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됐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수요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관세청 인사

  [동국일보] 관세청 인사 (부이사관 승진)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손 성 수 (孫聖銖) 김포공항세관장 임 현 철 (任賢哲)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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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산림청, 한반도 특산식물 설앵초, 온난화 조건에 강한 적응력 보여

  고산식물 설앵초의 자생지[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광주과학기술원 김은석 교수와 공동으로 한반도 고산지역에만 분포하는 특산식물 설앵초류 2종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존력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수목원 연구진은 특산식물 설앵초를 모델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생지 내 개체군 변화 모니터링(2016~2022년)과 실험실에서의 온난화 조건에 대한 반응 실험(2016~2017년)을 병행했다. 자생지 내 개체군 변화 모니터링은 설앵초가 생육하는 대표적인 4개 산지(가야산, 지리산, 천황산, 한라산)의 야외자생지(연평균기온 약 17℃)에서 실시됐으며 지리산을 제외한 나머지 산지의 설앵초들은 기후변화와 무관하게 개체군 성장률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높은 지속 가능성을 보였다. 실내 온난화 조건 실험은 대표적인 4개 산지에서 채집한 종자를 대형 생장상에서 관찰했으며 금세기 말까지의 기온상승 추세 (2.9~4.7℃)를 반영한 자생지보다 높은 온난화 조건(22℃)을 적용했다. 실험 결과 어린 개체의 생존율은 감소하지만, 잎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는 상보적 변화가 관찰됐다. 두 실험에서 공통으로 설앵초는 기후변화와 무관하게 높은 개체군 생존력과 유연한 환경 적응성, 산지 별 변화 양상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오랜 기간 격리되어 살아온 고산식물의 경우 서식 환경에 따라 분화와 적응 과정이 진행되어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은 산지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 종의 분포 변화와 절멸을 예측하는 연구에서 생물 종이 기후변화에 대한 동일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실험 성과는 기존 일괄적 보전 관점을 개선하여 지역별 생물 종에 대한 세밀한 이해와 맞춤형 보전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국립수목원 조용찬 임업연구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효과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일괄적 변화 예측보다는 지역 단위의 생물 종 특성 이해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며, “추가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역량 증진에 꾸준히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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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농촌진흥청, '밀 안정생산' 겨울나기 후 철저한 재배관리가 핵심

  물빠짐길 관리 양호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밀 생육이 왕성해지는 봄철을 앞두고 겨울나기 후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밀은 겨울나기 후 초봄(2∼3월)에 가지치기(분얼)가 왕성해지고 어린 이삭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때 밀의 건전한 생육을 돕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료 주기와 물관리, 잡초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비료 주기) 생육재생기 이후 10일 이내에 가지거름(질소)을 웃거름으로 주면 줄기의 새끼치기가 활발하고 생육이 증진된다. 이때 질소 비료량은 10아르(a)당 남부지방은 5.5kg, 중부지방은 4.6kg이 적정하다. 특히 단백질함량을 높여야 하는 빵용 밀에는 가지거름 말고도 이삭이 팬 뒤 1주일 안에 질소 3kg을 알거름(이삭거름)으로 추가해야 단백질함량이 높아지고 빵 가공적성이 좋아진다. 다만 이삭이 팰 때 줄기가 연약해져 쓰러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때 적정량을 준다. (물관리) 겨울철 얼었던 토양이 녹아 물 빠짐이 나빠지면 과습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무너진 물 빠짐 길을 정비하고 배수구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를 정비한다. 토양에 물이 차 있으면 뿌리 호흡이 나빠져 식물체가 누렇게 변하는데 이때 요소 2% 액*을 2~3회 주면 생육을 회복시킬 수 있다. 과습한 토양이 얼어 서릿발이 서거나 뿌리 부근 토양이 들떠 피해를 받은 경우, 진압기로 눌러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밀 생육이 활발해지는 2월 중순 이후부터 봄철에는 대개 강우량이 부족해 오히려 가뭄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가뭄이 들면 토양을 밟아주고 잡초를 제거하여 토양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고 고랑에 물 걸러대기를 해준다. (잡초방제) 봄에는 잡초의 생육도 왕성해지므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에 등록된 경엽처리제로 잡초를 방제한다. 밀은 티펜설퓨론메틸 입상수화제가 등록돼 있으며, 둑새풀 등 화본과 잡초 잎이 2∼3매 나올 때 방제한다. 부안군 우리밀영농조합법인 유재흠 대표는 “가지거름 주기와 물 빠짐 길 관리 등 겨울나기 후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하면 밀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밀연구팀 장기창 팀장은 “고품질 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겨울나기 후 비료 주기, 잡초방제 등 재배관리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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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질병관리청, 2월 13일부터 영유아(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당일접종 시작

