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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신규 물질 100여종의 정보를 오는 12월까지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hazmat.nfa.go.kr)에 등재하고 기존 시스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 물질 100여종에 대해서는 국내는 위험물로 보지만 해외는 GHS(세계조화 시스템) 기준에 따라 위험물로 판정하지 않는‘인화성 고체’와 같은 위험물을 선별해 정보를 생성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물질은 국내로 유입될 때 일반물질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국내외 물질정보시스템 등록물질과 비교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물질 등 사용 조회가 높은 물질을 더욱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7,082종의 물질정보 중 제4류 특수인화물, 제2석유류, 제3석유류 등 500여종에 대해 인화점, 녹는점, 끓는점과 같은 정보 사항을 재점검·보완하면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2년에는 위험물 관련 누리집인‘소방청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과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정보(MSDS)’간 GHS 정보가 상이한 519종에 대해 통일화 작업을 거쳐 현재는 99.9% 일치율을 기록하고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물질정보 제공을 위해 위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례 검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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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행정안전부, ‘보행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실행계획은 2022년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2.~’26.)’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올해는 ▴보행자 안전․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인프라) 확충,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 추진한다.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권 전반에 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한 보행정책 고도화 및 체험형 행사·교육을 통한 선진 보행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보행안전 위험요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소 이상 지정하고, 다중밀집·교통사고 등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는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 도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정 시설로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한편, 보행시간 자동연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보행자 배려 교통 신호체계 적용을 확대한다. 2. 보행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보행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와 기반(인프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준수율 향상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주통학로와 도로특성(간선도로, 이면도로 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하여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환경 개선(연 600개소 이상),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등 기반 정비를 지속 추진한다.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읍·면 지역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하고, 범용 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교통안전 공공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3.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나아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을 통한 보행 활성화를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다. 보행환경을 포함해 생활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보행중심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공사 점용허가 시 기존 보행경로 단절 방지를 위한 보행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를 통한 주차공유제 확대를 통해 노상주차·도로점용 등으로 인한 보행 방해 요소를 해소할 예정이다. 4. 보행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데이터·정보통신(IT)기술 활용 기반 마련 및 교통·보행안전 선진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추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안전지수 시범산출을 통해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해 보행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과학적 보행안전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를 위해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보행안전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중요성 증대, 보행안전 정책에 적용 가능한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달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실행계획의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세부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2023년 실행계획은 보행자 중심으로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의 첫걸음이다”라며, “실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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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환경부, 2023년도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 2배로 확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 원에서 동당 7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2월 6일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는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달성하고 석면 노출 우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는 전국에 남아있는 57만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57만동 중에서 40만동은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17만동은 재개발, 새단장(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각 지자체에 통보된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는 중장기 슬레이트 철거 목표 이행이 명시됐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희망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확대로 그간 주택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19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만동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 한편, 지난해 말에 수립된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은 석면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및 세부이행계획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국가전략이다. 석면관리 사각지대 발굴․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5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기본계획 추진 기간 동안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진단(컨설팅) 지원 대상을 노인 및 어린이시설에서 여가 및 체력단련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석면 해체 현장, 석면 조경석․제품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조정․협력을 강화하고, 자연발생 석면 고농도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석면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건축물 슬레이트를 조기에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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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수색현장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지난 2월 4일 23시 19분경 전남 신안군 대비치도 서방 9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월 5일 14시 10분경 압해도 송공항을 출발하여 15시 40분경 전복사고 수색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조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실종자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수색대원을 격려하며, 실종자 수색･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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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실장급 승진 및 파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노경원 (盧京元,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교육연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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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음/인사
