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됐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수요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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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선풍, 아라리 등 고품질 콩·팥 보급종 10개 품종 1,201톤 공급

  2022년산 콩·팥 정부 보급종 공급 계획량(안) [동국일보]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올해 콩·팥 농사에 필요한 정부 보급종(이하 보급종) 10개 품종 1,201톤을 2월 1일부터 신청받아 4월 1일부터 농가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기본신청기간('23.2.1.~3.17.)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기본신청이 끝난 후 잔량에 대해서 추가신청기간('23.3.21.~4.10.)에 시·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보급종은 신청 시 지정한 지역농협을 통해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공급하며, 정확한 공급일정은 관할 국립종자원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공급하는 콩·팥 보급종은 일반(장류)콩 7개 품종 1,093톤(대원 606톤, 대찬 114톤, 선풍 295톤, 강풍 5톤, 태광 37톤, 진풍 12톤, 청아 24톤), 나물콩 2개 품종 58톤(풍산나물 55, 아람 3), 팥 1개 품종 50톤(아라리 50톤)이다. 가격은 일반콩 27,800원/5kg, 나물콩 29,700원/5kg, 팥 41,880원/5kg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품종 중 선풍, 대찬은 논 재배에 적합하며, 기존 품종인 대원보다 생산량이 많고 꼬투리가 높이 달려 농기계 작업이 용이한 품종으로 전년 대비 134톤 확대 공급한다. 정부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정부 보급종 콜센터 및 국립종자원 누리집,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개별품종에 대한 설명은 국립종자원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2023년 정부 보급종 품종안내서'를 참고하면 된다. 방문진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장은 "보급종은 발아율이 높고, 품종 고유의 특성이 잘 유지되는 종자"라고 설명하면서, "논 콩 재배 확대로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고, 보급종으로 공급 가능한 신규품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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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환경부, 친환경 보일러로 환경도 지키고 난방비도 절감해요

  가정용 보일러 인증 및 보조금 신청 시스템[동국일보] 환경부는 올해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보일러 제조･판매사의 특정제품(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을 교체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합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은 그간 109만 대의 교체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지방비 포함 총 5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 52만 대 교체를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친환경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등의 발생을 줄여,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또한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노후 보일러 대비 약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도 도움을 준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질소산화물은 연간 약 87%, 일산화탄소는 70.5%가 저감되며, 이산화탄소는 19%가 저감된다. 열효율 개선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으로 1대당 연료비는 연간 최대 44만 원이 절약(‘23.1월 도시가스 요금 기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친환경 보일러 37.3만 대 교체를 지원했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1,024톤, 일산화탄소 1,540톤에 달했고, 이산화탄소는 약 20만톤 감축, 연료비 절감액은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내에서는 환경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만 제조･공급 또는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전국 확산을 위해 대기관리권역내 뿐만 아니라 권역외 지역에도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가 환경적･경제적으로 우수한 만큼, 각 가정에서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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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행정안전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머리 맞댄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2일, 대전시청에서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를 개최하고,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지역경제·시책사업 담당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하며,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이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서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지역경제 중점 추진방향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및 지역경제분야 중점 추진방향 공유, ▴자치단체 지역경제 우수정책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에서는 사업추진 배경 및 취지, 사업 주요내용 및 향후일정 등을 참석한 지자체 생활인구담당 공무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은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에 포함된 5개 사업으로, 정주 인구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설명회를 통해 사업추진에 앞서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돕고,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각 사업별로 추진 시 준수해야 할 지침(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안내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며, 지침(가이드라인)은 설명회 이후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및 지역경제분야 중점 추진방향 공유’, ‘자치단체 지역경제 우수정책 발표’도 함께 진행된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정부의 경제 기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한다. 행안부는 ‘지역경제분야 추진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지자체 4곳의 ‘지역경제 우수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우수사례는 지난해 ‘제18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선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기도 부천시, 전라북도 진안군, 경상남도 김해시의 사례이다. 행안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우수성과를 발굴하여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생활인구’라는 명칭을 전국단위에 사용한 최초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을 비롯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이 지역현장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중앙-지방간 긴밀한 협력뿐만 아니라 현장과 가장 밀착해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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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방화막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2월 2일 오후 2시, 공간모아 8층(서울역 인근)에서 개최한다. 방화막은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으로서 화재 시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무대 시설이다. 지난해 5월 4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서는 방화막을 설치해야 할 공연장의 규모․형태와 구조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방화막 설치기준(규모, 형태 및 구조 등)[시행령(이하 영) 제9조의7],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기준(영 제43조 별표 4)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방화막의 기능 및 성능 기준[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0조), 미설치 시 행정처분 기준(규칙 제12조 별표 2)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방화막 관련 '공연법' 개정 취지,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김동균 센터장, 한국공연매니저협회 김영신 회장, 한국문예회관연합회 김태훈 문화기반연구소장, 엘지아트센터 엄성기 무대기술팀장, 대전예술의전당 윤기선 무대예술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또한 공연장 안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개정 '공연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 결과와 관계 부처, 지자체, 국민 의견 등을 종합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 검토 등을 진행했다"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연예술계와 공연장 무대 시설 관련 담당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듣고 더욱 안전한 공연장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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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교통 중심축 완성 눈앞, 드디어 남북도로 연결

