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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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2023년 환경진단(컨설팅) 연찬회 개최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협회는 6월 29일부터 이틀간 서울 엘더블유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3년 환경진단(컨설팅) 연찬회(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등 각종 환경 쟁점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환경진단(컨설팅)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금융, 환경인·허가 등 관련 실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이 주제로 선정됐다. 행사 첫날인 6월 29일에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를 주제로 △최신 동향 및 주요 진단(컨설팅) 사례,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환경 분야 주요 법률 쟁점 등을 논의한다. 이튿날에는 ‘녹색금융 및 환경인·허가’를 주제로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방안 △환경인·허가 관련 주요 법적·실무적 쟁점, △우수 환경진단(컨설팅) 사례 등이 소개된다. 행사 마지막에는 1대1 상담회가 열린다. 1대1 상담회는 이번 행사에서 다룬 각각의 주제와 관련하여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환경진단(컨설팅) 회사와 수요기업 간 상담 형태로 진행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내외적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동향이 급변함에 따라 환경 진단(컨설팅)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행사가 관련 업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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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행정안전부,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여름철 풍수해 분야별 대책 중점 추진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극한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근의 기상 특성을 고려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풍수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대피, 사전통제 및 홍보 강화] 여름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예찰과 대피 체계를 정비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통제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반지하주택구역 등 5,600개소를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전 예찰과 대피 작동체계를 확인하고 정비했으며, 반지하주택구역 세대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피 조력자를 1:1 매칭하여 대피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경찰과 사전협의하여 자체 통제기준에 따라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침수취약도로, 둔치주차장 등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위험 상황 시 국민이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기관별 가용매체(홈페이지·SNS·전광판·편의점모니터 등)를 활용하여 영상·이미지 등 위험시 국민행동요령과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고 있다. [재해복구사업장 피해 재발 방지에 총력] 2022년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전국적으로 5,640곳의 피해가 발생하여, 총 1조 3,243억원의 복구사업비가 투입되어 공사 중에 있다. 자치단체 등 복구사업 시행청의 노력으로 소규모 사업은 대부분 복구 완료했고, 대규모 사업도 2024년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피해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신속성이 최우선이나, 대규모 피해 지역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 복구가 중요하므로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단축하기 위하여 일반 건설사업과는 달리 복구사업에 한해 긴급경쟁입찰 등의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와 더불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요공정과 취약구간을 우선 시공하고, 방수포와 마대쌓기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복구사업장별로 시행청과 공사장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호우 등 기상특보 시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현장에 수방자재·장비 배치와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전담공무원과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 대피 조치하도록 했다.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 전국 저수지(17,029개소)·댐(161개소)에 대해서는 관리기관별 자체점검, 중앙합동점검 등을 통해 점검해 왔으며, 지적사항(자체 583건, 중앙 55건)에 대해 우기 전에 조치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안전등급 D·E등급 저수지(653개소) 중 마을과 인접한 저수지에 대하여 사전대피, 순찰 강화 등 위기단계별 대응토록 했으며, 시·도와 합동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실태, 사전대피 방안 등에 대해 점검(6.28.~30.) 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국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해위험저수지를 정비하고 있으며, 하류부에 주택 등이 위치하여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저수지는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계측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침수위험지구 지정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정부는 과거 침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위험성이 있는 곳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10월부터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취약지구 발굴단'을 구성·운영하여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 222개소를 조사·발굴하고, 올해 초부터 지자체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토록 권고하여 관리 중에 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위험(예상) 시 자체 통제기준에 따라 인력과 시설(자동차단시설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지역을 통제하고 사전대피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했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극한기상 현상이 빈발하고 있고 풍수해로 인한 위험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재난에 대한 준비를 과하다 싶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 조기 예·경보, 사전통제와 사전대피 등 선제적 대응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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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산림청, 산림재해우려지 긴급 현장점검

  산림재해우려지 긴급 현장점검[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28일부터 30일까지 산림분야 호우피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서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사태 복구사업지, 산불피해지, 임도, 목재수확지 등 산림사업장 현장과 산사태취약지역,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산사태현장예방단, 임도관리단 등 가용인원을 총 동원하여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발견 시 신속한 응급조치와 사방시설 설치 등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장마로 인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6-28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완구 등 65개 제품 리콜명령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을 맞이하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놀이용품, 냉방용품 등 1,08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 위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65개 제품이 적발됐으며,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리콜명령(제품의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을 내렸다. 리콜명령한 65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위해제품의 시중유통 차단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6-28

