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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장관, 불법폐기물 발생현장 점검
    전국의 불법폐기물 발생현황, 발생연도 기준[동국일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소재한 방치폐기물 발생현장을 방문해 불법폐기물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하며, 지자체 관할 사업장의 불법폐기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폐기물 차단대책 추진상황을 살펴본다. 환경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계기로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아울러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GPS),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수집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계근값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센터)와 연계하여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환경부-지자체-센터의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올해는 150곳으로 확대한다.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하여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한다.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또한 마을 단위 현수막 게시, 반상회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여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처히 하겠다”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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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행정안전부, 안전제도 발굴부터 개선까지 민관 협업체계 마련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 조상명 안전정책실장 주재로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월)⸥추진에 따른 상시적인 안전제도 개선체계 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추진단(단장:차호준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민간전문가가 함께 과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사고정보 및 언론 등 빅데이터 분석, 해외 안전제도 및 사고사례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특히,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고 발생으로 인해 현안이 발생되면 즉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을 통해 민⸱관이 함께 신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사고현안(이슈)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일상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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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국립자연휴양림 노후시설물 새롭게 태어나다!
    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숲속의집[동국일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등 6개소의 10년 이상 노후화된 휴양시설물(휴양관, 숲속의집 등) 17동에 대하여 개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년 실시하는 개축공사는 목재 부후, 누수 발생 등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안전상 위험한 건물들을 대상으로 국비 63억원 투입하여 최근 트렌드에 맞는 건축방식과 인테리어 적용으로 휴양림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서비스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 개축공사는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산림휴양공간 인프라 확충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유니버셜디자인이 적용된 장애인객실 9동과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다양한 소외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고, 높은 만족도를 부여하는 등 대국민 산림휴양서비스를 널리 제공하고자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김명종)은 국민들에게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앞으로도 지역환경과 특성에 맞는 시설보완과, 노후시설 현대화 추진사업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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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환경부, 수준별 맞춤형 생물다양성 교육 받으세요
    생물다양성교실[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배우고 관련 분야 업무도 직접체험할 수 있는 2023년 1학기 ‘생물다양성교육’ 과정 참가자를 2월14일부터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에 개설하는 생물다양성 교육은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물다양성교실’, ‘니브르(NIBR) 박사의 생물다양성 연구실’등의 수업으로 구성됐다.* 국립생물자원관 영어 약자(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생물다양성교실’ 과정은 유아 및 어린이·청소년 연령대에 맞춰 각각 3개의 수업으로 개설됐다. 유아 대상 대표적인 교육 과정으로 새의 몸 구조와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생김새가 너무 다른 새 이야기’가 있다. 어린이·청소년 교육 과정에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관계를 배울수 있는 ‘생물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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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해외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킨 멸종위기종, 기념우표로 알린다
