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됐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수요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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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해, 돌봄서비스 등 주거 질 개선”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계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을 찾아 입주민들을 만나고, 임대주택에 상주하며 서비스 제공 역할을 하고 있는 주거복지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거서비스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원 장관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입주민들을 직접 마주하고 일하는 주거복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영구임대주택은 그 간의 양적인 확대에서 나아가, 이제는 하드웨어 뿐만이 아니라 살고계신 분들이 원하는 의료지원,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주거복지사를 배치하여 복지관, 보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계를 통해 입주민 주거문제를 통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LH 15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배치하고 있는 주거복지사를 올해 111개 단지로 확대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예산도 56억 확보했으며 오늘 나온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적·제도적 필요한 지원들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으로 500세대 이상 전국 111개 LH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우선적으로 주거복지사를 전담 배치하여, 돌봄 서비스 등 주거의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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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관세청, 아태(AP)지역 주요국과 마약밀수 단속 관련 국제공조 등 논의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

  관세청[동국일보] 윤태식 관세청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당국 간 고위급 마약포럼(2.15~16.)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홍콩 관세청에서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중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30여개국 관세당국의 고위급 책임자들과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의 마약거래 단속 관련 관계자가 참석하여, 국가별 마약 밀반출입 및 범죄 동향, 국가별 대응 전략, 아태지역 마약 합동단속 작전 등 국가 간 마약수사 공조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윤 청장은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포럼 본회의에 참석해 한국 관세청의 마약단속 관련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하고 아태지역 내 양자 간/다자 간 공조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홍콩 관세청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마약범죄 및 가상자산과 연계된 외환범죄 단속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호주 등 기타 참석국들과도 양자면담 등을 통해 마약ㆍ외환범죄 관련 국제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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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윤희근 경찰청장, 한강경찰대 방문, 노고 격려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2월 14일 오후에 한강경찰대 본부(망원센터)와 이촌센터를 방문하여, 2년 전 자살기도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유재국 경위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한강경찰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강경찰대는 매년 약 3천 건의 112신고 출동 처리를 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총 384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해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렵고 위험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본청에서도 안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치안활동에 매진하되, 임무 수행 시 안전에 늘 유의하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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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확대 운영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업무흐름도[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늘리고 신규데이터 종류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개방하는 기관은 전년대비 5개소가 추가되어 총 9개소이며, 데이터 종류도 기존 31종에서 26종 늘어나 총 57종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연구자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춰 필수적인 데이터를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건보공단의 사망연월정보만 제공했지만, 통계청의 사망원인정보가 추가되면서 질병에 걸린 것과 사망률 등의 상세한 연구가 가능하게 됐고,국립중앙의료원의 치매관리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치매예방, 치료, 관리분야까지 폭넓은 연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 밖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장기관리정보, 국립재활원의 재활관리정보, 건보공단 일산병원의 환자 관리 정보 등도 추가·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23년도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데이터 확대·개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체 운영 방향과 데이터 제공 절차 간소화 및 데이터 연계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사업수행 공동사무국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연 2회 이상 데이터 활용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데이터 제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추가되는 데이터 종류 등은 2월 14일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카탈로그 소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통계청 등 추가 제공기관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에게 우선 안내·홍보 후 4월부터 데이터 활용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데이터 제공기관 중 최소 2곳 이상의 데이터를 연계·결합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사회적 기여도 등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데이터 활용신청을 하는 경우, 연구평가위원회, 데이터 제공기관 심의 등을 거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연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점차 확대되고 연구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사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연구자, 데이터 제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여, 연구자에게 폭넓은 연구데이터 활용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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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새로운 도시 활력을!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2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시 양국 간에 '도시내 수소의 생산·유통·저장·활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해외시장 개척이 기대되는 등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업으로,수소 에너지원이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의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를 포함한 수소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년 세계 최초로 수소시범도시 3곳(울산, 안산, 전주·완주)을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 수소시범도시가 순차적으로 준공되면서 본격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일반회계, 공모로 선정)와 달리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각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신청(~4월)을 하면 국토교통부의 사업 적정성 등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 후 정부안 반영여부가 결정(~8월)되며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3개소)를 포함하여 '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총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부터는 6개(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의 지자체에서 신규 수소도시 사업을 착수하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소도시의 