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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국장 인사
    외교부 [동국일보] 외교부 국장 인사 아세안국장 김 동 배 (현 아세안국 심의관)  
    • 사회
    • 부음/인사
    2023-06-16
  • 보건복지부, 현장의견 수렴 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출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 15시 30분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약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앱 업계,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이날 첫 회의는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의 법적 한계를 고려하여 재진 환자와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의료 약자를 중심으로 추진했다”라고 강조하고, “자문단에서 제시되는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발전시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16
  • 외교부, 신임 총영사 임용장 전수식 개최
    신임 총영사 임용장 전수식[동국일보] 박진 외교부장관은 6.16일 2023년 춘계 신규 임명된 총영사 2명에 대한 임용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임용장 전수식에는 박영효 주바르셀로나 총영사, 김재휘 주보스턴 총영사가 참석했다. 박진 장관은 신규 임명된 총영사들을 축하하면서, 총영사들이 우리 기업 지원,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6-16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현장 점검
    지영미 청장, 분당 서울대학병원 현장방문[동국일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월 16일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시, 감염확산의 조기 차단과 신속한 격리입원치료를 위하여 전국 38개 의료기관, 270개 음압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엠폭스 대응에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분당서울대병원 역시 지난 2017년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격리 음압병상 1인실 14개를 구축해 감염병 환자를 입원·치료 중이며,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써 코로나19, 엠폭스, 메르스 환자의 치료에서 격리까지 수도권 신종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수도권 분당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청(권역질병대응센터) 및 각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23.4.19.) 중으로, ▲지역 내 감염병 대응 인력·장비 등 현황 조사, ▲병상자원 확보·배분·조정계획, ▲환자 의뢰·이송체계 운영, ▲감염병대응의료인력 대상 현장 실무 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신종감염병 의료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장방문에 앞서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권역 의료대응체계구축 추진계획을 보고받았으며, 분당서울대병원의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의 선제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영미 청장은 엠폭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미래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주도의 의료대응에서 벗어나,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한 권역 특성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분당서울대병원이 수도권 권역의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써 미래 신종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신속한 환자 중증도 분류, 환자의뢰 이송 및 병상배정 계획 등 수도권 감염병대응체계 구축의 핵심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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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6-16
  • 법무부, 민법 전면개정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동국일보] 법무부는 6. 16일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양창수 전(前)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前)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민법개정위원회 위원들은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민법은 국민생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과제입니다. 1999년, 2009년 두 번에 걸친 민법 개정 시도가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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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해양경찰청, 여름철 갯벌 등 연안 사고 예방 관리에 총력
    16일 청사 5층회의실에서 김용진 차장 등 각 지방청 경찰서 담당자 화상회의를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연안 인명사고 원인분석과 대책 방안 마련 등 논의 하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민이 본격적으로 바다를 찾는 여름철을 앞두고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갯벌 등 연안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차장 주관으로 전국 소속기관과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연안 인명사고의 원인분석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 등이 집중 논의 됐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각 지방청과 해양경찰서에서는 공통으로 갯벌 등 연안해역의 안전관리에 있어 지자체와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보수, 안전 수칙 홍보 등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관할 해역인 하나개갯벌 사망사고를 겪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은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통해 갯벌을 찾는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연안 등에 구명조끼를 상시 비치하고 인근 어촌계 등 지역주민을 통한 지형지물･물 때 정보가 안내되는 등의 지자체･민간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수상 안전 정책협의회’에서 연안해역에 설치된 노후 안전 시설물의 시급한 개보수를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은 최근 갯벌 사고가 집중되는 중부･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오는 7월까지 ‘연안해역 집중 안전관리 기간’으로 설정･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어 김용진 차장은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연안을 찾는 국민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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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3-06-16
  • 대전경찰청,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중간성과 발표
