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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남은 겨울, 독감 예방접종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주간 사망 및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현황(2월2주)[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위중증·사망이 집중되고 있으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인플루엔자(계절독감)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월 2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261명(89.4%),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9명(95.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로나19 치명률은 0.11%(우리나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플루엔자 추정 치명률인 0.03~0.07%(WHO), 0.06~0.18%(美CDC) 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반면,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35.0%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66.2%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경우, 감염되더라도 중증 진행위험이 낮아지며, 후유증도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주 예방접종 효과 분석결과, 2가백신을 접종하면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확진되더라도 4주이상 후유증을 겪는 비율은 비접종자 44.8%에 비해 낮은 30.0%로 확인됐다. 지영미 청장은, “최근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위중증·사망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건강취약계층, 특히 60세 이상 분들은 동절기 추가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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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행정안전부, 지역별 지진 위험도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가 한자리에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에서'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개발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개발'은 연구원이 공동사업단과 함께 지진으로 인한 지역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지진재해 예방사업 투자 우선순위 선정 등 사전 대책을 지원할 목적으로 2022년 5월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연구 과제이다. 이번 연수회는 연구원, 지자체 실무 담당자 및 공동연구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1차년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 대회 기획 분과’로 운영되는 첫째 날에는 총 6개의 세부 주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창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지역 고유 지반운동 평가 및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프레임워크)’를 시작으로 박지훈 인천대학교 교수의 ‘건축물 및 방재거점시설의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체계’, 신지욱 경상대학교 교수의 ‘지역특성 반영 건축물 지진화재위험도 평가알고리즘의 국산화 전략’ 등이 이어서 발표된다. 둘째 날에는 연구원과 공동연구사업단, 지자체 담당자 등이 모여 향후 연구추진 방향 대해 논의하는 한편, 연구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종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최근 충북 보은(2.11. 규모2.3)과 인천 강화군 해역(1.9., 규모3.7)에서 지진이 발생한 바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지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선제적인 지진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수회를 통해 논의되는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연구가 지자체의 지진대책 수립에 활용되는 등 현장에서 작동하는 연구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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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국무조정실, 한·몽 총리 회담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5일 오전, 공식 방한 중인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Luvsannamsrai OYUN-ERDENE)' 몽골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분야별 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한 총리는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진 몽골 총리의 공식 방한을 환영하고,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했다. 또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몽골 정부와 국민들은 한국을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같은 국가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자고 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몽골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지지 결정을 전달하며,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확신하고 박람회를 통해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몽골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이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몽골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양국의 상호보완적 강점을 활용하여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자고 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몽측이 투자 환경 개선과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전략 핵심광물 분야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총리는 △국방‧방산 △보건‧의료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관광·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한국 방문의 해(2023-24년)’이자 ‘몽골 방문의 해(23-25년)’를 맞아 양국 국민‧기업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몽측이 앞으로도 ‘담대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속 지지하고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담 후 양국 총리 임석하 한국과 몽골 간 6건의 협정‧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2.15일 저녁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한 총리는 어용에르덴 총리와 몽골 대표단을 위한 공식 만찬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양국 협력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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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개선방안 및 혁신기업 간담회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인포그래픽[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행사는 규제샌드박스 4주년(‘19.1.17일 시행)을 맞아 국무조정실,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지난 4년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승인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했으며 간담회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행사도 가졌다. 