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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UN)과 함께 한·아세안 재난대응을 논하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6월 13일(화)부터 16일(금)까지 4일간 울산 롯데호텔에서 유엔(UN)을 비롯한 재난 관련 국제기구 대표와 태풍위원회 11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제18회 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우리나라가 2006년에 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의장국으로 선출 후 매년 연례회의를 개최해왔으며,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 재해경감센터(ADRC), 태풍위원회 사무국(TCS)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또한, 미국 해양대기 관리처(괌, 하와이), 도쿄·상하이 태풍센터, 중국 기상청, 홍콩 기상청 등 11개 회원국의 재난 관련 부처 대표를 비롯하여, 일본 동북대학, 아시아재난저감센터와 우리나라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등 국내·외 재난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회의는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태풍과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번 여름에도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태풍위원회 회원국 간 재난에 대한 경험, 정책, 기술을 공유하여 역량을 높이고, 방재분과의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난위험저감의 미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 활용”이라는 주제로 아시아·태평앙 지역 내 재해위험저감을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1일차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위험저감 기술동향 등 국외 전문가 발표와 토론세션이 진행되고, 2일차에는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회원국별 국가보고서 발표와 자문그룹 회의가 이어진다. 3,4일차에는 태풍위원회 방재분과의 내년도 연간운영계획 등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와 국내 문화탐방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앞으로도 방재분과 연례회의 운영을 통해 아시아 지역 각 국의 재난 관련 정책과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재해위험저감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정부는 재해위험저감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 간의 재난대응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재난 관련 역량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더욱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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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재난안전통신망 실습위주 교육으로 ‘재난현장 활용 능력‘ 강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6월)부터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을 “통신망 활용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강화하여 현장활용 능력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현장 대응기관의 초기대응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10개 시도에서 1,000여 명의 담당자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현장에서 바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 활용 실습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해 달라”는 교육생들의 요청에 따라 활용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개편하였다. 연말까지 17개 시·도별로 2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연간 3,500여 명이 이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은 일선 재난업무담당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담당자 외에도 지난 4월부터 소방, 해경, 군 등 현장대원을 대상으로 실전형 전문교육을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연말까지 2,000여 명이 이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방, 해경 등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각 기관별로 ‘재난안전통신망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임용자와 승진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연말까지 약 2,500여 명이 이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와 각 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 교육과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온 결과, 현장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의 활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현장 대응기관 간에 상황전파와 협력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실전 교육과 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재난상황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숙달을 위해 지역별·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도 연말까지 4회 이상 자체 훈련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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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세계 최고 수준의 공중화장실을 만든 주역들 한자리에 모인다
    제24회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식 안내[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조성에 기여한 관리인을 격려하기 위해 6월 13일(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제24회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4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전국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이 공중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는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개최되고 있다. 수상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이 대상이며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일반시민 등의 추천을 거쳐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올해 수상자들은 깨끗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활동,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으로 범죄예방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국 최우수관리인 6명(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서울 우수관리인 2명(서울시장 표창), 전국 우수관리인 172명(화장실 문화시민연대 대표상) 등 총 180명에게 표창이 수여된다. 2000년도부터 매년 행사에 참석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는 배우 최불암이 올해도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하며, 방송인 크리스티나도 수상자들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한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기반정책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묵묵히 일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전국의 모든 공중화장실 관리인 분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국민께서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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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K-방산, 세계로 미래로!
