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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첫발 뗀다!
    문화재청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산하고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의 성공적 추진 모형(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4년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의 체계적 정비·육성을 위해'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 제정·시행(`21년 6월)됨에 따라 지난해 4월 5개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역사문화권별 기초자원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공모는 역사문화권별로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들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역사문화자원 가치제고와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을 선정하여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서면 및 현장 실사, 선정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6월에 1차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12월에는 법에 따라 정비시행계획이 최종 승인된 3개소 내외의 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전국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 선도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매년 역사문화권별 정비 성공 모형을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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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농촌진흥청, 새 학기·새 출발, 달콤한 프리지어 선물 어때요?
    국내 육성 프리지어 주요 품종과 계통 특성[동국일보] 봄을 알리는 꽃, ‘프리지어’는 꽃 색이 밝고 향이 달콤한 데다 꽃말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도 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2월에는 축하의 마음을 프리지어에 담아 전해보면 어떨까? 농촌진흥청은 프리지어 소비를 촉진하고 다양한 색상의 국산 프리지어를 알리고자 8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 온실(전북 완주)에서 품종 평가회를 연다. 농가와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새롭게 육성한 10여 계통과 기존에 육성한 우수 프리지어 10품종을 선보인다. 새로운 계통 중 분홍색 중생종 ‘원교 C3-71’과 연보라색 만생종 ‘원교 C3-93’은 바이러스와 구근부패병 발생이 적고, 꽃대가 곧게 자라며 향기가 진하다. 우수 품종 중 2016년 개발한 ‘써니골드’는 진노란색 겹꽃으로, 향기가 진하고 꽃대가 굵으며 곧게 자라는 특성이 있다. 꽃 피는 데 걸리는 기간이 137일 정도인 중생종으로 9월 말 아주심기하면 1월 말부터 안정적으로 꽃이 핀다. 2018년 개발한 ‘루비스타’는 향기가 강한 빨간색 홑꽃으로, 자람새가 튼튼하고 가지 수가 6.7개로 꽃이 많이 피며 바이러스와 구근부패병 발생이 적다. 꽃 피는 데 걸리는 기간이 119일 정도로 매우 일찍 성숙(극조생종)한다. 이외에도 겹꽃으로 꽃송이가 풍성한 진보라색 ‘블루벨’, 연노란색 ‘스윗레몬’, 흰색 ‘폴인러브’, 분홍색 ‘핑크벨’ 품종도 소비자와 만난다. 이들 품종은 색이 화려하고 향기도 진해 꽃 장식가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화훼과에서는 시장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노란색 품종 외에 보라색, 분홍색, 흰색 등 수요자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색의 프리지어를 육성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FreMV 등 5종)를 미리 검정해 병 발생률이 적은 ‘무병묘’를 생산, 보급하고 있다. 알뿌리(구근)로 번식하는 프리지어는 재배과정에서 바이러스 등 병원균에 감염돼 종자가 퇴화하면 꽃 색 등 품질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이영란 과장은 “향기롭고 다채로운 색을 지닌 프리지어는 기분 전환에 좋고 가까운 이들에게 축하와 고마움을 전하는 데도 알맞다.”라며 “농촌진흥청은 이른 졸업 등에 대비해 개화가 빠른 프리지어 품종뿐 아니라, 화분 재배에 알맞은 품종도 개발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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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산림청, 산림경영기반시설 확충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임도(산불진화임도)[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은 서천군 및 공주시 관할구역 내 임도 설치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임도 사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말 현재 대전, 세종, 충남·북 국유림(129,954ha)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임도는 722km이며 올해 48.5km의 임도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면 중부청 관내 임도밀도는 ha당 5.5m에서 ha당 5.9m로 늘어나게 된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임도신설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 산림 순환경영 기반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친환경적이고 재해에 강한 임도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도 확충을 통해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재해에 적절히 대응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임도의 자연친화적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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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산림청, 성인의 78%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간다
    대관령숲길[동국일보] 산림청에서는 ‘2022년 등산 등 숲길 체험(도보 여행(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길) 국민 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숲길 사업 방향 설정과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수집목적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한 달에 한 번 이상(두 달에 한두 번 포함) 등산이나 숲길 체험을 하는 인구는 전체 성인 남녀의 78%인 약 3,229만 명으로 ’21년도(77%) 대비 1% 증가했으며, 등산하는 인구는 74.1%로 ’21년도(62.3%) 대비 11.8% 증가한 반면, 숲길 체험은 81.2%로 ’21년도(89.5%) 대비 8.3% 감소했다. 남성 등산·숲길 체험 인구는 80%로 ’21년도(79%) 대비 1%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는 77%로 ’21년도(75%) 대비 2% 증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91%, 50대(85%), 40대(71%), 30대(70%), 20대(59%)로 나타났다. 40대와 50대 등산·숲길 체험인구 비율은 증가했지만 20대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별로는 충청권이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권(81%), 호남권/제주(80%), 서울(79%), 경기/인천/강원(77%)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서울은 ’18년 이후 등산·숲길 체험 인구 증가율이 정체된 가운데 다른 지역의 등산·숲길 체험인구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하는 이유로는 건강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75%로 가장 높았고, 산을 걷는 것 자체가 좋아서 49%, 경치·분위기가 좋아서 48%로 나타났으며 건강을 위해 산에 간다는 인구는 높은 연령층일수록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 인구의 91%는 집 주변(주로 높이 500ｍ 이하) 야산을 두 달에 한 번 이상 오르고, 근교에 있는 산은 83%가 두 달에 한 번 이상, 설악산, 지리산, 태백산과 같은 큰 산은 등산 인구의 13%가 두 달에 한 번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 인구 중 39%는 가족과 함께 등산을 가는 경우 많았으며, 32%는 혼자, 23%는 친구·선후배·직장동료와 함께 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산 소요 시간은 3∼4시간(4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시간 이하(38%), 5∼6시간(15%), 7∼8시간(3%), 8시간 이상(3%) 순으로 나타났다. 