한 총리는 전시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승인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대한상의 부회장이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성과'를 보고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기업대표들이 실증사업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경청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참석한 관계 부처에게 신속한 규제개선을 주문하는 등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 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되어 왔다며, 지난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 5천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천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 1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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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국무조정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관련 규제심판 회의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동국일보] 규제심판부는 2.1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차량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검사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됐다. 특히, 자동차 기술 발달로 인한 성능 향상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됐으며, 그 이전에도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다수의 개선 건의가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국민 안전과 대기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정기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자동차 기술 발달 수준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종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① 경‧소형 승합‧화물차 : 신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를 1 → 2년으로 완화 ] 현재 경·소형 승합·화물차(296만대, 전체 화물차의 78%)의 경우,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프랑스·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 수준이며, 그간 자동차 내구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톤 트럭 등 경·소형 승합·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은 검사를 위한 시간과 검사비(23,000원~54,000원) 외에도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사례' 1톤 트럭으로 개인 용달을 하는 A씨는 통상 하루 일당으로 15만원 내외를 받으면서, 주 2~3회 일감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감이 하루 이틀 단위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1년마다 받는 정기검사 일자가 일감이 있는 날과 겹치게 되면 검사비용 외에 하루 일당까지 포기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 수준, 차령별 부적합률, 부적합 원인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의 시기를 1년에서 2년 후로 각각 완화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17만대)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운행거리가 길고, 부적합률 및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②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 : 신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 → 2년으로 완화] 11~15인승 중형 승합차(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의 경우, 승차 정원은 경‧소형 승합차(11~15인승)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승합차(45인승 버스 등)와 동일한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다. '예시' 9인승 카니발은 승용차로 분류되어 4년차에 최초검사 후 2년마다 검사를 받으면 된다. 반면,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지만 접이식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의 경우, 대형 버스처럼 매년 검사를 받고 있다. 승차정원은 경·소형 승합차 수준이지만 크기가 경·소형 승합차 기준보다 약 30~40cm 커서 중형 승합차로 분류되며, 중형은 대형 승합차와 검사 주기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에, 11~15인승 중형 승합차(46만대)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 ③ 대형 승합‧화물차 : 국민안전 등 감안 규제수준 현행 유지, 관리‧검사 강화] 대형 승합·화물차(46만대)*의 경우, 과다적재 및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시 국민 다수의 안전과 직결되며,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대기오염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되, 오히려 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99%는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은 공단 검사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에, 민간검사 모니터링을 강화(역량평가제 도입)해 대형차 관리 강화를 추진토록 했다. 한편,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2.2만대)는 사업용 대비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사업용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정상화*하도록 했다. [ ④ 승용차 : 국제적 수준 등 고려, 종합검토 후 개선방안 마련, 국민 편의 제고 병행] 승용차의 경우, 이미 국제 기준 대비 완화된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어 연내에 관련 연구를 통해 종합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국민 편의 제고(온라인 재검사 등) 및 검사 내실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전기·수소차에 대한 검사항목 내실화 및 검사역량 제고 등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 국민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 발달 및 국민부담 완화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및 대기환경 오염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형차 관리 강화 및 민간검사 내실화 등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도 제고했다고 보았다. 특히, 화물차의 78%를 차지하는 경‧소형 화물차 중심 규제 완화를 통해 1톤 트럭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사회
    2023-02-15
  • 행정안전부, 대규모 지진 대비 내진보강 등 지진정책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규모 7.8)을 계기로 9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건축물 내진 반영 실태, 지진 대응 훈련 등 대응 체계를 점검해오고 있다. 이후 후속 조치 이행상황과 보완사항 논의를 위해 오늘(2.15. 