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유림연구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했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동국일보]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19개국 68명 한인 차세대 동포들과 소통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일 오전,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19개국 68명의 한인 차세대동포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했음을 언급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는 재외동포들의 헌신과 기여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인 차세대동포들이 대한민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 대표는 답사를 통해 각 분야의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데 감사를 표명하며,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고,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 한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과 차세대 동포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는 연례행사로,금일 간담회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한인네트워크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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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버스전용차로 개통, 셔틀버스 투입으로 김포골드라인 혼잡개선 및 소요시간 단축

  열차 내 일일 최대혼잡도 추이[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포골드라인 혼잡개선 대책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6월 13일 원 장관이 출근길에 양촌역부터 여의도역까지 김포골드라인·서울 9호선 열차에 직접 탑승하여 열차 혼잡 등 현장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광위가 지난 5월 26일 김포골드라인 혼잡대책으로 개화동로 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함과 동시에 아파트 단지에서 김포공항역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추가투입하고 2주에 걸쳐 그 성과를 점검한 결과, 버스전용차로 개통 전 최대 227%(5월 기준 224%), 평균 208%(5월)이었던 혼잡도가 최대 203%, 평균 193%(개통 이후 2주간)까지 개선됐으며,골드라인의 대체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70번(A·B·C·D) 승객 수가 일평균 700여명(80%增)이 늘어난 평균 1,6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6월 8일 기준)됐다. 이는 승객의 철도 선호도, 소요시간에 따른 버스증차 대책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버스전용차로 개통 및 병목구간 개선으로 ‘고촌→김포공항’ 통행시간이 6.5~9.7분으로 단축(23분 → 13.3~16.5분)되어 시간경쟁력이 일정 수준 확보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아파트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의 경우 소요시간이 대폭 감소하여 골드라인보다도 시간이 적게 소요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4월 현장점검 이후 버스전용차로 개통, 버스증차 등 단기대책을 추진한 결과 혼잡상황이 일정수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시민들께서 이용하기엔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셔틀버스 투입 효과가 높은 만큼 신규노선 신설을 적극적 검토하고, 근본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 5호선 연장사업 세부노선 조속 확정 등 과제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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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외선차단제’ 현명한 선택법은?

  자외선이란?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자외선차단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하는 경우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면 여름철 색소 침착, 피부 노화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 주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긴팔 옷이나 챙이 넓은 모자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 차단등급(PA)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 SPF 지수는 50까지는 숫자로 표시하고 50 이상은 50+로 표시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에 대한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SPF 수치가 크거나 PA 등급이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좋지만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는 노출 예상 시간, 자외선 강도, 활동 종류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름철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할 때는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잘 씻겨나가므로 이를 위해 개발된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장시간 물놀이를 할 때는 2시간마다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분사 또는 분무형 자외선차단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입이나 눈에 들어가거나 흡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에 덜어 얼굴에 발라야 한다. 귀가 후에는 피부를 깨끗이 씻어 자외선차단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기재·광고 및 품질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시중 유통 중인 146개 제품*의 표시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별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21.12월 ∼ ’22.12월), 2개 제품을 표시기재 위반사항으로 적발(’23.1월)했다. 올해도 여름철 다소비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는 원단 또는 필름만으로 구성되어 ‘자외선 차단 패치’ 등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화장품의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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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질병관리청, 2023-2024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계약 체결완료

  ’23~’24년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계약 현황[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이 조달계약 완료(6.12.)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에서 구매하는 총 백신 조달물량은 1,121만 도즈로 접종 대상인구수, 지난절기 접종량, 이번절기 목표접종률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 수요조사(’23.4~5월)를 거쳐 결정됐다. 조달계약 업체는 최저 가격(동일 가격에서는 많은 물량)을 제시한 순으로 일양약품(주), 사노피(주), ㈜보령바이오파마 등 6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계약단가는 10,100원~10,700원(유통비・부가세 포함)으로 형성됐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해와 같이 개별적으로 백신 구매를 진행하는 의료기관(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약 2천개소)을 제외하고, 지자체 수요에 따라 접종기관(보건소․위탁 의료기관)에 백신을 현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및 위탁 의료기관 간 수급 불균형(과․부족 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조달업체(또는 유통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배송 개시 전 보관시설 및 수송설비(수송용기, 차량) 등 보관 및 유통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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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교육부, 서술형 평가 보완해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 주요 개선내용 [동국일보] 교육부는 6월 12일,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이번 방안은 특히, 서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보완하여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 전면 도입 이후,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능력향상연수를 지원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다만, 지난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일부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으로 교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는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보완하였다. 먼저,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 문구를 게시하고, 특수기호를 사용한 금칙어 여과기능을 강화해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서술형 문항을 영역별(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학교급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하여 평가자의 답변이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에 대해 학교・교육지원청이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고,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이전에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달라진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여, 학생, 학부모가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며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책연구(~2023년 12월)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교원의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시행할 예정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지난 10여 년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되어 온 만큼 제도의 성과를 높이고 보완할 점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평가문항 전면 재구조화, 역량별 개인맞춤 연수 제공 등 교원 전문성 강화 및 학교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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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교육부, ‘성공적 유보통합 실현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데 모인다

