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유림연구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했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동국일보]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19개국 68명 한인 차세대 동포들과 소통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일 오전,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19개국 68명의 한인 차세대동포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했음을 언급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는 재외동포들의 헌신과 기여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인 차세대동포들이 대한민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 대표는 답사를 통해 각 분야의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데 감사를 표명하며,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고,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 한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과 차세대 동포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는 연례행사로,금일 간담회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한인네트워크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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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디지털헬스기기 세계 시장 진출 지원 본격화…첫 상대는 싱가포르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헬스기기 분야 한국-싱가폴 협력을 강화하여글로벌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6월 6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보건과학청과 두 차례 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6월 7일 싱가포르 IT 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한(MFDS)-싱(HSA) AI의료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설계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양국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검증방법의 차이를 살펴보고 공동 임상시험설계 개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이번 회의는 지난 한국(’22.12), 벨기에(’23.3)에서 합의한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6월 8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을 방문하여 의료기기국장(Wong Woei Jiuang) 등 관계자와 만나 앞으로 협력이 필요한 ChatGPT 등 생성형 AI, 디지털치료기기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의논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헬스기기 분야 국제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우수한 디지털헬스기기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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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2022~2023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중간결과[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국내 핵심 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2월부터‘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4개월이 지난 5월 말 기준 7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13개 분야 75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18개 시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하고 있는데,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적용 죄종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배임(5건 / 14.3%), 산업기술 유출(3건 / 8.6%)이 뒤를 이었다.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 피해(29건/83%)가 대기업 피해(6건/17%)보다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30건/86%)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27건 / 77%)이 해외 기술유출(8건 / 23%)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진행 예정인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특히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경찰이 산업스파이와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라고 했다. 또한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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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경찰청, 국제 마약 유통망 차단을 위한 한-태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체계 구축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9일 태국 왕립경찰청(수도 방콕 소재)을 방문하여 ‘덤롱삭 키티프라파스’ 태국 경찰청장과 양국 치안총수 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경찰청장은 치안총수 회담에서 ▵역내 마약류 확산 차단 ▵초국가범죄 대응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상호 재외국민보호 등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논의했으며, 양 기관의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양국 경찰협력관 상호 파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교 65주년의 역사를 함께한 태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리의 혈맹이다.”라고 강조하며, “우수한 치안 역량을 보유한 태국과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정된 나라로 손꼽히는 한국이 아세안 역내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하는 등 국제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11월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를 앞두고 부산을 ‘풍부한 국제행사 경험과 콘텐츠를 갖춘 아름다운 도시’로 소개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태국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덤롱삭 키티프라파스’태국 경찰청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시스템과 수사역량을 보유한 한국 경찰청과의 협력을 환영하며, 경찰협력관을 중심으로 양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범정부적 차원의 마약류 확산 방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 경찰협력관을 핫라인으로 활용하여 ▵마약류 이동 정보공유 ▵밀반입 차단 ▵양국 공동 기획 수사 등 국제 공조수사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문승현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와도 만나 최근 태국 내 대마류 사용 합법화로 인한 우리 국민의 법률 위반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문승현 대사의 주선으로 태국 교통부를 방문하여 영문운전면허증 상호인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관 간 약정 체결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한국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영문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정을 맺은 국가의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한국 내 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경찰청과 태국 교통부 간 약정이 체결되면 태국 내 2만 3천여 명의 재외동포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태국 방문 기업인과 관광객이 편익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태국 왕립경찰청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기여하고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아세안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특히 국내 최대 마약밀수 경로인 태국발 유통망 차단을 위한 태국 정부와의 국제 공조수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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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경찰청, 음주 운전 등 특별단속 기간 운영으로 음주 운전 사고 32.1%, 사망 69.0% 감소

