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됐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수요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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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절도 범죄 등 집중 단속' 84명 검거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고 연초부터 절도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절도, 기소중지자 등을 집중 단속해 84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 주요 단속 사례로는 경북 영덕군 축산항에서 심야에 소형선박 2척의 엔진 2대를 공구를 이용해 떼어낸 후 절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특히, 해양경찰은 인적이 없는 새벽에 일당이 이동하는 모습이 마을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잠시 촬영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2일 검거하게 됐다.또한, 지난 1월 전남 지역의 어촌계 마을어장에 4회에 걸쳐 침입해 해삼과 전복 987.5㎏(시가 1천5백만 원 상당)을 절취‧포획한 일당을 검거(구속 1명)했으며,특별한 직업이 없던 이들은 전화로 범행을 모의하고 3톤급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인적 없는 야간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아울러, 목포에서는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 6건의 범행으로 수배된 'ㄱ'씨(34세)가 어선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승선 등록 절차를 밟던 중 수배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거됐다.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수산물, 선박용품 절도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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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행안부, '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조정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백신접종과 확산방지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116개 중 33개 지표를 조정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합동평가 지표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등에서 지자체들이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조정을 건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특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개 지표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지표 조정 내용으로는 지자체 보건소, 감염병 담당자들이 방역 및 백신접종 추진으로 합동평가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보건위생분야 등 8개 지표는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및 현장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평가환경 변화를 고려해 25개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는 등 수정했다.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접종 업무 등에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합동평가 지표 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면서,"합동평가를 완화하더라도 주요 국정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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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질병관리청,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제주도 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3월 22일)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3~11월)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확인됐을 때 주의보를 발령하는데 올해 주의보 발령 시기는 작년에 비해 4일 정도 빨라졌다.특히,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제주도 지역의 최근(3.1.~3.21.) 평균 기온이 평년('16~'20년) 대비 1.34℃ 상승하여 월동모기가 일찍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후변화 등으로 첫 출현 시기(일본뇌염 주의보)가 점차 빨라지는 경향을 보인다.또한,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매개모기는 일반적으로,    6월에 남부지역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발견되면서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말까지 관찰된다.   이어,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나 250명 중 1명 정도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나며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아울러,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은(2008.1.1. 이후 출생아)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며 성인의 경우 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한편,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일본뇌염은 매개모기에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으로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에,    지속적으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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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국권위,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국가와 지방 간 고충민원 해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달 18일 열린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에서 공동의장에 지영림 경기도 시흥시 시민호민관이, 부의장에 방성수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이 선출됐으며,    당연직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부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수행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해 공동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동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올해 국권위의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하면서 참석 위원들이 협의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또한, 전현희 위원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권위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체계적이고 분업화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위원 자격 완화 등 법적‧제도적 보완과 국민권익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아울러,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국권위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으며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교육,    정보 공유 창구 마련,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확대 설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한편, 협의회는 국권위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교육, 고충처리 관련 정책·제도 등의 협력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설립된 회의체다.끝으로, 국권위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검토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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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확대 추진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3월 25일부터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여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특히, 의사는 동 서비스를 통해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중복해서 처방받는 경우 등 마약류 의약품 투약 이력 조회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또한, 식약처는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가 같은 주차에 이미 동일 성분 또는 동일 효능군의 마약류를 처방 받은 이력이 있는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토대로 '중복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의사는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현황 관련 인포그래픽 및 다른 환자들과의 비교통계를 통해 보다 쉽게 해당 환자의 마약류 처방 현황을 알 수 있다.이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인터넷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인증 후에 이용할 수 있다.아울러, 현재까지 동 서비스와 연계 완료된 처방프로그램은 '비트U차트(비트컴퓨터社)', '이지스(이지스헬스케어社)', 'E-CHART(이온엠솔루션社)', 'Ontic_EMR(중외정보기술社)'이며,동 연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 업체를 통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연계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한편,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적정처방 유도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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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원안위, 한울2호기 원자로정지 등 사건조사단 파견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으로부터 22일 한울2호기 원자로정지(02:06경) 및 한울1호기 터빈정지(02:16경) 보고를 받고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하여 상세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한울1‧2호기는 정상운전 중이었으며 이번 사건은 한울1‧2호기 취수구에 해양생물 등이 과다 유입됨으로 인해 터빈발전기를 냉각시키는 각 호기의 순환수펌프가 모두 정지했고,    이에 따라 한울2호기는 터빈 및 원자로정지(02:06), 한울1호기는 터빈정지(02:16) 됐다.아울러, 현재 한울1호기는 출력 0.5% 대 이하로 유지 중이고 한울2호기는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소 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한편, 원안위는 "동 사건의 원인 및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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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고용부, '2021 월드잡 토크 콘서트' 온라인 개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2021 월드잡 토크 콘서트'가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에, 이번 '2021 월드잡 토크 콘서트'는 5월 개최되는 2021년 상반기 화상면접 주간(舊 글로벌일자리대전)과 연계한 사전행사로 취업 선배들에게 직접 해외 취업의 비결을 얻는 '취업 선배와의 라이브 토크',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일자리 정보를 얻는 '인사담당자와의 라이브 토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구직자는 현지 취업자와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전달하는 현지 근로환경 정보와 채용 관련 소식을 얻을 수 있으며 5월 상반기 화상 면접 주간에서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업 선배와의 라이브 토크'는 해외 취업 구직자의 관심도가 높은 6개 국가 취업자가 직접 본인의 해외 취업 경험과 현지 근로환경을 실시간 화상 시스템을 통해 전달하면서,일정별로는 (22일) 말레이시아, 일본, 베트남, (23일)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가별 2명의 취업자의 강연 이후 참여자의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현장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어, '인사담당자와의 라이브 토크'에서는 2021년 상반기 해외 취업 화상 면접 주간 참여기업 관계자(대표, 인사담당자 등)가 직접 본인의 기업 및 채용공고를 우리 청년들에게 소개하며,(24일) 일본, 독일기업 6개 사, (25일) 일본, 싱가포르 3개 사, (26일) 일본 5개 사, (29일) 일본, 홍콩 3개 사 등 총 17개 사가 참여하게 되면서 블룸버그 등 한국에 잘 알려진 기업도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아울러, '2021 월드잡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고 싶은 구직자는 각 행사 별로 행사일 2일 전까지 월드잡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만 화상 시스템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구직자가 취업 기회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단은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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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

