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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빈틈없는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구축
    단정경연대회 시상식[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오늘 오후, 경인항 인천터미널(인천 서구 정서진로 소재)에서 '2023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 시상식과 함께 외국어선의 불법 집단침범 상황을 가정 해‧공 입체적 단속훈련이 펼쳐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지역 1‧2차 예선을 걸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실력 있는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 10개 팀(대형 5척, 중형 5척)이 결선을 펼쳐 최종 선발된 우수팀(1･2･3팀)의 단정 운용술 시연을 시작으로 3000톤급 대형함을 포함한 함정 6척, 특수기동정 1척, 고속단정 4척, 헬기 1대가 참가하여 외국 어선의 집단침범 상황에 대해 해･공 입체적 단속 훈련을 전개했다. 특히,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훈련 강평을 통해 불법외국어선으로부터 우리 해양영토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임무를 수행해 온 해양경찰 직원들의 노고와 열정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아울러, “우리 해역을 불법 침범하는 외국 어선에 대한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해경･해수부･군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어족자원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강조했으며, 단속 과정에서 우리 대원들의 희생이 없도록 단속 장비 첨단화와 지속적인 전술 개발을 당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바다에서 안전한 일상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 불법 외국 어선 단속역량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에는 육군 수도군단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수협중앙회장, 해양경찰위원장, 미국･일본 대사관 영사 등 민‧관‧군 관계자 30여 명이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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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 운영 시작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명 ‘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인력으로 의료현장의 오래된 관행이나, 최근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불안, 책임소재 불분명성 및 의료기관에서의 관리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한다. 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① 환자 안전 강화, ② 서비스 질 향상, ③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④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등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매월 1~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논의ㆍ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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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6-29
  • 교육부, 대학의 우수한 연구성과 발굴‧고도화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한다.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 참여대학 선정결과(대학명은 가나다순)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6월 29일,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브릿지 3.0)’ 사업 참여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창의적 자산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 기술 등을 발굴‧고도화하여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거점형을 신설하여 지역 내 타 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거점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통한 중대형 기술이전(건당 1억 원 이상)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된 참여대학 선정 공모에 총 36개의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량 및 정성평가위원회에서 대학의 기술사업화 역량, 기술사업화 조직의 전문성, 기술사업화 전략 등을 평가하여 최종 지역거점형 8개교, 기술거점형 16개교 총 24개교를 선정했다. 신규 선정된 대학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년간 교당 평균 7억 원 내외 재정을 지원받아, 기업 수요기반 특허 발굴‧고도화(시작품 제작‧검증), 사업화 타당성 분석, 융복합 기술사업화 기획‧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규모를 키우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특허,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실제 산업체로 기술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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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6-29
  • 국토교통부, 지역별 탄소배출·흡수량 한눈에 본다
    탄소중립정책 적용지역 설정과 정량적 목표관리[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을 공개하고 6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탄소공간지도는 도시 내 활동으로 발생하는 부문별(건물, 수송, 토지이용) 탄소배출량과 도시 탄소흡수원의 흡수량을 공간단위 기반(격자, 행정구역 단위 등)으로 시각화 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시스템을 구축하고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탄소공간지도를 통해 누구나 도시지역, 농림지역 등 용도지역, 읍·면·동 등 행정구역 단위로 탄소배출량·흡수량 정보를 조회하고 지역별로 통계를 비교할 수 있으며, 국내외 탄소공간지도 유사 사례 및 데이터 구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탄소공간지도는 지자체가 도시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기초조사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탄소배출이 적은 압축적(compact) 공간구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공원입지 결정, 도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노선 신설 등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탄소공간지도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탄소공간지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탄소공간지도는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기반이자 국민들이 탄소중립 실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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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6-29
  • 환경부, 2023년 환경 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 수상작 공개
    행사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는 ‘2023년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 수상작을 공개하고 6월 29일 중소기업-디엠씨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날 시상식은 지난 4월 24일부터 6주간 진행한 ‘환경 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의 수상팀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주관했으며, 활용 부문과 분석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국립공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도 후원기관으로 참여하여 대국민 환경 데이터 활용과 분석의 큰 장을 마련했다. 환경 데이터 활용 부문에 118팀, 분석 부문에 87팀 등 총 205팀이 참여하여 경쟁을 펼쳤다. 이 가운데 19개팀이 최종경연에 올라 창업전문가, 환경데이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평가와 국민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그 결과, 활용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별 탄소 배출량 분석 플랫폼(온리)‘, 제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단일 재료 빨대 일체형 우유(위니팩)‘, 데이터 분석 부문에서는 ’도심 생활권 내 도시숲 효과 최대화 방안 도출을 위한 대기질 예측 분석(미래푸른공원)‘이 각각 대상으로 선정됐다. 수상팀에 대해서는 에코 스타트업 육성, 창업공간 지원, 창업전문가 상담지도 등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작 중 2개 팀(아이디어 기획 1팀, 제품·서비스 개발 1팀)은 환경부의 추천을 받아 ’제11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번 공모전은 환경 분야 공공데이터가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는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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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6-29