숲길 체험 시 불편사항으로는 화장실 부족(54%)이 가장 높았으며, 휴식시설 부족(30%), 음수 시설 부족(30%), 안전 및 방범 시설 부족(28%), 안내판 미비(25%), 부실한 숲길 체험코스 설명 자료(22%) 순으로 나타났고, 숲길 체험에 있어 바라는 점은 안전한 숲길 체험 코스(43%), 피로감이 없는 숲길(42%), 가족들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쉬운 숲길 체험 코스(42%), 전국 숲길 체험코스 주변 여행 정보 제공 필요(29%) 순으로 나타났다. 등산이나 숲길 체험에 관한 자료나 정보는 주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60%)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미래 고객인 20대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젊은 감각’의 등산·숲길 체험 이미지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울러 피로감이 없고 가족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쉬운 숲길, 홀로 산행할 수 있는 안전한 숲길 조성이 필요하며, 화장실, 휴식·음수 시설, 안전·방범 시설, 안내판 등 시설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하고, 숲길과 숲길 주변 여행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숲길정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신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이번 2022년도 등산 숲길 체험 국민 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숲길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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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국토교통부,, 우주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우리강산
    국토위성 특별 사진전 포스터[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아름다운 우리강산의 모습과 국내 우주산업기술의 현황을 담은「우주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우리강산」사진전(국토발전전시관, 1월)을 2월 9일부터 국립세종수목원에서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위성영상 사진전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중인 ‘나의 초록 우주’ 특별전과 연계하여 그간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국내 명산 등 총 15점의 작품과 국토위성 모형이 상설 전시(09:00~17:00, 매주 월요일 휴관)되며,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에서 관람이 가능하다. 사진전의 작품들은 한라산 백록담, 금강 및 국립세종수목원 일원과 백두산, 금강산 등 북한지역, 사우디아라비아 네옴(NEOM) 신도시 건설현장 등 아름다운 경관을 고도 약 500km에서 국토위성이 촬영한 50㎝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다. 특히, 미래 꿈나무들이 항공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소년단과 우리나라 인공위성 발사체인 누리호에 탑재한 초소형 큐브위성을 개발한 카이스트 대학생들과 함께 우주과학 특강에참여하여 인공위성 개발 등 국내 우주산업과 지역인재 양성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사진전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토위성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부 산하 국토위성센터 박수영 연구관이 국내외 위성 개발 경쟁, 국토위성 2호 발사 및 위성영상의 융․복합 활용 등 “국민과 함께 여는 우주위성 시대”라는 주제로 우주산업에 대한 강연과 더불어 항공우주 관련 종이접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세종수목원 이유미 원장은 “항공우주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요즘 우주공간과 정원을 접목한 국립세종수목원의 특별한 전시와 함께 국토위성 특별 사진전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오성익 공간정보진흥과장은 “우리나라가 공간정보 강국,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주산업 기술의 지방 확산이 중요”하다고강조하면서, “이번 사진전은 수목원에서 전시하는 만큼 국토위성이 자연·산림조사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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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차관, 탄소중립 기술의 현장확산을 위한 간담회 개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연구시설(수소저탄소에너지연구소) [동국일보] 포스코 연구소장 등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신기술확보와 산업현장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차관은 2월 8일 경북 포항에 위치한 포항산업과학연구원(원장 남수희)에서 포스코(대표이사 김학동)와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철강 분야의 탄소감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철강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공부문에서 개발한 탄소중립 핵심 원천기술이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특히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각 기관의 연구 성과가 산업현장까지 이어진 사례와 탄소중립 기술확산 전략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첫 번째로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저탄소 및 수소분야 연구내용’을 소개하며 탄소중립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제언을 제시했으며, 다음으로 포스코가‘저탄소 사회 대비계획’을 주제로 발표하며 포스코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밝혔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탄소중립 산학연 협업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탄소중립 기술 실증사업화 추진전략’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각각‘탄소중립 기술 산업화 전략’과‘탄소저감형 플라스틱 원료 제조기술 개발 및 통합공정 실증 사례’를 소개하는 등, 참석자 전원이 산학연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성과가 산업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와 산업계 모두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탄소중립 기술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산·학·연이 함께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혁신기술의 산업현장 적용(Lab to Factory)을 확대할 수 있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 이어 오태석 차관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연구현장(암모니아 혼합 연소 실험실, 암모니아 분해 수소추출 실험실 등)에 방문하여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연구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연구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포스코에 방문하여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적용한 제철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차관은 현장 간담회에서“산업계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Lab to Factory'를 비전으로‘탄소중립 기술지원단’ 출범과 ‘탄소중립 중점연구실’ 지정, 인력양성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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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식품의약품안전처, ’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2월 21일 서울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 등 개정사항 ▲2023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추진 ▲의약외품 허가 절차를 안내한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분은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전 등록을 신청(선착순 총 140명)하면 되며,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에서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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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농림부,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추진 관계기관 연찬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8일부터 1박 2일간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도매법인협회 등 주요 관계기관 간부급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연찬회를 통해 첫째 날은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과 정책 추진 의지를 참석자에게 설명한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의 핵심 3대 과제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①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도입과 ②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농협중앙회는 ③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에 대해 기관별 역할과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신규사업도 제안한다. 