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유림연구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했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동국일보]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19개국 68명 한인 차세대 동포들과 소통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일 오전,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19개국 68명의 한인 차세대동포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했음을 언급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는 재외동포들의 헌신과 기여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인 차세대동포들이 대한민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 대표는 답사를 통해 각 분야의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데 감사를 표명하며,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고,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 한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과 차세대 동포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는 연례행사로,금일 간담회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한인네트워크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법무부, 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국내 환수

  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동국일보] 법무부는 6. 15일 대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하고, 이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에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71세(1952년生)인 피해자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 가량인 5,000만 원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법무부는 위 현금을 수거한 대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했다가 대만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 위 현금 중 사용하고 남은 4,510만 원이 대만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8월 위 현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개시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 회복이 급선무라는 판단 하에, 조약의 부재 등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수회 실무협의를 통해 사건 내용과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피해금 이전 방식과 절차에 합의함으로써 이를 환수할 근거를 마련했고, 마침내 6. 15일 대만 현지에서 피해금을 현금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 국내로 환수할 수 있었다. 이번 사례는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형사사법공조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한편, 해외에 도피하여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만전을 기하여 보이스피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6-19

• 식약처-지자체, 의료제품 분야 기획합동감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화장품·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3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6월 19일부터 23일까지실시한다. [의약품] 의약품 도매상이 수출한 국소마취제가 국내 문신시술소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소마취제를 수출한 이력이 있는 전체 의약품 도매상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약품 도매상이 수출용으로 보고한 국소마취제의 국내 공급 여부이다. 점검 결과 국소마취제 공급내역을 거짓 보고한 의약품 도매상은 행정처분 조치하고, 수출용으로 보고한 국소마취체를 국내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공급한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하며, 이를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화장품]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상위 업체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여부이다. 점검 결과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허가사항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사례에 대한 진정‧제보 등에 따라 관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기기 변경사항 허가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등 업체별 진정 제기 사항이다. 점검 결과 의료기기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하거나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등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함께하는 ‘2023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 감시원 교육’을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번 기획합동감시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자 의료제품 분야별로 기획합동감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정∙불량 의료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제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19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심폐장치 국산화 발벗고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공심폐장치(에크모, ECMO) 등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번 컨소시엄은 식약처와 강원대학교, 삼성서울병원,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의료기기제조업체·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구성된다. 컨소시엄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을 우선 선정해 총 5년간(’23~’27년) 제품 연구개발부터 임상·비임상, 제조·품질관리(GMP), 제품 최종허가와 상용화까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전주기에 대해 맞춤형 집중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컨소시엄 구성이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우수한 K의료기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19

• 식품의약품안전처, 생균치료제 허가·심사를 위한 새로운 길 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국제조화를 위해 허가·심사 체계를 정비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6월 19일 행정예고하고 8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❶생물의약품에 ‘생균치료제’를 추가하고 생균치료제(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의약품) 정의 신설, ❷동등성이 인정되면 백신 완제품의 동물실험 일부를 최종원액 시험성적서로 대체, ❸허가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장기보존 안정성시험 자료 요건 국제조화, ❹자가투여주사제*에 대한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제공 등이다. ❶기존 의약품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 생균치료제를 생물의약품으로 추가해 신속한 제품화 지원이 가능해졌다. ❷백신의 경우 제조·품질관리 자료 등을 근거로 최종원액과 완제품의 품질 동등성이 인정되면 완제품의 동물실험 일부를 최종원액 시험성적서로 대체하여 동물실험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❸제조방법이나 원료의약품 제조원을 변경할 때 최소 6개월 이상 장기보존 안전성 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타당성이 인정되면 3개월까지 자료 제출을 허용하여 WHO 등과 조화되도록 했다. ❹환자가 직접 투여하는 자가투여주사제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자가투여주사제를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으로 추가하여 사용자 안전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19

• 법무부, 사문화된 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위탁 본격 활성화

  법무부[동국일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해자의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감호위탁’처분을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에는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이 없어 가해자 감호위탁이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나, ’22. 11. 24일 감호위탁 시설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개정하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6. 14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23. 3.부터 서울가정법원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왔고, 공단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23. 6. 14. 공단 16개 지부를 감호위탁 보호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6. 14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감호위탁’처분을 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6호). 감호위탁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기관(공단 16개 지부)과 보호관찰소가 협업하며 엄격히 그 생활을 관리·감독하고,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감호위탁을 활성화하여 피해자 중심의 범죄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3-06-19

