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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인사발령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2023년 2월 21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했다. [소방감 승진]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최 민 철 (前 전라북도 소방본부장)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엄 준 욱 (前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소방감 전보] 소방청 119대응국장 김 조 일 (前 전라남도 소방본부장)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장 김 종 근 (前 경상남도 소방본부장) 강원도 소방본부장 이 일 (前 소방청 119대응국장) 전라남도 소방본부장 홍 영 근 (前 소방청 기획조정관) 경상남도 소방본부장 조 인 재 (前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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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국방부, 제8차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개최 예고
    국방부[동국일보] 한미 국방부는2월 22일, 미국 워싱턴 D.C. ( 펜타곤 ) 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 DSC TTX ) 을 개최할 예정이며, 한미 대표단은 2월 23일,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TTX는 작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에서 DSC TTX의 연례 개최에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시행되는 연습이며,한측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미측 싯다르트 모한다스 ( Siddharth Mohandas ) 동아시아 부차관보 및 리차드 존슨 ( Richard Johnson ) 핵·WMD 대응 부차관보 등 한미의 핵심 관계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TTX는 북한의 핵위협에 중점을 두고, 한미 양국이 정보공유 및 협의절차 등 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이번 방미 계기에 미측 주요인사들을 만나 다양한 동맹 현안들을 논의하고,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미측의 공감대를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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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불예방 교육 및 산불 모의훈련 실시
    산불예방 교육 및 산불 모의훈련[동국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 역량 향상 및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산불방지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산불방지 예방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산불담당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대상으로 산불 상황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과 산불진화 방법 및 기계화 장비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현장에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상하여 부여된 임무 수행에 관한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이번 산불예방 교육은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 산불 상황에 대비한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중심으로 산불예방·진화와 안전사고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중점 실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산불방지 대응 인력들은 '산불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을 이용하여 실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정에 맞는 교육을 받았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금번 산불예방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산불예방 역량 향상과 산불예방·진화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기회가 됐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산불방지 의식을 꾸준히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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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해양수산부, 남해 연안, 저수온 경보에서 주의보로 대체 발표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바닷물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남해 연안 해역에 발표됐던 저수온 경보를 2월 17일 14시부로 저수온 주의보로 대체 발표했다. 2월 17일 6시 기준 저수온 주의보 대체 예정 해역 수온이 5.7 ~ 6.9℃ 로 저수온 특보 발표 기준인 4℃ 보다 높은 수온을 보이고 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바닷물 수온이 조금씩 상승하고는 있지만 서·남해 대부분 해역이 저수온 특보가 발표된 상황이다”라며 “권역별 현장대응반은 기동예찰 및 현장 지도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어업인들께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양식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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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국립수목원, “500년의 숨결 광릉숲” 발간
    간행물 표지 이미지[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국내 유일 온대 중부 고유 산림생태계인 광릉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500년의 숨결 광릉숲”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광릉숲은 조선조 제7대 왕 세조와 정희왕후의 능을 포함한 울창한 숲으로 무려 550여 년 이상 엄격한 보전 관리가 이루어져 왔으며, 국내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다양한 생물 종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2010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본 간행물은 광릉숲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적 가치와 더불어 왕림(王林)이었던 광릉숲의 역사 문화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3개의 주제로 구성됐으며, ▲“광릉숲을 보다”에서는 광릉숲의 사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구 역사 ▲“광릉숲에 살다”에서는 광릉숲에 서식하는 주요 동․식물들과 숲의 생태학적 가치 ▲“광릉숲이 품다”에서는 광릉숲의 관리 및 왕릉 관련 역사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봉우 광릉숲보전센터장은 “본 책자 발간을 계기로 아름다운 역사 문화와 함께 잘 보전된 생물다양성이 공존하는 공간인 광릉숲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라며, “국립수목원은 광릉숲의 지속 가능한 보전 관리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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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서 저술상 3개 수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서 저술상 3개 수상[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6일, 2023 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저술상 3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저서는 옻의 이해(김만조 박사), 생활권 수목의 나비목 해충(남영우 박사), 광복 이후 산림자원의 변화와 산림정책(장주연 박사)이다. 옻의 이해는 옻나무와 옻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다양한 활용을 위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성과는 물론 국내외 연구결과 및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연구의 저변을 높였다. 