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됐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수요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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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물불 안가리는 위대한 이웃, 우리 곁에 있었다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위대한 이웃’ 9명의 시민 영웅에게‘119의인상’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구조활동에 임했던 이태희 경장(서울 관악경찰서)에게는‘재난현장활동 유공’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119의인상과 표창을 수상한 의인들은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현장, 서울 한강 익수사고 현장, 강원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재난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신동원(52生), 권정찬(96生), 황희찬(98生)은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관악구 소재 반지하주택이 침수된 급박한 상황에서 방범창을 뜯어내어 내부에 갇혀있었던 거주자 4명(학생 2명 포함)을 구해냈다. 안팎으로 가득 찬 물 때문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방범창을 뜯어내 이들을 지상으로 구조했다. 같은 날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침수 현장에서는 박종연(66生), 김정현(88生), 이태희(88生), 김진학(94生), 은석준(97生) 의인이 고군분투했다. 물이 차오른 반지하주택에서 1시간 가량 고립되어있던 거주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웃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라며,“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지난 해 7월 8일 오전 5시쯤 서울 한강변에서 산책 중이던 전성배(85生) 의인은 누군가 비틀거리며 물속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장마로 인해 강물의 수위가 높았고 유속이 강했음에도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뛰어들어 시민의 목숨을 구했다. 전씨는 “평소 수영에 자신이 있었음에도 그 순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손이 떨리고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매 순간 이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소방공무원들이 대단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진호(94生) 의인은 화재 현장에서 쓰러진 이웃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2022년 8월 7일 강원도 태백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고 3층 주민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씨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다.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구조대상자를 등에 업고 탈출했고, 때마침 도착한 소방대원에게 인계했다. 의인은“불길이 두려웠지만 이웃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며,“앞으로도 위급한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싶다”고 말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이웃을 먼저 생각한 용기와 정신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해주는 숭고한 가치”라며, “이를 몸소 실천하신 의인들의 헌신적인 자세에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 행사에서는‘의로운 정신과 희생에 대한 찬사’의 의미를 가진 119의인 기념장과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소방동우회 김태훈 본부장은 지마켓에서 지원한 포상금을 전달하며 함께 의인들을 격려했다. 한편, 119의인상은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를 표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되었다. 이번까지 총 47명이 119의인으로 선정되었으며 그간 수상하였던 119의인에 대한 자세한 유공은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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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3자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2월 2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에서 문화·예술 분야 장애 예술인 일자리 발굴 및 확대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 예술인이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업무 소통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 운영, ▴장애 예술인 교육·활동 지원, ▴고용 지원 연계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협조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위는 1973년 출범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전신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순수문화예술 창작활동과 국민문화향수 활동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연간 3,500억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연수단원과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장애 예술인 우선 선발 원칙을 도입하여 장애 예술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장문원은 2015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서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며, 장애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장애 예술인을 위한 표준 공연장을 개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얼어붙은 장애인 고용시장에 문화·예술 일자리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라며, 장애 예술인들이 직업예술인으로서 인정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더 많은 기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문화예술위 정병국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예술위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장애 예술인들이 예술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장애 예술인들이 직무교육과 재정 지원, 취업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문원 김형희 이사장은 “장문원은 2021년부터 장애 예술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발굴 - 전문 교육 및 훈련 - 안정적 고용연계 및 지원까지 모든 과정에서 문화예술과 고용 관련 전문기관이 힘을 합쳐 좋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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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국토교통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발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1.3)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방음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국토부장관)를구성하고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는 한편,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의 