아울러 이번 연찬회에서는 핵심 3대 과제의 철저한 성과 관리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박사 등 전문가를 분임 좌장으로 초청하여 관계기관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도 진행한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논의 결과를 반영한 2023년 농산물유통구조 선진화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기관별 이행상황도 매월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하여 연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설립하고 실제 운영하는 등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둘째 날은 지난해 11월 3일 준공한 충남 금산군 소재 만인산농협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현장 방문하여 기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자동화 설비 등을 보강하고 데이터 기반 경영시스템 운영을 도입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상품화 수량을 증가시킨 성공사례를 청취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타 지역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디지털화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연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을 15개소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새로운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의 유통구조는 디지털 유통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전환하고 소비지는 도매시장 유통구조 제도개선과 함께 온라인 유통변화에 대응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설립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연중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해 주는 유통·물류체계 기반을 구축하는 혁신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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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2-08
  • 해양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제철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판매합니다!
    할인행사 참여 업체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특별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이며, 2월 행사는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광어·우럭 포장회를 비롯한 문어, 멍게 등 제철 수산물이 할인 대상 품목이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우리마트 등 14개 오프라인 업체와 우체국쇼핑, 마켓컬리, 쿠팡, 수협쇼핑 등 26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께서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최근 국내 생산이 부진하여 공급이 줄면서 수산물 소비자물가가 오름세이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 추세 속에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2월 특별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먹거리 물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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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19~’23) 중점 과제[동국일보] 교육부는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개정(2021.9.24.)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받으려는 기관 및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누리집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사무실, 시설ㆍ장비 및 사업계획 등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세부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감도 학생건강증진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郡)’에서 ‘급(級)’으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공유해야 하는 감염병정보를 변경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지원을 위한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함으로써,날로 증가하는 학생의 비만, 음주ㆍ흡연, 약물 오남용,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 학생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2-08
  • 보건복지부, 노인 대상 의료·돌봄 서비스 통합·연계를 통해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노후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2월 8일부터 2월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그간 지자체에서 시행한 돌봄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의료와 돌봄의 수요가 모두 커서 요양병원 입원 또는 요양시설 입소의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돌봄 분야 관련 서비스 간 연계체계를 중점적으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또는 급성기 병원 퇴원환자 등 일시적 의료․돌봄 수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자로 설정한다. 또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의 연계 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의료 지원팀 구성 등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재가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의료-돌봄-요양 등 서비스가 지역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주거지원 서비스,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동·식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통합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시행 지자체는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1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2월 21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목표 이해도와 사업 운영계획, 사업 추진 의지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선정 결과는 3월에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추진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지역사회 내 의료·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2-07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관련 논의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7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차 회의에 이어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와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논의를실시했다. 