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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간 6,005건 지급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그간 운영 실적을 공개하고,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됐으며 1년간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하여 평균 83만 7,000원(23.6.23 기준)이 지급됐다.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1,2)은 평균 21일 이상, 약 97만 원 지급됐고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은 평균 14.9일, 약 67만 원 지급됐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대기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 등 의료이용일수에 한정하여 지급하므로 다른 모형에 비해 평균지급일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1,794건(29.9%),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693건(28.2%), ‘암관련 질환(C상병)’이 1,118건(18.6%) 순이었다. 대기기간이 14일로 가장 긴 모형2는 비교적 중증질환인 ‘암관련 질환(C상병) 비중이 28.8%로 다른 모형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300명(74.2%), 자영업자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343명(7.7%)으로 직장가입자의 참여가 많았으며, 직종별 현황은 사무직 비율은 26.3%, 비사무직 비율은 73.7%으로 비사무직 참여 비율이 높았다. 또한, 신청자의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고,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으로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운영 결과는 실적 및 조사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참여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인증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배포했으며, 올해도 암, 심장질환 등에 대하여 추가 개발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는 참여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연구지원금은 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두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으며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하여 혜택을 확대했다.(대기기간 14일 제외, 대기기간 7일 모형 최대보장기간 90일→120일)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하여 추후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은 지난 1년간 6,000건이 넘게 지급됐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라고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하여 제도 도입 논의에 필요한 다양한 모형을 운영하는 한편,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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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복지용구 지원영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가 이용하는 복지용구의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자 7월 3일부터 '장기요양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서,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 요구가 높으면서도, 복지용구로써 급여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제품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 6개 지역*에서 2개 제품**(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을 1년간 복지용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급자와 보호자들의 이용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술 발전과 더불어 복지용구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졌다”라면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복지용구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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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2달, 누가 왜 신청했을까?
    신분증이 없는 경우 노출된 개인정보 유형별 자기게시물 입증방법[동국일보] 지난 4월 24일부터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가 시행됐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2달을 맞아 6월 30일까지 신청된 3,488건(처리 2,763건)을 바탕으로 어느 연령대에서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유형의 신청이 많은지 등 운영현황과 함께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신청된 3,488건 중 가장 신청자 수가 많았던 연령은 15세로, 총 652건을 신청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6세 이상 18세 이하(고등학생)가 신청한 건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반면, 1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의 신청 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한편, 요일별로는 일요일-수요일-금요일 순으로, 시간대별로는 21시~0시 사이에 신청 건수가 많았다. 그동안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 등을 게시했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하여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을 분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담당자 상담 → 자기게시물 입증자료 보완 → 사업자 요청을 거쳐 게시물 삭제와 검색목록 배제가 이루어졌다. 또한 현재까지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던 사이트는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틱톡-인스타그램 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아동·청소년은 미취학 아동 시기부터 영상 공유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SNS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 왔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올렸던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함께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계정을 분실하여 로그인이 어렵고, 신분증도 없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기게시물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출된 개인정보 유형에 따라 입증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이 밖에도 주요 사이트별 URL 확인 방법, 주요 SNS의 계정 삭제방법, 제3자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응조치 등 이용자가 서비스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정보 보호 포털 내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페이지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서비스 개시 2달 만에 3천 5백 명에 가까운 아동·청소년들이 신청한 만큼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통제권 행사 지원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서비스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보다 많은 아동·청소년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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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인사혁신처,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등 정부 6개 개방형 직위 채용