    2023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 및 첨단국방산업전 포스터[동국일보] 부품국산화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2023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 및 첨단국방산업전’이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방위사업청과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대전관광공사가 주관하며 한화, LIG넥스원, KAI 등 8개 체계기업과 134개의 중소기업이 참가하여 많은 볼거리를 제공 할 예정이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은 방위사업청이 각 군 국산화 개발 대상품 및 방산기업 제품 전시를 통해 국내 방산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요군·체계업체 등 수요자와 개발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육군교육사와 대전시가 주관하여 매년 개최 중인 첨단국방산업전과 통합 개최되어 수요자인 군과 산·학·연 등 민간 간의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메인 전시관 내 ‘피치데이 홀’과 ‘중소·벤처기업 新 기술관’을 조성하고 ‘드론’, ‘3D 프린팅’ 등 5개의 주제별로 공간을 구분하는 등 특색있는 전시장 조성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또한, 중소기업이 방산 수출의 주역으로 비상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방산관련 기술‧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방산업체의 판로개척, 기업홍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부품국산화 발전세미나,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설명회,체계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회 등으로 심도 있는 부품국산화 전략토의, 내실 있는 기술·정보교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절충교역 설명회, K-방산 수출상담회 등 수출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해외 수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유망 방산기업‧방산진출 희망기업(10개사 선정)의 투자유치를 돕기 위해 방위산업 혁신기업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여 벤처캐피탈 투자자(4~5개사)들을 대상으로 기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전시관 내에 별도공간에서 개최될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방산기업들이 미래 K-방산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채용하는 등 구인-구직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국민 체험공간인 ‘K밀리터리 멀티플렉스’는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운영되며, 방산과 관련된 퀴즈행사인 ‘밀리터리 골든벨’, RC모형 조종체험, 밀리터리 룩 포토존, VR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들을 마련하여 관람객들에게 전시회의 추억을 제공하고 방산에 대한 관심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장 안내 등 행사와 관련한 세부정보는 행사 누리집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확인 할 수 있으며,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사전등록 시 행사기간 동안 편리하게 입장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부품국산화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등 수출지원, 정부 및 군과 산·학·연 간 협력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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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EU와 상품교역 FTA 이행 점검 및 CBAM 등 주요 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한-EU FTA는 올해로 발효 12년 차를 맞았으며, 코로나-19,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측 교역·투자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해왔다. 특히 EU는 한국의 3대 교역대상으로, 지난해 한국의 석유제품·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며 양측 교역규모는 역대 최대규모인 1,363억 불을 기록하였다. 양측은 매년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통해 FTA 이행평가, 교역·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상품무역위에서는 탄소중립산업을 위해 양국이 도입·논의 중인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한국은 EU에서 추진 중인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역내외 기업들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올해 5.27일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을 위한 세부법령을 조속히 제정하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출국이 국내에서 기지불한 탄소가격을 충분히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EU측이 관심을 갖는 우리나라 전기차보조금 개편, 해상풍력 관련 법령‧제도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며 상호 이해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EU의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규제, 역외보조금 규정 등 우리 측의 여타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문의하였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하반기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전반적인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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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장관회의는 ’18년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한 이후 우리나라가 처음 개최하는 회의이며, 특히, OSJD 회원국의 대다수가 세계박람회기구(BIE) 가입국인 점을 고려하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되어 참석국 대표단이 부산을 방문하는 만큼, 철도협력사업과 관련된 현안이 있는 주요국가와 장·차관급 고위 면담도 진행된다. 아울러, 장관회의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부산 국제철도기술산업전’이 개최되어 국내 철도분야의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우리나라의 OSJD 장관회의 개최를 계기로 OSJD 회원국과의 철도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내 철도분야의 중앙아시아 및 동유럽 진출 확대로까지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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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참고하세요
    지역별 장마 평년값(출처: 기상청)[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주요 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건설현장에 배포하고, 철저한 건설현장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올해는 엘니뇨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 태풍도 대비해야 한다.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굴착면 무너짐, 태풍·강풍 등으로 인한 기계장비·시설물 등 무너짐, 낙뢰, 습한 환경으로 인한 감전 등 주요 사고사례와 위험별 재해예방 대책을 수록했으며, 태풍을 대비해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사항 등 기술자료와 작업 전 안전점검(TBM)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 교육자료도 담았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불시감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확인, 패트롤 점검 등도 병행하여 장마철 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현장 관리자는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하여 장마철 위험요인별 안전조치를 숙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집중호우, 굴착면 붕괴, 태풍 등 장마철 대형 재난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6-12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하여 오는 6월 30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당초 직불금 신청 마감일은 5월 31일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해당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는(6월 9일 기준) 18,804어가, 어선원 5,583명이 직불금을 신청하였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가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수산정보포털 누리집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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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도 지역 고충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상담하세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경남 창원시청, 밀양시청, 경북 청도군청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창원시, 밀양시, 청도군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함안군, 김해시, 양산시, 창녕군, 경산시 지역주민도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교육·복지·노동 등 모든 행정 분야를 상담한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법률·소비자 피해·사회복지지원·지적 분쟁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해왔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12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꿈나무들 식약처로 모여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의약 안전습관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며 소통하는 ‘제12기 식의약 영리더’를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식의약 영리더 마이크로사이트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자 명단은 식약처 누리소통망(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7월 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식의약 영리더는 8월부터 9월까지 편의점 음료진열대 고카페인 주의문구 확인 등 식의약 안전과 관련된 20개 생활미션을 수행하고 활동 결과를 영리더 개인 누리소통망에서 게시해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식약잘알 캠페인 시즌2’ 활동을 한다. 생활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영리더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며 올바른 손씻기 방법 등 어린이 교육용 동화책을 기부하는 활동에 참여한 영리더에게는 봉사시간(4시간)을 부여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안전한 식의약 사용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12