    2023-02-03
  • 산림항공본부, 봄철 산불 예방·진화 비상체제 돌입
    산림항공본부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봄철산불조심기간(2월1일 ~ 5월15일) 동안 운영되는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갖고 산림헬기 공중진화 역량을 집중·극대화한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는 ‘신속한 산불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전략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를 목표로 산불대응태세 확립과 공중·지상자원의 공조로 산불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림항공본부는 본부 및 11개 산림항공관리소에 분산배치된 산림헬기 48대와 공중진화대 104명을 총동원하여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산불에 대응하고 있으며, 경북 동해안 권역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를 위해 초대형헬기(S-64E, 담수량 8,000ℓ) 1대를 울진 산림항공관리소에 추가 배치(’22.12.) 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주요시기(설, 청명·한식 등) 별 중·소형헬기와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적극 투입해 산불 감시 및 불법소각 계도·단속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역대 최장 시간(213시간)·최대 피해(25,003ha)의 기록을 남긴 울진·삼척 산불의 후속 조치로 위촉된 공중통제관(Air Control Commander) 4명과 지상안전통제관(Ground Safety Controller) 2명이 올해부터 대형산불 상황 시 공중지휘 및 지상지원 총괄할 예정이다. ACC는 산불진화헬기 통합 공중지휘, GSC는 이착륙장의 안전관리 및 산불진화헬기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1월 26일에는 산불현장에 투입되는 민·관·군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불 진화헬기 조종사 항공안전교육’을 산림항공본부 주관으로 실시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항공본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대형산불 확산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며 “대형산불 위험이 큰 지역에는 산림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 진화와 야간 산불에 적극대응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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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경찰청, '경찰 대혁신 티에프(TF)', 경찰 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 제안서’ 확정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을 통해 달라질 경찰 시스템[동국일보] ｢경찰 대혁신 TF｣ (공동위원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는 2. 3일TF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의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22. 11. 9일출범했으며,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32명의 외부전문가, 경찰 내부위원 65명, 현장경찰자문단 36명 등 총 133명이 참여해 총 5차례의 전체회의와 15차례의 팀별(인파관리 개선팀,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 조직문화혁신·업무역량 강화팀) 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공감하고 일선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5년 미국 대통령실 경찰개혁 TF의 보고서를 비롯한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참조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경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안 도출 과정에 반영했다.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대사회에서 경찰의 본질적 역할(role-expectation)과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공통적인 시사점은 ‘경찰이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찰 대혁신 TF'도 이러한 시사점을 혁신과제 추진전략에 적극 반영했다. ’22. 12. 15일 제5차 전체회의 이후에는 혁신과제들을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에 보고하고 과제들의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했으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23. 1. 13.) 및 국회 국정조사(’22. 11. 24.∼ ’23. 1. 17.)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추가로 검토해 경찰 대혁신 추진방안에 반영하여 오늘(2. 3.)'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확정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네 가지 전략에 입각해 총 20개의 경찰 혁신 과제를 도출했으며,'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통해 향후 경찰청에서 이들 과제들을 치안현장에 잘 정착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다중운집 상황 등 국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시스템 구축]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위험 발생에 미리 대비하거나, 현장에서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 대혁신 TF｣는 앞으로 경찰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세부 혁신 과제로는, ①인파밀집 상황에서의 경찰 대응요령을 담은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②일정 범위(50m) 안에서 112신고가 반복되면 자동으로 위험을 감지해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③방송조명차 등 인파관리를 위한 장비를 확충하고 ④행안부·과기부와 함께 과학기술에 기반한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아울러 ⑤다중운집 행사 위험성을 평가해 대비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속한 상황관리 및 현장 대응을 위한 지휘·보고체계 쇄신]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내부에서 신속한 상황 보고 및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 대혁신 TF｣는 경찰의 신경망인 지휘·보고체계를 정비하고, 경찰 지휘관들의 지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경찰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①경찰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 경찰청에 총경급 전종 상황담당관을 배치해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②유사시 상황담당관이 직접 지휘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목적 당직 기동대를 지정·운영한다. ③중요·긴급상황 보고가 지연·누락되지 않도록 차상위자 직보체계를 도입하고, 112신고 자동전파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④경찰-소방 간 공동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고 상호 연락관을 파견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혁신과제에 담았다.