    인사혁신처[동국일보]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3년도 7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7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오는 3일부터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6개로 교육부,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1개 직위와 과장급 5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이며, 과장급 직위에는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은 궁․능의 복원․정비 및 궁․능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궁․능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활용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궁․능 유적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교육 분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대책 추진, 부내 및 산하기관 양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교육 및 교육행정, 교육정책, 양성평등 정책, 여성교육 관련 정책,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지원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은 처와 그 소속‧산하기관 감사,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취업제한, 공직기강,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이다. 이은경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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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행정안전부, 7월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보탬e’ 활용해 지방보조금 투명하게 관리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새롭게 구축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7월 3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개통한다. ‘보탬e’는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를 전자화 ‧ 자동화한 시스템이다. ‘보탬e’는 단계별 개통 계획에 따라 지난해 1단계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에 활용됐으며, 올해부터는 2단계 시행으로 1월부터 시·도에서 우선 운영되고 있다. 7월부터 시·군·구에서도 ‘보탬e’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중복으로 지급되거나 부정 수급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보조금을 시스템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보탬e’의 시·군·구 개통으로 지방보조사업자와 공무원, 국민에 이르기까지 지방보조사업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지방보조사업자의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사업 신청과 정산 보고 시 증빙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하고, 자치단체를 수시로 방문해야 하는 등 사업 관리가 번거로웠다. 앞으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조사업 신청 및 확인, 정산 보고를 수행할 수 있다. 전자계산서, 카드내역 등 집행 증빙 자료를 별도 발부받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둘째, 자치단체 공무원은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공모 등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통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가족관계 등록사항, 사업자등록정보, 과세정보 등과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보조사업 자격 확인이 가능하다. 실시간으로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어 보조금 집행상 문제 등을 수시 확인하여 보정 요청하거나 오남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국민 누구나 ‘보탬e’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지방보조사업 현황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되어 투명성이 강화된다. 그동안 지방보조사업의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성별, 연령, 지역 등 관심 정보로 지방보조사업을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며 원하는 보조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향후, ‘보탬e’는 부정수급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 등 부정수급 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2024년 1월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 부정수급 거래를 탐지하는 유형(패턴)을 활용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을 확인하여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면 전 자치단체 간 공유 등 사후 관리하게 된다. 또한, 유사‧중복사업, 중복수급자 등을 사전 또는 사후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게 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을 시·군·구까지 확대 개통하여 전 지자체가 시스템을 통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졌다”라며,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예방으로 예산 낭비를 없애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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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행정안전부, ‘주민감사청구’ 온라인으로, 연대서명 검증도 한 번에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앞으로는 서면으로만 진행됐던 주민감사청구를 ‘주민e직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감사청구를 온라인으로도 신청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에 개통한 ‘주민e직접’ 플랫폼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했던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컴퓨터(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다. 주민조례, 주민투표를 청구하거나 청구 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주민감사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시,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과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감사청구 시에는 주민감사청구서, 대표자증명 발급신청서, 청구인명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발송을 해야 했다. 중요한 청구인명부를 작성할 때도 대표자가 종이에 서명을 받아야 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이번 ‘주민e직접’을 통한 주민감사청구는 간단한 간편인증을 통해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증명 발급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구인명부 서명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서명검증도 자동처리될 뿐 아니라 감사청구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심재곤 감사관은 “주민감사청구 신청과 서명, 검증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방행정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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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환경부-산업계, 국제환경규제 대응 논의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6월 30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국제환경규제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수출기업들의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산업계 국제환경규제 대응 논의는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 관련 규제들이 빠르게 도입됨에 따라 마련됐다.