  특별단속 기간 중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음주 운전 교통사고[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음주 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8,047건의 음주 운전과 7,082건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을 단속했으며, 같은 기간 음주 운전 교통사고가 사고 32.1% 사망 69.0% 부상 36.1%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4월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이후 음주 운전이 주말 주간 시간대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야간을 불문한 전국 단위 일제 단속을 함으로써 음주 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경찰청은 사상 처음으로 주간 시간대 7차례 전국 단위 음주 운전 일제 단속과 매주 2회 이상 지역 단위 일제 단속을 시행하여 음주 운전자 총 18,047명(정지 5,982명, 취소 11,531명, 측정거부 534명)을 단속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도 7,082명을 단속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야간 음주단속은 14.3% 감소했지만, 주간 음주단속은 31.1% 증가했는데, 야간의 경우 지난해 대비 단속 감소 폭이 10~20%로 전체적으로 음주 운전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며, 주간의 경우 주간 시간대 일제 단속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단속이 증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폭이 둔화(1주 차 +85.0% → 7주 차 +11.2%)하여 이번 특별단속으로 인해 주간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특별단속 기간 중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사고 32.1%, 사망 69.0%, 부상 36.1%가 감소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사고 50.9%, 부상 49.5%가 감소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7주간의 특별단속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전달되며 실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성과로 이어졌다.”라며 “지난 4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고은초등학교에서 전국 첫 음주 운전 일제 단속 현장에서 경찰청장이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음주 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음주 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각오로 주야간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연중 이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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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이번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은 7월 12일(수)까지, 시행규칙은 7월 22일(토)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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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부터 입법예고 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3.9.15. 시행)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21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공포 이후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동의방법 및 온-오프라인 중복규제 개선, 공공분야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등이 담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및 과징금 부과기준(고시)에 대한 개정 방향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에도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6월 28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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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1

• 소방청,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허용… 미래형 친환경 주유소 전국 확대 가능!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동국일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수소경제 활성화’ 및 ‘분산형 전원 확산’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에서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 전국 확대에 힘을 보탰다. 소방청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인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하고,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소방청고시 제2023-21호)'가 6월 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여, 사고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 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와 소규모 분산형 발전시설 활성화를 위해 주유소에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 전원을 설치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 복합 주유소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도입 및 확대를 위해 소방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에 소방청은 안전성 검증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2009년), 수소충전설비와의 융복합(2010년) 및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2013년) 등의 친환경 발전원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연료전지 설치허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해 소방청은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도출했다. 이어 도출된 안전 확보 방안을 기존 주유소에 적용해 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보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과정을 거쳐 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했다. 9일부터 발령․시행 된 개정고시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은 ▲주유소와 연료전지 상호간 피해영향 방지를 위한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연료전지의 하중(약 30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지상 또는 지상구조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시 추가적으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주유소 화재발생 시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함으로써,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성이 담보된‘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전국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신속한 고시개정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도심의 전력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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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1

• 행정안전부, 현장에 강한 실전형 지역 재난안전 관리자 양성한다

  제4기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 교육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6월 12일 17개 시‧도 재난안전 업무담당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제4기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6.12.~12.15. / 6개월간)'입교식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과정은 지역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비상상황 시 현장을 지휘‧통제‧관리할 수 있는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으로 지난해부터 교육과정이 신설되어 운영 중이다. 이 과정을 통해 지난해 2개 기수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제3기(1.13.~7.14.) 교육생 17명이 과정 수료(7.14.)를 앞두고 있고, 이번 제4기 운영을 통해 17명의 재난안전 핵심 관리자를 추가 배출할 계획이다. 교육은 ‘현장에 강한 실전형 지역 재난안전 관리자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역량을 갖추기 위해 6개월간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진행된다. 세부 과정은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재난 상황에서 직접 대응 가능한 현장 중심 교육,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및 공직 소양 함양에 역점을 두고 운영된다. 특히 타 교육기관과 연계한 위탁교육을 병행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 산불, 산사태, 선박사고, 해양오염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의 통합적 상황판단과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재난 발생 현장과 우수 재난관리기관 등을 찾아가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재난 상황별로 요구되는 지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선 제3기 교육과정부터 국외연수(4박 5일)를 도입하여 재난안전관리 선진국의 대응 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국외연수 대상지와 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직무 강의․훈련․실습․체험 등 현장 중심의 대면 방식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연수생은 균형잡힌 리더상 정립을 위한 공직 소양과 4차 산업혁명과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기법 등을 습득하게 된다. 김영성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직무대리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역 재난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연수생들이 앞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안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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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1

• 행정안전부,주소가 필요한 20곳,국민 여러분 투표로 결정됩니다

  대국민 투표 홍보 배너[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6월 12일부터 6월 26까지 신규 사물주소 부여대상 20곳을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규 사물주소 부여 대상 대국민 투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곳에 주소를 부여하여 사물주소 활용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안전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된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다. 2019년부터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소공원 등 국민 생활안전에 우선한 시설물(14종)을 대상으로 주소가 부여됐다. 올해는 우체통, 공중전화부스,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자전거주차장, 비상소화장치 등 5종에 주소가 부여된다. 이번 대국민 투표는 5월에 추진한 공공기관, 주소정보 활용 민간기업,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한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5개 분야는 재난‧안전, 경제‧산업, 도로‧교통, 생활‧여가, 문화‧관광 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이 원하는 사물주소 부여대상을 5개 이하로 선택하여 투표하면 된다. 최종 선정결과는 7월 14일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투표를 통해 선정된 20종은 2024년부터 단계별로 주소가 부여된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곳, 주소기반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곳, 생활안전 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 사물주소 부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사물주소 부여대상 대국민 조사는국민, 기업 등의 다양한 의견을 주소정책에 반영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 주소정보가 활용되어 사회 곳곳이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는 주소정책을 추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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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1