    대전경찰청[동국일보] 대전경찰청은 타 시도청보다 선제적으로 올 1월부터 생활 속에 파고든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합동단속추진단』을 운영하며 全 경찰 총력 대응을 펼친 결과, 지난 5. 11일경 택배 등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판매한 일당 10명을 검거(6명 구속)하는 등 5월까지 마약사범 17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4명을 구속했다. 검거인원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63.5% 증가했고, 특히, 구속인원은 약 3.5배 증가했다. 검거인원은 연령별로 20대가 31.2%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18.2%, 40대가 16.5% 순으로, 특히, 20대의 경우 작년에 비해 약 2.3배 증가했고,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5.3%의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국적별로는 중국(37명), 베트남(6명)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 유형별로는 향정사범이 91.6%(155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서 마약사범(아편 등)이 5.9%(10명), 대마사범이 2.9%(5명) 순이었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필로폰 53.07g을 비롯, 야바 5.8g, 디에타민 35.3g 등 향정성 마약류 247.97g를 압수하고, 아편 1g, 대마 2.99g, 양귀비 156주도 압수했다. 특히, 향정성 마약류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한 양을 압수하여 마약 확산방지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대전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근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공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마약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출입국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외국인 고용·출입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점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 마약범죄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 21. 시청,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등과 합동간담회를 개최하며 긴밀히 협업하고 있고, 5. 31. 대전 시장, 교육감 등 유관기관장과 배우 김성환, 가수 박상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마약근절 합동 결의대회』를 통해 ‘마약없는 안전한 대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으며, ‘마약류 광고 행위 집중 모니터링 신고 기간’을 지정, 민·관 협력단체인 누리캅스를 통해 인터넷상 1,712건의 마약류 판매 게시글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차단요청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단속·수사 외에도, SPO(학교전담경찰관)를 통해 관내 고등학생(62개교)를 대상으로 마약범죄 예방교육을 펼치는 등 청소년 대상 222회, 국내와 다른 마약문화를 가진 대전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마약근절 예방 리플릿(5개 언어)을 활용한 외국인 마약 예방교육 52회 등 청소년과 외국인,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 418회에 걸쳐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용근 대전청장을 필두로 대전 시장 등 지역 사회지도층 86명이 마약근절 릴레이 캠페인인 ‘NO EXIT’에 동참하여 마약류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5. 20. 열린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등 지역행사에 경찰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마약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SNS, 언론보도 등을 통해 총 723회의 마약근절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정용근 대전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 공동체 전체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도록 마약 예방과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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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6-16
  • 행정안전부, 폭염 대책 긴급 점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폭염에 대비하여, 16일 13시 30분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폭염 대책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은 낮 최고기온이 33℃ 내외(일부 내륙 35℃)에 이르는 등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첫 폭염특보 발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대응태세를 정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선에서 폭염 상황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폭염 3대 취약분야 관리를 포함한 폭염 대응정책을 점검했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쪽방촌·노숙인 밀집 지역 정기순찰과 폭염 예방용품·생수 전달 등이 원활히 되도록 집중 관리하고, 공사장 등 현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 점검과 행동요령 홍보를 강조했다. 고위험 농업인에 대해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이장·자율방재단 등을 매칭하여 안부전화·방문 등 밀착관리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물·그늘·휴식’ 등 국민행동요령의 홍보 강화, 무더위쉼터와 폭염저감시설의 관리·점검 철저를 당부했다. 김용균 재난대응정책관은 “전 세계적 이상기후로 이번 여름 또한 무더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국민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3-06-16
  • 질병관리청, 주말 낮 기온 30℃ 이상 더위, 건강수칙 준수 당부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말부터 월요일까지(6.17.~19.) 낮 최고기온이 30℃ 이상 오르면서 일부 내륙 지역은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상청 브리핑에 따라, 이른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5.20.~6.14.), 추정 사망자 1명을 포함한 총 82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간(77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추정 사망자가 전년(7.1.) 대비 이른 시기(5.21.)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5.20.~6.14.)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5세 이상이 29.3%를 차지했고, 50대가 20.7%, 남자가 79.3%로 많이 발생했다. 온열질환 발생은 주로 실외 발생(68%)이 많았고, 특히 길가(20.7%), 실외 작업장(17.1%)과 논밭(15.9%)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응급조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폭염대비 건강수칙'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작은 실천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낮 시간대(12시~17시) 활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온열질환자가 오후 시간대 뿐만 아니라 오전(10시~12시)에도 빈번히 발생하므로 야외 작업자는 오전에도 주의해야 한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과용)을 피한다. '기저질환자 및 취약계층 보호강화'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폭염 시 야외작업, 운동 등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16
  • 국민권익위원회, 관광특구 진해 ‘여좌천’ 소음·악취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벚꽃길로 유명한 진해 여좌천의 낙수 소음과 악취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11시 여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여좌동 주민들과 국립수산과학원, 경상남도 창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낙수 소음과 악취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이끌어냈다.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에 인접한 국립수산과학원 첨단양식실증센터(이하 센터)는 보다 쉽고 편하게 양식생물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물을 여좌천으로 배출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센터의 많은 배출수로 인해 낙수 소음이 심하고,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올해 초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와 국립수산과학원, 그리고 창원시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먼저 관계자들은 낙수 소음 해소를 위해 배출수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이 별도의 배출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창원시는 이렇게 신설될 배출구를 여좌천과 지하로 연결하고 하천에 맞닿은 최종 출구를 하천 바닥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악취 해소 방안으로, 그간 국립수산과학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수질검사를 창원시에서 맡기로 했으며 검사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벚꽃으로 전 국민의 부러움을 받는 이곳에도 남모르는 고충이 수년간 계속돼 왔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오늘 조정한 민원처럼 여러 기관이 얽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민원들을 찾아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사회
