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유림연구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했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동국일보]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19개국 68명 한인 차세대 동포들과 소통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일 오전,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19개국 68명의 한인 차세대동포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했음을 언급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는 재외동포들의 헌신과 기여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인 차세대동포들이 대한민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 대표는 답사를 통해 각 분야의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데 감사를 표명하며,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고,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 한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과 차세대 동포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는 연례행사로,금일 간담회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한인네트워크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사회 기사

• 해양수산부, 해양미세조류에서 추출한 기억력 개선 소재, 식약처 인증 받아

  스피루리나 현미경 사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해양미세조류인 ‘스피루리나’에서 추출한 기억력 개선 소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기억력 개선 소재로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원료는 9개가 있으나, 해양생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스피루리나의 경우 대량 배양이 가능하여 향후 상용화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강도형) 최운용 박사 연구팀은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억력 개선에 효능이 있는 해양바이오 소재 개발을 연구해 왔다. 이를 통해 ‘스피루리나’라는 해양미세조류에서 ‘SM70EE’라는 소재를 추출하고, 70대 이상 인지기능 저하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효능을 분석하여 시각기억, 어휘력 등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건강기능식품 생산업체인 ㈜네추럴웨이와 스피루리나 추출물 제조방법에 대해 약 1억 7천만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번에 식약처 인증까지 받게 되면서, ㈜네추럴웨이는 캡슐, 환, 액상, 분말 등 다양한 제형기술을 활용하여 기억력 개선에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스피루리나와 같이 활용도 높은 해양미세조류의 기능성 인증 및 상용화를 위해 해양미세조류 대량배양을 위한 생산시설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14

• 외교부 공관장 인사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 공관장 인사 ◇ 대 사 (8명) 주방글라데시대사 박 영 식 (현 전라남도 국제관계대사) 주스리랑카대사 이 미 연 (전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알제리대사 유 기 준 (현 주보스턴총영사) 주예멘대사 도 봉 개 (현 주짐바브웨대사) 주짐바브웨대사 박 재 경 (전 주캐나다공사) 주카메룬대사 남 기 욱 (전 정책기획담당관) 주페루대사 최 종 욱 (현 중남미국장) 주필리핀대사 이 상 화 (현 공공외교대사) ◇ 총영사 (2명) 주바르셀로나총영사 박 영 효 (현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주보스턴총영사 김 재 휘 (전 대통령비서실(의전비서관실) 파견)

  • 사회
  • 부음/인사

  2023-06-14

• 국토교통부, 버스도 사전예약하고 원하는 시간에 출발한다

  광역콜버스 시범사업 노선도[동국일보]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6월 14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와 함께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M-DRT, “광역 콜버스”)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협약식 후에 서울-경기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과 함께 광역 콜버스를 시승하고, 향후 개시될 서비스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광역 콜버스 시범사업은 서비스 범위를 ‘지역 내’에서 ‘광역권’으로 확대하여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환승 횟수를 감소시키는 등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차량은 8월부터 경기도 내 6개 기초지자체(수원, 용인, 화성, 시흥, 파주, 광주)에 순차적으로 투입(지역당 3대)되며 카카오T 앱(APP)에서 사전예약, 탑승 장소 및 시간 확인, 요금 결제를 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직도 사당역, 범계역 등에서는 출·퇴근길에 광역버스를 타기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며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다”면서,“광역 콜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미리 예약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경유하는 정류장 수도 적어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新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출·퇴근 시민들의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2023-06-14

• “사방댐”의 새 이름을 찾습니다.