34%(58개)와 12,11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고, ㅇ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전문가·유관기관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으며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위험성이 높은 방음터널·방음벽 조속히 교체] 우선,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개소는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조속히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리고 차질 없이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즉시 교체를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 계획을수립하여 내년 2월까지 교체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개방, 소화설비·CCTV·진입차단시설 설치·점검, 피난대피공간 확보 등 임시조치를 명령하고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방음터널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에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PMMA 소재 방음벽은 해당 관리청이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규모, 인근 주택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교체하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 방음터널·방음벽 화재 등 안전강화대책 ] 앞으로 화재에 안전한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음시설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칭)도로안전법｣을제정하여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음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길이이상의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관기관(소방·의료 등) 합동 훈련(연 1회 이상)과 도로터널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여 방음시설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높일 계획이다. 화재 위험이 있는 노후 화물차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과속단속 카메라설치, 속도제한, 도로전광표지판(VMS)·노면표지 안내 등을 통해 사고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 주변 택지개발 시 자족·업무시설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저소음 포장 등 다양한 소음 저감방안을 결합함으로써 방음터널 설치를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지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더 이상 방음터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2-02

• 환경부,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앞당기는 2023년 보조금 개편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골자(’22년 대비 ’23년 개편안)[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또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환경부는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단기간 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의 개발과 확산을 이끌었다.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에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또한,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A/S)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환경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했으며,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 차종별 보조금 개편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승용] (개편방향) 전기승용은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인센티브)을 활용하여 보급목표 달성,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도록 개편한다. (기본가격 기준)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한다. 그간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단가 조정)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600→500만 원)하는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21.5만대) 늘렸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하여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성능평가 강화)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여 성능 향상을 촉진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하여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사후관리역량 평가)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로이 도입됐다.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선보인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인상(70→140만 원)했다. 또한,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화하는 브이투엘(V2L, 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 [전기승합(전기버스)] (개편방향) 전기승합 보조금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하여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개편한다. (배터리 특성평가) 전기승합은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먼저,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우대(300만 원 지원)하여 안전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객관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전기승합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능평가 강화) 전반적인 차량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했다.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다. 또한,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역량 평가) 전기 승합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6,700만원(대형) 또는 4,700만원(중형))을 최대 20%까지 차등하여 지급한다.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화물] (개편방향)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개편한다. (단가 조정)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1,400→1,200만 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5만대)은 늘렸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능평가 강화) 성능과 상관 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한다. (제도 개선)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2월 2일부터 게재한다고 밝혔다. 2월 9일까지 사후관리(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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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질병관리청, 12세 이상 화이자 단가백신, 7.31(월)까지 접종기간 연장