    2023년 한-캄 레드플러스를 통한 멸종위기종 보존 기념우표.[동국일보] 산림청은 캄보디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활동(REDD+)을 통해 보호한 멸종위기종 4종을 소개하는 2023년 기념우표가 발행됐다고 10일 밝혔다. 기념우표에는 캄보디아 캄풍톰주 레드플러스 사업을 통해 보호한 말레이천산갑(Manis javanica), 오스톤사향고양이(Chrotogale owstoni), 인도차이나원숭이(Trachypithecus germaini), 그리고 보닛긴팔원숭이(Hylobates pileatus) 등 4종이 소개된다. 산림청은 지난 2015년부터 캄보디아 캄풍톰주에서 추진한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을 통해 2020년 9월 온실가스 65만 톤을 감축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 활동을 펼치고 있다.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캄보디아의 산림보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부분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사업지 내 91종의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했으며, 이중 조류 2종과 포유류 9종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이다. 기념우표는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용권 해외자원담당관은 “레드플러스(REDD+)는 기후변화 공동 대응, 생물 다양성 보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연기반해법”이라며,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통해 파리협정 체제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함은 물론, 다양한 비탄소 편익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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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식약처, 의료기기 신산업 발전 방향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위원회 민간위원장(선경 고려대 의대 교수) 주재로 분과위원장들과 함께 2월 1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2년 의료기기 분야 주요 성과와 올해 의료기기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의료기기 신산업 성장을 위한 수출·규제혁신·미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위원회 구성을 개편했다. * ▲공동위원장(식약처 차장-민간위원) 체계로 전환 ▲위원 수 확대(97→197명) ▲분과위원회 신설(5→10개) 등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의료기기 신산업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 정책·제도 등을 발굴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의료기기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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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국제 규제 선도하여 국산 제품 수출지원
    G(글로벌 리더로 도약), P(국제 파트너쉽 확대), S(수출지원 서포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GHWP,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 참석하여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의료기기 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산 제품의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기술위원회 부의장, 실무그룹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혁신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규제 조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의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일반의료기기 허가 실무그룹 의장직 연임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국내 가이드라인이 곧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이 되면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이 국제기준에도 적합하게 되어 수출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국내 우수 제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길을 여는 수출 GPS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의 적극적인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참여와 규제 조화를 위한 노력은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리더 국가로 도약함으로써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산 제품의 전략적 수출을 지원하는 GPS 전략의 일환이다. 이번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연례총회에서는 식약처의 디지털헬스 분야 규제혁신 사례와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처가 2022년 12월에 제정한 ‘인공지능 기반 조직병리 체외진단 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GHWP 회원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IMDRF 회원국 규제당국과 양자 협력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규제를 홍보하고 디지털헬스, 인공지능, 체외진단 의료기기 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GPS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조화를 선도하고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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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K-컬처의 본고장, 한국으로" 한류 20주년 맞이한 일본에서 K-관광 세일즈 신호탄 올려!
    2023 K-관광 로드쇼 개최 계획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한류 20주년을 맞이한 일본 3대 도시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첫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K-관광 로드쇼’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이하 방문의 해)’를 비롯해 K-컬처와 함께하는 K-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 15개 도시에서 집중 홍보하는 연중 기획 행사다. 국제관광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은 현재 한국방문 1위 시장으로 꼽힌다. 또한 일본은 K-컬처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던 나라로서 ‘K-컬처의 본고장, 한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행사의 첫 개최지로 더욱 의미가 깊다. 박보균 장관은 “‘K컬처’가 관광 수출산업의 융·복합 무기이다. ‘K-관광 로드쇼’로 K-콘텐츠를 연계한 마케팅을 펼쳐 한국을 ‘가고 싶은 나라, 경험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고, 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키겠다.”