  포스터-사방댐 새이름 공모[동국일보] 산림청은 어려운 산사태예방 시설 용어인 “사방댐”의 새 이름을 찾기 위하여 대국민 공모를 개최(2023.6.14.∼2023.7.14.)한다고 밝혔다. 사방댐은 산의 계곡과 골짜기에 설치하여 토석·나무 등을 막는 시설로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나타내고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 누구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알립니다)과 온국민소통 누리집(공모전→공모전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응모할 수 있다. 응모된 용어를 심사하여 최우수 1점(산림청장 상장과 50만원)과 우수 2점(산림청장 상장과 30만 원)을 선정하고 2023년 8월에 산림청 누리집과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응모작 중 사방댐의 새 이름에 적합한 용어가 없을 경우는 최우수작은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공모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2023-06-14

• 보건복지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0만 가구 확대 제공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되어 추가 10만 가구에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작년 한 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다.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가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 13만 9,053건이었다. 울산의 70대 어르신은 심근경색 시술 후 댁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아 치료했다. 전북 완주군의 80대 어르신은 외출 중 자택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전북 정읍시에서는 80대 어르신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활동이 감지되지 않자 응급관리요원이 보호자 확인 후 현관문을 개방하여 응급실로 이송해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2023년 본격 시행되는 3차 사업은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을 추가로 도입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계시는 노인·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빈틈없는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사업 분석을 통해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앞으로도 계속해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14

• 농림축산식품부, 여름철 폭염 등 대처 상황 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여름철 폭염과 강풍,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를 동반하는 “슈퍼 엘리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상전망에 대비하여 축사시설에 대한 선제적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을 통해 6월 14일부터 8월말까지 이루어지며, 여름철 폭염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물의 수급불안 요인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현장점검 대상은 축산농가 중 폭염 등에 취약한 1,600여 농가로, 최근 폭염 등 피해 발생 이력, 사육밀도 준수 여부 등에 따라 우선 점검순위를 정하여 폭염, 강풍, 호우 등에 대한 대처 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점검결과를 관할 지자체와 공유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시정조치 후에 미흡 시설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정경석 축산정책과장은 “가축은 축사 내 온도가 27~30℃를 넘게되면 고온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생산성 저하 및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며, “축산농가와 지자체, 농축협 등에서는 축사내 송풍팬 가동, 지붕 물 뿌리기, 차광막 설치 및 적정 사육마릿수 유지 등 축사 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3-06-14

• 법무부, 6월14일부터는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무부[동국일보] 6. 14일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년 6월 시행)됐고,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는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하여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굴, 개선하여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6-14

• 질병관리청,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여행 안내서[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하지,Hajj, ’23년 6월 26일~7월 1일) 시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출국자의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메르스) 감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매년 180여 개국 200만~300만 명이 방문하던 이슬람 성지순례는 2020년부터 3년간 참여인원이 제한되어 열렸으나, 올해는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및 각국의 출입국 조치 완화로 인해 예전 수준으로 인원이 증가*하여 감염 위험이 높아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의 경우 출국 전에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현지에서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메르스는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의 접촉이 주요 전파원인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생낙타유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 낙타 타기 등의 낙타 접촉을 금지하고, 진료목적 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중 메르스 감염 관리를 위해 외교부,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하지(Hajj) 대행기관(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과 협력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➊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➋ 입국 시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➌ 지역사회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먼저, 출국 전에 국내 성지순례 참가 예정자 250명에게 하지(Hajj) 대행기관을 통해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중동지역 여행자 주의사항 및 메르스 감염 예방주의를 당부했다. 안내문은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관련 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할 사항, 여행지에서 감염 예방법,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신고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현지 도착 시 사우다아라비아 방문자(’23.6.14.~’23.7.15.)를 대상으로 메르스 감염예방수칙 관련 SMS 안전 문자를 외교부에 협조하여 발송할 예정이다. 중동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시 발열 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징구 등을 통해 유증상자가 확인될 경우 검역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입국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즉시 알릴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입국 후 14일 동안 총 4회의 감염예방주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의료기관에는 DUR-ITS를 통한 해외여행력 확인과 더불어 해당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호흡기 유증상자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 및 신속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중동지역 방문 후 의심증상이 있으면 언제라도 문의와 신고가 가능한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므로, 중동지역 방문자 중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증상 발생 시 콜센터(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메르스 발생 보고는 2018년 1명 이후로는 없지만, 중동 지역에서의 메르스 발생은 지속 보고 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중동지역 방문자 주의 안내, ▲입국자 특별 검역, ▲콜센터 운영 및 의료기관 정보 공유, ▲격리병상 운영, ▲즉각대응팀 대기 등을 통한 면밀한 감시로 메르스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14

• 행정안전부,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먼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한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그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되어 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된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올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14

• 교육부, 반도체특성화대학 융합인재 양성으로 반도체 초격차 확보한다.