  교육부[동국일보] 6월 12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관하는 ‘2023년 교육정책이슈 토론회(포럼)’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저출생 시대, 성공적 유보통합 실현 방안’을 주제로 씨케이엘(CKL) 기업지원센터(광화문)에서 진행되며,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전문가뿐 아니라 경제학, 법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유보통합의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화되면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교육과 돌봄 환경을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유보통합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제언을 기대하며,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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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 지원 역량 강화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예시[동국일보]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현대인재개발원과 함께 6월 12일부터 13일, 19일부터 20일까지 2회에 걸쳐 케이비(KB)증권연수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19개 시범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례체험 중심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이행하고자 사업별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기존 학생지원 시스템을 ‘조기 발굴-맞춤형 지원-지역 및 정보 연계’를 통해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빠르게 진단하고, 지역사회와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생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회에서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발의(5.31.)하였다. 이번 연수에서 시범교육지원청 최고 의사결정자(교육장)와 중간관리자(국·과장),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해 학생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기존 학생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교육지원청의 조직, 인력, 예산 운용 체계 개선안을 도출하는 등 학생맞춤지원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7월과 8월에는 2023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96개교를 대상으로도 사례체험 중심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수를 통해 시범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가 지역별 여건에 맞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다양한 운영모델을 개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심리정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이 늘고 있어 교사 혼자 또는 학교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이에 학교와 교사, 교육청,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연계해서 학생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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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농림부, 원유가격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통계청은 5월 26일 전년도 우유 생산비를 발표했고, 낙농진흥회는 통계청 생산비를 바탕으로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9일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다. 통계청은 매년 1회 전년도 생산비를 발표하고, 생산자와 수요자는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생산비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원유가격을 결정한다. 이는 생산비를 둘러싼 생산자와 수요자의 불필요한 논란과 원유가격 협상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등 각계와의 논의를 통해 생산비만 반영하여 원유가격을 결정하던 기존의 원유가격 결정체계를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개편 결과 올해는 과거와 달리 원유가격 인상 폭이 낮아져 원유가격이 협상 상한선에서 결정되더라도 제도개편 이전의 최저 인상 폭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이는 원유기본가격을 최대 58원/ℓ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 물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사료비 인상 등으로 농가의 우유 생산비가 13.7% 상승했으며,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농가의 생산비가 1년 또는 2년 뒤늦게 원유가격에 반영되는 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2022년 상승한 생산비를 농가가 감내해 왔다. 이로 인해, 농가의 젖소 마리당 소득이 23.3% 감소했다. 해외의 경우 생산비가 원유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2022년 미국의 원유가격은 2021년 대비 55.4% 상승했고 EU도 37.0% 상승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년에 상승한 생산비를 올해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소득 감소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어느 정도의 원유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우유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원유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져 낙농산업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생산자와 수요자는 물가 상황뿐만 아니라 낙농산업의 미래를 고려해 원유가격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 제조 업종별 원재료의 제조원가 비중은 53.8~78.4%*이며,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류를 제외하면 주요 식품류의 국산 우유 사용률이 낮아 원유가격 인상이 가공식품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의 소규모 카페나 베이커리 등 상당수 외식업체는 국산 유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익이 낮아 이미 저렴한 멸균유 등 수입산 유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흰우유 등 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유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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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생애경력설계 강사 위촉식 개최