  동절기 추가접종 포스터(건강한 겨울나기)[동국일보] 추진단은 보유 중인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초접종이 7.31일까지 지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단, 접종간격이 8주인 점을 감안하여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은 6.5일까지 가능하다. 추진단은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간 연장내역을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 반영하여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접종수요와 수급계획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단가백신 도입계획은 없으며, 향후에는 2가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접종에는 총 4종(화이자,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얀센)의 백신이 사용되며, 백신별로 접종대상과 간격, 횟수가 상이하다. 또한, 의료기관별로 보유한 백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종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접종할 수 있으며,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성이 뛰어난 mRNA 2가백신 를 우선적으로 권고한다. 다만,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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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문체부,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드라마 현장에서 활약할 청년 인재 찾는다!

  2023년도 방송영상인재교육원 교육생 모집 공고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이하, 협회)와 함께 방송영상 제작업계를 이끌어 갈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방송영상인재교육원 교육생을 모집한다. 방송영상인재교육원 교육생은 드라마 기획·제작 프로듀서로 입문·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협회 소속 제작사는 교육생에게 드라마 제작 현장 실습과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방송영상인재교육원은 최근 3년간 수료생 178명을 배출, 8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료생들은 스튜디오드래곤, 삼화네트웍스, 에이스토리 등 유수의 드라마제작사에서 '더글로리', '낭만닥터 김사부 3', '아스달 연대기 2' 등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생 모집 분야는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제작·마케팅 과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특화 과정이며,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3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등록비 별도)이며, 선발된 학생들은 업계 전문가들의 실무 강의를 비롯해, 집단 지도(그룹 멘토링) 방식의 기획·제작·마케팅 실습, 드라마제작사 현장 실습 등의 교육을 7개월여 동안 받게 된다. 지원 자격과 접수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영상인재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송영상인재교육원은 현장 밀착형 전문교육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방송영상 분야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제작사에는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있다"라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드라마의 양적･질적 성장에 발맞춰 방송영상콘텐츠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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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산림청, 숲에서 만나는 일자리,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시행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2022년)[동국일보] 산림청은 오는 4일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에서 ‘2023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연 1회 시행하는 산림치유 평가시험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다. 이번 시험에는 산림치유지도사 1급에 388명, 2급에 501명 등 모두 889명이 응시 예정이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림·의료·보건·간호 등 관련 학위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매년 시행되는 평가시험을 치러야 한다. 평가시험은 4과목에서 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인정된다. 합격자 조회는 2월 23일오전 10시부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응시생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험 종료 다음 날부터 7일간 가 답안을 공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최종답안과 합격자를 발표한다. 시험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은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숲길 등 산림을 활용하여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2년 말 기준 2,510명(1급 510명, 2급 2,000명)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했다.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숲을 통해 국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산림치유지도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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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국가보훈처, 미주 독립운동거점 엘에이(LA) 흥사단 옛 본부 건물,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다

  미주 독립운동거점 엘에이(LA) 흥사단 옛 본부 건물[동국일보] 부동산 재개발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엘에이(LA) 카탈리나 거리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단소, 團所)이 현지 한인사회와 단체,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2일 “일제강점기, 미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재개발에 따른 철거를 막고, 독립운동사적지로서 보존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현지시각) 최종 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흥사단의 발자취와 엘에이(LA)흥사단 옛 본부 건물]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의 자주독립과 부강한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1913년 5월 13일, 한인 이민사회의 중심지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興士團, Young Korean Academy)을 창립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시카고에 지부가 설립된 데 이어 한인들이 거주하는 미주지역 전역으로 지부 설립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1919년 3.1운동으로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1920년에는 상해에 흥사단원동위원부(지부)가 조직됐고, 이후 흥사단은 1945년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한 조직적 재정후원과 인재 양성 활동에 주력하며 현재까지 안창호(1962년,대한민국장), 송종익(1995년,독립장), 조병옥(1962년,독립장) 등 100명이 넘는 독립유공자를 배출했다. 1915년 샌스란시스코에서 엘에이(LA)로 이전하여 정착하게 된 흥사단은 노스 피게로아 거리(North Figueroa St.) 106번지의 미국인 소유 2층 목조건물을 세내어 약 14년간 사용한 뒤, 1929년 이번에 매입한 엘에이(LA) 카탈리나 소재 건물로 이전했다. 