13:30)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재난관리 단계별 지진방재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 공유하고 참석기관의 주요 추진현황과 소관별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1차(9일) 회의에서 관계기관에 요청한 소관시설 내진보강 전수점검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서울시, 울산시,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 지자체별로 세부 추진사항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지진해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체별·유형별 지진대응훈련을 확대하고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지침서(매뉴얼)·실행계획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월 중 관계부처,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특수학교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대피훈련(4월)과 전국 단위 주민 대피훈련(지진안전주간 연계, 9월)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태풍․호우 등의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 시에도 머무를 수 있는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7개 시도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5,375개소)에 대해 소관기관 자체 전수 점검을 시작했으며 이달 말 중앙 표본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비실적 등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네이버·카카오지도·티맵 등에 공개하여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내진보강 예산 확보를 통한 소관시설 내진보강 추진, 지진피해 건축물 위험도 평가 지원인력 현행화 및 교육, 지진대응력 향상을 위한 대피훈련 참여 등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대규모 지진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기관별 소관시설에 대한 조속한 내진보강과 내진정책 추진, 실질적인 지진훈련 참여 등 지진 선진국 수준의 지진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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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농촌진흥청, 영농철 미세먼지 저감 실천 당부
    미세먼지 저감 홍보 안내문[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산불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과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마을 단위 또는 품목별 생산자조직은 ‘공동 파쇄의 날’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각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파쇄기를 지원받아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달라고 덧붙였다. 영농부산물은 미리 잘 말린 뒤 파쇄하고, 작업 전 파쇄기 사용법을 충분히 익혀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잘게 잘린 영농부산물은 토양과 함께 흙갈이(경운)하거나 퇴비로 이용토록 한다. 파쇄하기 어려운 영농부산물이나 영농폐기물(비닐, 포대, 농약통, 모종판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농정, 환경, 산림부서에 수거할 수 있는지 문의한다. 관행적으로 행하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고, 화재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미세먼지 저감과 미세먼지로 인한 농업․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영농대책상황실과 연계해 각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지원도 한다. 또한, 산림청과 협업해 영농부산물 또는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진 이력이 있는 지역과 지자체의 불법 소각단속에 200건 넘게 걸린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집중 관리가 필요한 13개 지역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는 논․밭두렁 소각 전, 후의 월동 해충 밀도변화 조사 교육을 진행해 논․밭두렁 태우기의 부정적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홍보토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에 참여하는 농업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앞장서고, 기술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축산부문 미세먼지(암모니아) 발생 현황 및 실태 조사, 미세먼지에 의한 농작업 영향 평가 및 작물 피해량 산정, 농경지 암모니아 저감기술 및 식물모형(모델) 현장 적용 연구를 통해 농업 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지성 과장은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에 현장점검을 늘리고, 소각 자제를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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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보건복지부, 공공기관이 원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목 다양화와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개소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공공기관의 구매수요가 높지만, 생산시설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을 발굴하고, 발굴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에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하여 생산시설 762개소를 지정, 배전반·복사용지 등 200여 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더욱 촉진할 예정이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2020년 시작하여, 그동안 공공기관과 전 국민 대상 공모전을 통해 2020년 ‘소화기’, 2021년 ‘스마트 수하물태그’, ‘체어테라피’, 2022년 ‘운동용매트’, ‘침낭’, ‘안전모’ 등 6개의 품목을 새롭게 발굴했다. 생산시설에 대한 설비 지원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난해 발굴한 ‘운동용매트’, ‘침낭’, ‘안전모’ 3개 품목을 생산할 시설을 선정하여 품목당 평균 8,500만 원 규모의 생산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모에 앞서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3개의 생산시설을 선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사전설명회는 2월 28일 15시 온라인 화상회의 ‘ZOOM’을 통해 진행하며, 온라인 사전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시설은 ‘꿈드래’ 홈페이지에서 2월 15일부터 2월 24일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모 대상은 지정 1년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원을 원하는 시설은 신청서·제출서류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3월 2일부터 3월 23일 17시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며,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을 다변화하고,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맞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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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프트웨어(앱)로 질병 치료하는 디지털치료기기 환자 선택권 넓히고 편의성 높인다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임메드가 개발해 제조 품목허가를 신청한 인지치료 소프트웨어(제품명: Somzz)를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2월 15일 허가했다. ‘Somzz’는 불면증 증상개선을 목적으로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인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이다. 식약처는 그간 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유망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와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추진해왔다. 이번 첫 디지털치료기기 허가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질환과 질병의 치료에 디지털치료기기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우리나라 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 ‘Somzz’는 국내 기업인 ㈜에임메드가 개발해 제조하는 불면증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지치료 소프트웨어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식약처가 허가한 디지털치료기기이다. 이 제품은 불면증 환자가 모바일 앱이 제공하는 ▲수면 습관 교육 ▲실시간 피드백 ▲행동 중재 등을 6~9주간 수행함으로써 수면의 효율을 높여 환자의 불면증을 개선하는 원리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이다. 식약처는 ㈜에임메드가 ‘Somzz’에 대해 국내 임상시험 기관 3곳에서 6개월간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했으며, ‘Somzz’ 사용 전과 사용 후 ‘불면증 심각도 평가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됨을 확인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를 개최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음을 자문받았으며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가했다. 