  영유아 백신 접종방법[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13일부터 영유아(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백신의 당일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영유아(6개월~4세), 특히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하고 1.30.(월)부터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다. 영유아(6개월~4세)는 ▲소아나 청소년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 발생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 접종대상은 만 6개월~4세 영유아*이며,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하며, 접종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기관으로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별도의 지정 위탁의료기관 약 840개소에서 시행하며,특히, 고위험군 영유아가 내원·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주치의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접종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5개소 및 종합병원 63개소를 포함하여 시행한다. 접종에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사용된다. 해당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검증됐으며, 주요국 의약품 규제기관(미국 FDA, 유럽 EMA)이 허가·승인한 백신이다. 추진단은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경우, 내원 중인 의료기관의 주치의와 상의하여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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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해양경찰청, 2023년 제1차 33명 채용 진행

  해양경찰청 '23년 제1차 채용 포스터[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2023년 제1차 경력채용분야 33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로는 5급 경채 경정 1명, 변호사 경감 3명, 해상기상 및 정책소통 경위 2명, 항공사업 경사 1명, 함정요원 경장 10명, 홍보 및 사이버수사, 조선기술, 전산·통신 등 순경 16명이다.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전국 해양경찰 관서에 배치돼 국민의 해양경찰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접수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작되어 2월 16일까지 21일간 진행되고, 분야별 최종합격자는 오는 5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 채용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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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타워크레인 조종사 갑질, 뿌리 뽑을 것"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월례비 수수 등 타워크레인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설치현황 등 공사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수수 등 부당금품 요구‧수취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국토부가 실시한 피해사례 실태조사(‘22.12.30~’23.1.13) 결과 접수된 전체 불법행위의 86%가 월례비 수수 등 부당금품 요구일정도로 건설현장 내에 부당금품 문제가 만연한 상황이다. 원 장관은 부당금품 요구 및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갑질에 대하여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넘어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민폐 집단은 설 자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ㅇ 특히, 정부의 조치는 일시적일 뿐이라며 보복을 예고하는 일부 노조에 대해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는 그 날까지 엄정 대응”하겠다며, “더는 불법행위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월례비 지급 중단 공문을 노조에 발송한 대구·경북 철콘연합회 관계자도 참석했으며, 원 장관은 “현장의 용기에 화답하여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더욱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전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일하는 사회를 만들고, 건설현장에 법치와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민‧관이 한마음 한 뜻으로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2-08

• 산림항공본부, 서울·강원 권역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

  권역별 산불진화 합동훈련[동국일보] 산림항공본부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강영관)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동해시 일원에서 총 67명의 산불진화대원이 참가한 ‘서울·강원 권역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서울·강원권 산불 발생 시 해당 지역 공중진화대와 진화장비가 총동원된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산림항공본부 및 서울산림항공관리소, 강릉산림항공관리소 공중진화대 44명이 훈련에 참가했으며, 유관기관 합동 산불 대응체계를 견고히 하기 위해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과 동해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1명이 참여했다. 주요 훈련내용으로는 ▲공중진화대 헬기레펠 및 방화선 구축훈련 ▲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차량·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을 활용한 단계별 진화훈련 ▲ 드론을 활용한 산불진화 및 야간 산불 감시 훈련을 했다. 훈련을 참관한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5년만에 개최된 공중진화대 권역별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통해 지상진화 역량 집중을 통해 봄철 산불에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확인했다”라며 “산불 현장은 뜨거운 열기와 숨이 막히는 힘든 여건이지만 국민의 안전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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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산림청 인사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 고위공무원 임명 ▲국립산림과학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배재수(裵在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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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보건복지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 수립 공청회 개최

