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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5년 유예기간 종료,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동국일보] 산림청은 2018년 나무의사제도의 신규 도입에 따라 제도 도입 시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로서 5년간 시행하던 유예기간이 오는 6월 28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목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두 종류의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또,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자만을 보유하고 수목진료업을 수행해왔던 1종 나무병원의 경우는 소속된 근로자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하거나 나무의사를 고용하여 등록기준을 갖춰야만 계속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수목진료업을 계속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1종 나무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나무병원 등록 시 제출해야 했던 기업진단보고서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무제표 또는 조세에 관한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목진료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28일 이후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해 영업이 정지되는 1종 나무병원 또는 운영이 종료되는 2종 나무병원의 경우라도 6월 28일 이전에 계약된 수목진료 사업은 계약 완료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목진료사업 발주자에게 해당 처분 사실을 알리고, 발주자의 계속이행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면서, “나무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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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중부해경청, 광역 해양 수색구조 기술위원회 개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6월 27일 오후 2시 ‘광역 해양 수색구조 기술위원회’를 열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태풍 내습에 대비한 대책을 협의했다[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6월 27일 오후 2시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아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광역 해양 수색구조 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역 해양 수색구조 기술위원회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15개 기관 및 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 구조 기술 정보 교환, 태풍에 대비한 유관기관 단체 협력 관계 구축, 방재 대책 점검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광역 해양 수색구조 기술위원회는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사례 및 현황 분석 △태풍에 의한 해양사고 대책 설명 △유관기관 및 단체 별 태풍 방재 대책 발표 △협조 및 당부사항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김태환 총경은 “태풍에 의한 해양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청, 소방 등 각 기관과 단체 간의 신속한 협조 체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며 “오늘 기술위원회 개최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기후 온난화와 높은 바다 수온으로 인해 서해 중부 해역을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해양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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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막는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유형 15 구체화)하고,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유형 16 신설) 했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처분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3.15~4.14)을 통해 적발된 26명 중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되어 당사자에게 통보됐으며,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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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행정안전부, 호우 경보 확대, 중대본 2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7일 제주, 전라권, 경남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호우 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오늘 23시 45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아침까지 전남권과 전북남부, 경남권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전망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 해안가, 하천, 계곡, 산사태 발생지역 등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접근을 금지하고 특히 산불피해지역의 토사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 ●선행 강우에 이은 집중호우로 하천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유실 등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전통제 철저히 할 것 ●홍수로 인한 하천 범람 피해 우려지역은 홍수위 예 · 경보를 수시 확인하고 위험시 주민 대피를 우선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취약 시간인 새벽에 많은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경찰 등 긴급 구조 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할 것 ●기상 상황 및 행동 요령을 국민께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계속된 호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축대 및 옹벽 붕괴, 산사태 등의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위험 시설과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예찰 및 위기징후 시 선제적으로 주민대피를 즉시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배수로 정비, 지붕 보수, 농사와 관계된 작업 등 야외활동과 외출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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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교육부, 전자책 원하는 만큼 마음껏 읽으세요.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e-북드림)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천영우), 예스24(대표이사 김석환, 최세라)는 아이들이 비용 걱정 없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전자책 무료구독 서비스(이(e)-북드림)를 7월 1일부터 대폭 확대한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는 ‘이(e)-북드림’은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통해 시작됐으며, 그간 학교에서 교과 독서수업 및 독서동아리 등에 활용되는 등 디지털 기반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계기관(롯데장학재단, 예스24) 협의를 통해 책을 마음껏 읽고 싶은 아이는 월별 구독 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는 7월1일에 개시되어 다음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중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학생·교원·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e)-북드림 전자책 구독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학생 및 교원은 별도의 신청이나 회원가입 없이 각 시·도교육청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누리집 또는 꿈이음사업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동 사업과 연계하여 디지털 기반 독서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e)-북드림, 슬기로운 독서생활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e)-북드림 전자책 구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7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함양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맞춤 독서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책 읽는 학교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27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교육부[동국일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6월 1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6월 28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했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했다.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81,673명으로 재학생은 306,203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75,470명이었다.