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유림연구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했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동국일보]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19개국 68명 한인 차세대 동포들과 소통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일 오전,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19개국 68명의 한인 차세대동포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했음을 언급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는 재외동포들의 헌신과 기여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인 차세대동포들이 대한민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 대표는 답사를 통해 각 분야의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데 감사를 표명하며,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고,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 한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과 차세대 동포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는 연례행사로,금일 간담회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한인네트워크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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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

  중고거래 플랫폼 협약식 카드뉴스[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6월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함에도, 개인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피해구제·분쟁절차 및 기준 등을 활용하기 곤란하므로, 협약을 통해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다. 따라서, 동 협약에서는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및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동 가이드라인 및 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절차 및 기준으로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또는 10일 이내에 발생하였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식이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용하는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으로,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여야 하는 등 중고거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요령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공정위에도 필요한 일정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간(C2C) 거래를 이용한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적극 집행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빠른 성장과 함께 소비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안전과 다양한 개인간 분쟁이 빈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소비자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하면서, 중고거래는 공유경제의 중요한 모델의 하나로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솔선하여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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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필수의료 실습 및 의과학연구 의대생 342명 선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3학년도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 및 의과학 연구에 총 342명의 의대생이 선발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미래 전문인력과 의사과학자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필수의료 실습은 6개 분야(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에 참여를 신청한 473명의 의대생 중 총 255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올해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필수의료 실습 지원분야가 종전의 3개(외상, 소아심장, 감염)에서 올해부터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를 추가하여 6개 분야로 확대하였고, 지원인원이 2022년 대비 82명 늘어났다. 미래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과학 연구 지원은 의과대학 등 21개 기관에서 제시한 49개 연구주제에 총 276명의 의대생이 신청하였고, 심사 결과 2022년 대비 15명이 늘어난 87명의 학생이 선발되었다. 선발된 학생들은 향후 기관별 일정에 따라 하계와 동계 방학을 이용하여 필수의료 실습과 의과학 연구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의사과학자 양성에도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번 정부 지원사업에 미래 인재인 의대생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점은 반가운 소식이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의료와 의과학 분야 등에 충분한 인력이 양성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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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마약류 범죄의 예방과 척결 등 경각심 제고를 위한 범정부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척결, 경각심 제고를 위해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 ‘노 엑시트’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유관기관 합동 릴레이 캠페인으로 마약 척결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인증 사진을 찍으며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인간의 건강과 정신을 마비시키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마약범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특히, 해상으로 유입되는 마약이 국민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해양경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마약 척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노 엑시트’ 캠페인의 다음 동참자로 유희동 기상청장과 해양경찰 홍보대사 배우 이덕화 씨, 래퍼 비와이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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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엠제트(MZ) 재직자, 디지털 분야 국가기술자격에 관심 높아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2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재직자 55만6천여 명의 응시 현황을 분석해, 재직자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응시 동향을 발표했다. 최근 5년(‘18~‘22년)간 재직자의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율은 연평균 5.7% 증가했다. 그중 엠제트(MZ) 세대(1980~2005년생) 재직자는 연평균 7.1% 증가해 2022년에는 전체 재직자 응시인원의 59.6%에 달했다. 2022년 엠제트(MZ) 세대 재직자들이 주로 관심을 두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디지털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엠제트(MZ) 세대의 시험 응시 비율이 높은 자격은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등이다. 미용사, 화학분석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미용과 안전 분야의 응시율도 높았다. 또한 공단은 엠제트(MZ) 세대 재직자 시험응시자들의 개인 특성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재직 기업 규모를 보면 1,000명 이상 기업 비율이 22.4%로 가장 높았다. 응시 자격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81%로, 자격시험 공부 또는 자격증 취득을 업무에 연계하려는 실용적 특성이 강했다. 재직 기업에서 자격을 우대하는 내용으로는 ‘승진․배치 등 인사고과(31.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격시험 응시목적은 ‘자기계발(32.3%)’이 가장 높았으며, ‘업무수행 능력 향상(25.6%)’이 그 뒤를 이었다. 김혜경 능력평가이사는 “국가기술자격에서도 엠제트(MZ) 세대의 특성이 반영돼 디지털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라며, “디지털 기반 평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산업현장 중심의 시험으로 자격의 현장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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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엠폭스 발생 소폭 감소 중이나 감시체계 지속 유지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5일부터 6월11일까지 4명*(#103~#106)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106명이라고 밝혔다. 6월 1주 확진환자는 내국인 3명, 외국인 1명으로 모두 남성이며, 5월 3주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발생중으로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위험군에 대한 감시와 주의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다. 고위험군 대상 접종은 총 131개(의료기관 115, 보건소16) 기관에서 실시중(5.8~)이며 6.11일까지 1차접종은 누적 3,852명이고, 2차 접종은 248명이 접종 완료하였다. 이상반응 능동감시 신고는 총 120건(3.1%)으로 사유는 접종부위 붓기, 발적 등 가벼운 증상이다. 한편 고위험군 예방접종 확대 및 2차 접종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3세대 백신 2만도즈를 추가 도입하여 공급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국내 환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엠폭스 감시․관리․예방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대응을 위해 엠폭스 자문단을 구성하여 한시적(2개월)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지난 6월 8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첫 자문단 회의에서는 국내 치료경험 공유와 치료제 투여 기준 강화 등 엠폭스 의료진 대상 임상지침 개정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였으며, 이후 회의에서는 확진환자 격리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최근 시카고(5월, 27명), 태국(5.5주 17명) 등에서 엠폭스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은 신규 발생(6월, 4명)이 보고되고 있으며, 향후 유럽, 미국 등에서는 대규모 축제 등(프라이드 퍼레이드(성소수자 인권 축제 등))을 통한 재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에서는 ▲해외방문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 ▲밀접한 접촉이 예상되는 축제 등 참여 시 익명의 사람과의 피부 ․ 성접촉 등 주의 ▲ 엠폭스 사전 예방접종 적극 참여 ▲ 엠폭스 고위험군 다빈도시설에 대한 지자체 방역점검 강화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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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조달청, 맞춤형 건설현장 장마철대비 안전점검 실시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6월 12일부터 2주간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29개 공사 현장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시공자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우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여름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많은 비가 예상돼 공사 현장 내 인적·물적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배수로, 침사지, 절·성토지 비탈사면 등에 대한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지적된 취약점은 즉시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배수로 확충 등 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 시공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여름은 예년에 비해 강수 기간이 길고 그 양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폭우로 인한 공사현장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6-12