• 국방부, 한-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도상훈련 최초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6월 28일 우리 군의 화학무기 공격 및 테러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의 이행·감독기관인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도상훈련｣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에서 실시했다. 국방부,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실시한 이번 훈련은, 회원국에 대한 화학무기 방어·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의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게 됐다. 훈련에서는 미상의 독성화학물질이 발견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절차에 따른 우리 정부와 군의 초동조치, 상황관리, 분석과 검증 등 전반적인 대응절차에 대한 시연 이후에 우리 정부와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전문가들의 분석과 토론을 통해 상호 협력절차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와의 협력을 통해, 화학무기 공격 상황에 대비한 우리 군의 국제적·과학적·객관적 대응절차를 숙달 및 발전시키고, 비인도적 화학무기 금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한-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협력 증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훈련을 위해 방한한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지원방호과장, 능력구축·비상계획과장 등과의 실무급 회의를 통해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가입국 확대, 한-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협력 발전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 사회

  2023-06-28

•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최초로 청렴학교 운영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 최초로 ‘청렴학교’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렴학교는 장관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따라 개설하게 됐으며, 특히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생활에서의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마련한 청렴 교육과정으로서, 이는 중앙부처 중 최초의 시도라는 평가다. 청렴학교 교육과정은 기존의 전달형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청렴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습․체험 중심으로 마련됐다. 첫 번째로 열린 이날 청렴학교는 2023년도에 고용노동부에 입직한 신규 공무원 400여 명이 참석했고, 청렴 규정 교육, 라이브공연(샌드아트, 1인 연극 등), 모의 역할 체험 등 청렴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정식 장관은 “공직사회에서 청렴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며, “청렴학교를 통해 신규 공무원이 청렴의 중요성을 몸소 체화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렴한 고용노동부를 만드는 기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6-28

• 국토교통부,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더 쉽게 혜택받도록 개선한다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 삽입 방식으로 개선[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장애인과 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과 유공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지문 인식 단말기를 탑재하고 지문을 인식한 후 통과해야 한다. 지문 인식 방식은 4시간마다 혹은 차량 재시동 시 재인증을 해야 하는데,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지문 등록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사전에 동의하면 지문 인식 단말기 대신 일반 단말기를 이용하여 할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22.11∼)했고, 현재 재정고속도로 전체 노선과 민자고속도로 21개 노선 중 16개 노선은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퇴계, 용인∼서울, 서울∼문산 등 3개 민자 노선에도 개선된 시스템이 도입된다. 올 하반기에는 나머지 2개 민자 노선에도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추가하여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할 계획이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에도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한명희 도로정책과장은 “서비스 도입 이후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이용률이 약 10%p(`22.5월 47.6%→`23.5월 56.0%) 증가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과 유공자가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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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단체와 디지털 및 규제혁신 2.0 협업 강화

  의료기기 관련 단체 간담회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유통·기술문서심사 관련 단체와 함께 ｢디지털의료제품법｣ 관련 법령 제정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2.0 추진 등 의료기기분야 주요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6월 27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관련 법령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관련 단체에 함께했다.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협회장은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의료기기는 전통적 의료기기 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안전관리와 규제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식약처가 새로운 제품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과학적 규제를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에 산업계는 매우 고무적이며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사)벤처기업협회 송승재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은 “식약처의 규제혁신은 산업계에서 개발 중인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돕고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디지털 의료제품의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의 활성화와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주요 의료기기단체가 협업해 법 제정과 이에 따른 실질적 인프라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단체는 규제개혁 2.0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했고 특히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와 건강보험 적용 치료재료 중심으로 공급내역을 보고 하도록 하는 과제에 대해서 (사)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신동진 협회장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유통·시험검사기관 등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면서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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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 제3기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제3기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 포스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학대학생과 규제과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의약품 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3기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를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참가 학생들이 의약 분야 규제과학 전문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라는 주제로 의약품 허가·심사 등 식약처의 규제과학 업무를 소개하고 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 아카데미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법령, 안전관리 제도, 의약품 허가·심사, 시험연구 등에 대한 강의 ▲멘토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행 ▲식약처 본부, 옥천 국가생약자원센터 견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특강 등이다. 아카데미는 오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식약처(충북 오송)에서 개최하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7월 14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 대표 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규제과학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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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식품의약품안전처-제주대 생약자원의 미래를 위한 동행 시작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고야의정서 이행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아열대성 생약자원의 품질관리 연구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제주대학교(총장 김일환)와 업무협약을 6월 28일 체결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생약자원 관련 협력사업 기획·실행 ▲생약 분야 공동연구, 기술 교류 ▲국내·외 생약자원 연구·활용 정보공유 ▲교육 프로그램 연계·공유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생약자원의 보고인 제주도를 중심으로 생약자원에 대한 연구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 주역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는 최선을 다해 생약자원의 주권을 확보하고, 생약자원이 국민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과학적 연구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관과 적극 협력하며여 국내 생약자원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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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조달청, 공공조달 데이터 활용…“국민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조달청은 ‘제3회 공공조달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6월28일부터 7월28일까지 참가 작품을 접수한다. 조달청은 매년 공공조달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우수사례 88건을 발굴하고 23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했으며, 지난 해에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네트워크 기반 입찰담합 검출 및 낙찰확률 예측’이 아이디어 기획에서 ‘관리도와 예측모델로 효율적 예산관리 실현’이 각각 대상으로 선정 됐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조달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면 자유롭게 제시가 가능하다. 아이디어에 활용하는 데이터는 조달청 데이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필요시 다른 기관의 공공데이터나 민간 데이터와 융합도 가능하다. 아이디어는 7월 28일까지 한 달간 전자메일로 접수하며, 우수작 3개를 선정하여 상금과 함께 조달청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공공조달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조달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데이터가 단순 정보제공 단계를 넘어 신성장조달,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활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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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문화재청, 야생번식에 성공하는 천연기념물 황새, 매년 증가