대한디지털치료학회 김재진 학회장(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은 “이번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로 불면증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디지털치료기기가 다양한 질병에 의약품 이외에 새로운 치료 수단으로써 임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선제적 심사기준 마련 등 정부의 혁신 기술 제품화 지원 노력의 첫 결실] 식약처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정의·판단기준·판단사례 ▲허가 시 제출하는 기술문서의 작성 방법과 제출자료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20.8월)해 제공했다. 이후 식약처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위해 ｢불면증 개선 디지털치료기기 안전성·성능평가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21.12월)을 포함해 개별 디지털치료기기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특히 동 가이드라인들은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임상시험 준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품의 설계부터 안전성·성능평가 자료 준비와 임상시험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향후 식약처는 정보통신(ICT) 분야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이점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 있는 다양한 디지털치료기기가 국내에서 개발·허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약 10종의 맞춤형 디지털치료기기 임상·허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국제적인 규제 표준을 선도·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업으로 의료현장 사용까지 기간을 80% 단축] 정부는 그간 의료현장에서 우수한 디지털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를 마련(’22.10월 시행)했다. 식약처는 ㈜에임메드의 디지털치료기기를 1호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 대상 제품(’22.12.15)으로 지정함으로써 허가 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까지 기간을 약 80% 단축했다. ㈜에임메드 임진환 대표이사는 “정부와 식약처는 국내 허가된 적이 없는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를 위해 적극적이고 열린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 허가 등 관련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여줬고, 통합심사·평가 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등 식약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품을 신속히 허가받고 의료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안심을 최우선으로 하고 과학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업체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신기술 혁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고, R&D 코디, 규제 전문가 밀착상담, 글로벌 기준 적용 등 규제지원 다리를 단단하게 놓아 제품 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신기술 혁신제품의 출시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 허가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치료기기 등이 신속히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2-15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 지원 성과교류회 개최
    특수·전문분야 의대생 실습 현장[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제2회 의대생 실습 지원사업 성과교류회'를 2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실습 지원은 필수의료 분야 중 인력양성이 어려운 특수분야에 관심 있는 의대생 대상으로 수술 참관 등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의료 현장에 참여하여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활한 실습 운영을 위해 정부는 실습비를 예산(국비 100%)으로 지원하며, 실습을 완료한 학생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1년에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를 대상으로 하계 방학 중 사업을 진행했으며, ’22년은 감염 분야를 추가하고 하계 방학 외에 동계 방학에도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을 확대했다. ‘22년에는 공모로 선정된 총 14개 의료기관(외상 7개, 소아심장 5개, 감염 2개)에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총 173명의 학생이 실습을 수료했다. ‘23년도 실습 지원 예산은 사업의 중요성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반영하여 14.8억 원으로 전년(7.4억 원)보다 2배 많은 규모를 편성했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담당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의료기관과 의대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계속 사업 규모를 키워갈 계획이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실습지원 사업의 우수 성과를 확산하고, 실습제공기관과 참여 학생들 간의 인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습을 지도한 지도교수, 실습수료 학생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례 발표 등 성과를 교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22년 의사인력 양성 유공자 포상'도 사전 행사로 진행됐다.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 및 수련환경 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은 총 5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짧은 방학기간을 쪼개 배움에 투자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질 높은 실습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나선 실습기관과 의료진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실습지원에 참여한 의대생들의 높은 관심과 의료기관들의 필수의료 미래인력 양성에 관한 뜨거운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 분야에도 관심을 높여 교육의 질 향상과 우수한 의료인 배출을 위해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다”라고 격려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고, 인력 양성, 적정 보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어렵고 힘든 분야를 택하는 의료인이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여 윤석열 정부 5년 내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꼭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2-15