개념,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내역, 지원규모 및 기간,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보통 주거 분야, 교통 분야로 나뉘며, 주거 분야는 공동주택(공공청사 등) 등에 수소 에너지 보급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교통 분야는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인프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수소도시 사업은 바이오매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의 여건을 기반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들과 접목했으며,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수소도시 인프라 중에서 필요에 따라 소규모(총 사업비 100억원 또는 200억원 등)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을 다양화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는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지역 수소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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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시작합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2월 1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 희망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로 확정되면 3월 2일부터 전남 강진, 보성 등 6개 마을을 시작으로 전국 약 130개의 운영마을에 입주하게 된다. 운영마을의 기본정보, 프로그램 내용, 모집인원 등 세부사항은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살아보기’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하여,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작년에는 전국 95개 시군의 119개 마을에서 도시민 882가구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이 중 125가구(14.2%)가 농촌 마을로 이주했다. 지난해 강원도 횡성군 산채마을에서 부부가 함께 참여한 박ㅇㅇ씨는 횡성군 횡성읍으로 전입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올해 농사를 준비 중이다. 충북 제천시 덕산누리마을에서 운영한 프로젝트참여형에 참여한 박ㅇㅇ씨는 ‘살아보기’ 기간 동안 가구제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팀원으로 만난 김ㅇㅇ씨와 함께 마을에 남아 유휴시설을 활용한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한 농촌 마을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도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참여 시군은 총 102개로 지난해보다 7개 시군이 늘었으며, 운영마을도 13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월 14일까지 선정된 운영마을은 47개 시군에서 51개이며, 나머지 시군(55개)도 다음 달까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살아보기’의 유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참여형’으로 나뉘며, 특정 품목 재배나 활동에 특화된 마을 운영을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지역에서 직접 살아보며 새로운 환경에 미리 적응하고 지역민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 준비·실행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며,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지역과 잘 연계하여 농촌 이주와 안착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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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국무조정실, 튀르키예 지진구호 대응 관련 민·관 합동 TF회의 개최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국무조정실은 2월 13일 오후 17: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1차장 주재로 ‘튀르키예 지진 긴급구호 민관합동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동 TF는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전담 부서를 별도로 지정해 당면한 긴급구호는 물론이고 재건까지 포함해 튀르키예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금일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긴급히 구성된 회의체로, 구호·모금 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지원현황 및 계획 △민간단체별 모금 및 구호활동 현황 △지진피해 구호 민·관 협력방안 등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무조정실은 당분간 이 TF를 주 2회 개최하여, 튀르키예 지진 구호와 관련된 정부와 민간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율하면서,정부-민간이 협업하여 현장 수요 맞춤형 지원을 최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소통 및 조정 플랫폼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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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해양경찰청,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달성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새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20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9년 적극행정 부문이 정부업무평가에 편성된 이후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에서 전 분야 수상을 하는 등 공직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적극행정 선도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특히,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장비로 어선 사고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감시망을 구축하여 '2022년 적극행정 경진대회' 모범사례로 선정됐으며, ▵어선 유류오염보험 제도도입, ▵경비함정 엔진 연료계통의 구조 개선으로 유류 절감,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확대 등의 국민체감형 정책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국민과 소통하는 해양경찰로 인정받은 뜻 깊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은 해양 주권수호, 해양 자원보호 및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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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 [실장급 승진] ▲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정희권 (鄭希權, 과학기술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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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교육부, 디지털 신기술 익히며 미래교육 방향 모색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부내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챗봇 신기술인 챗지피티(ChatGPT)를 체험하고 토의하는 ‘디지털 게릴라 공개토론회(포럼)’를 2월 13일 개최한다. ‘디지털 게릴라 공개토론회(포럼)’는 교육부 직원 전체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신기술을 이해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의 역할 및 변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로 최근 국내외 교육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챗지피티를 선정하여 2월 1일(수)에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고, 신청자가 많아 동일한 주제로 행사를 재차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 교육부 직원들은 챗지피티를 직접 사용하며 여러 기능을 체험하고, 관련 자료 학습 및 영상 시청 후 인공지능이 우리 교육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챗지피티와 관련하여 학습지원 도구로서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하여 하정우 네이버 인공지능 연구소(AI랩) 소장에게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챗지피티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학계, 기업, 학교 현장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교육 학술회의(콘퍼런스)’도 개최할 계획이다.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챗지피티가 촉발한 다양한 논의는 인공지능이 불러올 우리 교육생태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다.”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신기술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빠르게 학습하여 교육 현장이 효과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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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교육부, 학교의 방역 부담은 낮추고, 온전한 일상회복엔 더 가까이