  [동국일보]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이에,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 담당자 메일과 우편으로 받는다.특히,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 회원이면서,시장조성 업무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최근 1년간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한다.또한, 신청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후에 3곳의 금융기관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며,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는 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계약을 맺어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한다.아울러, 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하며 매월 환경부에 시장조성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한편,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게 되면, 배출권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고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합리적인 탄소가격 형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번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 또는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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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경찰청,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총력 대응

  [동국일보] 경찰청은 9월에 시행되는 청소년성보호법을 앞두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국제기구인 인터폴에도 관련 수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이에,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했다.특히, 위장수사에 대해서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누었는데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수사의 방법,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의 절차와 방법, 통제장치로서,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되는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했고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또한, 위 법은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후 공포가 되면 6개월 후인 9월 중순쯤부터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경찰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추진 TF팀(팀장 사이버수사국장)을 구성하고 연구인력을 보강하는 등 인력과 조직도 정비했다.이어, 앞으로 법 시행 시 일선에서 즉시 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등과 협조하고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위장수사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개정법을 근거로 보다 선제적‧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 수사체제를 확립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한국 경찰이 유일한 자금지원국으로서 인터폴과 함께 2020년 3월부터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 대응 사업 FACE (Fight Against Children Exploitation)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 사업과 연계하여 인터폴 범죄정보담당관에 사이버수사 전문가인 경감 1명을 파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척결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공조에 힘쓸 예정이다.끝으로, 경찰청은 "위장수사 법제화에 발맞추어 인터폴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공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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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1