라고 밝혔다. 2월 업계 중심 행사, 4월 현지 K-컬처 팬과 함께하는 소비자 행사 개최 일본 ‘K-관광 로드쇼’는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2월 행사와 기업·소비자 거래(B2C) 중심의 4월 행사로 나누어 진행한다. 우선 업계 중심의 행사를 먼저 진행해 일본의 황금연휴 기간(4. 29.~5. 7.)과 여름방학을 겨냥한 업계의 신규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현지 유력 여행사 및 온라인 여행사(OTA)와 공동으로 한국관광 캠페인을 준비한다. 전국 10개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문화재재단도 함께 참여해 방한 관광객 유치에 힘을 모은다.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관광 설명회와 기업 간 거래 상담을 진행하고 마케팅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4월(4. 13.~23.)에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등 4개 도시에서 현지 K-컬처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전국적으로 한국여행 희망 심리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겨울연가’ 방영 이후 20년간 이어진 K-컬처의 감동을 찾아 한국으로 문체부 제2차관, 일본 현지에서 한일 관광교류 활성화 논의 등 K-관광 세일즈에 나서 특히 올해는 일본에서 드라마 ‘겨울연가’가 방영(2003/NHK)되며 한류 붐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인 만큼 한국과 일본이 오랜 시간 함께 즐기고 감동했던 K-컬처를 관광교류 회복의 열쇠로 내세운다. 도시별로 열리는 한국관광 설명회에서는 ‘방문의 해’를 계기로 선정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한국을 찾는 100가지 이유, K-CHARMS)’을 비롯해 일본에서 관심이 높은 K-컬처 테마별 관광콘텐츠를 소개하고,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에서 직접 지역별 K-컬처 여행코스와 매력적인 볼거리·먹거리·액티비티(놀이활동)를 추천한다. 최지우, 송승헌, 이영애, 이병헌, 송중기 한류 스타들도 행사 축하 영상을 통해 한국여행 홍보에 힘을 보탠다. 이어지는 ‘한국관광교류의 밤’ 행사에서는 양국의 정부와 여행업계, 유관 기관, 미디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한다. 특히 2월 17일(금), 도쿄 행사에는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이 참석해 K-관광 세일즈에 나선다. 조 차관은 전날인 2월 16일(목)에는 국토교통성 이시이 히로오 부대신을 만나 한일 관광교류 활성화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홍콩, 두바이, 런던, 로스앤젤레스, 쿠알라룸푸르 등 15개 도시에서 세계인과 함께하는 ‘K-관광’ 로드쇼 연중 이어져 ‘K-관광 로드쇼’는 일본을 시작으로 전 세계 15개 도시에서 연중 펼쳐진다. 3월 홍콩에서는 ‘한국의 MZ처럼 여행하기(Travel like a Local)’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개별관광객을 위한 액티비티(놀이활동) 상품을 중점 홍보한다. 5월에는 두바이에서 K-관광벤처 투자유치를 결합한 홍보를 추진하고, 6월 런던에서는 청년 예술인들과 협업해 영국 젊은층을 대상으로 K-컬처의 새로운 발견을 유도하면서 한식(Hansik)과 OTT, 탐방 여행(Field Trip), 이스포츠(E-sports), 일명 ‘H.O.F.E’를 주제로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케이콘’이 열리는 8월에 현지 진출기업과 협업해 케이팝 팬을 위한 K-컬처 체험 이벤트를 준비한다. 10월 쿠알라룸푸르에서는 K-컬처의 주 소비층인 중산층 무슬림들을 위한 겨울 가족여행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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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문체부, 전통주부터 수제 맥주까지, 우리 술 매력 전 세계에 알린다!
    Hidden Charms of Korea: SOOL 표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KOCIS, 원장 김장호)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술을 소개하기 위해 영문 단행본 『한국의 숨겨진 매력: 술(Hidden Charms of Korea: SOOL)』을 발간했다. 112쪽 분량의 이번 단행본에서는 세계적인 한류열풍 가운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술과 그에 잘 어울리는 한식, 한국의 술 문화 등을 소개한다. 문배주, 감홍로 등 대표적인 전통주를 비롯해 외국인들에게 ‘녹색병’으로 알려진 희석식 소주와 개성 있는 수제 맥주까지 눈으로 맛볼 수 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 기자들이 현장 취재한 기사와 인터뷰, 전문가 기고문을 엮어 이번 영문 단행본을 만들었다. 단행본은 영혼까지 달래주는 술(Sool-utionⅠ: Soothing the soul), 전통과 힙한 현대의 만남(Sool-ution Ⅱ: Fusion of traditional and hip), 우리 술, 한국을 넘어 세계로 (Sool-ution Ⅲ: Loved by Koreans and the world) 등 3개의 항목에 기사 16편으로 구성했다. ‘영혼까지 달래주는 술’에서는 곡식으로 빚은 술에서 과실향이 나는 ‘문배주’, 한국 고전문학 ‘별주부전’에서 자라가 토끼를 용궁으로 유인하며 언급한 ‘감홍로’, 탁주의 대표 주자 막걸리의 과거와 현재, 맑은 술(약주) 등 한국 고유의 전통주를 담았다. 특히, 식품명인들이 전통주가 사라질 위기에서 고유의 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거와 현재를 소개했다. ‘전통과 힙한 현대의 만남’에서는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 한국 맥주의 편견에 도전하는 수제 맥주, 실험적인 제조 기법과 지역 특산물로 주목받은 ‘프리미엄 전통주’ 등을 다룬다. ‘우리 술, 한국을 넘어 세계로’에서는 우리 술과 어울리는 음식과 한국의 술 문화를 다룬다. 원스피리츠 박재범 대표와 윤숙자 한국전통음식연구소장 등이 우리 술을 즐기는 방법을 안내하며, 외국인들이 우리 술과 술 문화에 대해 궁금해할 만한 내용도 문답으로 정리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이번에 발간한 영문 단행본을 재외공관, 재외한국문화원, 상주 외신, 주한 외국대사관, 주한 외국문화원에 배포하고 해외문화홍보원과 코리아넷 누리집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코리아넷에서는 단행본 내용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해 더욱 많은 세계인들에게 제공한다. 해외문화홍보원 누리집에서는 관련 내용을 한국어로 볼 수 있다. 