노스 피게로아 거리의 흥사단 건물은 현재 다른 건물(콘도미니엄)이 들어서 있어 자취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카탈리나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은 1910년 당시 유행한 공예 양식(Craftsman Style)을 차용하여 지은 독특한 형식의 목조주택이다. 흥사단은 1929년부터 이곳을 임대하여 사용하다, 1932년 단우들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처음으로 단소(본부 건물)를 소유하게 됐다. 단소는 1929년부터 1948년까지 흥사단 본부로 사용되다 광복 이후 본진이 서울로 이전하면서 미주위원회로 개칭하고, 1979년까지 미국 내 한인들의 교육 및 사회활동과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철거 소식에서 최종 매입계약까지] 1979년 연로한 단원들이 재정적으로 단소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자 매각하게 됐고, 이후 미국인 소유의 임대주택 등으로 이용됐다. 그러다 2020년 현지 부동산 개발회사가 재개발을 위해 매입, 2021년 철거 절차가 진행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 철거 소식에 엘에이(LA) 현지 독립운동 관련 단체인 흥사단,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이 주축이 되어 건물을 지키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관리단(LA Conservancy),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역사보존협회(APIAHP, Asian&Pacific Islander Americans in Historic Preservaion)와 같은 역사보존 시민단체가 엘에이(LA)시의 역사․문화기념물(이하 사적지)로 신청하여 부동산회사의 건물 철거를 일시 정지시켰다. 이후 흥사단 건물의 사적지 지정을 위한 1차 공청회(’21.7.15)와 2차 공청회(’21.11.4)에 한인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사적지 등록 권고’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사적지 등록 절차 진행으로 철거는 한시적으로 보류됐으나, 건물의 온전한 보전 방안이 확보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소유자 측에서 엘에이(LA) 흥사단 지부에 매각을 제의했고, 국가보훈처는 신속하게 소유자와 매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엘에이(LA) 흥사단 지부의 협조 속에 이번 최종 매입에 이르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살아있는 역사 문화․교육의 장으로] 국가보훈처는 오랜 기간 공실로 비워져 있었던 흥사단 옛 본부 건물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우선 내외부 안정화 작업을 실시한 뒤 연내에 건축물에 대한 기록화 작업 및 정밀 실측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관계 전문가와 한인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물 활용방안을 수립, 2025년 상반기까지 재단장(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 2025년 8월 15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엘에이(LA)시 사적지 지정이 완료되면 주(州) 및 연방 차원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여 우리의 독립운동자산이 미국의 문화유산으로도 보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일제강점기 미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의 보존은 현지 한인사회와 시민단체, 대한민국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 이뤄낸 성과”라며 “국가보훈처는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남가주 지역 60만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 살아있는 역사 문화ㆍ교육기관이자 소통의 장으로 특화하고, 미주지역 독립운동사적지의 거점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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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여성 농업인 80% “농촌생활개선사업으로 삶의 수준 높아졌다”

  농촌생활개선사업[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생활개선사업’에 참여한 여성 농업인 10명 가운데 8명이 사업 참여 이후 삶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농촌생활개선사업이 시작된 1957년 이후 처음으로 농촌생활개선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시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0월 한 달간, 한국생활개선중앙회 회원 311명을 개별 면접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여성 농업인의 사업 참여시기는 1970년대 15.1%, 1980년대 34.7%, 1990년대 31.8%, 2000년대 18.3%였다. 응답자 66.2%는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고 활동을 주도한 기간은 평균 8.9년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사업 분야는 ‘전통․향토 음식 전승과 자원화 사업’이 75.2%로 가장 많았으며, ‘농촌 식생활 및 영양개선/전통 생활문화 전승’은 각 64.0%,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60.89%, ‘의생활 및 피복 장비 지도’에는 59.2%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농촌 생활 수준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알아보는 질문에는 ‘주생활 개선과 부엌 개량’이 4.43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전통․향토 음식 전승과 자원화’ 4.41점,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4.30점, ‘농번기 탁아소 운영’ 4.27점, ‘농작업 환경개선과 보조구 사업’ 4.2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메탄가스 이용 사업’은 3.79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업 참여가 마을 내 사회적 관계에 미친 영향으로는 마을 행사 참여 기회가 많아졌고(4.34점), 마을 자원봉사 활동이 늘었으며(4.27점), 사회적 관계(4.18점)와 공동체 의식(4.15점), 마을 문제 해결 지식과 기술(4.14점) 등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지역사회 활동 측면에서는 ‘내 의사를 더 표현(4.32점)’할 수 있었고, ‘통솔력(리더십)이 향상(4.30점)’됐으며, ‘여성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었다(4.17점)’라고 답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농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농촌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실현할 수 있는 시범사업 모형(모델)을 개발하는 데 기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생활개선중앙회 강현옥 회장은 “우리 회원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발전해 온 농촌생활개선사업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홍석영 과장은 “농촌생활개선사업은 정부 시범사업에 농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공한 것이다.”라며, “이번 평가 결과를 모형화(모델화)해 앞으로 많은 시범사업이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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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국립산림과학원, 과학적 대응으로 올봄 산불피해 최소화 도전!

