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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공개,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적극적인 공시 참여 기대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 ‘연계교통 강화’로 GTX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설록 - 네 가지 시선' 장항준, "내가 인현왕후 였으면 장희빈 한 대 팼을 듯" '선재 업고 튀어' 정아정, 치명적 매력의 여대생 다혜 役 캐스팅…변우석과 연기 호흡 맞춘다!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장기용X천우희, 한 발 가까워진 거리감…'맞술' 눈 맞춤 포착! 尹, 어린이날 초청 기념행사 개최…"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 [제10회 교촌 1991 레이디스 오픈 FR] 박지영, 교촌 레이디스 오픈 우승…시즌 2승 선착 KBO, 월간 기념구 5월호 ‘가정의 달 에디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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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110년만의 변화!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
    [동국일보]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1.30.)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3년 2668만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된다. 이상민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30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방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유방암 신약 ‘티루캡정(카피바설팁)’을 4월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카피바설팁은 세린/트레오닌 키나아제 AKT 단백질의 활성을 막아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하고 종양세포의 생존, 증식을 억제한다. 이 약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HER2) 음성이고, PIK3CA/AKT1/PTEN 유전자 중 한 가지 이상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에서 ➊내분비 요법 도중이나 완료 후 계속 진행되거나 ➋보조요법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했을 때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하여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 약이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운 HR 양성, HER2 음성인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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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의료기기 품질관리 규제 정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미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FDA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규정’의 개정 사항을 설명하는 정보집을 4월 30일 발간했다. 이번 미국 FDA 규정은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규격(ISO 13485, 2016)과 조화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28년 만에 개정됐으며, 올해 2월 최종 개정본이 발표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범위 명확화, 용어 정의 설명, 미국 법령에 따른 별도 요구사항 추가 등이며,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6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 규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집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정보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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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질병관리청,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대비 비상방역체계 운영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최근 기온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통상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70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지난 4년간 동 기간 평균(133건) 대비 27.8%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인지하여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일 9~20시, 주말·공휴일은 1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그 외 시간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질병관리청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집단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위장관감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끓여 먹기, 익혀 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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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2024년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 제1차 회의[동국일보] 통일부는 4월 29일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2024년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각 교단의 목사 8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통일 담론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통일부 장관은 국민들의 통일 인식이 낮아지는 요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다. 또, 기독교계의 기도와 사역이 통일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교계의 노고와 헌신에 사의를 표했다. 통일부 장관은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비롯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교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고난과 역경을 딛고 자유를 찾아 온 탈북민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요청했다. 교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통일 인식 높이기, 탈북민 정착지원, 북한 실상 알리기 등에 대한 협조 의사를 밝혔다. 안보의 위협과 현실적인 문제로 통일 의지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 한국교회가 증언할 책임이 있음을 전했다. 탈북민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우리 국민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길이며, 교계 차원에서도 탈북민의 신앙 생활 등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계속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북한을 바로 알고 알리는 일에 한국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대북정책의 추진을 당부했다. 북한 영유아 영양식 지원 등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 간에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는 일에 교단이 협력할 수 있음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통일담론 및 정부 정책에 대해 불교·천주교 등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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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보건복지부]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기반 쌓아 치료로 이어간다
    재생의료기관 대상 재생의료진흥재단 임상연구사업단 조사 결과(’23.1.25∼3.6)[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 말 기준, 첨단재생의료 누적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 건수는 총 125건으로, 올해 1분기에는 12건이 신청되어 작년 같은 기간(6건) 대비 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여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케 하거나, 기존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중대·희귀·난치 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로 일찍이 미국 등 국외에서는 관련법을 제정·정비하고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2019년'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시행(2020년 8월) 중이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사무국이 설치되어 2021년부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제도’를 운영 중이다. 심의위원회는 신청된 연구계획(125건) 중 총 96건(누적)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으며, 이 중 약 44%(42건/96건)가 ‘임상연구 적합’으로 심의됐다. 정부는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비 지원 등 임상연구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임상연구지원사업단은 22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총 167억원의 임상연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받은 과제들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올해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개정되어 임상연구 등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근거가 축적된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경우, 내년 2월부터 심의위원회에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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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4-30
