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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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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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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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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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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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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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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모든 수산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는 처방전 필요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산 동물용의약품[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하여 지정한다. 또한,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은 국내 수산용으로 허가된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수산 동물용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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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모든 수산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는 처방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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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건설현장 방문, 철저한 집중호우 안전조치 당부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8일, 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거·상업 복합개발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집중호우 시에는 대규모 재난을 야기하는 지반·시설물 붕괴 및 침수로 인한 감전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에 붕괴‧감전‧강풍 등 장마철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는 각 현장에 호우특보를 전파하고(7.15, 중대재해 사이렌), 전국 지방관서에서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력하여 호우, 감전, 강풍 등 현장 위험요인별 안전조치를 내실있게 지도‧점검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말까지를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으로 설정하여 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오늘 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장관은 “각 사업장은 집중호우 및 복구 시 현장 여건이 악화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작업재개 전 지반과 시설물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붙임5)고 강조했으며, 오늘 방문에 함께한 현대건설 관계자에게는 “이번 주에도 비가 예고됐는데 앞으로도 집중호우를 비롯한 다양한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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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건설현장 방문, 철저한 집중호우 안전조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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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부영그룹 "제복의 영웅들" 사업에 특례기부금 기탁
-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19일 오전 9시 40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부영그룹 이희범 회장, 부영주택 최양환 대표이사, 박현순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복의 영웅들 특례기부금 기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의 기부금 기탁은 국가보훈부가 올해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계기 새롭게 제작한 제복을 생존 6·25참전유공자에게 전달하는 “제복의 영웅들”프로젝트에 이중근 창업주가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힘을 보태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이번에 후원하는 기부금은 부영그룹 이중근 창업주의 우정문고에서 도서 5만 3,300권, 이희범 회장이 부영주택으로 현금 3억원을 기탁할 예정이며 특히, 기탁 도서는 6·25전쟁에 대한 전후 세대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이중근 창업주가 직접 집필해 발간한 “6·25전쟁 1129일(요약본)”책자이다. 기탁 도서는 국가보훈부가 부영그룹의 양해를 통해 일부인 2만부를 사전에 받아 지난 6월부터 6·25참전유공자에게 제복 지급 시 함께 동봉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부영주택의 기탁금 3억은 “제복의 영웅들” 사업에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기탁식에 이어,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계기“제복의 영웅들”사업 동참 등 영웅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이중근 창업주를 비롯한 부영그룹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제복을 지급하는데, 이중근 회장님을 비롯한 부영그룹이 따뜻한 관심으로 기부금을 기탁해 더 큰 의미를 갖게 됐다”며 “사회적기업의 지원에 힘입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이 기억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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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부영그룹 "제복의 영웅들" 사업에 특례기부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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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기간 변경 절차 등 정비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개발·희소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기간 연장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품 특성을 고려한 조사 증례 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7월 18일 행정예고하고 8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재 시판 후 조사 증례 수 부족 등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 없는 조사기간 연장도 의료기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현재 제품별 적응증과 사용 환경 등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조사 증례 수를 600례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조사 사례를 충분히 확보해 제도 신뢰성을 높이고, 업계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행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 필요시 반영할 예정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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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기간 변경 절차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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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벌금형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 기준 명확해진다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앞으로 각종 자격 취득 및 사업등록 시 관련 법령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혼선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벌금형과 벌금형 집행유예와 관련한 결격사유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난 2016년 '형법' 개정(2018.1.7. 시행)으로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돼 그동안 징역‧금고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집행유예 선고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자격 취득이나 사업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개별 법령이 '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벌금형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해당해 자격 취득, 사업등록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이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된 ‘형의 집행유예’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따라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벌금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결격사유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고충을 해소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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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벌금형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 기준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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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추이 [동국일보]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전북교육청 자체 추진)이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6%, 가해응답률 1.7%, 목격응답률 4.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범위는 2022년 1학기부터 응답시점인 2022년 10월경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중 4%(약 15만 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의 주요 정책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 6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로센터’ 등 금년 9월부터 시행할 대책의 주요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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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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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생명의 바다, 치유의 바다" 주제 해양환경 보전 공모전 개최