  산불예측분석센터 현판식[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2/1~5/15)을 맞아 1월 31일, 산불 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불의 과학적 예측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재해 주관 연구기관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국가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운영하며 대형 산불과 동시다발 산불 등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은 지점과 시점을 예측하여 산불 담당자와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 현장 정보를 빠르게 수집·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도를 제작하고, 산불 확산의 방향과 속도를 시간대별로 예측하여 진화작업 및 대피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각 유관기관에 공유한다. 또한, 현장 파견팀 두 팀을 구성하여 진화 활동을 지원하고 최초 발화지 및 원인을 조사한다. 현장지원팀은 산불 조사․감식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무인기·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산사태 등 2차 피해의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지역의 응급 복구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산불 발화 원인에 대한 조사 감식을 통해 가해자 검거에도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예측·분석센터 권춘근 박사는 “과학적 자료 분석을 통한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림청의 핵심 추진사항 중 하나인 ‘산불재난에 선제적 대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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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교육부,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오공대 스마트팩토리에 방문했다.[동국일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2월 1일, 금오공과대학교(경상북도 구미시)에서 개최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여 인재양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달했으며,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교육부)’을 보고했다.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경쟁력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인재양성정책과 사업이 개별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부처 간 연계·협력이 부족하고 유사·중복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했으며, 이를 통해 전국가적 차원에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인재양성 전략회의는 인재양성정책의 부처별 역할 분담 및 조정,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 마련,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먼저, 교육부는 동 회의에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기술 수준과 유관 산업 성장 전망을 고려하여 5대 핵심 첨단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체계적인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3대 전략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１ 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 구체적으로는 정책일관성(국정과제, 첨단분야 주요 정책 등), 시급성(인력수급전망), 국제표준(OECD 산업분류 체계)을 고려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분야가 도출됐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인재양성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며,인재양성 3법 제정, 인재정책 성과관리 체계 신설 등을 통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인재양성의 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양성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２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성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RISE)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라이즈(RISE)로 전환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2024년 중 5개 내외 지자체(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도 대학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개선∙법령 개정 사항을 발굴하여 정비한 후 2025년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하여 육성한다. 글로컬대학은 2023년 10개 내외로 시작하여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며,('지방대육성법' 제17조) 지정된 대학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와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하여 대학의 혁신적 변화의 실행을 지원한다. ３ 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유연성 제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면서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연구인력 육성·지원을 위해 대학이 대학연구소들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램프(LAMP)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한편, 정부초청장학생을 확대하여 우수 유학생을 유치한다. 직업계고 단계에서는 실무 기술인재 양성을 확대하여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 등과의 산학협력을 지원하여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발, 공동시설 활용 등 지원한다. 첨단분야 우수한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과를 신산업․신기술․지역전략산업 분야로 개편하고 마이크로교육 모델을 도입한다. 평생·직업교육을 내실화를 위해 전문대학, 폴리텍 등에서 단기 기술전환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이 주관·참여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을 제안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 위기감 확대에 대응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교육력 제고 및 정주요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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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교육부, 평생학습시대, 케이무크가 함께합니다.

  2023년 K-MOOC 강좌 선정 계획(요약)[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K-MOOC) 기본계획｣을 1월 31일 발표한다. 케이무크(K-MOOC)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하여 국민의 지식 공유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3년 1월 현재 1,879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콘텐츠 확대와 함께 케이무크 이용자 수도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3년 1월 현재 케이무크 회원 가입자 수는 116만 명, 수강 신청자 수는 281만 명을 돌파했고, 국외 방문자 건수도 33만 건에 이른다. 교육부는 급변하는 미래사회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기술·신산업 분야 등 사회변화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케이무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습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강좌 제공] ‘3단계 케이무크 선도대학’ 15개교를 신규로 선정하고, 대학은 강점·특화분야를 고려하여 매년 4개 이상의 강좌(신기술·신산업 분야 강좌는 2개 이상 필수)를 개발한다. 국내외 석학이 참여하는 ‘한국형 마스터 클래스’ 강좌와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 교육, 미래 등을 주제로 다룬 ‘K(케이)-지식테마’ 강좌를 개발하여 방송매체를 통한 고품질 교양강좌를 확대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개별강좌(60개), 체계·단계적으로 전문분야를 학습하는 모듈형 교육과정인 묶음강좌(40개),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및 상호작용 등을 반영한 특화강좌(케이무크 플러스, K-MOOC+ / 5개) 등을 신규로 개발하여 제공한다. 