  •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을 소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 활용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6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투구게 혈구 성분 대신 유전자재조합 시약을 이용하는 엔도톡신 시험법이 대한민국약전에 등재됨에 따라 의약품 연구개발이나 품질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헙법 대한민국약전 등재 배경 ▲새로운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 영상 시연 ▲시험방법 관련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새로운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험법을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12
  • 식약처, 디지털헬스기기 세계 시장 진출 지원 본격화…첫 상대는 싱가포르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헬스기기 분야 한국-싱가폴 협력을 강화하여글로벌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6월 6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보건과학청과 두 차례 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6월 7일 싱가포르 IT 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한(MFDS)-싱(HSA) AI의료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설계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양국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검증방법의 차이를 살펴보고 공동 임상시험설계 개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이번 회의는 지난 한국(’22.12), 벨기에(’23.3)에서 합의한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6월 8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을 방문하여 의료기기국장(Wong Woei Jiuang) 등 관계자와 만나 앞으로 협력이 필요한 ChatGPT 등 생성형 AI, 디지털치료기기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의논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헬스기기 분야 국제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우수한 디지털헬스기기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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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6-12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2022~2023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중간결과[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국내 핵심 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2월부터‘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4개월이 지난 5월 말 기준 7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13개 분야 75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18개 시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하고 있는데,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적용 죄종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배임(5건 / 14.3%), 산업기술 유출(3건 / 8.6%)이 뒤를 이었다.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 피해(29건/83%)가 대기업 피해(6건/17%)보다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30건/86%)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27건 / 77%)이 해외 기술유출(8건 / 23%)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진행 예정인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특히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경찰이 산업스파이와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라고 했다. 또한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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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경찰청, 국제 마약 유통망 차단을 위한 한-태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체계 구축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9일 태국 왕립경찰청(수도 방콕 소재)을 방문하여 ‘덤롱삭 키티프라파스’ 태국 경찰청장과 양국 치안총수 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경찰청장은 치안총수 회담에서 ▵역내 마약류 확산 차단 ▵초국가범죄 대응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상호 재외국민보호 등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논의했으며, 양 기관의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양국 경찰협력관 상호 파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교 65주년의 역사를 함께한 태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리의 혈맹이다.”라고 강조하며, “우수한 치안 역량을 보유한 태국과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정된 나라로 손꼽히는 한국이 아세안 역내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하는 등 국제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11월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를 앞두고 부산을 ‘풍부한 국제행사 경험과 콘텐츠를 갖춘 아름다운 도시’로 소개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태국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덤롱삭 키티프라파스’태국 경찰청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시스템과 수사역량을 보유한 한국 경찰청과의 협력을 환영하며, 경찰협력관을 중심으로 양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범정부적 차원의 마약류 확산 방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 경찰협력관을 핫라인으로 활용하여 ▵마약류 이동 정보공유 ▵밀반입 차단 ▵양국 공동 기획 수사 등 국제 공조수사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문승현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와도 만나 최근 태국 내 대마류 사용 합법화로 인한 우리 국민의 법률 위반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문승현 대사의 주선으로 태국 교통부를 방문하여 영문운전면허증 상호인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관 간 약정 체결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한국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영문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정을 맺은 국가의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한국 내 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경찰청과 태국 교통부 간 약정이 체결되면 태국 내 2만 3천여 명의 재외동포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태국 방문 기업인과 관광객이 편익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태국 왕립경찰청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기여하고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아세안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특히 국내 최대 마약밀수 경로인 태국발 유통망 차단을 위한 태국 정부와의 국제 공조수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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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경찰청, 음주 운전 등 특별단속 기간 운영으로 음주 운전 사고 32.1%, 사망 69.0% 감소
    특별단속 기간 중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음주 운전 교통사고[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음주 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8,047건의 음주 운전과 7,082건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을 단속했으며, 같은 기간 음주 운전 교통사고가 사고 32.1% 사망 69.0% 부상 36.1%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4월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이후 음주 운전이 주말 주간 시간대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야간을 불문한 전국 단위 일제 단속을 함으로써 음주 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경찰청은 사상 처음으로 주간 시간대 7차례 전국 단위 음주 운전 일제 단속과 매주 2회 이상 지역 단위 일제 단속을 시행하여 음주 운전자 총 18,047명(정지 5,982명, 취소 11,531명, 측정거부 534명)을 단속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도 7,082명을 단속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야간 음주단속은 14.3% 감소했지만, 주간 음주단속은 31.1% 증가했는데, 야간의 경우 지난해 대비 단속 감소 폭이 10~20%로 전체적으로 음주 운전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며, 주간의 경우 주간 시간대 일제 단속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단속이 증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폭이 둔화(1주 차 +85.0% → 7주 차 +11.2%)하여 이번 특별단속으로 인해 주간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특별단속 기간 중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사고 32.1%, 사망 69.0%, 부상 36.1%가 감소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사고 50.9%, 부상 49.5%가 감소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7주간의 특별단속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전달되며 실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성과로 이어졌다.”라며 “지난 4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고은초등학교에서 전국 첫 음주 운전 일제 단속 현장에서 경찰청장이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음주 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음주 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각오로 주야간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연중 이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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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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