• 2030청년에게 듣는다,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6월 12일(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과 함께, 국민의 연금개혁안 마련과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한 국민연금 청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였다. 토론회에는 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등 국민연금에 관심 있는 2030 청년들이 참석하여 국민연금과 연금개혁에 대해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구조는 지속가능성이 낮아졌다”라며,“보험료만 내고 연금은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라고 우려를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와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기금을 잘 운용하여 국민, 특히 청년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이 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미애 의원은 “연금개혁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라며, “청년을 위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회도 개혁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정부는 상생의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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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유엔(UN)과 함께 한·아세안 재난대응을 논하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6월 13일(화)부터 16일(금)까지 4일간 울산 롯데호텔에서 유엔(UN)을 비롯한 재난 관련 국제기구 대표와 태풍위원회 11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제18회 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우리나라가 2006년에 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의장국으로 선출 후 매년 연례회의를 개최해왔으며,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 재해경감센터(ADRC), 태풍위원회 사무국(TCS)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또한, 미국 해양대기 관리처(괌, 하와이), 도쿄·상하이 태풍센터, 중국 기상청, 홍콩 기상청 등 11개 회원국의 재난 관련 부처 대표를 비롯하여, 일본 동북대학, 아시아재난저감센터와 우리나라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등 국내·외 재난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회의는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태풍과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번 여름에도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태풍위원회 회원국 간 재난에 대한 경험, 정책, 기술을 공유하여 역량을 높이고, 방재분과의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난위험저감의 미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 활용”이라는 주제로 아시아·태평앙 지역 내 재해위험저감을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1일차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위험저감 기술동향 등 국외 전문가 발표와 토론세션이 진행되고, 2일차에는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회원국별 국가보고서 발표와 자문그룹 회의가 이어진다. 3,4일차에는 태풍위원회 방재분과의 내년도 연간운영계획 등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와 국내 문화탐방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앞으로도 방재분과 연례회의 운영을 통해 아시아 지역 각 국의 재난 관련 정책과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재해위험저감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정부는 재해위험저감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 간의 재난대응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재난 관련 역량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더욱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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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재난안전통신망 실습위주 교육으로 ‘재난현장 활용 능력‘ 강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6월)부터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을 “통신망 활용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강화하여 현장활용 능력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현장 대응기관의 초기대응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10개 시도에서 1,000여 명의 담당자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현장에서 바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 활용 실습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해 달라”는 교육생들의 요청에 따라 활용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개편하였다. 연말까지 17개 시·도별로 2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연간 3,500여 명이 이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은 일선 재난업무담당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담당자 외에도 지난 4월부터 소방, 해경, 군 등 현장대원을 대상으로 실전형 전문교육을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연말까지 2,000여 명이 이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방, 해경 등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각 기관별로 ‘재난안전통신망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임용자와 승진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연말까지 약 2,500여 명이 이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와 각 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 교육과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온 결과, 현장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의 활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현장 대응기관 간에 상황전파와 협력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실전 교육과 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재난상황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숙달을 위해 지역별·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도 연말까지 4회 이상 자체 훈련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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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세계 최고 수준의 공중화장실을 만든 주역들 한자리에 모인다

  제24회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식 안내[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조성에 기여한 관리인을 격려하기 위해 6월 13일(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제24회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4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전국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이 공중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는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개최되고 있다. 수상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이 대상이며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일반시민 등의 추천을 거쳐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올해 수상자들은 깨끗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활동,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으로 범죄예방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국 최우수관리인 6명(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서울 우수관리인 2명(서울시장 표창), 전국 우수관리인 172명(화장실 문화시민연대 대표상) 등 총 180명에게 표창이 수여된다. 2000년도부터 매년 행사에 참석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는 배우 최불암이 올해도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하며, 방송인 크리스티나도 수상자들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한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기반정책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묵묵히 일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전국의 모든 공중화장실 관리인 분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국민께서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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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K-방산, 세계로 미래로!