  국제황새커플 1호(수컷(左)-한국방사황새 ‘하나’, 암컷(右)-해외야생황새 ‘러스키’)(촬영장소: 예산군 응봉면, 사진출처 : 문화재청)[동국일보] 문화재청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황새 야생방사 사업’을 통해 증식·복원된 천연기념물 황새가 충청남도 예산군, 태안군, 아산시 등에서 야생번식에 성공하는 사례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문화재청과 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은 밀렵, 자연환경 파괴 등으로 1994년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춘 우리나라 텃새인 황새를 복원하고자 1996년부터 러시아, 독일, 일본 등으로부터 황새를 도입하여 증식·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황새 방사지로 충청남도 예산군을 선정한 후 2015년 예산황새공원을 조성해 자연 방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황새를 전국적인 텃새로 정착시키기 위해 김해시와 서산시, 청주시에도 번식한 1쌍씩을 이송해 이중 올해 청주시에 있는 황새가 4마리의 새끼를 낳아서 이들도 하반기에 야생방사 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천연기념물 황새 야생방사 사업을 통해 야생으로 방사되거나 야생에서 증식된 황새는 모두 256마리이며, 이 중 폐사, 구조, 실종(1년 이상 미 관찰)된 황새를 제외하면 현재 150여 마리가 생존하고 있다. 이들의 생존율은 53~58%로, 보통 30%에서 50% 내외의 생존율을 보이는 타 유사 조류 등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또한 작년에는 황새 10쌍이 야생번식에 성공해 이들 사이에서 33마리의 황새 새끼가 태어났으며, 올해는 작년에 비해 30%나 증가한 16쌍이 번식에 성공하여 44마리의 황새 새끼를 낳았다. 특히 기존에 번식하던 충남지역 (예산군 10쌍, 태안군 2쌍, 서산시 1쌍, 아산시 1쌍)외에 추가로 전라북도 고창군과 경상남도 창녕군에서도 각각 1쌍이 번식에 성공했다. 번식 쌍 중에는 우리나라 황새와 러시아, 중국에서 온 황새가 각각 번식에 성공하여 두 쌍의 국제황새부부가 탄생했는데, 이는 황새무리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김해시로 이송한 황새 1쌍은 2개의 알을 산란하여 1마리의 새끼가 부화(4월 19일)됐으나 당일 폐사했고, 이후 지난 2일 어미황새도 폐사했다. 1차 부검 결과,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현재 질병 등을 분석하기 위해 2차 부검(조직검사)을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향후 김해 방사장을 점검한 후 2차 방사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자연유산 본연의 특성에 맞는 사육 방식을 추진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자연유산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공존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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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국가보훈부, 유엔참전국 교사들과 역사교육 경험 나눈다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28일 “유엔참전국의 6･25전쟁 역사교육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세계 역사 디지털 교육재단’(World History Digital Education Foundation, 이사장 한종우)의 유엔참전국 교사 ‘한국 연구 방문 프로그램’과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의 ‘한국 연구 방문 프로그램’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을 받아 선발한 유엔참전국 사회·역사교사 30여명 방문단이 국내 교육 및 답사를 수행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프로그램 내용을 교과과정에 활용하는 연수과정으로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부터 운영이 보류되다 올해 4년 만에 재개했다. 올해 방문단은 “6･25전쟁의 세계사적 의의, 대한민국의 동시적 경제발전과 민주화, 대한민국의 역사･문화”를 주제로 6.26(월) ~ 7.5까지 10박 11일, 국내 각지를 탐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전국 미래세대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할 계획이다. 이에 방문단은 국가보훈부의 연계 교육과정으로 28일 15사단의 철원지역 유해발굴 현장을 답사한다. 15사단의 협조로 방현우 사단장의 인솔로 진행되는 이번 답사는 참여 교사들이 6･25전쟁의 참상을 실제 전투지와 발굴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되새겨 교사들의 6·25전쟁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방문단은 또, 7월 3일 ‘국가보훈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보훈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유엔참전국 국제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 중간보고회에 참여한다. 국내 학교에서 수행하는 유엔참전국과의 교육교류 활동에 대해 발표를 듣고 국내 교사들과 6･25전쟁 역사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6･25전쟁 역사교육자료집 내용 보완에 활용할 계획이다. 행사 후에는 참여 교사들과 함께 기념관 견학도 예정되어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유엔참전국 사회･역사 교사들이 6･25전쟁이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이번 한국 연구 방문을 통한 경험이 귀국 후 학생들에게 6･25전쟁을 교육하는데 귀중한 자산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방문단은 이외에도 거제시 포로수용소, 부산 유엔기념공원 및 유엔평화기념관, 다부동전적기념관, 전쟁기념관 등 6･25전쟁과 관련된 전국의 다양한 장소를 방문해 역사교육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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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술 후, 생활 속 주의사항은?