  • 환경부, 장마기, 다목적댐 홍수 조절을 위한 수문방류
    다목적댐 강우 및 저수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지난 6월 25일 전국적인 장맛비가 시작된 가운데 환경부 소관 댐 유역에 많은 비가 내려 6월 28일 16시부터 남강댐의 수문을 열어 홍수 조절을 하고 있으며, 횡성댐도 6월 29일부터 수문 방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우로 인해 댐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고 주말까지 추가적인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남강댐은 6월 28일 16시부터 수문을 개방하여 초당 1,500톤(남강본류 300톤, 가화천 1,200톤)이내에서 단계적으로 방류량을 증량할 계획이며, 횡성댐도 6월 29일 수문방류할 계획임을 사전 예고했다. 현재 모든 다목적댐의 수위는 홍수기제한수위 아래를 유지 중으로 총 68.3억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425㎜ 상당의 강우를 추가로 저장시킬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향후 기상 및 수문상황에 따라 댐별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 이라면서, “홍수기 집중호우에 대한 사전 준비와 철저한 대응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6-29
  • 보건복지부,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운영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따라 6월 28일'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하여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총괄대응팀(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부처협력팀(정책기획관)‧민관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을 결정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등에 대비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파업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중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28
  • 교육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로 맞춤형 반도체 실무인재를 양성합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선정대학(안)[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참여대학 선정 결과를 6월 28일에 발표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1년 이내 집중교육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신규 사업이다. 올해는 반도체 분야에 한정하여 참여대학 10개교(대학 5개교, 전문대학 5개교)를 선정했으며, 이의제기 접수(~7.7.)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최종 선정 대학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평균 15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된 대학들은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대학별 연간 최소 100명 이상의 실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각 대학들은 현장성 높은 단기 집중교육이 가능하도록 학사운영 및 교원제도 개선, 이수자에 대한 소단위 학위 인증(마이크로디그리) 등을 통해 취업 연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과 기업이 상시 소통·교류하여 산업계 수요에 맞는 현장성 높은 단기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하되, 2024년부터는 ‘부트캠프’를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실무 현장인력 수요가 높은 다른 첨단산업 분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반도체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대학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여 산업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28
  • 교육부, 대학의 담대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동국일보]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추어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고자 학과(부) 간 장벽 해소, 산업체와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상 규제로 인해 혁신의 내용과 범위가 과거 사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혁신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동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 중점방향은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세 가지이며, 이를 위해 시행령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다. 개정 방향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장벽 허물기 촉진 대학조직이 전통적 학문 분류체계에 기반한 학과･학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령상 각종 기준이 학과·학부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과·학부가 아닌 다른 형태로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해당 규정들이 제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전공선택권도 확대한다. 그간 1학년 학생은 전과가 원천 배제됐고, 2학년 이상 재학생은 첨단학과·융복합 학과(전공) 등 신설학과로의 전과가 제한됐다. 앞으로는 1학년 학생의 전과 및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과를 허용하여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의 진로상담 등을 통해 원하는 전공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대학의 역할이 산업체와 지자체 협력으로 확대되면서 전임교원의 중점 역할 역시 교육 뿐만 아니라 연구·산학·대외협력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수시간은 주 9시간 원칙이 통용되어 대학 특성에 따른 교원의 역할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대학의 발전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한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 등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을 자율화한다. 코로나19 이후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 노하우가 축적됐음에도, 여전히 온라인 학위과정은 교육부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첨단･신기술분야나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폐지하여 대학이 자유롭게 해당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２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주체를 단일 대학으로 한정하여 복수 대학을 연계한 공동교육과정이 허용되지 않는 미비점이 있었다. 대학들이 강점분야을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통한 국내･외 공동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에 대해 이미 국내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까지 별도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 사전승인 없이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졸업학점 인정 범위(1/2 이내)를 대학 협약을 통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그간 학점 규제로 인해 발생한 교육과정 연계 제약과 학생들의 커리큘럼 설계 및 과목 선택 제한을 해소한다. 학교 밖 수업을 제도화한다. 학교 밖 수업은 산업체․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활용한 인력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학사제도로, 그간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외 편법 학습장 운영에 대한 우려로, 학교 밖 수업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출결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부 사전승인제를 통해 지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었다. 이에,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편법 학습장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했다. 