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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3천여 년 세월을 품은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 5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5월의 생태관광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전북 남원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전북 남원 ‘정령치습지’는 기원전 1690년에 생성된 고산습지로 희귀식물인 꽃창포와 각종 수생생물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과 Ⅱ급인 삵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운봉백두대간’은 해발고도 450~550m 범위의 지리산국립공원에 위치한 고원으로서 이곳에 있는 서어나무숲은 2000년 열린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생명상(대상)을 수상했고, 인근 삼산마을 노송군락지는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고유식물종인 붉은병꽃나무를 포함하여 총 220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5월에 남원을 방문하면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 외에도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24.4.20.~5.19.), 춘향제(‘24.5.10.~16.)와 함께 광한루원, 지리산허브밸리, 김병종시립미술관, 최명희 혼불문학관 등 다양한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아울러 숲명상치유, 해먹 산림욕, 오감만족 숲길 산책, 무형문화재전수자와 함께하는 목공체험 등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생태관광도 체험할 수 있다. 5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된 전북 남원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과 남원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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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권역별 설명회 개최계획(안)[동국일보] 환경부는 2025년부터 공공 부문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5월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기준’의 세부 사항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의 보고·확정에 관한 사항, 바이오가스 생산 실적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생산자는 공공의 경우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시설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안)을 마련하며, 올해 하반기에 공공 부문 시범 운영을 통해 행정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제도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기준 마련을 위해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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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국토교통부, ‘연계교통 강화’로 GTX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중 동탄권 5개 노선 신설 방안[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방안(이하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왔다. 그간 연계교통 TF를 중심으로 수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4월 24일 열린 제4차 연계교통 TF에서 GTX 개통 이후 한 달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강화방안에는 GTX-A 기점인 동탄역의 접근성을 집중 개선하고, 6월 개통 예정인 구성역의 연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세부 대책도 담았다. GTX-A 연계교통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동탄역 첫째, 동탄역 인근 동서연결도로를 추가 개통한다. 버스노선도 직결한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라 연말까지 동탄역 주변 동서 연결도로를 6개 추가 개통(’24.8월 2개, 12월 4개)한다. 동탄역 서측에서 동탄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직결한다. 우회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조정하면서 소요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도보권의 확대로 GTX 연계교통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동탄신도시 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퇴근 버스 노선 5개를 신설한다. 신설 노선은 출퇴근 시 각 3회씩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민생토론회(1.25) 후속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동탄역 인근 여울공원 지하주차장 566면을 조속히 설치(LH, 12월 준공 목표)한다. 동탄역 서측 출구 개통과 연계한 임시보행로를 설치하여 자가용을 타고 동탄역을 오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한다. 넷째, GTX와 연계한 지역간 이동수단도 확대한다. 하반기 중 동탄~세종 간 고속버스 신설 방안 등도 버스업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➋ 성남역 성남역 이용 시 자동차 환승 편의를 향상한다. 상반기 중 성남시에서 성남역 출입구(2번) 인근에 택시정거장(3면), 환승정차구역(3면)을 설치한다. ➌ 구성역(6월 개통) 6월 말 개통 예정인 용인 구성역 개통 시점에 맞춰 16개 버스 노선을 구성역을 경유하도록 조정한다. 연말까지 버스 8대 증차 및 1개 노선을 신설하고, 주차장도 170면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로 예정된 GTX 2번 출구 신설시기에 맞추어, 버스정류장도 새로 설치한다. 5개 버스노선이 경유하도록 기존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통상 철도노선이 신설되면 수요 안정화에 1~2년 정도 램프업(Ramp-up) 기간이 필요하나, 이 기간을 단축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G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연계교통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GTX 이용 현황 및 주민 의견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GTX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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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농림축산식품부,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한 박자 빠르게 대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5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소독시설, 전실 운영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되기 전에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사전에 보완토록 조치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농장 출입구, 외국인 종사자 등 방역취약 요인 조사 ▲차량 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시설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등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의 각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여부와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저장․보관여부를 점검하고, 최소 3일간의 영상기록은 세부내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과거 발생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9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오리 사육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농장은 지자체에서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7월 5일까지 1차 점검 기간중에 확인된 미흡사항은 구두 시정요구 등 계도 위주로 조치하고, 8월 30일까지 2차 점검기간에는 1차 점검 시 확인된 미흡사항의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개선하지 않은 농장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23년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가금농장 서른 한 곳에서 발생했으며, 농식품부는 4월 17일부터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여 평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방역점검은 방역시설이나 방역기준 준수여부가 미흡한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미흡사항을 더 꼼꼼히 확인․보완하여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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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외교부,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인, 글로벌 현안에 대한 유엔의 주도적 역할 강조