해외문화홍보원 김장호 원장은 “외국인들이 우리 술 영문 단행본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우리 술의 진가를 새롭게 발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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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1일 강원도 양양군 소재 돼지농장(1,95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2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첫째, 중수본은 강원도 양양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2월 12일(일) 01시 30분부터 2월 14일(화) 01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강원 권역(철원 제외)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 160여 호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넷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78대)을 총동원하여 강원도 18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소독하고, 특히 발생 시군의 인접 시군(속초, 홍천, 인제, 강릉)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모든 돼지 사육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전파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강원도 소재 모든 농장(196호)에 대해서는 지정된 전담관(81명)을 통해 방역수칙 미흡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중수본 점검 회의에서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1월 경기도 포천(1.5.), 강원도 철원(1.11.), 경기도 김포(1.22.) 발생에 이어 20여 일 만에 강원도 양양의 돼지농장에서도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는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 북부에서도 지속해서 감염 개체가 확인되는 등 돼지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큰 엄중한 상황이므로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돼지농장 관계자들이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집중소독을 시행하고,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과의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조기에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경유하고, 농장 입구의 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 바퀴·하부 등 보완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사육 중인 돼지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와 어미돼지(모돈)에서 폐사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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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와 튀르키예 지진 복구에 위성영상 제공
    지진피해지역 위성 영상 사진(다목적실용위성)[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목적실용위성과 차세대중형위성(국토위성)을 활용하여 위성영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다목적실용위성 3호, 3A호, 5호 등은 국제적인 재난 대응 공조를 위한 국제 재난재해 대응 프로그램(International Charter ‘Space and Major Disasters’, 이후 ‘차터’)에 가입하여 위성영상을 제공 중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등 재난 및 복구지원을 위해 위성영상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 상반기부터 전 세계 재난재해 구조 활동에 기여하고자 차세대중형위성 1호 영상을 차터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 발생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월 7일 오후 5시(현지시간)부터 다목적실용위성 5호로 지진 피해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매일 1회 이상 차터에 제공했으며, 추가적인 촬영 요청을 받아 앞으로의 위성영상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2월 10일 안타키아 지역의 촬영 영상 분석 결과를 소방청에 전달하여 한국 긴급구호대의 활동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1일 오전 10시 48분(현지시간)부터 차세대중형위성 1호로 촬영한 지진 피해지역 영상을 국방부, 소방청 및 튀르키예 정부 등 요청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며, 첫 번째 영상으로는 샨르우르파 지역의 영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김기석 우주기술과장은 “전부처 간 협력 및 국토교통부가 활용하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지역 촬영 영상을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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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2
  • 환경부, 총유기탄소량 농도 감소시키는 미생물, 상용화 발판 마련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자체 개발한 유기탄소 분해 미생물 혼합균주를 올해 안으로 관련 업체를 통해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종의 균주로 구성된 이 미생물 혼합균주는 산업체 현장 폐수에서 총유기탄소량(TOC) 농도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입증되어 2021년도에 특허가 출원됐다. 이 미생물들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2017년부터 국내 담수 환경에서 찾아낸 난분해성 유기탄소 분해 미생물 42종 중에서 선별됐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유기탄소 분해 미생물 혼합균주의 상용화를 위해 이달 안으로 폐수처리 약품 등을 전문으로 제조 및 유통하는 동성이앤씨(E&C)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계약은 수질개선용 담수 미생물제제의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유기탄소량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성이앤씨는 미생물 혼합균주(미생물 5종)를 대량으로 배양하여 제품화 과정을 거친 후 올해 안으로 상용화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1년 말 특허출원 당시 이번 미생물 혼합균주를 화장품, 식품 등 제조업 3곳의 폐수에 처리한 결과, ‘물환경보전법’ 상의 폐수배출시설 총유기탄소량 배출허용기준인 25~75mg/L 이하를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향료 업체의 40톤의 폐수 정화시설에 미생물 혼합균주를 투입했을 때 최고 80mg/L이던 총유기탄소량 농도가 평균 20mg/L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 연구진은 이후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또 다른 화장품 업체 폐수에 미생물 혼합 균주를 3일 간격으로 추가 6회 처리했을 때 총유기탄소량 저감 효율이 14.2% 더 증진되어 30일 이후 16.7mg/L로 낮아진 총유기탄소량 농도를 확인했다. 