생활권 수목의 나비목 해충은 생활권 수목에서 발생하는 나비목 해충의 충태 별 사진 자료, 생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생활권 주요 나비목 해충 관리에 크게 기여했다. 광복 이후 산림의자원의 변화와 산림정책은 조선 후기부터 현대까지 산림자원의 장기 변화와 그 원인을 밝히고, 지속성의 관점으로 평가하여 우리 산림 변천사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해당 저서들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립산림과학원의 우수한 저서들이 널리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기 위한 산림과학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 간행물을 발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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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지역의견 수렴하면서 경전선 최적방안 찾겠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6일 오전 9시 40분 순천시를 찾아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면서 지역의견을 청취하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먼저, 노관규 순천시장을 만난 원 장관은 경전선 현장을 점검하기에 앞서 순천시 관계자들과 함께 순천만 국가정원이 조망되는 강변을 걸으면서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준비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며, 순천시가 대한민국 생태 수도, 국제 관광도시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원 장관은 순천시로부터 `도심지 기존 노선을 활용할 경우 고속열차의 도심 통과로 지역단절, 소음·진동 문제 등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듣고, 경전선 도심 통과구간인 남정 건널목 현장으로 이동하여 현장을 직접 살펴보았으며, 현장에서 만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경전선 도심 통과에 대한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어 오늘 이 현장을 방문했다”면서, “순천시는 전라선과 경전선 철도가 만나는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호남지역과 남해안 발전에 성장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전선 철도건설이 완료되면 순천뿐만 아니라 영·호남지역 간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며 남해안 전성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전선 도심 통과와 관련해서 원 장관은 “기본계획부터 다시 하려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고, 주변지역에서도 조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며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예산이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적의 도심 우회 방안을 조속히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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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산림청,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단속강화로 산불예방 온힘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단속강화[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영농철 및 산림사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을 태우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2년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서울·인천·경기, 강원 영서지역 산불은 208건 발생하여 835ha 산림을 소실시켰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28%, 논·밭두렁 소각과 폐기물 소각 등 소각산불이 27% 순으로 산불발생의 64%가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습관적인 봄철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소각은 일절 금지되고 위반행위 적발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단속반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농산촌 고령화 및 영농준비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소각을 근절하여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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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3-02-16
  • 산림청, 국민을 위한 ‘산림민원 해결사’ 숲가꾸기패트롤 선발
    숲가꾸기패트롤 운영[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서울·경기지역, 강원 영서권 내 산림 현장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9억 1천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숲가꾸기패트롤 7개단, 30명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숲가꾸기패트롤이란 산림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림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북부지방산림청과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선발하며,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정기 소득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채용 과정은 서류전형과 기계톱 및 임업 기계장비 운용 실무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발한다. 산림 관련 장비 활용이 가능한 숙련 기술자 4~5명으로 구성하여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산림피해(산림재해, 덩굴류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산림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 지장목, 농경지 지장목, 위험 수목 등을 제거하는 활동을 한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숲가꾸기패트롤을 운영하여 400여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주택지장목, 농경지지장목, 위험수목 등 총 2,529본을 처리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민원 해결사 숲가꾸기패트롤의 운영으로 산림 현장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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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2-16
  • 질병관리청,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첫 실시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 접종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며, 쉽게 확산되므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로타 백신은 그간 선택 접종으로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을 받았으나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전국 어디든지 동일하게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 접종대상은 생후 2~6개월 영아들이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입으로 먹이는 방식의 두 종류의 백신(로타릭스, 로타텍) 모두 활용 가능하다. 로타 예방접종은 사용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접종을 마쳐야 충분한 예방 효과를 얻게 된다. 두 백신 모두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이 모두 입증되어 부모님들께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나, 1차 접종 이후에는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만 모든 차수를 완료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로타 백신은 타 백신과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므로, 표준 접종일정이 비슷한 B형간염이나 폐렴구균 등 다른 영유아 예방접종과 같은 날에 접종할 수 있다. 로타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사용하는 백신 종류별로 가까운 접종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전세계 114개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이미 국가접종으로 시행중인 만큼 효과와 안전이 입증됐다”며,“이번 로타바이러스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으로 부모님들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가장 어린 시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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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2-16