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379,396명, 수학 영역 375,782명, 영어 영역 380,960명, 한국사 영역 381,673명, 사회·과학 탐구 영역 373,553명, 직업탐구 영역 5,440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6,528명이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78,226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81,253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4,074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99.4%)이 2개 과목에 응시했다. 국어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화법과 작문 59.2%, 언어와 매체 40.8%이었다. 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확률과 통계 47.8%, 미적분 48.5%, 기하 3.7%이었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6.6%, 과학탐구 영역 47.6%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7%이었다. 수학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6.2%, 과학탐구 영역 48.1%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7%이었다. 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6.7%, 과학탐구 영역 47.5%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7%이었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했다.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선택과목명을 함께 표기했다. 국어, 수학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탐구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표기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했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한 수험생 399명의 점수는 채점 결과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수험생들에게는 채점 결과의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별도의 성적을 제공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27
  • 교육부, 2학기부터 늘봄 시범운영 학교 늘어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6월 27일, 부산·충북·충남교육청을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한다고 밝힌다. 이에, 올해 3월부터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 시범운영 규모는 8개 지역, 총 300교 내외로 확대된다. 이번 시범운영은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1개 프로그램 수강 시 1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1+1’을 도입하며,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부산교육청은 아침·틈새·저녁·방학 등 돌봄유형을 다양화하여 촘촘한 돌봄을 운영하고, 충북교육청은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농장체험을 통한 생명과학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충남교육청은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 지역대학과 연계한 에듀테크 활용 블렌디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확대와 함께, 2025년 늘봄학교 전국 확산을 목표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국 초등돌봄 대기인원 1.5만 명의 71%를 해소하는 등 돌봄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대학·기업·민간 등 방과후 프로그램 공급처를 다원화하는 등 방과후 운영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늘봄학교 질 제고도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27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3 인도네시아 팀코리아 세미나’ 개최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팀코리아」참여기관 및 기업 현황[동국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6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2023년 인도네시아 팀코리아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복청이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 및 국토연구원이 주관하여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 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등,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 관련 총 8개의 주제가 논의됐다. 특히 이날 참여한 민간기업들은 발표를 통해 기반시설·주택·지능형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참여 가능성을 알게 됐으며,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방향 설정과 실질적인 사업추진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복청 이상래 청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참여를 위하여는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세미나는 “팀코리아의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 참여 가능성을 제고하고, 양국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6-27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현장에서 수용거부 방지대책의 효과적 이행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27일 17시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아주대학교병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현장 응급의료 가동체계를 점검하고, 정부가 발표한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들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월 31일에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를 차례로 살펴본 후“최근 대구, 경기지역 등에서 응급실의 수용거부로 인하여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정부가 마련한 수용거부 방지대책들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잘 이행되어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남부권역의 중증외상환자를 책임지는 최종치료기관으로서 아주대병원이 소명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41개소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15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운영 중이다. 아주대학교병원은 2000년도에 경기서남부권역응급의료센터로, 2016년도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로 최초 지정됐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27
  • 경찰청, “실종자 수색 등 인명구조 최적 시간 확보” 경찰 드론 거점 관서 확대 운영
    전국 경찰 드론 거점 관서 위치 (2023년 확대 시행 후)[동국일보] 경찰청은 실종자 등 수색에 활용되고 있는 경찰 드론이 더욱 신속히 출동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전국에 17개소를 운영해 왔던 드론 거점 관서를 오는 6월 28일부터 35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 드론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처음 운영을 시작하여 실종자, 자살위험자 등 수색 현장에서 신속한 대상자의 발견과 인명 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 시작 후 2023년 5월까지 총 1,455건의 현장에 출동해 14,394회를 비행하며 모두 91명의 발견과 인명 구조에 이바지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는 시·도경찰청에서 먼 지역에서도 경찰 드론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주요 권역별 중심지역에 17개 거점 관서를 지정하고 경찰 드론 기체 등 장비를 배치해 운영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여러 출동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됨에 따라 올해에는 18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모두 35개소를 운영하게 됐다. 각 거점 관서에는 담당자 1명이 지정되어, 드론 자격증을 소지한 경찰 드론 인력풀(전국 634명)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수색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경찰청은 매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전문적 교육 과정을 개설해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거점 관서 등에 확대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조직, 인력 확충과 함께 효과적 임무 수행을 위한 장비 보급도 추진하고 있다. 다중 채널의 드론 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제하고 비행경로 시각화 등 기능으로 수색 상황 분석이 가능한 드론 영상 관제 차량 시범운영을 지난해에 마치고 올해에는 전국 6개 시·도경찰청에 확대 도입한다. 