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올해 6월 26일(현지시간) 기후관련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선 6월 14일(현지시간)에는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배터리의 전과정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가 포함되는 등 제품 단위로까지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간 환경부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상담(컨설팅)‧인력양성, 국가 환경 전과정 목록(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규제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규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민관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환경규제 현황을 공유했고, 참석 기업과 업종단체는 수출 촉진을 위해 환경부에 환경정보 측정 지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규제동향 정보 제공,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제 공개토론회(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공급망 실사, 기후공시 등 최신 동향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기업들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공시기준에 맞춰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및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이 통상규범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탄소경쟁력을 갖춰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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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환경부, 2023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공모
    2023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물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유망 강소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3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Startup Water 2023)’ 공모를 시작한다. 올해로 4회째인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은 대학생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부문’과 함께 새싹기업(스타트업)이 참가하는 ‘사업화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서류 등은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누리집(startupwater.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물 문제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 평가단‘에 참여하여 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자 18개 팀은 대국민 평가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12월에 발표경연을 통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자금 등 총 상금 1억 2백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특허청, 창업진흥원 등 협력 기관들과 공동으로 기술 실․검증 및 고도화, 사업화 자금 지원, 해외시장 진출 등 후속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 새싹기업(스타트업) 협력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물산업 펀드 추천 등 혜택도 주어진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그간 공모전을 활용해 다양한 기업을 발굴하여 신규창업과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젊은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물산업 경쟁력 제고와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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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국토교통부, 김해공항 국제화물터미널 3년 만에 재가동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기간 국제선 중단으로 문을 닫았던 김해공항 국제화물터미널을 7월 1일부터 재가동했다고 밝혔다. 연간 2~4만톤의 화물(자동차ㆍ신발부품, 농산물 등)을 처리하던 김해공항 화물터미널이 '20년 4월부터 운영을 중단하면서 경남지역의 생산품은 차로 5시간 거리의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입됐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물량의 90% 이상(3.6천톤, 5,400만달러)을 생산하는 경남·진주지역의 딸기 농가들이 공항으로의 수송 시간이 증가되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 항공화물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23.3월)하여, 화물보안 인력의 충원 및 교육, 시설의 점검 등 준비과정 전반에 걸쳐 현장과 소통ㆍ협업해왔으며, 그 결과 김해공항 국제화물터미널을 3년 만에 재가동하게 됐다. 화물터미널의 재가동으로 지역 신선화물의 유통시간 단축(인천공항 이용대비 1~2일 단축)에 따른 품질 제고는 물론, 역내 산단의 수출입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등 경남·진주 지역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공항은 현재 일평균 300여톤(연 11만톤)의 화물 처리가 가능하며, 여객기(일본, 중국, 동남아 28개 노선)를 활용한 벨리카고(항공기 하부의 화물칸 활용) 수송을 시작으로 11월 이후에는 싱가포르 등 주요 딸기 수출국으로의 화물전용기 운항을 추진하는 등 공급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김해공항 국제화물 서비스의 재개로 복원된 항공화물 공급망이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항공화물 수요의 발굴, 신규 항공사의 유치 및 노선의 개발 등에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7-02
  • 농식품부, 아프리카 8개국 장관, ‘케이(K)-라이스벨트’ 구축을 위해 서울에서 모인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0일 서울에서 아프리카 8개국 장관을 초청하여 ‘케이(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개최한다.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 등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8개 국가 장관이 참석한다.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은 아프리카에 한국이 개발한 벼 품종을 보급하고 농업기술 전수, 기반 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대규모의 한국형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이번 회의는 “풍요와 번영을 향한 첫걸음, 쌀로 잇는 따뜻한 우정”이라는 주제 하에 참여국 간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합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제기구, 정부기관, 학계 등 전문가를 초대하여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세미나도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8개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8개국 장관 방한 계기에 농기계 기업, 미곡종합처리장(RPC),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한국의 최신 농업 기술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내년도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프리카와의 농업 협력 확대 의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한국의 농업기술이 아프리카에서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풍요와 번영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뜻깊은 행사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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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농식품부, 2023년 농촌형 교통모델 우수 지자체에 완주군, 신안군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우수 지자체로 완주군(버스형)과 신안군(택시형)을 선정했다. 