식품 제조업 폐수에서는 1회 처리했을 때 총유기탄소량 농도가 192mg/L에서 10.8mg/L로 저감됐으며, 이는 다양한 성상의 산업폐수에 이번 미생물 혼합균주를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남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 상용화 추진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개발한 미생물 소재가 산업현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미생물을 찾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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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2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지난해 10월 15일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사건을 검찰에 송치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금식, ‘경기지청’)은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ㅇㅇㅇ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에 대하여 110여 일간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경영책임자인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023년 2월 10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직후 경기·평택지청 및 산업안전보건본부 감독관 등 총 1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했다. 그간, 고용노동부 경지지청은 사망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ㅇㅇㅇ식품 제조업체의 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 해당 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이 사건 사망사고가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해당 공정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밝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 것이다. 강금식 경지지청장은 “앞으로도 경기지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도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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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국무조정실,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6개 분야 57개 과제[동국일보] 중앙정부의 주요권한이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된다.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하며,‘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루어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①수요자 중심(Bottom-up)으로 ②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③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작년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과제를 발굴해왔다.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들도 과제 발굴에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스스로 내려놓기 어렵지만 이양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했으며,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자체 입장에서 각종 주요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조정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이 신속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각 부처의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간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한 후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추진과정에서 재정‧인력이 소요되는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인력 및 비용을 산정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방의 다양한 요구와 건의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자율과 책임 하에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 수 있도록 추가적인 권한 이양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등 지자체 수요는 높으나 단기간 내 구체적 방안 마련이 어려워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과제도 지속 검토하여 권한을 이양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의 관심이 높은 자치조직권 자율성 확대와 관련하여 행안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중앙지방협력회의(’23.4분기 예정)에 상정‧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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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환경방사능 감시 및 핵물질 분석 현장점검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환경방사능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환경방사능평가실을 방문하여 해양환경방사능 분석현황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해양 방사능 탐지를 위해 해양 환경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우리 국민 누구나 해수 등의 방사능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를 해양환경방사능 감시망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유 위원장은 같은 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도 방문하여 국내 핵물질 신고정보에 대한 검증과 미신고 핵 활동 탐지를 위한 핵물질 분석 역량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평화적인 원자력 활동을 기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핵물질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핵물질의 농축도와 질량을 분석하여 사업자 등이 신고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신고되지 않은 핵 활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현장에서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방사능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위상에 걸맞은 핵물질 분석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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