  공청회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8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응급의료법 제13조의2에 따라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응급의료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에는 수술 등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병원 간 연계·협력 강화,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응급이송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총 26차례의 총괄 및 분과별 회의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의 첫 번째 순서로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번 기본계획(안)에서는 응급의료 인프라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을 통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 총 16개 과제를 제시한다. [영역 1. 현장·이송 단계] 먼저,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부터 병원으로의 이송 단계까지 일반 국민의 응급처치 등 대응 역량 강화와 119 구급대, 민간 이송업체 등에 의한 이송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국민의 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확충하여 취약지 이송을 개선하며,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로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하고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을 마련하는 등 병원 전(前) 단계 응급의료를 내실화한다. [영역 2. 병원 단계] 병원 단계에서는 지난 1월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하여 응급의료센터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내 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응급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 ▵질환별 수술 등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하여 응급 중증도를 기준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처치 후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제 및 전원(傳院) 조정을 강화하며,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관련 보상을 확대한다. 특히,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40개소)를 뇌출혈, 중증외상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가 가능한 (가칭)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50∼60개소까지 확충한다. 또한, 응급처치·진단 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신속히 이송하도록 취약지 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정립하고, 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인력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의 순환 근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모형을 마련한다. 또한,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한 보안인력 확대, 감염병 유행 시 탄력적 대응을 위한 격리병상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응급진료 환경을 조성한다. [영역 3. 전문분야별 대응]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정신응급질환, 소아응급질환 등 분야별 전문진료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전문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중에서만 지정되도록 하여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 ▵성과 중심 권역외상센터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전문치료 역량 중심으로 재지정 및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 팀을 구성하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확대하는 등 전문 대응 역량을 개선한다. 특히, 소아응급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소아응급 진료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 제공 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확충한다. 이태원 사고 대응 관련 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을 반영하여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며,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소방·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내실화, DMAT 활동 여건 개선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전략 4. 응급의료 기반] 지역 및 중앙정부의 응급의료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시도응급의료지원단 등 지방정부의 정책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단위 응급의료체계 평가 도입을 검토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중앙 정책기반을 내실화하고, ▵응급의료 종합상황판을 이용자별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응급의료 정보체계를 선진화한다. 발표에 이어,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좌장으로 2부로 구분하여 관련 전문가 등 16명의 토론자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이후에는 현장과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그간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응급실의 역량은 상당히 개선됐다.”라고 평가하며,의료환경 변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재도약하는 것이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수립하겠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발맞춰 향후 5년간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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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기상청,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의 첫걸음을 떼다!

  토론회 기념사진(왼쪽에서 다섯 번째 박대수 의원,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유희동 기상청장) [동국일보] 기상청은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발전 토론회’를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박대수 의원, 지성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운전자에게 실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위험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과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기상청 △한국도로공사 △티맵모빌리티(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도로기상관측망 구축과 시험서비스,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 재난관리,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위험 기상정보의 전달 및 도로기상 중장기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서 운전자를 위협하는 도로위험 기상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생산과 전달체계 등 기상청과 도로 관련 기관, 민간이 힘을 합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진행됐다. 기상청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협업을 기반으로 운전자가 도로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를 2월 10일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시험 서비스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제 첫걸음을 뗀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는 정확도 향상과 서비스 개선이라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도로위험 기상정보 제공을 통해 도로위험 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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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소방청, 국민참여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열린다

  제9회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동국일보] 소방청은 최근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6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고자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지난 2년간(`21~`22년)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응급처치 영상공모전으로 대체하여 추진해 왔지만 이번 대회는 거리두기 완화 후 첫 대면 대회로 진행된다. 참가분야는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일반부, 학생･청소년부 2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시･도 예선대회에서 분야별 1위를 차지한 38팀이 전국대회에 출전해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10명 이내의 인원이 한 팀을 이루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심정지 발생 상황 및 대처 행동을 짧은 연극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참가자 가운데 2명은 평가용 사람 모형(마네킹)을 활용해 실제상황과 같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심사위원과 청중 평가단이 이를 평가한다. 각 시‧도 본부 일정에 따라 오는 3~4월 중 지역 예선대회를 거쳐 본 경연대회는 6월에 진행된다. 대학･일반부 대상에는 국무총리상이 수여되며, 학생･청소년부 대상에는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은 보건복지부장관상(1개팀), 금상은 소방청장상(3개팀)과 질병관리청장상(2개팀), 은상은 한국소방안전원장상(5개팀)과 대한적십자사회장상(5개팀)을 비롯하여 총 18개팀에 수여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초기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4분의 기적이라 할 만큼 중요하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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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행정안전부, 높아지는 기온, 얼음 깨짐 사고에 주의하세요!

  최근 10년(‘11~’20)간 전국 평균 최저기온(℃) 현황[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입춘(立春 2.4.)을 지나 날씨가 풀리며 호수와 저수지 등에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월의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1.5℃ 정도로 아직은 얼음이 얼고 춥지만, 기온이 점차 오르며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고 얼음이 녹으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최근 3년(’20~’22) 동안 얼어붙은 호수나 저수지, 하천 등에 들어가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총 137건의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거나 얼음낚시 등을 하다가 얼음이 깨지며 발생하는 사고는 경기 지역이 46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18건(13.1%), 경북 17건(12.4%), 서울 14건(10.2%), 충남 13건(9.5%) 순이다. 시간대별로는 기온이 올라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주로 발생했는데, 특히 오후 3시에서 4시 정도에 가장 많이 발생(43건, 31.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처럼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시기의 얼음 놀이는 자칫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입이 통제된 얼음 낚시터나 호수·저수지·연못 등의 얼음판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이라도 반드시 얼음의 두께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구명조끼 착용도 철저히 한다. 특히, 얼음 위에서 모닥불이나 휴대용 난로 등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주변의 얼음구멍을 통해 물이 차오르는 경우에는 얼음의 아랫부분이 깨져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얼음 밖으로 즉시 대피한다. 또한, 얼음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주변의 긴 막대기나 옷 등을 길게 묶어 간접적으로 구조한다. 이명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 “요즘처럼 기온이 크게 오르는 시기, 얼음이 겉보기에는 한겨울처럼 두껍고 단단해 보여도 쉽게 깨질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호수나 저수지 등의 얼음 위에는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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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환경부, 물 공급 취약지역에 깨끗한 지하수 공급 노력 가속화