  • 경찰청, '카이스트(KAIST) 과학치안 역량 강화과정」 운영 및 항우연과 위성 정보 활용 협약 체결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과 카이스트(KAIST, 총장 이광형)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신종범죄 대응 등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과학치안 역량 강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해 6월 윤희근 청장과 이광형 총장이 서명한 경찰청과 카이스트(KAIST)의 ‘연구 ·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기반하여 개설됐다. 지난해 230명에 이어 올해는 연간 6회에 걸쳐 300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3회(150명)는 총경 이상, 3회(150명)는 경정 · 경감급을 대상으로 카이스트(KAIST) 문지캠퍼스에서 진행된다. 기간은 1주일이고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종범죄 유형 △경찰의 대응 방안과 치안현장 접목 방향 등을 중점 교육한다. 이 교육에는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총경급 이상과 중간관리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치안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안목이 높아지고, 과학치안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인력 중심에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시스템 중심’으로 조직 운영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날 카이스트(KAIST)를 방문하여 교육생을 직접 격려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국가 발전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해답은 과학치안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자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하는 과학치안의 저변 확대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은 “치안은 국가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이자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안전한 나라일수록 국가의 미래 기반이 튼튼해진다.”라고 말하면서, “그간 카이스트(KAIST)가 축적해온 교육역량과 자원을 과학치안 역량 강화과정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과학치안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협력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경찰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우주항공 분야 교류협력 확대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은 ‘치안 분야 위성 정보 활용 등 우주항공과 과학치안 분야의 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정보 · 교육지원 등 상호교류와 함께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하여 이뤄졌다.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서 경찰청은 지난 4월 12일 국가 정책 수립 등에 위성 정보 활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들로 구성된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38번째 기관으로 가입했으며, 더 나아가 치안 분야 위성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이날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재난 · 재해 및 대형 사건 · 사고 발생 시 현장통제, 상습 차량정체 구역 분석, 토지 · 부동산 관련 범죄, 대테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위성 정보 활용이 가능해지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밀 측위 기술 개발, 드론 · 자율주행순찰차 · 도심항공교통(UAM) 등에 위성항법장치를 활용함으로써 치안 분야의 차세대 교통수단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가입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테러 · 국민 안전 · 범죄 수사 · 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로 위성정보 활용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아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드론 · 자율주행순찰차 · 도심항공교통(UAM) 등 차세대 치안 교통수단 개발 관련 위성항법장치 접목과 함께 치안 분야 경찰 위성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률 원장은 “과학치안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축적된 기술과 역량을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활용하는 한편, 치안 분야 우주항공 산업을 발굴 · 성장시키면서 국익 창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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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4-04-30
  • 경찰, 5. 1.(수) 노동절 집회 엄정 대응 방침
    경찰청[동국일보] 민주노총은 5월 1일 서울 2만 5천여 명 등 전국 15개 지역 주요 도심에서 총 8만 5천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행진을, 한국노총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서 7천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4월 29일 16:00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절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회를 개최함에 따라 임시 편성부대를 포함한 162개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한다. 집회‧행진 과정에서 신고범위를 벗어나 도로 전(全)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집회를 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집회와 행진 장소에 교통경찰을 집중하여 배치하여 차량 소통을 확보하고, 소음관리 인력과 장비를 폭넓게 배치하여 엄격하게 집회 소음을 관리함으로써 집회와 행진으로 인한 일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준법 집회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일관된 방침 아래에 준법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여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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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4-04-30
  • [환경부]영주댐 상류에 비점오염저감시설 가동··· 녹조발생 낮춘다
    내성천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준공식 계획[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4월 30일 오후 경북 영주시 부석면에서 영주댐 상류 내성천에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준공식을 갖고, 이 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을 비롯해 송호준 영주 부시장, 오은정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본부장 등 관련기관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다. 이번에 준공된 저감시설(저류지 및 인공함양지)은 빗물에 섞여 유입된 비점오염물질을 모래를 이용해 걸러내 제거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이 적용됐다. 2023년 1월부터 약 1년 3개월간 총 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하루에 2,400톤(2,400㎥/일)의 하천수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약 80%까지 저감할 수 있게 되어 내성천의 수질 개선과 영주댐 녹조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내성천 유역 인근에는 축사와 과수원, 농경지 등이 분포되어 비가 내리면 퇴비와 비료성분 등이 포함된 오염물질(총인 등)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쓸려 들어와 영주댐에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내성천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적정한 비료 살포와 퇴비 보관방법 등을 알리고 이들과 함께 마을 소하천 정화활동 등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을 통해 내성천이 보다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녹조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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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기구도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기구도[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30일 공포·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됐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다.”라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30
  • [법무부]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