  •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충남 천안시, 울산 울주군, 광주 북구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주요성과[동국일보] 인천광역시, 충남 천안시, 울산 울주군, 광주 북구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61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기관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 확산 및 국민체감도에 대해 평가했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75개 시, 82개 군과 69개 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광역시는 소방 업무용 전화의 발신 정보가 신고자 휴대전화에 표출되도록 하는 ‘119 이음콜 출동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출동대원과 신고자 간 통화연결률을 높이는 등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해당 서비스는 소방청을 통해 전국 시·도에 확산되어 운영 중이다. 또한, 담당자가 각종 세외 수입을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지침서(매뉴얼)를 제작하여 타 시·도에 확산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했다. 기초자치단체별 최우수기관으로는 충남 천안시와 울산 울주군, 광주 북구가 선정됐다. 충남 천안시는 교통카드를 사용해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간 환승 시 할인을 적용받는 ‘광역전철 환승할인제’를 도입하고, 수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농아인 가정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했다. 울산 울주군은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한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을 추진했고,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 기법으로 직접 디자인한 360도 가변형 엘이디(LED) 비상벨 박스를 설치하는 등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광주 북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정책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거리’ 조성 사업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또한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광주광역시, 경기 수원시, 충남 홍성군, 서울 은평구가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 추진 노력과 성과가 국민의 일상에 직접 닿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혁신 방향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2-16
  • 경찰청, 실력 있고 당당한 청년경찰, 국민 곁으로
    수상자 명단(총 9명)[동국일보]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이명교) 대운동장에서 신임경찰 제311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경찰청 차장, 국가경찰위원장, 충주시장과 신임경찰 졸업생 1,928명(남 1,256/여 672) 및 졸업생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 개교하여 올해로 36주년을 맞이했으며, 13만여 명의 신임경찰관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이번 졸업생 1,928명 중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는 1,821명(101경비단 65명 포함)이고, 경찰행정학과·세무회계·무도·사격·안보수사·법학 등 10개 분야의 경력경쟁 채용 합격자는 107명이다. 졸업생들은 2022. 6. 27.∼2023. 2. 15.까지 34주간(약 8개월) 형사법 등 법 집행에 필요한 법률 과목은 물론, 사격·실전체포술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교육을 받았다.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가치관과 인권의식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이들은 전국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등 치안현장에 배치된다. 이날 졸업식은 조지호 경찰청 차장을 비롯하여 조길형 충주시장,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내빈이 참석하여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대통령상은 종합성적 최우수자 1위 전미리(28세, 여) 순경, 국무총리상은 종합성적 2위 양석주(26세, 남) 순경, 행안부 장관상은 종합성적 3위 유희성(30세, 남) 순경이 수상했다. 졸업생을 대표하여 이승재(25세, 남) 순경과 박채연(25세, 여) 순경은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당당한 경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복무선서를 했다. 행사 마지막에 졸업생들은 ‘부모님께 받은 은혜, 국민안전으로 보답하겠다.’라는 약속의 의미를 담은 힘찬 경례를 부모님께 올려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만 18세에 채용시험에 합격한 제311기 최연소 졸업생 이성은(19세, 여) 순경은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은 만큼 항상 배움의 자세로 임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도움을 주는 친절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노력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표현했다. 울릉경찰서에 배치받은 김지선(26세, 여) 순경은 “떠오르는 태양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울릉도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치안을 위해 힘쓰는 경찰이 되겠다.”라는 당찬 의지를 내보였다. 오만왕국경찰청에서 6년 동안 태권도 무도 교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최원석(31세, 남) 순경은 “새벽달이 지는 바다의 밝은 등대처럼 항상 국민의 곁을 지키는 경찰관이 되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오샛별(30세, 여) 순경은 항공 승무원 출신으로 “기상악화로 인한 회항, 기내 흡연 승객 발생, 기내 응급환자 발생 등 다양한 돌발상황을 대처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기내 승객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라고 당당히 꿈을 밝혔다. 조부, 부친에 이어 3대째 경찰 제복을 입게 된 나선영(29세, 여) 순경은 “어렸을 적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 옆에서 경찰관의 사명감을 보고 자라며, 경찰관이 되는 것을 꿈꿔 왔다. 국민에게는 따뜻하게, 법을 어긴 범죄자들에게는 엄격하게, 뜨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멋진 경찰관이 될 것을 다짐한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양하고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된 제311기 신임경찰들은 오늘 졸업식과 동시에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 실력 있고 당당한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힘찬 첫걸음을 내디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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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고용노동부,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발간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책자 이미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한 권에 집약한『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2.16. 