  생애경력설계 강사 강의시연회 [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6월 12일 15시, 서울중장년내일센터 4층 대강의실(서울시 중구 신당동)에서 '2023년 생애경력설계 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중장년 인턴 강사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재단에서 운영한 '생애경력설계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22명 중에서 강의리허설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된 12명이다. '생애경력설계 강사 양성과정'은 재단에서 올해 처음 운영한 것으로 지난 4월 강사로 전직을 희망하는 양성과정 교육신청자 94명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24명의 교육생을 선발했고,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진행 방법, 강의 기획 및 교안 설계, 예행연습 및 개인별 멘토링 등 교육을 제공하고, 지난 5월 31일 선발했다. 이번 위촉된 인턴 강사에게는 지속해서 강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참관 등 현장실습 기회와 함께 연말까지 노사발전재단의 전국 13개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인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은 생애 과업 이해, 경력설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사 대표로 위촉장을 수여 받은 최일선(66세) 님은 "60이 훨씬 넘은 나이에 강사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설레고 가슴이 벅차다. 중장년기를 지나오며 내가 겪어온 고민과 많은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어 중장년기 도전과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학력, 전문직 퇴직자는 퇴직 이후 재취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 생애경력설계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재단은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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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국내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현장에서 답을 찾다

  수도권 현장간담회(6.12.)[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국내 방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방위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방위산업 현장간담회를 5월부터 두 달에 걸쳐 전국 4개 지역(부산, 전북, 경남, 수도권)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5월 3일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이 직접 현장에 내려가 중소벤처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부서장들과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부산지역 현장간담회(5. 3.) 전북지역 현장간담회(5. 23.)경남지역 현장간담회(5. 30.) 수도권 현장간담회(6.12.) 특히, 6월 12일(월)에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방위사업청 강환석 차장 주관으로 수도권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수도권 방위산업 유관기관인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육군교육사 및 국방첨단전략산업관련 중소기업(9개)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방위사업청은 2021년부터 국내 4개 지역에 방산기업원스톱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상시 방산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시간으로 현장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중소․벤처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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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고(故) 김창경님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6월 9일 2023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김창경님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고(故) 김창경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고(故) 김창경 의사자 (사고 당시 42세, 남) 2014.8.25. 00:05경 고(故) 김창경님은 강원도 고성군 소재 국도에서 방호벽을 들이받고 멈춰 있는 사고 차량을 목격하고 자신의 차량을 사고 차량 앞에 정차하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사고 현장을 덮치는 2차 사고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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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에 관한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근거없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수산업계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한 소통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우선,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안전관리과 중심의 기존 조직을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은 수산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안전소비, 국민소통 등 주요 과업별로 7개 팀을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6월 13(화)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 권역별로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열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궁금증 및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인 및 유통관계자에게 직접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 수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고충과 요구사항을 주의 깊게 청취하며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향후 어촌계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을 위한 수산물 안전관리정책 참여 채널 운영도 지속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방사능검사 정보를 메일로 받을 수 있는 ‘메일링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전년 목표(4,000건)보다 2배 이상 확대(8,000건)하여 시행 중에 있다. 또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만 건 이상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면서 단 한 번도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관리 중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업계 등 현장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들이 수산물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만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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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국방부-경기도,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와 경기도는 6월 12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부와 경기도 간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군과 경기도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제반 현안의 상생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업무협약에는 국방부와 경기도가 지역 현안 해결 및 군부대 주둔 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와 경기도 간 상호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협력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합니다. 상생발전협의체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대표인 국장급 협의체로,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필요 시 경기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생발전협의체는 연 2회(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군부대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경기도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 박승흥 군사시설기획관은 “국방부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경기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며, 경기도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군 관련 현안을 도내 시·군 그리고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금번 상생발전협의체가 토론 기회의 장은 물론 상생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앞으로 상호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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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2일(월) 대전보훈요양원(대전시 유성구 소재)을 방문하여 보훈대상자를 위문하고 요양원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또한, 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대응 노력과 추후 유사한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정책 제언 등을 청취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르신들을 잘 돌봐 주신 요양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보훈대상자가 고령이시고 질환을 앓고 계시므로 적절한 치료와 돌봄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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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국민이 제안한 "황당규제 혁파 Best 10"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0개를 선정하였다. 우수제안과제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황당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제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부처 간 법령이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되었다. 우수제안과제(10개)는 국민의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투표는 황당규제 포털에서 2023년 6월 13일 09시부터 6월 22일 18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느꼈던 황당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달간 제안 접수 결과 총 932건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제안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의 1차 검토 후 국조실 조정과 전문가 심사를 거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및 김종석)를 통해 우수제안과제 10개가 최종 선정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수제안과제는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제안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 못지 않게,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해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책무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황당규제 공모전’과 같이, 국민을 위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규제개혁 시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12

• 원희룡 장관, 불법하도급 단속 현황 점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2일(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단속 중이며, 5.23~6.8까지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 그 중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42개 건설업체에 대한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에 달했다.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근원적인 문제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며, 단속 직원들에게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건설사에 “건설사들이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시공”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까지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며,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마련하였으며, 국회 협의를 거쳐 6월 중 재발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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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