    필기시험 보는 모습(HD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동국일보] 법무부는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울산광역시 소재 HD현대중공업(조선업종)과 진주시 소재 산업단지(비조선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13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간 이민자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시험을 보거나, 전국 2곳(광명, 대전)에서 진행되는 컴퓨터기반시험(CBT)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교대·야간근무 등으로 평가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업체의 일손 공백의 우려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업 등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고용업체의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주말시간대를 이용,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방식을 도입,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선, 4월 27일에는 HD현대중공업(울산 소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87명을 대상으로 업체 내 인재교육원에서, 4월 28일(일)에는 상평일반산업단지(진주 소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47명을 대상으로 경상국립대학교(진주 소재)에서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조선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업체 사정에 따라 야근과 주말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사전평가 신청은 주중 근무시간에 해야 하며, 평가를 위해서는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업체에 직접 찾아와서 평가가 이루어져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방식의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회통합정책의 핵심은 기초법질서 교육, 한국어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외국인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이민자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상생하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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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지구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산림청[동국일보] 동부지방산림청과 (사)한국숲유치원협회 강원지회 강릉시분회(분회장 김인옥)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산불예방·산림보호 캠페인을 실시(4.26/강릉시 경포호수광장)했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직원 및 관내 어린이집 유아 등 400명이 참석했으며, 대형산불 등 각종 산림피해 사진전, 참여 어린이집 유아 산불예방 노래 합창, 산불예방·산림보호 걷기대회 등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산림환경보호 실천의 일환으로 관내 유아들과 함께 실시하여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할지역 내 산불,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등으로 연평균 96건이 단속됐고, 15.16ha의 소중한 산림이 훼손됐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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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보건복지부]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연금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 29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연금개혁 추진단 운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연금개혁 추진단’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연금정책관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개혁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도 참석하여, 공단에 설치된 연금개혁 지원 TF 운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한다. 이기일 제1차관은“정부는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방대한 자료와 함께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언급하며, “지난 4월 22일에는 3개월에 걸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말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어서“그간 정부, 국회의 논의가 실제 연금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연금개혁 추진단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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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5월 2일부터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기업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상시 모집하던 전년과 달리 올해는 총 3차에 걸쳐 측정기업을 모집하며, 사회적기업에 제한하여 측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성과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서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측정에 참여한 기업은 지표별 측정 결과와 평가의견 등이 담긴 측정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업의 경영개선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측정 결과,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다양한 공공·민간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탁월·우수기업 명단은 지자체에도 안내되어 홍보에 활용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분야별 일자리 참여자 매칭 지원 및 월 임금 지급을 지원하는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SVI 탁월·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에 서류심사 가점을 주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의 경우, SVI 탁월·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은 미래유망기업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참고하여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적 가치측정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국내외에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진흥원은 앞으로도 SVI 측정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9
  • [질병관리청]중남미·동남아시아 등 뎅기열 유행, 해외여행 시 모기 조심하세요!
    뎅기열 예방수칙 홍보자료[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최근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뎅기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발생 현황 및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중남미 지역은 기온 상승과 엘니뇨, 도시화 등 환경적‧사회적 요인으로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여 올해 뎅기열 환자가 역대 최다 발생하고 있고, 전년 동 기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PAHO) 또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도 전년 동 기간 대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WHO, ECDC 등)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법정 감염병이다. 뎅기열은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시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댕기 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되어 치사율(약 5%)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매개 모기인 흰줄숲모기가 전국에 서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매개 모기에서 뎅기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뎅기열 신고 환자의 대부분은 유행 국가에서 매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된 후 입국한 사례이다. 2022년부터 해외여행이 활발해짐에 따라 뎅기열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방문 후 감염됐다. 뎅기열은 현재까지 국내에 상용화된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뎅기열 환자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뎅기열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하고, 유증상 입국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에서 검역 관리지역 입국자 중 모기물림 후 발열, 두통, 근육통 등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거나 뎅기열 검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께서는 ➊여행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해외 감염병 NOW(http://해외감염병now.kr)에서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모기 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해열제, 진통제 등)을 준비하여 위험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 ➋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여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➌귀국 단계에서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뎅기열 의심 시 무료 검사를 받고, 입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현재 뎅기열이 유행 중인 중남미․동남아시아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및 해당 국가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서 안전 여행 정보 및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뎅기열 감염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운영되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및 방문 지역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께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에 신경 써 주실 것”과 “해외여행 후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 주시고, 국립검역소에서 무료 뎅기열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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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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