• 법무부,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출입국심사 환경 개선 추진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및 국제 항공편 정상화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심사 환경 및 승객 대기 상황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의 경우 입국심사 대비 심사 소요시간이 짧고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국민 69.4%, 외국인 62.8%)도 높아 국민과 외국인 모두 신속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입국심사의 경우 특정 시간대(11시 ~ 17시)에 외국인 입국자가 집중되는데다, 얼굴 사진 및 지문 취득 절차 등으로 인해 국민에 비해 입국심사 시간이 더 소요되어 일부 시간대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혼잡 시간대에 심사관을 추가 배치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외국인 입국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예상되므로 보다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혼잡 시간대 심사관 추가 배치 외에도 △ 입국심사가 빨리 끝나는 국민 심사장을 외국인용으로 전환 운영하며, △ 입국심사 전산시스템 속도 개선 및 △ 등록외국인의 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 등록외국인이 아닌 외국인까지 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외국인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출입국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월 15일에는 영국의 항공 서비스 전문 리서치 기관인 스카이트랙스(Skytrax)社 선정(전세계 427개공항 대상 평가) ‘2023년 세계 최고 공항 출입국심사서비스상’을 수상한 바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이후의 빠르게 변화하는 출입국심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외국인 입국 편의 제고와 함께 안전한 국경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6-19

• 외교부 공관장 인사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 공관장 인사 주체코대사 홍 영 기 (현 극지협력대표(정부대표))

  • 사회
  • 부음/인사

  2023-06-19

• 외교부 국장 인사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 국장 인사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윤 종 권 (현 PSI 고위급 및 반확산·수출통제 업무지원 TF 팀장) 국제법률국장 황 준 식 (현 국무조정실(외교안보정책관실) 파견)

  • 사회
  • 부음/인사

  2023-06-19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GS건설 현장 확인점검 철저 지시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확인점검 시작 하루 전날인 6월 18일 오후 2시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 지사(고양 일산서구)에서 GS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점검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엄중한 자세로 점검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개 국토관리청장, 국토안전관리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 등이 참석하여 철저한 확인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슬래브가 붕괴되는 “후진국형 부실 공사를 한 GS 건설의 셀프점검 결과는 사회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건축구조의 전문가로서 83개 현장의 안전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전체 조사과정의 적정여부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구조물의 갑작스러운 붕괴사고는 철근 부족 등 구조물 내부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 만큼 실물점검 비중을 더 높이고, 철근탐지기 등 장비를 통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은 없는지 철저히 진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 장관은 “국토부의 확인점검 실시는 불신풍조를 조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에 대한 눈높이와 사고로 인한 불신의 깊이에 어떻게 응답할지 심각하게 고민하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만큼 명확한 점검 기준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국토관리청 등 점검기관에 지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7월 초 조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6-18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예방 계획 시행

  중부지방해양경찰청[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여름과 가을철을 앞두고,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들어 여름철 해수면 온도가 상승 추세에 있어 태풍의 강도가 유지된 상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선제적인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태풍 발생이 잦은 여름 및 가을철을 맞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선제적인 태풍 상황 관리 △태풍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 정박선박 안전관리 △연안 위험구역 안전 조치 △지자체, 소방, 군과의 협력체제 정비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6월 16일 오후 2시 태풍 내습에 대비한 광역구조본부 운영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서는 △태풍 발생에 따른 광역구조본부 운영 절차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대응부, 긴급복구부 등 각 기능별 임무 점검 △민간, 유관기관과의 연락 체계 정비 등을 연습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김태환 총경은 “태풍 발생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광역구조본부 운영 훈련을 실시했다”며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여름과 가을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 정비, 안전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꼼꼼하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6-18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집행이사국 연임 성공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이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집행이사국 연임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6일 16시(현지 기준) 캄보디아에서 실시된 제55차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위원회기간(6. 14~16.) 중 진행된 집행이사국 선거에 출마해, 중국·일본·인도네시아와 함께 2023~2027년 임기 동안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한국은 1980년 처음 집행이사국에 진출한 이후, 총 8선 집행이사국으로 위치를 공고히 했다. 이번 선거에는 코로나 19시대 이후 재편되는 글로벌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격화되는 경쟁을 반영하듯, 예전과 달리 투표까지 가는 경합 끝에 적은 표수 차이로 최종 4개국이 선출됐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관광분야 UN전문기구로 159개 정회원국이 함께 관광 진흥,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과 국제적 이해 증진, 평화·번영에 공헌하는 기관이다. 집행이사국은 총 35개국으로 이중 아태지역 할당은 4개국이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관광객 보호를 위한 국제 규약’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시장의 회복과 재구상’,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중심의 민관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국제 관광산업의 회복에서 한국의 중추적 역할에 대한 아태지역의 지지와 기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2023-2024년 한국 방문의 해’ 기간 K-컬처와 함께 K-관광 매력의 대대적 확산으로, 세계에 지속가능한 관광의 선도적 모델을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6-18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제2회 ‘동물사랑 주간’ 운영