이외에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공모를 거쳐 강좌 개발이 어려운 사회·정책수요분야 강좌(8개 이상)와 대학 연합형 강좌(3개 이상)를 개발할 계획이다. [학습자 친화적 서비스 지원] 학습자가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케이무크 시스템의 학습이력정보를 대학학사관리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케이무크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시스템을 케이무크 플랫폼으로 통합하며,운영체제(OS) 제약 없이 동영상 배속 및 구간 반복, 실시간 메시지 전송 및 과제 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등 학습자 맞춤형 학습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개선된 강좌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표준 설명자료(메타데이터)를 제공하여 강좌 정보 확인과 검색을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학습자의 체계적인 학습지원 및 강좌 기획 등이 가능하도록 전공별 이수체계를 추가 개발하는 등 학습자 중심의 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무크(K-MOOC) 활용 및 저변 확대] 학습자가 케이무크를 통해 이수한 결과가 대학 정규학점으로 쉽게 인정되도록,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 간 협약 등을 통해 상호 학점을 인정하는 현황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대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기업, 교육청, 지자체, 대학, 유관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연계하여 케이무크를 온라인 교육프로그램(부트캠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케이무크 저변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교육기관, 대학, 국립국제교육원 등과 함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 등 유학생 유치를 위한 선수학습 및 적응교육 과정과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 이해 과정 등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제화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케이무크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 교육기관 연합체(컨소시엄) 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2023년 3월 10일 18:00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3월 중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선정결과는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에 따라 급변하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케이무크가 보다 편리한 국민 모두의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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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국무조정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

  국무조정실[동국일보]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으나,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국무조정실은 2.1(수)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배경으로 범정부 TF 중심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과, 특히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➊ 예방, ➋ 차단, ➌ 수사, ➍ 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있다. ➊ 철저한 사전 예방 각 부처는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를 강화하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금융 ‧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마크(인증마크 +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를 18개 공공 ․ 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했으며,특히, 대면편취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구직사이트 관계자들의 민·관 협업으로 현금수거책 알바 모집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했다. ➋ 범죄수단 신속 차단 경찰은 악성앱·문자, 대포폰·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하고, 민‧관 협업하여 범행수단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결과 18만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각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사용을 차단했다. 또한, 금융위를 중심으로 은행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을 위해 ‘1원 송금’ 방식을 개선하여 적용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의 계좌를 일괄 선택·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스템도 시작했다. ➌ 관계기관 긴밀한 협업 수사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 등 상부조직원 657명을 검거하면서 전년 대비 25%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정부합동수사단은 ’22. 7월 출범 이래 약 5개월 간의 합동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정보 · 수사기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 ․ 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 국내·외 정보 ․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왔다. ➍ 범정부적 다양한 홍보 실시 각 부처는 각종 예방 캠페인 실시, 은행창구 ‧ ATM 고액 입출금 시 제보 활성화, 특별자수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편의점업계 MOU 체결을 통한 상품권 신고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로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종합적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및 피해액이 30%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올해에도 수사․통신 ․ 금융분야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3년 핵심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 ❶ (범행유형·단계별 분석) 범행단계별 기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 관련자료를 수집 · 분석하여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통신 · 금융분야 대책을 수시로 점검‧보완하는 등 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고, ❷ (신종수법 대응)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며, ❸ (수사역량 총동원) 정보·수사역량을 총동원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하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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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로우주센터 화재사고 발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기정통부는 1.31일 15시 25분 경 차세대발사체 상단용 터보펌프 시험 중에 나로우주센터(전남 고흥)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즉시 추진제 공급이 차단되고 비상정지 절차에 돌입했으며, 나로우주센터 내 소방반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했다. 해당 화재로 인적 피해는 없었으며, 시험 설비 등에 소실이 있었으나 1시간 10분 후 화재 상황은 종료됐고, 19시 경 현장 조치도 완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시험이 차세대발사체 상단엔진(10톤급 터보펌프) 선행 기술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누리호 3차 발사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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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농림부, 한국 농업의 반도체인 K-종자 디지털 육종 기술로 고부가 수출 산업 씨앗 키운다!