    2024년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전체회의[동국일보]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의장 자격으로 5월 2일과 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총회의장협의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전체회의에는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명이 참석했으며, 미래정상회의 준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AI 등을 의제로 이틀간 토의를 진행했다. 5월 2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선출된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총회의장협의회가 다자주의를 증진하는 협의체로서 가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총회의장협의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데니스 프란시스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정학적 분열이 강화되고 유엔 안보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가 유엔의 원로그룹으로서 총회의장협의회의 지혜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현직 총회의장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채택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에서 9월 미래정상회의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기후변화 및 디지털·AI 관련 국제사회 논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유엔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번 전체회의 참석자들은 카타르 방문 계기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국왕 및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총리 겸 외교장관을 단체 예방하여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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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행정안전부,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오류발급 및 후속조치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정부24의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서비스의 오류와 관련하여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조치를 완료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성적․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4월 1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4월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 이번 발생한 오류발급에 대해 각각 시스템 점검 이후 현재 모두 정상 발급되고 있다. 교육민원 서비스 오류발급은 646건이며, 납세증명서는 587건 오류발급됐다. 한편,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교육민원 4.4., 법인용 납세증명서 4.22.) 해당 당사자에게 민원서류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통화, 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린 바 있다. 교육민원 오류발급의 내용은 신청인 개인의 민원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련 내용이 오류발급된 것이며,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오류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에게 모두 삭제토록 조치했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되어야 하나, 이번 오류발급은 법인 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표출되어 오류발급 된 것으로 모두 시스템상 삭제 처리하고, 오류로 발급받은 법인 직원에게 폐기토록 조치했다. 이번 오류발급의 원인은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국세청의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오류발급 재발방지 대책으로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원천적으로 오류발급을 방지했다.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통적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오류발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24는 1일 평균 방문자는 평균 150만 명이고, 1일 평균 민원서류 발급은 1백 1십만건, 월평균은 3천 5백여만건, 연간은 4억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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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프랑스CNIL와 손잡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권리 알린다
    한-불 공동제작 웹툰 포스터[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위원장 마리 로 드니)는 5월 5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양 기관이 공동 제작한 아동·청소년 인식 제고 웹툰 포스터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22년 10월 CNIL과 개인정보 보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인공지능(AI) 정책협의체 운영, 인식 제고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웹툰 포스터 제작도 이러한 한-불 개인정보 협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인식 제고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CNIL은 프랑스의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한국의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 웹툰 형식의 포스터 제작을 제안했고, 개인정보위는 ‘냥냥펀치’ 작가와 협업하여 8컷 웹툰을 제작했다. 웹툰 포스터에는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열람권·정정권·처리정지 요구권·삭제권·전송요구권) 및 권리 행사 방법 등을 아동·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포스터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총 3개 언어로 제작·배포된다. 개인정보위는 어린이날 및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포스터 집중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5월 한 달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누리집 및 어린이 관련 행사가 많은 창경궁 내 디지털 전광판에 포스터를 게시하고, 전국 44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도 포스터 인쇄본 6,500여 부를 배포하여 게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공식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는 오늘(5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웹툰 포스터 관련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여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CNIL과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AI 분야 정책 대응 등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4-05-06
  • 산림청,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됐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수요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사회
    2024-05-03
  •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3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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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5-03
  • 농촌진흥청,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5-03
  •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 사회
    2024-05-03
  • 윤희근 경찰청장,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 참석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3일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이학수 정읍시장, 고경윤 시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 윤 청장은 작년,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는 한편, ‘현장이 살아야 경찰이 산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왔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청 국유재산정책 전담팀(TF)」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경찰관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것 또한 같은 취지에서 진행됐다. 정읍경찰서 구청사는 1988년에 지어져 노후화 및 내구성 저하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협소한 사무실과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소속 경찰관들과 경찰서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2017년부터 농소동 1만 5,885㎡ 부지에 총사업비 296억 1,2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했다. 윤 청장은 정읍경찰서 신청사를 직접 돌아보면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민원인들의 방문에 불편은 없는지 살피는 한편, 신청사 건립에 애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정읍 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로 거듭나길 당부하며, 앞으로도 제복의 품격을 높여 현장 경찰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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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관세청, 국민 안전을 지킬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대국민 부문 포스터[동국일보] 관세청은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접수를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 4개 분야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으로, 지난해부터는 이에 대한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존 공무원 부문에 더해 대국민 부문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기관별 과제 확인과 아이디어 제안은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인 ‘아이디어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관세국경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국내 밀반입 차단에 필요한 관세행정 전반의 혁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수상작은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이에 대한 시상식은 11~12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이 제안한 좋은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고도화해 각 기관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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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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