    2023-06-16
  • 국방부,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SSGN) 부산작전기지 입항
    국방부[동국일보] 이번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 ( SSGN ) 방한은 2017년 10월 이후 6년여 만에 이루어졌으며, 동 잠수함은 특수 통신체계와 은밀기동능력을 기반으로 가공할 수준의 기습타격능력과 특수전작전능력을 제공하는 미국 해군의 대표적인 전력이다. 미시건함은 길이 170.6m, 너비 12.8m, 수중배수량 18,000톤급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중 하나이며, 사정거리 2,500km에 달하는 150여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무장 가능하며, 특수전요원을 편승하여 특수작전임무도 수행 가능하다. 미시건함은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 SSBN ) 으로 지난 1982년에 취역했으며, 2007년에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 ( SSGN ) 으로 개조된 4척의 핵추진 잠수함 중 하나이다. 이번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 ( SSGN ) 방한 계기에 양국 해군은 연합특수전훈련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은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 ( SSGN ) 의 방한은 금년 4월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제고한다는 합의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시건함은 이번 입항기간 중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해군과 다양한 친선교류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6-16
  • 특허청, 선진 5개 특허청, 기후변화 대응 위해 힘 합친다
    특허청[동국일보]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일본, 중국, 미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은 6월 14일,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산업계 대표와의 연석회의,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기후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과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선진 5개 특허청은 처음으로 인류 공동의 도전과제인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과 앞으로의 협력방향을 논의했는데, 올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을 선진 5개 특허청의 전략적 주제로 정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기후변화 대응 위한 협력방향 논의' 선진 5개 특허청 청장은 산업계 대표와의 연석회의와 청장회의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 청의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등 최근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녹색기술 분야 발명의 조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한 우선심사제도 및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사업 등 지식재산 분야 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향후 녹색기술 분야의 특허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축적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기술 특허분류(KPC) 체계를 구축해 선행기술검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특허출원 동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해 선진 5개 특허청 회원국과 산업계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인공지능 발명가 인정 여부 등 기타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과제인 “인공지능이 개입한 발명에 대해 해당 인공지능을 발명가로 인정할지에 대한 연구(Inventorship of AI generated inventions)”가 최종 승인됐다. 이를 통해 선진 5개 특허청의 “첨단기술/인공지능 로드맵(NET/AI Roadmap) 수립”을 주도한 바 있는 우리나라가 첨단기술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됐다. 또한 선진 5개 특허청은 그간 심사협력 및 제도조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비전선언문(Vision Statement)에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명시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통해 선진 5개 특허청이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서비스의 주요 이용자인 산업계와의 체계적인 소통방안도 논의되어 향후 세계적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의 성장을 통해 혁신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경제발전의 선순환 체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혁신의 산물인 특허출원의 85%를 담당하는 선진 5개 특허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2024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7차 선진 5개 특허청장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기업에 친화적인 세계적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식재산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6-16
  •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및 점검 강화
    온열질환 예방수칙 퀵가이드(시원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요!)[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6.16일 본격적인 폭염기를 대비해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 물류, 경비, 생활폐기물 등 산업․직종별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종별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급 무더위가 전망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말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발표에 이어, 6월1일부터 3주간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는 자율점검 이후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건설현장 등 실외 근로자뿐 아니라 냉방설비 설치가 어려워 외부기온에 따라 실내기온이 영향을 받는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가 올 수 있다”고 말하며, “더울 때 규칙적 휴식시간 부여와 휴게시설 설치, 시원한 재질의 보냉장구 지급 등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와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16
  • 통일부 과장급 인사발령
    통일부[동국일보] 과장급 인사발령 기획조정실 비상안전담당관 서기관 (일반임기제) 유 상 봉
    • 사회
    • 부음/인사
    2023-06-16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의료용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29개소 합동점검(6.19.~22.)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선정했으며, 점검 내용은 ▲사망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약국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의사 셀프 처방·투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개소를 집중점검(6.12.~16.)하고 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환자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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