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 및 현장 대응역량 고도화] 인파사고를 비롯해 현대사회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휘관부터 현장 근무자까지 경찰 조직 전체가 더 유능하고 능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 ｢경찰 대혁신 TF｣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하고 기민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지휘관 역량 평가 등을 통해 역량·업무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는 ①총경급 관리자에 대한 ‘자격심사제’를 도입하고 ②현장 지휘관 및 경찰관 기동대에 대한 인파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③위험상황에 따른 유형별 시나리오를 개발해 반복 훈련을 실시한다. ④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직장훈련을 상시교육훈련으로 개편하고, 현장 밀착형 ‘팀’ 단위 훈련을 실시한다. ⑤인파관리 등 치안분야 위험성을 예측·평가하는 전문인력을 채용·육성하고 ⑥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 규정의 현장적용을 강화한다. 또한, ⑦역량·업무 중심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는 등 경찰 조직을 업무 중심의 책임성 강한 조직으로 쇄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 ｢경찰 대혁신 TF｣는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치안 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제들을 검토해 혁신과제에 반영했다. 제도개선 과제의 세부 내용은, ①재난 등 위험 발생 시 경찰의 임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재정립하기 위해 관계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②경비업법을 개정해 혼잡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경비원을 육성한다. ③'(가칭)112기본법'을 제정해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뒷받침하고, ④재해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지역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이창원 위원장은 '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장에게 전달하면서, ｢경찰 대혁신 TF｣가 제시한 혁신안을 토대로‘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 혁신을 중단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위험에 빠진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단순히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고,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경찰이 다양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안전을 지켜내는 든든한 ‘수호자’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게 경찰을 혁신해 달라는 것이 대혁신 TF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대혁신 TF｣의 정책 제안을 치안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경찰이 국민 안전을 위해 늘 깨어있는 유능하고 능동적인 조직이 되도록 경찰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 대혁신 TF｣가 제시한 혁신과제들을 올해 경찰청에서 중점 추진하는 ‘선도적 미래치안’과 ‘교육훈련 대개혁’과 연계해 경찰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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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대보름 달집태우기[동국일보] 산림청은 정월대보름(2.5) 기간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월 3일 13시를 기해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 기간에 연평균 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44ha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이번 정월대보름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전국에 635개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월 3일 13시부터 6일 20시까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아울러,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행사장별 책임담당공무원 지정과 2만 2천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ICT) 장비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22.11.15.)됨에 따라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산림청 김만주 산불방지과장은 “안전한 정월대보름을 위해 무엇보다 산불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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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교육부-경북도청-경북교육청-포항시-울릉군,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포항시 학교복합시설 조성계획(안)[동국일보] 교육부는 2월 3일, 국회의원 김병욱, 경상북도청, 경상북도교육청 등과 함께 경북지역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포항고등학교에서 체결한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학교의유휴부지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학교를 지역 상생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5일 발표한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의 4대 교육개혁 과제와 맞닿아 있는 핵심 정책으로서 지역맞춤 교육개혁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와 주민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의 시설이 적극적으로 연계ㆍ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등 재정 지원 확대,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부산 선도사업지역 선정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포항시·울릉군을 경북지역의 학교시설 복합화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경상북도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사업 관련 자료․정보의 공유, 다양한 투자재원의 확보,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 사항 등 추진 주체별 상호 협력 방안이 포함될 계획이다. 협약 내용에 기반하여 포항시‧울릉군 소재 학교에 생존 수영 교육을 위한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학교 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등 주민 편의 시설 설치로 교육여건과 정주여건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릉군 내 추진 예정인 학교의 경우 울릉군의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학교시설을 유사시 대피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어, 학교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시설로도 활용되는 특별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3년은 교육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서, 이번 업무협약이 교육의 변화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학교시설과 연계 가능한 관계부처 협업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교육부가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국비․지방비 등 다양한 재원 확보와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포항시·울릉군이 선도 지자체로 나서면 경북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국으로까지 학교복합시설이 확산되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사업 추진을 통하여 학생과 지역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대피시설 등을 학교 내에 건립하게 된다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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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2-03
  • 보건복지부, 방역지표 호전,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 유지
    2.2(목) 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14,961명으로 전주 31,711명보다 53% 감소했다”고 하면서, “설 연휴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등이 있었음에도, 감염재생산 지수 및 신규 위중증 환자 등 방역지표들은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손씻기, 환기, 소득 등 국민의 일상 방역 실천 및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 참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 및 홍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신규 변이 모니터링 및 해외유입 차단, 치료 병상 운영 등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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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금융위원회 인사