  제2회 동물사랑 주간 운영 계획[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복지 문화확산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제2회 동물사랑 주간’을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실험 및 질병 등으로 희생된 동물의 넋을 기리기 위해 6월 20일 개최하는 ‘동물 추모제’를 중심으로 △초등학생 대상 동물복지 교육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동물복지 축산농장 및 축산물 소비 활성화라는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먼저 6월 24일과 25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에서 초등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동물복지를 소개하는 영상 제공 및 동물복지 축산물 시식을 진행하고, 검역본부가 개발한 동물 해부 실습용 쥐, 개구리의 실감형 해부 프로그램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6월 19일과 22일에는 초등학교 교사 대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관련 교육콘텐츠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행사 기간 동안 ‘동물등록제도 운영 활성화 행사’를 진행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동물등록 변경 신고(소유자 정보 변경, 등록 말소 등)를 한 소유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 22일, 24일 아동 보육 시설 2개소에서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및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케이티엑스(KTX) 서울 역사 내에 6월 한 달간 인증제도 관련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동물복지 도축장 현장을 관련 전문가와 함께 방문하여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내 업계의 의견도 경청할 계획이다. 이상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동물사랑 행사는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 관계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번 주간을 계기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및 축산물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제고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건전한 문화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6-18

• 환경부, 도시침수 예방위해 지자체 빗물받이 관리현황 집중 점검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실천방안[동국일보] 환경부는 6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광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8월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빗물받이 관리 미흡이 침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도시침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하수관로로 빗물이 빨리 빠져나가야 하며, 하수관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막힘 없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도별 △빗물받이 점검 및 청소 실적,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고, 관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 호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각 지자체별로 빗물받이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빗물받이 청소주간(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실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는 등 침수 시 맨홀에 빠지는 인명사고를 미리 방지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집중 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빗물받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6-18

• 환경부, 자동차용 유성도료 관리 강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개선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유성도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기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6월 19일 공개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특정 업체에서 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부-업계 간 자발적 업무협약을 위반하고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상도-basecoat)를 편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일부 도료 판매업체에서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을 200g/L로 맞춰야 하나 유성 및 수성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을 이용한 도료 희석방법으로 기준을 준수하는 편법을 적용해 도료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사용량이 많은 유성도료(상도-basecoat)를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 산정(200g/L 이하) 시 면제물질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생활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도료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6-18

• 행정안전부, 시·군·구청장, 재난현장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 교육 받는다

  지자체장 대상 권역별 재난안전 교육[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6월 19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대상 재난안전 교육을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군·구청장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최초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교육참석 수요조사 결과, 시·군·구청장 228명 중 171명(75%)이 참석을 희망한 만큼, 재난안전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심은 매우 크다. 4개 권역 중 첫 번째 교육은 수도권역으로 6월 19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실시되며, 중부권(6.22.)은 대전 인재개발원, 호남권(7.4.)은 광주 공무원교육원, 영남권(7.6.)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 시 1차 대응기관인 기초지자체를 총괄하는 시·군·구청장의 대응·수습 역량과 재난현장 리더십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시·군·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할 지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재난 시 초기 대응의 성패는 시·군·구청장의 경험과 의지에 따라 좌우될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재난관리체계의 이해, 신속·정확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지휘역량 등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국가 재난안전 정책 방향'을 강의하여 선제적인 재난 대비 필요성과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재난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알리고,재난안전 법령·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재난관리 체계와 지자체장의 역할', '재난대응 사례와 효과적인 재난대응 방안'을 통해 실제 재난 시 시·군·구청장이 재난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군·구청장은 지역의 재난관리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역할이 막중하다”라며, “이번 교육으로 시·군·구청장들의 재난 대응 및 수습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