  주요 개정내용[동국일보] 교육부는 온전한 교육활동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2월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3년 새 학기를 맞아, 학생ㆍ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ㆍ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추진 배경 및 상황 진단] 교육부는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국내 코로나 발생 양상 및 변이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방역체계를 도입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해 왔다. 2023년 새 학기를 앞둔 현 시점의 방역상황은 1월 3주차 이후로 연속 3주간 위험도 평가(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결과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재생산지수도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정점 구간을 지나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학교 방역 운영방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국내 방역 여건과 학교ㆍ학부모ㆍ전문가 의견 및 시도교육청ㆍ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과학적ㆍ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학교에서 일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 １ 학교 일상회복를 위한 방역체계 완화 그동안 학교 및 학부모에게 방역 부담이 크고, 운영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하여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우선,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하여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고,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ㆍ운영의 의무는 폐지된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으로 적용(1.27 발표 / 1.30. 시행)되며, 일부 상황에 한하여 착용 의무 부여 및 착용을 권고한다. ２ 기본적인 방역조치 유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한다. 또한, 방역 전담인력(최대 5.8만 명)과 물품을 지원하여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교육 및 홍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３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 운영 개학 후 2주일까지(3.2~3.16)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하고, 학교장은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및 방역 물품 확충, 학생ㆍ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3년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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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문체부,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최상호 씨 임명

  최상호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3일,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최상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교수(1962년생)를 임명했다. 신임 단장의 임기는 2023년 2월 13일부터 2026년 2월 12일까지 3년이다. 최상호 신임 단장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거쳐 독일 카를스루에 음악대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1990년부터 2002년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오더 극장(클라이스트 극장), 카셀 국립극장, 라이프치히 오페라극장에서 전속 솔리스트로 활동했다. 세계 오페라의 중심지인 독일의 오페라극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그는 2000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교수로 임용된 이후 23년간 음악원 부원장, 교학처장, 성악과장 등을 지내며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 유수 오페라 무대에서 우리 성악가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성악 강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한민국 오페라 발전을 견인하는 구심점은 창작 오페라 등 다양한 오페라를 제작하고 인재 양성, 국제교류 등을 추진하는 국립오페라단이다.”라며, “신임 단장은 세계적 오페라 무대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신진 음악인을 양성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오페라단의 예술적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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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보건복지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청회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오후 2시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내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 추진전략과 핵심과제(안)에 대하여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2년 3월부터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하고, 분야별 분과* 운영으로 추진과제를 발굴했으며 발굴한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유족 대표·사업 담당자·유관 기관 등 대상 자문회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안)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①실질적 자살사망자 수 감소, ②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정책, ③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강화, ④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5대 추진전략(안)으로는 ①사회 자살위험 요인 감소, ②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③자살시도자·자살유족 사후관리 강화, ④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⑤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이두리 자살예방정책과장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 발표를 시작으로, 강상경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자살예방정책 사업 수행기관, 학계 전문가, 유족 대표 등 6명의 토론자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이후에는 현장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의견수렴이 폭넓게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위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 더욱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조성하기 위한 자살예방정책의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질적인 자살사망자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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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소방청 인사발령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2023년 2월 14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하였다. [소방정감 승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황 기 석 (前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허 석 곤 (前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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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행정안전부 차관, 지자체 공직기강 및 안전관리 철저 당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❶지자체 공직기강 철저, ❷지자체 안전관리 철저, ❸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 등 서민경제 지원 강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➊ 지자체 공직기강 철저 ]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위반 행위, 공직자 품위훼손 및 소극행정,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회적 물의 야기, 비상 대비태세 위반 등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 ➋ 지자체 안전관리 철저] 다음으로 대설·한파, 산불 등 2~3월 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 논의했다. 대설·한파에 대한 상황관리 및 후속제설 철저, 봄철 산불 대책기간(2.1.~5.15.) 중 자체 상황관리반 운영 및 산불예방 홍보 등 총력 대응, 해빙기 지반 약화 우려 지역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과 점검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에 ‘먹는 물 기부 릴레이’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➌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등 서민경제 지원 강화]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방안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공유하고, 물가 상승 체감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인상시기 조정 및 인상률 최소화를 당부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자치단체 차원에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보통교부세 감소분(페널티)을 제외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 속에서도 자치단체와 공직자들은 본연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모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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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