이동수업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본교 출석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되, 그 대상을 장애인․국가대표 선수·군인 등으로 한정한다. 협동수업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한 학교 밖 수업을 허용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4로 제한하여 학교 밖 수업의 효과는 달성하되, 학습장에서의 불필요한 이론 교육이나 학습장을 전제로 한 학생 모집 등 편법 운영을 방지한다. 협동수업을 통해 대학은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산업체․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학생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３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산업체의 석․박사 이상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체위탁교육은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여 산업체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석사·박사 과정으로 확대한다. 또한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지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한다. 또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9개월로 완화하여 통일함으로써 계속적인 직업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대학 행정부담 완화나 사문화 조문 폐지 등 조문 현실화 내용 등도 포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변화와 교육개혁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모든 대학이 학생과 산업수요에 따라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조속히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동 시행령과 연계된 교육부령, 행정규칙, 지침 등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글로컬 대학 관련 규제혁신 요청과제 중 즉시 개선과제(총 58건) 11건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학생은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소속 대학의 수업 뿐만 아니라 복수의 국내외대학수업들을 본인의 학업 포트폴리오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며,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우수한 인프라에 기반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체는 계약학과 외에도 대학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사내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마련되며, 산업체위탁교육을 통해 석·박사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은 유연화된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변화에 대응한 자체 혁신 전략을 보다 폭넓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8월 8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 내외 장벽 허물기 등 개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령·행정규칙 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지침이나 평가 기준 등 사실상의 규제까지 점검하여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28
  • 경찰청 , 상습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차량 몰수
    경찰청[동국일보] ’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천 건으로 코로나 이전(’19년) 수준을 회복, 재범률은 꾸준히 40%대이며, ’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 추진해야한다. 코로나 기간 중 저조한 음주운전 단속에 편승하여 음주운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거리두기 회복 과정에서 낮시간대 출근길・스쿨존 등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무고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하여, 검·경 협업으로 원칙적 구속수사한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은 엄정하게 구형한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습벽,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죄에 비하여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 항소한다. 음주운전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非음주 동승자・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타인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받는 사례가 빈발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범죄도 꾸준히 발생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범죄도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엄벌에 처한다.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인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여름 휴가철・가을 행락철・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별로 전국 단위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한다. 특히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하여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 단속지역별,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 실시한다.(야간에는 유흥가, 주간에는 피서지·관광지 등) 스쿨존 인근 번화가 중심의 음주운전 단속을 통한 어린이안전 강화, 주간시간대 단속을 통한 숙취운전 근절 등 추진한다. 음주운전 근절은 장기적 관점에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엄정처벌, 인적・물적 재범방지 대책, 국민적 인식의 전환, 교통・운전문화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재범방지 대책 수립 및 강화, 음주운전 위험성 및 무관용 원칙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법령·제도개선 추진 차원에서 주기적·지속적 실무협의 실시하고, 일선 차원에서도 필요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6-28
  • 방송통신위원회, 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구글 등 5개 사 자녀안심 앱 관련 동의절차 등 시정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구글코리아(유) 등 5개 자녀안심 앱 서비스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제공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글코리아(유)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목적 등을 정보주체(자녀)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모바일펜스와 ㈜에잇스니핏은 정보주체(자녀)의 이용약관 동의가 없었고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자녀) 고지 및 동의가 없었으며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제이티통신은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정보주체(자녀)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으며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세이프리는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90만원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하여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고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에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도록 시정명령하고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반해,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이동통신 3사의 자녀안심 앱은 아동과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는 등 위치정보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자녀안심 앱은 자녀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면서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자기결정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인 만큼 14세 미만 아동 본인 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안심 앱에 대한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녀안심 앱을 통한 위치 파악 기능이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줄 것을 방통위에 권고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 사회
    2023-06-28
