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없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어린이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2020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시‧도경찰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제외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고 있다. 덕은지구 A2블록 입주민들은 초등학교가 멀어 차량으로 통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편도 1차선 어린이 보호구역에 별도의 승하차구역이 없어 위험하다며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와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어린이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고양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학교 인근에 별도의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통학로로 이용하는 덕은한강중학교 뒷길 녹지를 정비해 보행로로 조성하고, 고양시와 함께 서울 방향 진·출입 버스정류장을 주민 동선상 가까운 곳에 추가로 설치해 주민 불편 완화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조정을 통해 덕은한강초등학교는 물론 인근의 덕은노을유치원의 어린이들까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학생 안전과 민생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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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에 김항술 씨 임명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임원추천위원회공개모집을 통해 8월 4일 자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초대 관장에 김항술(金抗述) 씨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항술 초대 관장은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나와 ㈜원창 대표이사, 학교법인 충렬학원(벽성대학) 재단이사를 역임했으며, 제20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 호남·제주권 위원장을 지내며 지역사회와의 높은 연대감과 더불어 박물관 운영에 어울리는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다. 한편, 박물관 비상임이사에 박민우 건설기술교육원장 등 4인, 비상임감사에 강대혁 제일세무회계사무소 이사를 선임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김항술 관장은 그간 민간기업, 교육계 등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경영 마인드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번영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정식 개관을 앞둔 새만금 박물관이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박물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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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재가동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지난 7월 24일 자동 정지된 한빛 2호기의 사건조사를 통해 정지원인 분석 및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8월 4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당시 한빛 2호기는 스위치야드의 송전선로 차단기 개방에 따른 원자로 출력감소 운전 중 증기발생기 수위가 낮아져 원자로가 자동정지했다. 사건조사 결과, 스위치야드 차단기 개방은 송전선로 대규모 정전을 방지하는 설비(고장파급방지장치)의 동작 논리회로를 추가하던 중 설비내 제어카드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문제가 된 SPS 제어카드를 교체하고 동작시험을 완료함에 따라, 원안위는 해당설비의 건전성과 재발방지대책의 적합성을 확인했으며 한수원의 SPS 오동작 방지를 위한 추가 작업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따른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원자로 열제거 등 안전기능은 적절히 유지됐으나, 주급수펌프(비안전설비, 3대) 중 1대의 자동정지설비에 이물질이 끼어 운전원이 수동으로 정지한 것도 확인하여, 자동제어장치 교체 후 동작시험까지 설비 건전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한빛 2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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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해양경찰청, 고위직부터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으로 건전하고 상호존중 하는 조직문화 조성한다

  4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차장, 국장, 과장 등 고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젠더십향상교육원 유정흔 강사 초빙 '안전한 조직문화 우리가 만듭시다 주제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 고위직 의무교육 중 하나인 “2023년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유정흔(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 강사가 “안전한 조직문화 우리가 만듭시다!”를 주제로 고위 공무원 등 관리자의 역할과 2차 피해 예방 등을 강의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는 김종욱 청장을 비롯한 차장, 국장, 과장 등 공직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무원이 참석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알아보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공공부문 성희롱 쟁점(이슈) 파악을 통한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사안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등 관리자의 역할에 중점을 둔 교육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며 소통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양경찰청은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양성평등을 실현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양성평등 이해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찾아가는 권역별 고위직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은 지난 6월 남해청을 시작으로 동해청, 서해청, 제주청 권역별 순차 진행했고, 해양경찰청과 중부청 일정을 끝으로 전 소속기관 교육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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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승진) ▲ 성과평가정책국장 김유식 (金有植, 미래인재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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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질병관리청 슬로건, 국민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질병관리청 슬로건[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8월4일부터 질병관리청 슬로건을 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슬로건 투표를 통해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질병관리청의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국민과 함께 정하며, 2019년 개청 이후 3년 간의 질병관리청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고민한다. 슬로건 투표는 질병관리청 내부 추천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4개 후보에 대해 실시되며, 8.4.(금)부터 8.16.(수)까지 약 2주 동안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슬로건은 9월 질병관리청 개청 기념일에 맞춰 선포될 예정이다. 슬로건 후보들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감염병의 위험은 물론 결핵 등 상시감염병, 만성질환, 미세먼지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건강위협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질병관리청의 목표와 포부를 담고 있다. 특히, 4개의 슬로건 후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 등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건강위협에도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질병관리청의 미래 모습을 보여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의 비전을 담은 슬로건을 국민과 함께 정하며,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공중보건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질병관리청의 역할을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질병관리청 슬로건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50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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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 취소

  환경부[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는 8월 4일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당시 위원회에서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하여 5개 보의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또는 상시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7월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의결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8월 4일 제9회 회의를 개최하여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서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4건*의 심의 안건이 논의됐고, 원안 의결됐다. 한편, 보 처리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도 후속으로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위원회는 8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오늘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존하는 기후위기에서 앞으로의 물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AI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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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 마련