  새만금동진대교 위치도[동국일보]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가 올해 8월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남북도로 건설공사의 마지막 연결구간인 새만금동진대교의 교량상판 중앙 접속부를 연결하는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단절됐던 남북도로의 마지막 구간이 드디어 연결됨에 따라, 동서도로(‘20. 12. 개통)와 함께 새만금의 교통 중심축인 십자형(十)도로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 새만금동진대교는 총 연장이 1,258m에 달하며, 2개의 주탑에서 케이블로 교량의 상판을 지지하는 사장교 형식으로 건설 중이다. 교량의 상판은 2개의 주탑에서 이동식거푸집을 이용해 양방향으로 4m 단위로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교량상판을 이어가는 FCM(Free Cantilever Method) 공법으로 시공하고 있다. 새만금동진대교 중앙부는 교량상판을 연결하는 마지막 구간으로, 교량상판 공사를 시작한 지 757일(‘21. 1. 4.~’23. 1. 31.)만에 완료했다. 새만금동진대교는 광활한 새만금호와 드넓은 대지 등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새만금의 상징물(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동진대교가 연결되면서 남북도로 2단계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은 국도 4호선인 동서도로∼새만금 2권역∼농생명권역～새만금 3권역∼국도 30호선을 6차선으로 연결하는 공사로, 1월말 현재 9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8월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동서도로에 이어, 남북도로 전체 구간이 개통되면, 새만금의 교통·물류 체계의 뼈대가 완비되어 새만금에 대한 민간의 투자관심과 경제활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올 7월까지 남북도로 건설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새만금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트라이포트(철도, 항만, 공항)를 비롯한 교통ㆍ물류 기반시설을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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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법무부, 범죄피해자 돕는 ‘스마일공익신탁’ 열다섯 번째 나눔 실시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2. 1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다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설립됐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136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6억 5,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 ▸ 이번에도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가까스로 살아남고도 가해자의 딱한 처지를 감안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최근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 결혼 후 5년간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고 이혼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 12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스마일공익신탁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간편하게 참여와 기부가 가능하다.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기부 참여를 기대하며, 법무부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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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해썹 정책방향·지원사업 안내

  ‘2023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요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해썹 정책 추진 방향과 해썹 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2023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금년도 해썹 정책방향, 해썹 재정·기술 지원사업, 스마트 해썹 지원사업과 선도모델 등을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는 2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업계의 해썹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 국내 식품의 안전과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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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김영희 ▲청렴정책총괄과장 정재일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유현숙 ▲환경문화심판과장 안문주 ▲청렴연수원장 김상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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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국가보훈처,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실존 인물,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동국일보]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가 1923년 순국한 지 100년 만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처는 1일 “황기환 지사가 안장되어있는 미국 뉴욕 올리벳 묘지 측과 황 지사의 유해 파묘에 전격 합의하면서, 순국 100년 만에 유해봉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유해 봉환반 파견을 비롯한 미국 현지에서의 추모행사, 국내 봉환 등 본격적인 유해 봉환 준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면 정부 주관으로 유해 봉환식을 거행, 영현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이번 황기환 지사의 유해 봉환은 순국 100년, 그리고 정부의 유해봉환 추진 10년 만에 뜻 깊은 결실을 맺게 됐다. 황기환 지사는 1923년 4월 17일 순국 후, 미국 뉴욕 소재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지에 안장됐고, 그로부터 85년이 지난 2008년 뉴욕한인교회 장철우 목사가 황기환 지사 묘소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뉴욕한인교회는 묘소 확인을 계기로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에 교민, 교인들과 함께 모여 참배 행사를 거행해 오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2013년부터 황기환 지사의 유해 봉환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리벳 묘지 측이 유족이 없는 황 지사의 유해 파묘 및 봉환은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 법원에 유해 봉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족보나 유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뉴욕 총영사관과 함께 올리벳 묘지 측에 순국 100년이 되는 올해 유해를 봉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동포들의 염원을 담아 적극적으로 설득한 끝에 묘지 측의 전격적인 파묘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유해 봉환 추진으로 드라마‘미스터 션사인’에서 배우 김태리씨의 역 고애신의 마지막 대사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see you again)”가 실제로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황기환 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이역만리 타국에서 일생을 바치셨던 황기환 지사님의 유해를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유해 봉환 성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마운트 올리벳 묘지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정부는 황기환 지사님께서 고국과 우리 국민들의 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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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산업통상자원부, 동절기 차상위 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1.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旣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두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未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금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만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22.12∼’23.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만원에 44.8만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여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원에 30.4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만원에 44.8만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만원에 52.0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하여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정례 반상회 개최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社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하여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절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서민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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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대구 달서구 공장 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2월1) 06시 50분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섬유산업 공장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와 관련하여,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아울러 “소방청, 대구시, 달서구청 등 관련기관은 공장 안에 있던 작업 인원이 대피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나, 혹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인명 수색 구조에도 신중을 기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근 공장과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인명 수색 및 연소 확대 저지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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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국립공원공단, 페트병 재활용 친환경 순찰복 착용한다