  이식형심장박동기 수술 후 주의사항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이식형 심장박동기(pacemaker)에 대한 이식 수술과 제품 정보, 이식 수술 후 일반적·생활 속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식 수술과 제품 정보]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술은 주로 왼쪽 쇄골 아래쪽을 3~5cm 가량 절개해 박동기 본체를 이식하고, 전극(박동 유도선)은 혈관을 통해 심장에 연결하는 것으로, 수술 시간은 보통의 경우 1시간 가량 소요된다. 이식형 심장박동기는 총 19개 제품(5개 업체), 전극은 총 23개 제품(5개 업체)이 각각 허가돼 판매 중이며, 자세한 제품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식 수술 후 일반적인 주의사항] 심장박동기를 이식한 환자는 우선 수술 후 6~8주까지는 과격한 운동이나 활동은 피해야 하며, 특히 심장박동기와 전극이 이식된 부분과 가까운 팔의 움직임이 큰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심장박동기 이식 후 6주와 3개월째에 각각 검진을 받고, 이후에는 최소 6개월 주기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을 권고한다. 강한 전자파에 노출된 후 현기증·실신·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료진의 처방·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식 수술 후 생활 속 주의사항] 휴대전화 등 무선 통신기기는 심장박동기와 최소 15cm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셔츠 가슴에 있는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을 메고 있을 때 심장박동기 근처에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이식 정보가 기재된 환자 카드를 제시하고 수동 검색을 요청한다. 또한, 상점이나 백화점 등에 설치된 전자식 도난방지시스템, 전파식별(RFID) 시스템 근처에서 멈추거나 기대어 서지 않는다. 고전압 장비 또는 높은 전류의 전원을 사용하거나 근처에서 일하는 경우 의사와 사전에 상담해야 하며, 심장박동기 사용금지 기호가 표시된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울러 고주파·초음파 온열치료기, 자석을 사용한 양압지속유지기용 마스크는 심장박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병원에서 고주파·초음파·방사선 치료시 심장박동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먼저 의료진과 상의하고, 치료 후에는 심장박동기의 기능을 점검해야 하다. 자기공명영상(MRI)의 경우,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심장박동기와 전극에 한하여 허가받은 사용방법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술 후 주의사항 관련 안전정보지와 카드뉴스를 마련했으며,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 또는 ‘카드뉴스’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인체 내 이식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정보, 수술 후 또는 생활 속 주의사항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환자가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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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농림축산식품부,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한-기니 간 우호 증진 핵심 프로젝트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6월 27일 기니의 베르나르 구무(Bernard Goumou) 국무총리와 마이무나 욤부노(Maimouna Yombouno) 국회부의장을 만나 ‘케이(K)-라이스벨트’를 중심으로 양국 간 농업협력과 우호관계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베르나르 구무 국무총리를 만난 정황근 장관은 한국이 개발한 벼 종자와 농업 기술을 함께 전수하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기니에 공유하겠다고 제안했다. 구무 국무총리는 기니 정부가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한국의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구무 국무총리는 자신의 사유지에 한국이 제공한 종자를 직접 재배하고 있으며, 수확된 쌀은 학교급식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황근 장관은 해외 출장 중인 기니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마이무나 욤부노 국회 부의장 및 기니 과도국회 소속 다수의 의원들과 한 자리에서 만나 한국이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기니의 발전을 도울 것임을 설명했다. 욤부노 부의장과 의원들은 기니에 정황근 장관이 두 차례 방문하여 협력 의지를 보여준 것에 크게 감사하며, 기니가 한국의 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배워서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쌀을 자급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정황근 장관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으로 상징되는 농촌 경제 발전 모델을 아프리카에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케이(K)-라이스벨트’ 등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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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