  • 환경부, ‘세계 습지의 날’기념, 민·관·학이 모여 습지정책 이행 논의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2023년 ‘세계 습지의 날(2.2.)’을 기념하고, 습지 보전‧관리 정책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6일부터 이틀간 경북 문경시 STX리조트에서 민‧관‧학 합동 연찬회를 개최한다. ‘세계 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이 체결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협약 상임위원회에서 1996년에 지정했으며, 2021년 8월에 유엔 지정 국제 기념일이 됐다. 올해 습지의 날 주제는 ‘바로 지금, 습지를 되살릴 시간(It’s time for Wetland restoration)’으로 우리의 선택과 실천이 습지 복원의 첫걸음임을 강조한다. 습지는 지구 표면적의 6%에 불과하지만 세계 생물종의 약 40%가 사는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이며 식량안보, 재해예방, 기후조절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람사르협약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전 세계 습지의 35%가 사라졌고, 습지에 의존하는 생물종의 25%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기후위기까지 해결하기 위해 습지의 복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이다. 이번 연찬회에는 습지 분야의 전문가, 지역주민, 지자체, 민간단체 등 습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며, 습지의 보전‧관리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소개하고, 민간단체, 지자체는 그간 지역사회에서의 습지 보전‧관리, 현명한 이용 노력을 공유한다. 또한, 서울여대 이창석 교수의 국내 습지의 복원 사례 및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4명의 습지 전문가의 발제 및 참석자 전체 토론이 진행된다. 아울러, 2월 17일에는 워크숍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문경돌리네 습지보호지역 생태탐방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문경돌리네 습지는 수량 유지가 어려운 석회암지대에 형성된 산지습지로, 지형‧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2017년에 환경부가 23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민‧관‧학의 소통과 협업이 강화되고, 습지 보전‧복원을 위한 실천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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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소방청, 119구조대 작년 119만9천번 출동, 국민 80명 중 1명은 구조대 도움 받은 셈
    시도별 구조활동 현황[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해 구조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119만9,183회 출동해 64만99건을 처리했으며 11만3,156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3,285건 출동해 1,753건의 구조현장에서 310명을 구조한 수치다. 구조처리 건수만 놓고 봤을 땐 국내 전체 인구 통계 기준 80명 중 1명이 구조대의 도움을 받은 셈이다. 전년도(2021년)에 비해 구조출동은 12.8%(1,199,183회) 늘었고, 구조인원도 32.6%(113,15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도로, 단독주택에서의 출동이 전체 출동건수의 절반 가까이( 49.64%)를 차지해 주거시설과 교통 관련 장소에 구조활동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인원 역시 주거시설과 교통사고 현장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주거시설 생활안전사고(끼임‧승강기‧잠금장치개방 등) 및 도로 관련 교통사고(전기자동차‧자전거‧킥보드, 농기계 등) 비율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계절별로는 행락철 유동 인구가 많은 여름철 445,101건(37.12%)과 가을철 306,404건(25.55%)에 전체 출동건수의 62.67%(751,505건)가 집중됐으며, 계절적 특성에 따른 주요 활동내용도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봄철 주요 출동은 화재와 교통사고였으며, 여름철에는 벌집제거와 수난사고, 가을철 주요 출동은 산악사고와 위치확인,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은 전기·가스사고 및 잠금장치 개방 등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계절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명구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주목할 점은 사고유형별 구조건수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벌집제거 처리건수가 전년대비 큰 폭(-45.6%)으로 줄었는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봄철 이상 저온과 고온이 반복되며 벌의 활동기간이 짧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벌 쏘임 사고 예보제’를 운영한 효과도 나타난 셈이다. ‘벌쏘임 사고 예보제’란 최근 3년간 벌쏘임 사고통계를 기반으로 기후, 환경 등 발령인자를 분석하여 위험지수에 도달하면 주의보·경보를 발령*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고 예방 정책으로 2021년부터 시행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1,199,183건 중 경기도 292,897건(24.4%), 서울 213,383건(17.8%), 경남 83,172건(6.9%) 순으로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전국 출동건수의 46.23%를 차지했고, 인구 대비 출동건수는 강원(20명당 1건), 경남(27명당 1건), 전남 (27명당 1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원과 경남의 경우 교통사고 등 도로 관련 장소에서의 출동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코로나 방역지침 완화 시기와 맞물리며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나들이객의 교통 사고가 늘어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지난해 4월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이후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도로, 논․밭, 산, 하천․바다 등지에서의 교통사고와 야외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통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고유형별 맞춤형 예방정책 추진과 구조대원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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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부이사관 승진 ▲청렴조사평가과장 박혜경 ▲국민신문고과장 오정택
    • 사회
    • 부음/인사
    2023-02-15
  • 교육부,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
    고교학점제 협의체 위원 명단[동국일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 대학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월 18일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대학 등과 긴밀히 논의하여 보완 방안을 확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대학 입학 관계자, 학계 전문가, 교원 등 총 17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협의체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교원의 성취평가 역량 강화 방안과 성취평가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점검‧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성취평가제 적용 범위 및 방법, 과목 이수제 도입에 따른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대학·고교에서 바라보는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라는 주제로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운영 현황, 현장의 요청사항 등을 공유하고 향후 집중 논의할 쟁점사항들을 정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협의체의 집중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에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큰 만큼, 시도교육청‧대학 등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치되 조속히 보완 방안이 확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2-15
  •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모법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에 대한 위헌 결정(1990.10.08.)이 내려짐에 따라, 판결 이전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됐으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 채용하기 위해 제정(2005.5.)됐다. 제정 이후, 채용이 완료*되어 법률의 목적 달성으로 폐지(2019.4.23.)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도 폐지된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모법인'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위헌 결정(2005.3.31.)이 내려짐에 따라, 판결 이전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해 제정(2008.03.14.)됐다. 제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및 정산이 완료되어 법률의 목적 달성으로 폐지(2020.12.22.)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도 폐지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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