  • 환경부, 중소기업 녹색투자 이자부담 줄어든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절차[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투자를 중소·중견기업까지 확산하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정부혁신 추진과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규모 45억 원인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약 1,500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올 5월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처음 발행됐으며, 발행 기업들은 평균 4%대의 금리를 0~1%대까지 낮출 수 있게 되어 이자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을 접수받아, 이들 신청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9월 중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두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6-28
  • 환경부, 2023년 환경진단(컨설팅) 연찬회 개최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협회는 6월 29일부터 이틀간 서울 엘더블유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3년 환경진단(컨설팅) 연찬회(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등 각종 환경 쟁점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환경진단(컨설팅)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금융, 환경인·허가 등 관련 실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이 주제로 선정됐다. 행사 첫날인 6월 29일에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를 주제로 △최신 동향 및 주요 진단(컨설팅) 사례,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환경 분야 주요 법률 쟁점 등을 논의한다. 이튿날에는 ‘녹색금융 및 환경인·허가’를 주제로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방안 △환경인·허가 관련 주요 법적·실무적 쟁점, △우수 환경진단(컨설팅) 사례 등이 소개된다. 행사 마지막에는 1대1 상담회가 열린다. 1대1 상담회는 이번 행사에서 다룬 각각의 주제와 관련하여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환경진단(컨설팅) 회사와 수요기업 간 상담 형태로 진행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내외적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동향이 급변함에 따라 환경 진단(컨설팅)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행사가 관련 업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6-28
  • 행정안전부,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여름철 풍수해 분야별 대책 중점 추진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극한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근의 기상 특성을 고려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풍수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대피, 사전통제 및 홍보 강화] 여름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예찰과 대피 체계를 정비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통제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반지하주택구역 등 5,600개소를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전 예찰과 대피 작동체계를 확인하고 정비했으며, 반지하주택구역 세대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피 조력자를 1:1 매칭하여 대피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경찰과 사전협의하여 자체 통제기준에 따라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침수취약도로, 둔치주차장 등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위험 상황 시 국민이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기관별 가용매체(홈페이지·SNS·전광판·편의점모니터 등)를 활용하여 영상·이미지 등 위험시 국민행동요령과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고 있다. [재해복구사업장 피해 재발 방지에 총력] 2022년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전국적으로 5,640곳의 피해가 발생하여, 총 1조 3,243억원의 복구사업비가 투입되어 공사 중에 있다. 자치단체 등 복구사업 시행청의 노력으로 소규모 사업은 대부분 복구 완료했고, 대규모 사업도 2024년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피해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신속성이 최우선이나, 대규모 피해 지역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 복구가 중요하므로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단축하기 위하여 일반 건설사업과는 달리 복구사업에 한해 긴급경쟁입찰 등의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와 더불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요공정과 취약구간을 우선 시공하고, 방수포와 마대쌓기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복구사업장별로 시행청과 공사장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호우 등 기상특보 시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현장에 수방자재·장비 배치와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전담공무원과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 대피 조치하도록 했다.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 전국 저수지(17,029개소)·댐(161개소)에 대해서는 관리기관별 자체점검, 중앙합동점검 등을 통해 점검해 왔으며, 지적사항(자체 583건, 중앙 55건)에 대해 우기 전에 조치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안전등급 D·E등급 저수지(653개소) 중 마을과 인접한 저수지에 대하여 사전대피, 순찰 강화 등 위기단계별 대응토록 했으며, 시·도와 합동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실태, 사전대피 방안 등에 대해 점검(6.28.~30.) 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국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해위험저수지를 정비하고 있으며, 하류부에 주택 등이 위치하여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저수지는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계측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침수위험지구 지정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정부는 과거 침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위험성이 있는 곳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10월부터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취약지구 발굴단'을 구성·운영하여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 222개소를 조사·발굴하고, 올해 초부터 지자체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토록 권고하여 관리 중에 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위험(예상) 시 자체 통제기준에 따라 인력과 시설(자동차단시설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지역을 통제하고 사전대피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했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극한기상 현상이 빈발하고 있고 풍수해로 인한 위험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재난에 대한 준비를 과하다 싶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 조기 예·경보, 사전통제와 사전대피 등 선제적 대응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28
  • 산림청, 산림재해우려지 긴급 현장점검
    산림재해우려지 긴급 현장점검[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28일부터 30일까지 산림분야 호우피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서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사태 복구사업지, 산불피해지, 임도, 목재수확지 등 산림사업장 현장과 산사태취약지역,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산사태현장예방단, 임도관리단 등 가용인원을 총 동원하여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발견 시 신속한 응급조치와 사방시설 설치 등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장마로 인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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