  페트병 재활용 친환경 순찰복 착용 사진[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2월 1일부터 현장근무직원이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순찰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순찰복은 국립공원공단이 탄소중립 관련 공공기관의역할과 실천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버려지는 페트병에서 생산한 재생 섬유로 순찰복 상의 3종(동복, 춘추복, 하복)을 제작한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친환경 순찰복 제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지난해 9월부터 2달 동안 전국 국립공원 현장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착용했다. 이후 착용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활동성과 기능성 부분을 개선했고, 올해 10월까지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 전 직원에게 순찰복 2만 2,465벌을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순찰복 1벌 당 평균 13개의 폐페트병이 사용됐으며, 올해 보급되는순찰복에 쓰인 폐페트병 수를 계산해 보면 약 29만 2천여 개로(500㎖)추정된다. 해당 순찰복에 사용한 친환경 소재는 공인 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의 검사 확은 거쳤으며, 재생 섬유 함유량은 동복 상의 38%, 춘추복 상의 40%, 하복 상의 58%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친환경 순찰복을 국민들이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 본사 홍보관(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및 치악산국립공원 체험학습관(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891-1)에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친환경 순찰복 착용 체험관을 운영한다. 아울러 기존에 실시했던 친환경도시락 및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비롯해 친환경 순찰차량 운영 등 탄소중립 정책을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환경에 대한 상징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이번에 제작한 친환경 순찰복을 모범적으로 착용하여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라며, ”향후 순찰복뿐만 아니라 근무복 등 다른 종류의 복제에도 친환경 의류 확대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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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외교부 공관장 인사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 공관장 인사 주상하이총영사 김 영 준 (현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주선양총영사 최 희 덕 (전 동북아시아국장) 주우한총영사 하 성 주 (전 주홍콩부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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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사업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사업 설명회'를 1월 31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세종시 세종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기관 기반)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방문요양(목욕):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목욕) 지원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등 제공 ·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통합재가기관은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 이외에 이동지원, 수시대응 등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월 31일부터 총 3회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제도 설명 및 예비사업 참여신청 방법, 참여기관 선정 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3차에 걸친 사업 설명회에는 약 300개소의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은 2.10.(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제출하거나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 도입으로 어르신들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예비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재가서비스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재가서비스 제도 확산을 위하여 예비사업 참여기관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장의 제도보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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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보건복지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익증진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정책 추진전략과 실행과제(안)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와 학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안)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전(全)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확대하며,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추진전략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2년 5월 장애계·학계·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분야별 실무분과 운영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김일열 장애인정책과장과 교육부 김선미 특수교육정책과장, 고용노동부 이부용 장애인고용과장, 국토교통부 최정민 생활교통복지과장이 순서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발표에 이어,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장애계 및 학계 전문가 등 7명의 토론자가 종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이후에는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서도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공청회 인사말씀을 통해 “이번 종합계획은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장애 개념 확대 등 국제적 정책 흐름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장애인 정책의 발전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 영역에 걸쳐 틈새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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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