    금융위원회[동국일보] 금융위원회 인사 부이사관 승진 전자금융과장 김 종 훈
    • 사회
    • 부음/인사
    2023-02-03
  • 경찰청, ’22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16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
    발생・검거 현황[동국일보]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국무조정실은 2.1(수)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배경으로 범정부 TF 중심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의 강화에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➊ 예방, ➋ 차단, ➌ 수사, ➍ 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있다. ➊ 철저한 사전 예방 각 부처는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를 강화하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금융 ‧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마크(인증마크 +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를 18개 공공 ․ 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특히, 대면편취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구직사이트 관계자들의 민·관 협업으로 현금수거책 알바 모집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했다. ➋ 범죄수단 신속 차단 경찰은 악성앱·문자, 대포폰·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하고, 민‧관 협업하여 범행수단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결과 18만여 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각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사용을 차단했다. 또한, 금융위를 중심으로 은행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을 위해 ‘1원 송금’ 방식을 개선하여 적용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의 계좌를 일괄 선택·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스템도 시작했다. ➌ 관계기관 긴밀한 협업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 등 상부조직원 657명을 검거하면서 전년 대비 25%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정부합동수사단은 ’22. 7월 출범 이래 약 5개월 간의 합동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정보 · 수사기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 ․ 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 국내·외 정보 ․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왔다. ➍ 범정부적 다양한 홍보방안 각 부처는 각종 예방 캠페인 실시, 은행창구 ‧ ATM 고액 입출금 시 제보 활성화, 특별자수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편의점업계 MOU 체결을 통한 상품권 신고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로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종합적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및 피해액이 30%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올해에도 수사․통신 ․ 금융분야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3년 핵심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 ❶ (범행유형·단계별 분석) 범행단계별 기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 관련자료를 수집 · 분석하여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통신 · 금융분야 대책을 수시로 점검‧보완하는 등 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고, [ ’23년 상반기 주요 추진정책] ‧ 통합신고대응센터 : 단일화된 통합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 ‧ 통신 : 불법행위 이력자 신규개통 제한, 불법문자 신속 차단, 원스톱 문자신고 도입 ‧ 금융 : ATM 무통장 입금한도 축소, 오픈뱅킹 피해규모 축소, 원격제어 방지 등 ❷ (신종수법 대응)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며, ❸ (수사역량 총동원) 정보·수사역량을 총동원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하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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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보건복지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웹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개소)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신규기관 4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 기관을 2023년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하고, 2월 2일 14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2022년도 시범사업 성과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2023년도 사업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정기적으로 운영 협의체, 현장 세미나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보호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학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생긴 것을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의료진들도 의심사례에 대한 자문 절차가 마련되고, 신고 이후 대응 창구도 일원화되는 등 심리적 부담이 줄어 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라는 이름보다 아이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새싹지킴이병원’이라는 명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 기능을 더욱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 체계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해주신 덕분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라며 “올해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2-02
  •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동국일보] 관세청은 2월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국무총리 주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2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 상정되어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종합대책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매일 2건 이상의 마약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관세청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며,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한 빈틈없는 차단망을 구축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2-02
  • 농림부, 네덜란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검역중단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네덜란드 서남부 자위트 홀란트 주(州) 소재 젖소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2월 2일 자로 네덜란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농업부는 2월 1일(현지시간) 정부실험실의 검사 결과 폐사한 고령의 젖소 1마리가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고 감염 소는 폐기되어 식품업체에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검역 중단 조치와 함께 네덜란드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했으며, 향후 네덜란드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공중보건상 위해여부를 판단하여 검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지난 2013년 5월에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소해면상뇌증(BSE) 위험무시국(negligible BSE risk country)' 지위를 획득한 바 있고, 2022년 네덜란드 쇠고기 수입량은 총 79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0.02% 수준이며, 금년도 수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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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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