발간했다. 동 책자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노동부의 사업 및 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해 왔다. 특히, 2023년 발간본은 각종 지원사업 및 제도를 정책방향과 내용에 맞게 11개 분야(Contents), 총 170개 사업으로 개편했다. 분야별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ㆍ육아기근로시간단축ㆍ배우자출산 급여 등),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역량진단→경력설계→취업지원),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기업애로 발굴→진단→채용알선),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력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구직자 훈련), K-디지털 플랫폼(디지털 훈련 실시 기업)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노동 분야에서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원ㆍ하청 공생, 정규직ㆍ비정규직 협력증진 등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6천만원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과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제도(국가가 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노무사 등 무료 선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원 한도), 무료법률구조지원(임금채권 민사소송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 번째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예방시설 융자(10억원 한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장 최대 3,000만원, 산업단지 최대 10억원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올해 허용기업(업종)과 재입국 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된 고용허가제도와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가 눈에 띈다.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책자는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통해서 누구든지 손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발간된 책자를 통하여 국민이 고용노동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고용노동부 정책서비스가 국민에게 더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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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환경부, '2030 NDC 이행방안'관련 탄녹위-주요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환경부[동국일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2월 16일에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2030 NDC 이행방안 관련 주요 경제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3년 3월, 2030 NDC 이행방안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기업과 정부의 협력방안 및 바람직한 국가정책과 지원방안에 대해 경제계 대표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탄녹위는 그간 주요 다배출업종을 중심으로 2030 NDC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경제단체 간담회를 통해 보다 다양한 산업계ž경제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탄녹위는 2030 NDC 이행방안의 작업경과, 고려사항 및 협조사항을 설명했고, 산업계의 2030 NDC 이행 준비현황과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탄소중립과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질서임에 공감하며, 산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막대한 자금과 기간이 필요한 탄소중립 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제ž금융지원과 정부차원의 R&D 지원확대를 요청했고,아울러, 신규투자에 제약이 될 수 있는 각종 규제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올 한 해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로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30 NDC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산업계가 겪는 기술적ž경제적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하며, 정부와 함께 혁신적인 지원방안과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에 관한 국가정책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향후 30년간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탄녹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탄녹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과정의 동반자로서 기업과 상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ž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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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국토교통부, 수원시,“2025년 ITS 아태총회 유치 추진”
    수원컨벤션센터(UAM시연)[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월 15일 열린 “2025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아태총회 유치 후보도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수원시가 후보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ITS 아태총회는 '96년 일본 도쿄에서 시작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ITS 기술 교류, 시장동향 공유,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은 2002년 제5회 서울 ITS 아태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 날, 평가위원회에서 수원시는 삼성전자, 3개 통신사 등 민간의 적극적 지원과 자율주행 등 첨단 ITS 서비스, 편리한 도시접근성, 지자체의 강한 의지 등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후보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5년 ITS 아태총회 유치를 통해 한국 ITS 위상 강화, 기업의 수출 증대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26년 예정된 강릉 ITS 세계총회와 연계 시 미래 모빌리티 분야 국제행사를 2년 연속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면서, 한국의 최첨단 ITS 및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전 세계로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유치준비단(경기도, 수원시, ITS협회 등)을 구성하여 3월 말까지 ITS 아태 사무국(일본)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 개최지 선정 평가가 이뤄지는 4월 25일까지 투표권을 보유한 아태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총회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시와 함께 긴밀한 유치활동을 추진하여, '25년 ITS 아태총회가 국내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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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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