  지하수 관정개선[동국일보] 환경부는 물공급 취약지역의 공공·개인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나눔지하수 사업’ 및 ‘안심지하수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눔지하수 사업’은 시군별 공공 관정의 현황을 조사하고, 노후된 공공 관정을 개선하여 가뭄 시 지하수를 비상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7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는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안심지하수 사업’은 개인 음용 관정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주변환경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해마다 2천여 곳의 수질을 조사했으며, 1천여 곳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200여 곳의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소속·산하 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추진한 ‘나눔지하수 사업’ 및 ‘안심자하수 사업’ 실적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나눔지하수 사업(한국수자원공사)’을 통해 전남 영암 등 12개 시군의 90개 공공 지하수 시설을 개선하며 하루 48만 톤의 공급가능 수량을 확보했다. 충북 옥천 및 전남 곡성 등 지하수나 계곡물을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마을(19가구, 35명)에 마을상수도 공공관정을 개발하여 공급했다. ‘안심지하수 사업’을 통해서는 물공급 취약지역 2,102곳의 음용 지하수에 대해 무료로 수질을 조사(국립환경과학원)했다.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원이 시급한 지역들의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2,297곳은 소독 및 주변 오염원 제거 등 환경개선을 지원했다. 아울러 101곳은 상부보호시설 설치 등 시설을 개선하고 4곳의 마을에 마을공용 음용관정 설치(한국환경공단)를 지원했다. 특히, 계곡물을 식수로 이용하던 경북 예천군 큰골과 모시골 마을은 불안정한 수량과 수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 공용관정을 개발해 약 12가구(26명)에 공급하여 생활용수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강원 원주시 신림면에 위치한 지하수 관정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사용이 부적합했으나, 시설개선(에어서징, 관정청소)을 실시한 후,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로 개선됐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가뭄대비 물공급, 지하수 수질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심지하수 사업(개인관정 개선 및 마을공공 음용관정 설치)’의 경우 현재 대상 선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수요를 조사(2023년 2월 24일까지)하고 있으며, 안심지하수 전화상담(1899-0134,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서도 연중 개인관정의 무료 수질검사 신청을 받고 있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지하수 지원사업을 통해서 기후변화로 심화되고 있는 가뭄에 적극 대응하고, 용수공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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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환경부, 2023년도 봄철 산불예방…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7개 구간(길이 2,011㎞) 중 봄철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137개 탐방로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면 또는 부분 통제한다. 전면 통제되는 110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이며, 구간 총 길이는 440km이다. 아울러 나머지 27개 탐방로 구간(총 길이 251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 통제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탐방로 480개 구간(길이 1,320km)은 평상 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2월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에 의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제소와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탐방로를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위법 행위와 산림인접 및 공원경계부 경작지 등에서 행해지는 소각행위에 대한 홍보활동 및 순찰을 강화한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통제기간 동안 본사(원주시 소재)와 전국 국립공원사무소에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진화차량 등 기계화 진화장비를 전진배치하고, 별도의 뒷불감시조를 운영하여 재발화를 차단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탐방로를 통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국민 모두가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 예방과 신고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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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부패·공익신고 1만 1천 8백여 건 상담·안내

  신고유형별 상담 현황 : 총 11,814건[동국일보]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통해 ‘22년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전년대비 6.7%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수급 상담이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운영한11,814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를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상담내용 분석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2,339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19.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506건) ▴소상공인 지원금(236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207건)▴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수급 상담은 ‘21년(39건)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부정수급시 신고 방법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거나, 타인의 카드단말기 등을 이용해 매출실적을 낮춘 업체들이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관련 신고 문의(289건)도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영리행위’(52건),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33건), 공용물품의 사적이용(15건) 등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와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비리(409건) 신고 문의도 28.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채용청탁 및 특정인 내정, 친인척 채용, 자격요건 미달자의 채용, 성적 조작 관련 신고내용이 주를 이뤘다. 공익신고 상담은 2,801건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2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등'근로기준법' 위반(177건), 허위·과장광고 등과 관련된 '표시광고법'(129건),'소비자기본법'(113건) 위반 관련 상담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 현행'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탈세행위(76건), 금융소비자법 위반(43건), 민간기업의 횡령(38건), 선거법 위반(13건) 등에 대한 신고 문의도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336건의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해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13년에서 ’22년까지 총 1,513억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신고상담이 실제 부패·공익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공정한 선진사회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 상담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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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