농촌형 교통모델은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 취약 지역에 농촌형 교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버스형과 택시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올해는 81개 군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우수 지자체 선정은 지난 2022년 사업에 참여한 82개 군을 대상으로 했으며 최종 버스형 1개소, 택시형 1개소를 선정했다. 2022년 사업 만족도 조사 등 정량평가를 바탕으로 도에서는 우수 후보 지자체를 유형별로 1개소 추천했다. 중앙에서는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천받은 우수 후보에 대해 운행 노선의 타당성, 주민 이동권 및 주요 거점 접근성 향상 정도 등을 평가하여 최종 유형별 1개소를 선정했다. '버스형'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완주군은 교통 취약지역과 읍·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마을버스 20개 노선을 운행하여 월 평균 약 4만명의 주민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했다. ‘부름부릉’이라는 공공형 교통 브랜드 네이밍을 통해 주민의 버스 이용을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택시형' 우수지자체로는 신안군이 선정됐다. 신안군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바우처 형식의 교통 카드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필요시 콜택시 방식으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통 카드 활용을 통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및 이용자 편리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 지자체의 사례는 책자로 제작될 예정이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하경희 농촌계획과 과장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들이 선정된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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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봉사활동 대학생 캠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일부터 3박 4일간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서 '2023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를 개최한다.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는 201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여덟 번째 행사로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도시의 젊은 청년과 농촌 마을 주민이 만나 농업·농촌의 가치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올해는 대학생 봉사단체 200여 명이 참여하며, 2023년 7월 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의료활동(한방), 물리치료, 마을 벽화 그리기, 머리 손질, 안경(돋보기) 맞추기, 소방 안전 점검, 아동교육 프로그램, 농촌 일손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캠프와 연계하여 7월 2일(일)에는 의료봉사 단체(보건사회의료통합봉사회,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의 한방, 내과, 외과, 안과 등 무료 검진도 추진할 예정이며, 양·한방 의료분야 전문단체의 전문 의료 서비스 지원을 통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번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는 농업·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며, 앞으로 많은 이들이 농촌 재능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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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기상항공기, 북태평양고기압을 조준하다!
    기상항공기-25종 관측장비가 장착된 국내 유일의 기상관측 전용 항공기로 위험기상 선행관측, 환경기상 감시, 온실가스 감시, 구름물리 관측및 기상조절 실험 수행[동국일보] 기상청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기상항공기를 이용하여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과 수축에 따른 가장자리의 변화에 대한 특별 관측을 수행한다. 지난해는 시간당 100 mm 이상의 집중호우, 전국적으로 정전을 가져온 태풍 힌남노, 이른 열대야 등 위험기상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한 해였다. 북태평양고기압은 여름철 한반도 위험기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 장마, 태풍 이동 경로 등은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수축과 그 가장자리를 따라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수증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위험기상 현상과 관련하여 북태평양고기압 구조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됐으나, 그 구조의 특성 및 위험기상과의 인과관계 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구조와 변동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2021년부터 매년 여름철에 기상항공기를 이용하여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 특별관측을 실시해 왔다. 그리고 관측자료를 수치예보모델 입력자료와 예보 현업에 적용하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의 확장·수축 분석 등 변동성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기상항공기는 물론 기상관측선, 해양기상관측장비 등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의 변동성과 위험기상 현상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입체적 구조 파악과 변동성 원인 규명을 위하여 이론·관측·분석·예측을 포함하는 통합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북태평양고기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인 만큼, 국제적인 공동 관측과 협력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동북아시아 국가 중 특히 우리나라는 북태평양고기압 구조 이해와 특성 파악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합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위험기상의 인과관계가 상세히 분석되면 여름철 위험기상의 예측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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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방통위,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실태점검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의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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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행정안전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격상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하여 오늘(7월 1일) 11시 30분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전국 180개 구역 중 128개 구역(71%)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월요일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으며, 이는 작년(’22.7.2.)보다 하루 빠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 취약계층,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 농업인 등 폭염 3대 취약분야* 관리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무더위가 지속될 경우 독거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이행을 주문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께서는 기온이 높은 시간(오전 10시~오후 4시)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하여,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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