  사업유형 및 지원규모[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6월 14일에 발표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2022.7.19.)에 따라 산업계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반도체 (학부)교육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자 2023년 신설된 사업이다. 2023년에는 수도권 3개교와 비수도권 5개교를 개별 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과 대학 연합이 참여하는 ‘동반성장형’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선정평가는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의 서면검토(5.16.~18.), 현장조사(5.22.~25.), 종합평가(5.31.~6.2.)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안)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6.22.)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 대학(연합)은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운영(사업관리비 활용)을 통해 반도체특성화대학 등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사업 수행 대학들이 산업계, 연구계와 함께 인력수요 및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기선정 대학의 특성화분야 등을 감안하여 전체 반도체 가치사슬별로 특성화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노력이 이번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14

• 외교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을 위해 미국 재무부 및 구글(Google)과 협력 강화

  맨디언트 社 간담회[동국일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시간으로 6.13일 오전 미국 재무부에서 브라이언 넬슨(Brian Nelson) 테러·금융정보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현재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에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IT 분야를 포함한 해외 노동자의 외화벌이 활동이 있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으로의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특히 한미가 지난 4월과 5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개인 및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함께 지정하는 등 긴밀한 공조 하에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망을 구축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국제사회 및 민간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서 김 본부장은 같은 날 오후 세계 최대의 IT 기업 중 하나인 구글 및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Mandiant) 社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최근 북한의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탈취, 민감정보 해킹 등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을 자행 중이며, 이는 무고한 개인과 기업들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생태계 전반에도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맨디언트 社가 지난 4월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의 주요 공격대상 및 공격수법 등을 분석한 보고서 등을 통해 국제사회 경각심을 제고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양측은 앞으로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사회

  2023-06-14

• 국토교통부, 안성 등 7개 노선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운행

  직행좌석ㆍ광역급행버스 7개 준공영제 노선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20일부터 직행좌석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7개 노선을 순차적으로 운행 개시한다고 밝혔다. * 6월20일 : 안성 4401(한경대~양재꽃시장), 수원 M5422(삼성전자~강남역) 6월30일 : 화성 M4434(동탄2신도시~강남역), 수원 M5443(호매실스타힐스~강남역) 7월17일 : 평택 5401(지제역~강남역), 남양주 M2353(진건지구~잠실) 8월 1일 : 수원 M5115(광교~서울역) 직행좌석버스 2개 노선(안성, 평택)은 신설노선이며, 광역급행버스 5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 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 전환노선으로, 이번에 운행 개시되는 광역버스 7개 노선을 포함하여 현재 99개 노선을 대광위 준공영제로 운행 중이며, 올해 안으로 신설 12개 노선과 이관 42개 노선을 포함하여 153개까지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혼잡한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좌석예약제 운영 및 혼잡 노선 수요대응형 전세버스 투입 등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를 통해 탑승혼잡 상황을 해소할 예정이며, 금번 운행개시하는 7개 노선의 경우에도 노선별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용수요에 따른 배차간격 조정 및 증차ㆍ증회 운행 등을 추진함으로써, 광역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신설 및 준공영제 전환을 통해 서울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뿐 아니라, 국가 재정지원으로 보다 안정적인 운행과 매년 평가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6-14