또한, 기존 드론보다 소형화·경량화된 신형 드론을 시범운영 중이며, 야간 수색용 탐조등과 확성기 등 신규 장비도 연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사고·재난현장에서 경찰 드론이 국민의 신속한 발견과 안전 확보에 성과를 거두면서 출동 요청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경찰 드론이 더욱 다양한 치안 현장에서 경찰 업무를 효율화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확대와 함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장비 도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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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6-27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강원도에서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세종·강원·전북·제주)현장 의견 수렴과 경찰제도발전위 현장역량강화분과의 서울 기동본부 방문 결과보고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인,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세종·전북·제주의 자치경찰위원회는 현행 자치경찰 운영현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강원지역 일선 경찰 및 직장협의회는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현장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자치경찰 제도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지난 6월 16일 현장역량강화분과위원회의 서울기동본부 방문 결과가 보고됐으며, 강원지역 현장경찰들의 어려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앞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현장역량강화분과 위원 중심으로 기동본부를 방문하여 불법 집회·시위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법령과 제도의 보안이 필요한 사안 등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현장경찰들은 심야시간 집회·시위 제한, 확성기 사용제한 등 소음규제 강화 등을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법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법적 지원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강원지역 현장경찰들도 현장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당당한 법집행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이번에 수렴된 현장의견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회의는 7월 25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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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보건복지부, 약자복지 실현 및 장애인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6월 27일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 영등포구 소재)을 방문하여 약자복지 실현 및 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하여 2023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장애인 정책 동향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장애인단체인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및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방문하여 장애인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애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수요자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리보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전병왕 실장은 “민·관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약자복지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년)’의 단계적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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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보건복지부, 퇴직의사 등을 활용해 지역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원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칭)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의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로, 근로 의향이 있는 퇴직 의사 등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참석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공유·확정하고, 추진 일정과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가칭)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추진되며, 총 56개 의료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퇴직의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인력 양성에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시니어의사를 활용한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본 사업이 지역 공공의료기관 인력지원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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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충청권역 질병대응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 추진
    충북권 희귀질환 거점센터 운영사업 현황[동국일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월 27일 16시30분 충북권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영미 청장이 질병관리청장으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충청권역 내 거점병원을 방문하는 자리로, 충청 권역 내 감염병 분야 의료대응 및 임상연구 등에 대한 협력과 코로나19 이후 희귀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한다. 충북대병원은 그간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올해부터는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조사연구사업 참여기관으로서 체계적인 후유증 조사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상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민간·공공 협력 결핵관리사업(PPM)과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과 체계적인 만성·희귀질환 관리를 위해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를 운영 및 당뇨병 예방·예후 추적 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질병관리청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충북대병원과의 충청권역 질병대응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 팬데믹을 대비하고자 간담회를 통해 충청 권역 의료대응체계 및 코로나 이후 만성질환 관리 정책 등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간담회에 이어 그간 희귀질환자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권역 내 희귀질환 진료 역량 강화 등을 위해 ’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 운영’ 상황 파악을 위한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운영 중인 충북권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방문한다. 충북대학교병원은 ’19년부터 충북권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운영 중으로 희귀유전질환 전문클리닉 및 상담실 운영 등 희귀질환 조기진단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권역 내 전문인력 교육 및 환자·가족 대상 자조모임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희귀질환을 포함한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그간의 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권역 내에서 책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엔데믹 상황 이후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에서 감염병을 비롯한 비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에도 한 단계 도약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충청권역 내 정부기관과 의료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과제 발굴 등으로 더욱 역량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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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6-27
  •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0년 9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를 존중하여 2023년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확충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언론계,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의료계와의 논의와 함께 다양한 당사자가 포함된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법정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함과 동시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도 충실하게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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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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