또한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및 현장치안분과위원회 결과보고와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자문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그 밖에 행정위원회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됐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대학을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 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려사항과 장단점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지휘체계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없는 점이 지적됐고,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의 검찰청에 대한 감찰‧징계권 현황과 보고체계 현황에 대한 사례보고 및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논의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현장치안과 관련해서는 112신고 대응 개선방안 및 범죄피해자보호‧보복방지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음 회의는 2월 28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2-07
  •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의 항공보안법 위반, 엄중 처벌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군산공항의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벌금부과 및 중징계를 통해 엄중 문책하였다고 밝혔다. 군산공항에서는 보안검색장비가 꺼진 상태로 승객을 탑승시켰으며, 공사자회사의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공사 보안검색감독자가묵살하는 등 항공보안을 위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한국공항공사 및 관련자에게 “벌금”을 과(科)하도록 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으며, 보안실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공사에는“과태료 500만원” 부과, 관련자는 중징계 등 엄중 문책하였다. 이외에도,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위해물품의 품목,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반출ㆍ입을 관리한 관련자에 대하여“경고”등 문책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여 잦은 경고가 발생하는 항공보안장비는 성능점검 실시, 유지관리 방안 마련, 장비 사양(S/W, H/W 등) 전수조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2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직접 면담하여, “이번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괄관리자로서 한 치의 빈틈없이항공보안 및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엄중 경고”하는 한편,“보안의 기본원칙을 항상 공항 현장에서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사회
    2023-02-07
  • 소방청, 2022년 소방공무원 현장 활동 중 부상 12% 감소
    안전사고 부상 인원수[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해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활동 중 다친 소방공무원은 411명으로, 지난해 467명 대비 56명(1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에 구조대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평택 대형 물류창고 화재 발생으로 인한 재발 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수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 시행했던 정책은 ▲과학적 사고원인 조사·분석 ▲시·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컨설팅(상담) ▲특정 시기별 안전사고 집중 관리기간 운영 ▲현장 소방 활동 안전관리 실무해설서 제작 등이다. 먼저, 소방청은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국립소방연구원과 순직사고 원인을 집중 분석하기 위해 민·관합동중앙조사단을 꾸려 화재 현장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스발화, 연기폭발 등 특수현상 원인 등을 밝혀냈으며, 밝혀낸 특성과 유의 사항, 대응 방법 등을 바탕으로 소방 표준작전절차등의 지침에 반영해 화재 현장의 돌발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후 국내·외 소방 활동 안전사고 연구 결과와 사례를 바탕으로 시·도 안전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안전컨설팅(상담)*을 확대 실시(42회, ’21년 21건 대비 100%↑)하고 시도소방본부별로 현장 활동으로 인한 소방공무원 부상의 원인을 조사를 위한 자체 사고조사팀을 운영하도록 제도화했다. 또한, 장마·태풍·폭염·겨울철 등과 같은 특정 시기에는‘사고 위험요인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특히 여름철 소방 활동 안전관리 특별점검과 폭염 안전 집중강화 기간(’22.7.8.~8.31.)을 운영해 수난사고로 인한 순직사고 및 온열 환자‘0명’목표를 달성했다. 2022년 11월에는 ‘안전’과 관련된 연구 이론, 현장 활동 사고분석 결과 및 해외 소방관들의 안전사고 사례등을 번역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무해설서』를 제작하고 사이버교육 콘텐츠도 개발했다. 앞으로 이 실무해설서와 사이버교육 자료를 전국 시도본부에 배포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예측 능력을 높이는 등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 교육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청 기획조정관은“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활동 보호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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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환경부, 코스닥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지원한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코스닥협회(회장 장경호)는 2월 7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스닥 상장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코스닥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 세계 경제 구조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재편됨에 따라 경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코스닥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지원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환영사,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환경부와 코스닥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화진 장관은 업무협약식 이후 코스닥 상장 기업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해외 진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세계 시장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분야 지침서(가이드라인) 마련과 지원사업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전 세계 환경 분야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업종 및 기업을 우선적으로 사업 진단(컨설팅)부터 예산지원, 정보공개까지 전단계를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코스닥협회에서도 환경부의 지원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효과적인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위해 자가진단 점검표(체크리스트)’ 활용 설명회 및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험난한 전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은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환경부는 우리 기업들이 환경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스닥기업들이 환경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의 공급망 관리 및 관련 공시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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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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