  민방위 경보 개선[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1일 백령지역 민방공 경계경보 발령 시 서울지역 경보발령으로 인해 국민 혼란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및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했으며,국민이 민방위 상황을 쉽게 이해하여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국민이 민방공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군(軍)에서 민방공 경보 발령을 요청하는 단계에서부터 경보 발령 사유를 포함토록 명문화 했으며,행정안전부에서는 경보상황 발생 시 국민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에 경보발령 사유, 대피요령을 포함하는 등 문안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선했다. 또한,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적의 공격유형(탄도미사일, 항공기 등)에 맞게 표준문안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중 민방공 경보의 종류에 핵 경보를 신설했다. 핵 폭발의 양상은 방사능, 폭풍, 낙진 등으로 화생방과 상이하므로 핵 경보를 기존 화생방 경보와 별도 구분했으며, 재난문자, 라디오, TV 등 전달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요령 등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에게 생소한 민방위 사이렌이 울렸을 경우 혼란이 없도록 경보 상황에 따른 사이렌 울림 등을 조정했다. 민방공 경보 상황에서 음성방송을 통한 경보상황을 좀 더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습 사이렌 울림 시간은 3분에서 1분으로 조정하고 즉각적인 대피가 아닌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경계경보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 재난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재난경보 시에는 사이렌 울림 대신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음성방송, 재난문자, TV자막, 전광판 등 전달 매체를 통해 경보를 전달하도록 했으며,다만, 지진해일의 경우에는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므로 사이렌 울림으로 경보를 전달하되 국민이 민방공 상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울림 시간은 기존 1분에서 12초로 조정했다. 민방위 경보발령 시 중앙-시도 경보통제소 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경보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동시전파(舊 일제지령) 문안을 개선하는 등 대응역량도 강화했다. 먼저 동시전파 시 경보발령 사항을 발령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오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하여 순차적으로 안내토록 개선했다. 또한 비상상황 시에는 직통전화(핫라인)를 전담할 상황요원을 배치하고, 중앙-시·도간 정기적인 영상회의를 실시하여 평상시 소통을 강화했다. 아울러, ‘일제지령’, ‘경보단말’ 등 시대에 맞지 않고 어려운 용어를 ‘동시전파’, ‘사이렌 장비’ 로 변경하여 상황요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관련 문안도 명확히 했다. 한편, 시·도 경보통제소 상황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대폭 강화(하반기 6회)하고 군(軍)·중앙·시·도경보통제소와 통합 실시하고 있는 훈련을 월 1회에서 3회로 강화하고 훈련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 추진한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추어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경보상황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8월 23일 실시하는 공습경보 대비 민방위 훈련을 통해, 평상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고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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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보건복지부, 폭염 피해 예방 위해 7~11일 노인일자리 참여자 실외활동 전면 중단

  노인일자리 참여자 폭염 예방 기본 수칙[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사업을 실내활동으로 전환하여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환자 급증을 감안하여 참여자의 실외 활동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전면 중단하고 폭염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 시 8월 11일 이후에도 연장할 계획이다. 실내 근무로 전환 시 안전 교육, 문화 활동 등 대체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으며, 대체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기존 활동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아울러, 8월 중에는 근무 일자 변경 및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무더위 시간을 피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들이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혹서기 운영 안내’를 시행하여 월 30시간을 활동하는 공익활동형 참여자는 혹서기 기간 중 활동 시간을 월 20시간까지 단축 운영할 수 있고, 활동비는 필요 시 선지급하되 미활동 시간은 연내 추가 활동을 통해 보충하여 폭염에 대비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노인일자리 사업 실내활동 전환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면서,“지자체와 수행기관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기상예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한 노인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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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질병관리청, 폭염에 온열질환자 급증, 70대 이상 20.4%

  [홍보물]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장마가 종료된 지난 7월 26일 이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28명으로, 전체 환자의 45.3%를 차지했다고 밝히면서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5.20.~8.2.) 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1,385명(추정 사망자 포함)으로 전년 동기간(1,074명, 추정 사망자 6명 포함) 대비 29.0% 증가했고, 특히 추정 사망자는 지난 주말 동안 10명이 발생하면서 최근 5일간 14명, 총 18명으로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의 경우, 지난 7월 29일 하루 동안 7명(사망일 기준)이 발생하면서 기록적 폭염이 있었던 2018년(8.2. 6명)보다 이른 시기에 일별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2011년 감시 이후 최다 발생). 온열질환자는 주로 남자(77.4%), 50대(20.0%)에서 많이 발생했고, 실외 작업장(31.9%)과 논밭(14.9%)에서 활동 중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15~16시(12.4%), 14~15시(10.0%), 16~17시(9.7%), 11~12시(9.6%) 순으로, 오후 2시부터 5시 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25.7%)와 경북(8.5%), 서울·경남(7.9%),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20.1%)와 농림어업숙련종사자(8.2%)에서 많이 발생했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폭염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경우] 올해 감시기간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 중 70대 이상의 연령층은 20.4%를 차지하고, 지난 26일 이후에는 24.5%(154명)로 나타났다. ① 어르신들은 체온 상승과 탈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기저질환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체온 유지와 땀 배출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지므로 더위에 특히 주의해야한다. ②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는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③ 어린이나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하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안부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야외 작업자는 폭염 시 낮 시간대(12~17시) 뿐만 아니라 오전시간대 (11시)에도 활동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온열질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무더위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 작업자는 물론,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더위를 참다가 온열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무더운 한낮에는 야외 작업, 운동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간대나 날짜를 조정하거나, 냉방이 가능한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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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보건복지부, 의료 대응 점검을 위한 잼버리 병원 방문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4일 전라북도 새만금 잼버리 영지에 설치된 잼버리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잼버리 병원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영내 진료체계 중 하나로,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전문 진료과 치료 및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7월 말부터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한동수 잼버리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을 만나 대회 기간 의료 운영 상황을 듣고, 지원 필요 사항을 확인했다. 아울러, 잼버리 병원 병상과 의료진을 위한 숙소로 활용되고 있는 이동형 병원 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조규홍 장관은 “온열 질환, 피부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하며, 외부 응급의료기관과의 연계 상황을 점검하겠다”라며,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의료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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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