• 환경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의 온실가스 산정방법 기준 개정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6월 12일 공개한다.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은 사업장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의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필요한 시험방법을 뜻한다. 이번 개정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농도를 적외선흡수분광법으로 측정하여 감축 활동에 대한 정량평가가 가능해졌다. 또한 감축시설의 저감 효율 측정뿐만 아니라 공정 과정 중에 쓰이는 온실가스(육불화황 등)의 사용 비율을 평가하고 이때 발생하는 부생 가스(사불화탄소 등)에 대한 측정까지 가능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은 지난해 11월 사전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후 수정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기관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된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개정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의 탄소중립 노력에 대한 정량평가 기준 수립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활용하여 기술경쟁력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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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1

• 법무부, 2023년 제10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2023년 제10회 다링안심캠페인[동국일보]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6. 10일 과천 서울대공원 잔디광장에서, 제10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 캠페인으로, 2014년을 시작으로 매년 봄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노공 법무부차관을 비롯하여 김갑식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과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 시민 1,000여 명이 참가했고,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은 ‘워크온 앱’을 통해 온라인 행사로 진행됐던 ‘나눔걷기 챌린지’ 이벤트에 참여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행사는 법무부차관과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의 기념사,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관련 영상 홍보, 과천 서울대공원 호수둘레길 나눔걷기 순서로 진행됐고, 나눔걷기 종료 후에는 다양한 문화행사(가수 정동하의 공연, 우카탕카의 코믹마임 마술 등)가 이어졌다.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기념사에서 “다링행사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의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응원하자”라고 하면서, “법무부도 범죄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을 정비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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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1

• 보건복지부,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 조성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가동 모형(안)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6월 9일 15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데이터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추진하여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 등에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사, 약물처방 정보 등 12개 항목의 표준화된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용어 중심으로 마련된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핵심교류데이터(KR CDI), 핵심공통상세규격(KR Core) 및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고 밝히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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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이종섭 국방부장관, 캐나다 국방참모총장 면담

  국방부[동국일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6월 9일 오전, 국방부에서 웨인 에어( Wayne Eyre )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을 만나 한반도·역내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안 등 양측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에어 국방참모총장이 유엔군사령부 역사상 최초의 미군이 아닌 부사령관으로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캐나다의 적극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에어 국방참모총장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캐나다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유엔사 임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한 양국 인도·태평양 전략 간 유사성에 공감하면서 연합훈련,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국방협력을 심화 및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서울안보대화,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등 올해 하반기 주요 국방행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캐나다측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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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고용노동부, 달라진 규제로 확 바뀐 현장을 한눈에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4[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간의 규제혁신 성과(207개) 가운데 국민의 개선 요구가 높았던 24개 과제를 엄선하여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4-국민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하다｣를 발간한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의 내용과 이를 통해 변화한 현장 모습을 ①직업훈련 ②외국인 고용 ③고용지원 ④산업안전 ⑤노동 분야 5개 주제로 사례집에 담았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직업훈련 분야는 참여가 더 쉬워진 중소기업 훈련과 짧은 과정(숏폼 콘텐츠) 수강 등 훈련생의 훈련 선택권이 더욱 확대된 사례와 함께 내일배움카드의 연간 수강 횟수 제한이 폐지된 내용과, 외국인 고용분야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다 외국인력 도입, 사업장별 고용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지원과 노동 분야는 주로 절차 간소화 및 정부지원 확대 사례로서,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대폭 축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외 부양가족 수당 추가 지급, ▵노동민원을 모바일로 신속처리하는 ‘노동포털’ 구축 등 체감도가 높은 사례를 볼 수 있다. 산업안전 분야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강화한 사례로 이뤄졌다. ▵모바일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에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위험성평가 실시 포함, ▵화학물질 도급승인 시 서류제출 최소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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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

  신설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항 및 부과기준액[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잔여 조항을 정비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이 6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정된 ｢수상레저기구등록법｣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 주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일원화 △안전 검사필증의 부착 의무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무선설비 및 위치 발신 장치의 설치·작동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전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상레저 안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관리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대여․알선행위 금지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 및 보험 등 가입관리 전산망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해양경찰청은 제·개정 법령에서 신설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약 6개월간인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형민 수상레저과장은 “6월 1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수상레저 법령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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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