  2023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 및 첨단국방산업전 포스터[동국일보] 부품국산화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2023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 및 첨단국방산업전’이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방위사업청과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대전관광공사가 주관하며 한화, LIG넥스원, KAI 등 8개 체계기업과 134개의 중소기업이 참가하여 많은 볼거리를 제공 할 예정이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은 방위사업청이 각 군 국산화 개발 대상품 및 방산기업 제품 전시를 통해 국내 방산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요군·체계업체 등 수요자와 개발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육군교육사와 대전시가 주관하여 매년 개최 중인 첨단국방산업전과 통합 개최되어 수요자인 군과 산·학·연 등 민간 간의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메인 전시관 내 ‘피치데이 홀’과 ‘중소·벤처기업 新 기술관’을 조성하고 ‘드론’, ‘3D 프린팅’ 등 5개의 주제별로 공간을 구분하는 등 특색있는 전시장 조성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또한, 중소기업이 방산 수출의 주역으로 비상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방산관련 기술‧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방산업체의 판로개척, 기업홍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부품국산화 발전세미나,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설명회,체계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회 등으로 심도 있는 부품국산화 전략토의, 내실 있는 기술·정보교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절충교역 설명회, K-방산 수출상담회 등 수출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해외 수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유망 방산기업‧방산진출 희망기업(10개사 선정)의 투자유치를 돕기 위해 방위산업 혁신기업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여 벤처캐피탈 투자자(4~5개사)들을 대상으로 기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전시관 내에 별도공간에서 개최될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방산기업들이 미래 K-방산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채용하는 등 구인-구직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국민 체험공간인 ‘K밀리터리 멀티플렉스’는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운영되며, 방산과 관련된 퀴즈행사인 ‘밀리터리 골든벨’, RC모형 조종체험, 밀리터리 룩 포토존, VR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들을 마련하여 관람객들에게 전시회의 추억을 제공하고 방산에 대한 관심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장 안내 등 행사와 관련한 세부정보는 행사 누리집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확인 할 수 있으며,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사전등록 시 행사기간 동안 편리하게 입장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부품국산화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등 수출지원, 정부 및 군과 산·학·연 간 협력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언급했다.

  • 사회

  2023-06-12

• EU와 상품교역 FTA 이행 점검 및 CBAM 등 주요 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한-EU FTA는 올해로 발효 12년 차를 맞았으며, 코로나-19,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측 교역·투자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해왔다. 특히 EU는 한국의 3대 교역대상으로, 지난해 한국의 석유제품·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며 양측 교역규모는 역대 최대규모인 1,363억 불을 기록하였다. 양측은 매년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통해 FTA 이행평가, 교역·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상품무역위에서는 탄소중립산업을 위해 양국이 도입·논의 중인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한국은 EU에서 추진 중인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역내외 기업들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올해 5.27일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을 위한 세부법령을 조속히 제정하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출국이 국내에서 기지불한 탄소가격을 충분히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EU측이 관심을 갖는 우리나라 전기차보조금 개편, 해상풍력 관련 법령‧제도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며 상호 이해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EU의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규제, 역외보조금 규정 등 우리 측의 여타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문의하였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하반기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전반적인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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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장관회의는 ’18년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한 이후 우리나라가 처음 개최하는 회의이며, 특히, OSJD 회원국의 대다수가 세계박람회기구(BIE) 가입국인 점을 고려하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되어 참석국 대표단이 부산을 방문하는 만큼, 철도협력사업과 관련된 현안이 있는 주요국가와 장·차관급 고위 면담도 진행된다. 아울러, 장관회의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부산 국제철도기술산업전’이 개최되어 국내 철도분야의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우리나라의 OSJD 장관회의 개최를 계기로 OSJD 회원국과의 철도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내 철도분야의 중앙아시아 및 동유럽 진출 확대로까지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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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참고하세요

  지역별 장마 평년값(출처: 기상청)[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주요 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건설현장에 배포하고, 철저한 건설현장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올해는 엘니뇨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 태풍도 대비해야 한다.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굴착면 무너짐, 태풍·강풍 등으로 인한 기계장비·시설물 등 무너짐, 낙뢰, 습한 환경으로 인한 감전 등 주요 사고사례와 위험별 재해예방 대책을 수록했으며, 태풍을 대비해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사항 등 기술자료와 작업 전 안전점검(TBM)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 교육자료도 담았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불시감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확인, 패트롤 점검 등도 병행하여 장마철 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현장 관리자는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하여 장마철 위험요인별 안전조치를 숙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집중호우, 굴착면 붕괴, 태풍 등 장마철 대형 재난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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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하여 오는 6월 30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당초 직불금 신청 마감일은 5월 31일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해당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는(6월 9일 기준) 18,804어가, 어선원 5,583명이 직불금을 신청하였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가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수산정보포털 누리집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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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