• 중소벤처기업부, 케이(K)-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의 교두보, ‘케이-비즈니스 데이 인 미들 이스트 2023 (K-Business Day in Middle East 2023)’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및 기술 교류, 투자유치를 총망라한 대규모 사업(비즈니스) 행사인 ‘케이-비즈니스 데이 인 미들 이스트 2023(K-Business Day in Middle East 2023)’을 (현지시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두바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시 양국 정상 임석하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마련됐으며, 중동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80여개사와 현지 구매자(바이어) 및 기업, 벤처투자사(VC)·새싹기업 육성기관(액셀러레이터) 등이 참여했다. 수출상담회에는 의료, 뷰티, 콘텐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분야 유망 중소기업 50개사가 현지 구매자(바이어) 140여개사와 1:1 상담을 진행하고, 기술교류 상담회에서는 정보기술(IT), 게임, 건강관리(헬스케어) 분야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18개사가 현지 기업 100여개사와 기술이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현지 진출의 물꼬를 튼다. 또한, 투자유치 행사에는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등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관심있는 초격차 분야의 창업기업(스타트업) 10개사가 현지 벤처투자사(VC)와 새싹기업 육성기관(액셀러레이터) 30여개사 앞에서 아이알(IR) 및 투자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해수전해장치 제조기업인 ㈜유니윈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기업과 연간 500만불 규모로 하여 판매계약을, 공압 의료기기 제조기업인 대성마리프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유통기업과 54만불의 초도 계약을 체결하며 중동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동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가 공동 주최했으며, 압둘라 빈 토우크 알마리(Abdulla Bin Touq Al Marri) 경제부 장관이 개막식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고 이영 장관과 양자면담을 진행하며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이후 더욱 돈독해진 양국 협력관계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영 장관은 “이번 행사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중동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에게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인만큼 앞으로도 양국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6-13

• 방송통신위원회, 전방위 홍보로 불법스팸 피해 줄인다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최근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불법스팸 전송방지 및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홍보활동으로는 ▲ 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송 송출 ▲ 전국 주요 전광판 광고 실시 ▲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KISA)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물 제작·배포 ▲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추진 등이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도부터 불법스팸 전송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한 자막방송을 송출해왔다. 최근 불법스팸이 불법대출·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같은 금융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 내용을 반영한 자막을 KBS, MBC, SBS 지상파방송사를 비롯한 종편PP·보도PP·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 등 각 회원사 방송채널에서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송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전국 주요 시설이나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의 대형 전광판(총 38기)을 통해 불법스팸 신고방법과 경각심 제고를 위한 안내문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송출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KISA와 함께 오는 6월 27일 사업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망법의 알기 쉬운 해설과 각종 불법스팸 전송사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청소년 스팸문자 알바 주의, 누리소통망(SNS) 계정 탈취 등 불법스팸 피해사례, 가족 및 공공기관 사칭 등 스미싱 피해사례들의 대응요령과 신고방법을 담은 홍보물(리플릿)을 새롭게 제작하여 유관기관과 교육대상자에게 배포(약 1,000여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상훈),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회장 장영호) 외에도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ㆍ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와 협력해 해당 기관 누리집에 정보통신망법 교육 동영상과 안내서를 게시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전파하는 등 불법스팸 전송방지 및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이 불법대출, 도박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유인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신속한 신고와 사전방지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13

• 해양경찰청, 해양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사이버수사 홈(플랫폼) 구축

  해양경찰청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 사이버 범죄 대응과 예방을 위해 해양 강국 명성에 맞는 사이버수사 홈(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되고 인공위성을 통한 선박의 초연결성이 빠르게 확산되어, 해양의 전문적 영역을 이용한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다양한 유형의 해양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통신망 침해를 포함한 시스템상의 오류의 발생은 선박 운항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수출입이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해양 관련 정보통신망 훼손은 단순한 범죄 이상의 큰 위협이 되고, 경제적 피해를 넘어 국가 전체의 안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해양 사이버안보 위협 증대에 따른 수사에 필요한 최신 과학수사 시설·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또 해양 수사기관으로써 경찰청 등 사이버수사 담당 기관과 협조체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국가 안보적 차원에서의 해양 사이버 범죄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신속한 범인 검거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