  5대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산업 기술혁신으로 고부가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제3차(2023~2027)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1조 9,4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제3차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배경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종자산업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등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다. 하나의 종자를 키워 농산물로 시장 가치를 가질 때 수백, 수천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종자산업은 기후변화, 곡물가 상승 등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20년 449억불 수준인데 반해 국내 종자 시장 규모는 세계 종자 시장의 약 1.4%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은 생명공학(BT),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공급하고 있어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면서 우리 종자를 스스로 개발하여 종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종자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내 종자시장과 해외 종자시장 현황, 해외 주요 국가의 종자 정책동향, 해외 주요 종자 기업의 종자 개발 기술 동향 등을 분석하여 종자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 수단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제3차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주요 내용 [전략①] 디지털육종 등 신육종 기술 상용화 세계적인 육종 추세는 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종자를 개발하는 전통육종에서 종자에서 확인한 일부 주요 유전자의 특성을 이용한 분자 육종을 넘어 전체 유전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여러 유전자간 연관 분석을 통해 육종 예측 모델을 만들어 육종 선발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육종으로 전환 중이다. 디지털 육종은 전통육종과 비교하여 육종 기간을 단축(7~10년 → 3~5년)하고, 육종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제고(상품화율: 10%→ 50%)하며, 맛, 형태, 크기, 성분, 생산성, 병저항성 등 여러 형질을 모두 포함하는 신품종 개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정부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2012~2021년간 진행된 골든시드프로젝트(4,911억 원) 후속으로 디지털 육종 상용화를 위한 종자산업 혁신기술 연구개발(2025~2034, 7,000억 원)을 계획하고 2023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전략②] 경쟁력 있는 핵심종자 개발 집중 첫째, 협소한 국내 채소 종자를 넘어 세계 종자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옥수수, 콩을 포함한 밀, 감자, 벼 등 식량작물과 향후 높은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직농장 등에 특화된 종자(상추 등 엽채류와 딸기, 토마토, 파프피카 등 과채류)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국내용 종자 중 식량은 기후변화, 기계화 전환에 대응한 밀, 콩 품종과 쌀 적정 공급을 위한 가루쌀 품종, 채소․과수는 1인용 소형 양배추 등 소비자 기호 변화에 대응하는 품종, 화훼는 로열티를 절감할 수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전략③] 3대 핵심 기반(인프라) 구축 강화 첫째, 디지털 육종 등을 위한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육종과 데이터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필수 인력을 확보하며, 향후 종자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정부가 보유한 표현체 연구동(식물의 잎, 모양, 크기, 색깔 등 외부로 표현되는 특징을 유전체 정보와 연계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개방하여 민간업체에서 다양한 종자의 유전체 정보 등을 수집․분석할 수 있게 지원한다.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보유한 국내 공공 데이터와 해외 공공 데이터, 민간기업의 자사 보유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확하고 빠르게 종자를 개발할 수 있는 자체(프라이빗) 데이터 플랫폼을 종자산업진흥센터에 2024년 구축을 완료하는 등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네덜란드의 종자 단지(Seed Valley)와 같은 연구개발(R&D) 시설, 연구기업 등이 집적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K-seed valley, 2023년 타당성 연구용역)를 신성장 4.0 전략의 일환으로 구축*하여 종자업체의 연관된 집적 효과를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전략④] 기업 성장․발전에 맞춘 정책지원 첫째, 정부 주도 연구개발(R&D)에서 과제 기획부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기업의 자부담비율 상향으로 책임감을 제고하는 기업 주도 연구개발(R&D)로 개편하고, 정부가 보유한 유전자원을 개방하여 민간기업이 직접 병저항성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 전수에 집중하고, 기업이 종자 품종을 개발하는 역할 분담으로 종자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둘째,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자가공센터를 구축(1개소, 2023~2026, 김제)하여 종자에 영양제, 발아촉진제 등의 코팅처리를 통한 종자 부가가치 상승에 기여할 계획이다. 셋째, 농가와 업체 간 발생하는 발아 불량 등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 해결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국립종자원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전략⑤] 식량종자공급 및 육묘산업 육성 첫째, 식량종자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립종자원이 보유한 정선시설을 민간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민간기업이 많은 금액이 필요한 정선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식량종자 시장 진입을 쉽게 유도하고, 과수 무병묘 공급을 확대하여 바이러스로 인한 과수 농가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둘째, 육묘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요 채소 작물의 육묘에 적합한 환경데이터 구축, 제공 및 육묘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연 10개소 내외, 개소당 2~30억 원)하고, 불법․불량 종자 유통에 의한 농업인 피해 예방 및 묘 품질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종자 유통관리도 강화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제3차 종합계획은 디지털육종 상용화 등을 통한 종자산업 기술혁신과 기업 성장에 맞춘 정책지원으로 종자산업의 규모화와 수출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관계기관, 업계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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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