-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경기·인천 씨그랜트센터 등과 함께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해양환경 보전 사진·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해양환경 보전 공모전은 “생명의 바다, 치유의 바다”의 주제로 해양쓰레기 저감 및 블루카본 자원보호 등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공모 분야는 사진과 포스터 2개 분야로 국민 누구나 1인(팀)당 분야별 세 작품 이내(완성된 작품) 참가 신청서류 등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진과 포스터 작품은 오는 10월 중 해양경찰청에서 작품성, 참신성, 활용성 등 심사를 거쳐, 우수작 47개를 선정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추가 문의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등 주최기관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바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수상작은 향후 해양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의식 증진을 위해 해양경찰청 주관 행사와 포스코이앤씨 아트펜스, 항만공사 터미널 등 공공장소 전시,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홍보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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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생명의 바다, 치유의 바다" 주제 해양환경 보전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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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추가 집중호우 대비 긴급지시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상되고, 특히 남부지방 일부에선 시간당 80mm 수준의 매우 강한 비가 예측되고 있어 각종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 6월말부터 누적된 강수로 인해 하천 수위가 크게 상승하고, 지반 약화도 심각하여 하천 범람, 제방 유실,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도로사면 붕괴, 노후 건축물 붕괴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금이라도 위험가능성이 있으면 사전대피와 출입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전면실시할 것 ▶ 특히, 산사태가 기존에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산지에 인접한 마을 또는 외떨어진 주택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피명령을 전면 발령하고, 산림청, 지자체는 물론 군·경의 인력까지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할 것 ▶지자체는 사전대피를 위한 장소 확보, 편의시설 설치, 각종 편의 제공 등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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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추가 집중호우 대비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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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원인규명 작업 착수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국무조정실은 17일 오후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인명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그날 새벽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사고 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을 살펴보고, 미호천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기록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고, △징계 △고발 △수사의뢰 △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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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원인규명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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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부부·조손 가구 등 대상자 기준 확대한다!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홍보자료[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부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며,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은 응급관리요원이 확인해 안부를 살피며, 급박한 경우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홀로 지내시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또는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에서 서비스 수요가 높았고 이번 대상자 기준 개정안에 포함했다.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안부 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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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부부·조손 가구 등 대상자 기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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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 대동맥 동서-남북 도로 완전 개통
-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사업[동국일보]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사업(‘남북도로’)이 완료되면서 새만금 내부 중심을 가로지르는 동서‧남북 십자형(+) 간선도로(43.6㎞) 전구간이 개통된다. 남북도로는 세계잼버리대회 준비 수송차량 진입을 위해 7월 19일(정오)부터 수조IC 일부를 제외한 전구간이 개방(붙임 참조)되며, 7월 26일부터 전면적으로 개통된다. 새만금 핵심 광역교통망의 가로축인 동서도로는 신항만~복합개발용지~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고 세로축인 남북도로는 새만금 내부 산업연구용지~복합개발용지~관광레저용지와 군산‧부안 등 주변도시를 연결해 주는 간선도로이다. 남북도로가 개통되면 새만금 어디든 20분내 이동이 가능해져 내부개발의 가속화는 물론 이차전지 산업을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만금청은 지난 1년 동안 30건, 약 6.6조원의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 투자요인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교통 편의를 위해 남북도로를 당초 연말 개통에서 당겨 조기 개통하고, 상수도를 비롯한 대회장 진입로 꽃길 조성, 케이 팝 축제(8. 6.), 요트대회(8. 4.~8. 6.)를 추진하는 등 잼버리 대회의 성공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동서‧남북도로 완성을 발판 삼아 첨단전략산업과 외국기업 유치에 더욱 힘을 쏟는 한편, 기업의 투자에 유리하도록 규제요인을 완화하여 새만금을 빠른 시일 내에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폭우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7월 18일 예정이었던 개통식은 8월 중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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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 대동맥 동서-남북 도로 완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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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플라스틱 없는 내일' 실천… 환경방학 선포
- 캠프 운영 장소(변산반도생태탐방원) 개요[동국일보] 환경부는 7월 18일 오후 변산반도생태탐방원(부안군 변산면 소재)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실천 활동을 다짐하는 환경방학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날 선포식에는 환경방학 캠프 참여 초․중학생 및 지도교사를 비롯해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환경사랑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 △플라스틱 없는 내일 실천 다짐, △재활용 악기 합동 공연 등을 통해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활동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행사 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환경방학 캠프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서 ‘우리가 그린, 플라스틱 없는 내일’이란 주제로 운영된다. 캠프는 초등학생 대상 2회와 중학생 대상 2회로 1박 2일씩 총 4회가 진행되며, 사전에 선발된 약 200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캠프 행사에는 △죽막해변 쓰레기줍기운동(플로깅), △바다를 집어삼킨 쓰레기 및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 퀴즈대회, △해양생물 절대지켜! 보호대상 해양생물 빙고게임 등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정이 제공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환경방학 캠프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실천 행동이 일상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플라스틱 없는 내일을 위해, 사회 전반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과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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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플라스틱 없는 내일' 실천… 환경방학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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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지속 점검… 불법행위 16곳 적발
- 주요 위반내용[동국일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1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부정적 검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6곳(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및 검사 촬영기록 불량 사례가 각각 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 장비 불량 3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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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지속 점검… 불법행위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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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집중 투자
-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16년 1.1명을 기록했던 어린이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까지 0.3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지원은 지자체 수요조사(4.19.~5.9.)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15개 시·도에 방호울타리 총 736개소(167km)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무단횡단이 빈번함에도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노후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에는 보행자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과속 우려가 있는 곳, 내리막길, 곡선구간 등에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행안부가 교부하는 172억에 지자체가 172억 원을 함께 투입할 예정으로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가 설치된다. 행안부는 지자체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설치를 적극 독려하여 이번 사업이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창섭 차관은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운전자가 보호자라는 인식으로 운전할 때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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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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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자긍심 UP! 소방, 경찰, 해경 제복공무원 자녀들 안전캠프 함께 떠난다
- 소방청[동국일보] 순직공무원을 포함해 소방‧경찰‧해양경찰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소방청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소방학교와 365세이프타운에서 소방과 경찰, 해양경찰 공무원 자녀 500명을 대상으로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캠프’를 운영한다. 소방청과 강원소방본부, 태백시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캠프는 제복 공무원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성장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5월부터 참가신청을 받아 소방공무원 자녀 320명, 경찰공무원 자녀 130명, 해양경찰공무원 자녀 50명이 2박 3일 일정을 함께 한다. 주요 구성 프로그램은 △종합안전체험 △챌린지 및 365소방체험 △수상구조 및 CPR △화재대응 및 외상처치 등이며 안전체험관과 각종 체험시설 등 소방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진행된다. 캠프 시작을 알리는 18일 개막식에는 참가 자녀 500명과 이일 소방청 차장, 최민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장, 태백경찰서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대한소방안전교육문화협회장이 참석해 캠프의 의미를 더한다. 이일 소방청 차장은 “평상시에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나 자신을 지키고, 가족과 친구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생존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뜻깊은 2박 3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순간 가장 먼저 달려가 손 내미는 훌륭한 제복공무원의 자녀로서 기억하며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캠프기간 동안 안전하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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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자긍심 UP! 소방, 경찰, 해경 제복공무원 자녀들 안전캠프 함께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