• 복지부, '제14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19일 오후 2시 밀레니엄 힐튼에서 암 예방 및 암관리사업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제14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에, 이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유공자 포상 전수식으로 규모를 축소(유공자 포함 약 40명)하고 철저한 방역 하에 진행했으며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했다.특히, 올해는 암 예방 및 암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이 정부 포상을 받게 됐으며 우선 정확한 암등록 통계 산출을 위한 의무기록사 교육, 해외 개발도상국 대상 암등록 통계 관련 교육 및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암등록 통계사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킨 손진희 강북삼성병원 교수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또한,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기획단 단장을 2회 연임하면서 암정복 추진연구 개발사업을 주도하여 국내 암 연구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린 김흥태 국립암센터 수석의사에게 국민포장을,정교한 암 수술을 위해 복강경 및 로봇수술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암 치료 지침서 및 진료권고안을 만드는데 기여한 전성수 삼성서울병원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했다.이어, 가정 호스피스 등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운영하며 말기 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암검진 및 암 산정특례 사업을 내실화하는 데 기여한 임동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실장,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를 설립하여 암 환자 돌봄 및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여둘금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장이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병원에서 암 예방 및 암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류재순 부산광역시 공무원, 윤대성 건양대학교병원 암센터원장, 김우철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조홍재 부산지역암센터 소장,    박현진 국립암센터 소아청소년암센터장, 경기도 안산시(단체)가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한편,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앞으로 정부는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 및 확산,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암 치료와 돌봄 격차 완화를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의 핵심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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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9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고성, 철원 등 5건 확진

  [동국일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3월 12일~3월 17일(6일)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5건이 확진됐다고 밝혔다.이에,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올해 3월 17일까지 누적 건수는 229건이며 검사 대상별로는 폐사체 176건(77%), 분변 34건(15%), 포획 개체 19건(8%) 순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지역별로는 강원(59건), 경기(43건), 경남(25건), 경북(19건), 전남‧전북(각각16건),  충남(13건), 충북(11건) 순이며 3월 2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수거‧채취일 기준)는,    전주(3월 1주 3건)와 같은 3건으로 그 중 2건이 H5N8형 바이러스에 취약한 쇠기러기 등이 집중 서식 중인 철원‧고성지역의 폐사체에서 발생했다.      또한, 지난 2월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13.8건/주)와 비교하면 3월 검출 건수(3.0건/주)는 대폭 감소한 수치로 야생조류들이 기온상승에 따라 북상을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이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말부터 겨울철새의 북상이 시작됐으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가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서,    완전한 북상이 이뤄질 때까지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과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성현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팀장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예찰을 통해 폐사체를 즉시 수거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 중이며,    아직 상당수의 겨울철새가 국내에 머물러 있는 만큼, 철새서식지의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은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장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진입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벨트 구축, 전실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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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9

• 국토부, 국토위성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 예정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는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을 3월 20일 15시 7분경 (현지기준 3월 20일 11시 7분경)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국토위성은 지난 1월 바이코누르 우주센터로 이동 후 50여 일간 기능점검, 연료주입, 발사체와 조립 등 발사준비 작업을 성공리에 모두 완료했고 소유즈 2.1a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될 예정이다.또한, 국토위성은 발사 후 약 64분 경에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이어 약 38분 후(발사 후 약 102분 뒤)에 노르웨이 스발바드(Svalbard) 지상국과 최초로 교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토위성이 정상적으로 임무궤도에 안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국토위성은 발사 후 고도 497.8km의 궤도에서 6개월간의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표준영상제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설치된 국토위성센터에서는 "제공받은 위성영상을 고품질(위치정확도 1~2m)로 가공‧처리하여 국토‧자원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공간‧민간 서비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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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9

•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월 18일 '자치분권 실현'과 관련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실행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이에,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는 간담회에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조진상‧정해걸‧이재서‧이민규 공동의장, 양기생‧김성진 공동실행위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성공적인 지방자치 2.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 개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    2021년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 공유, 한국판 뉴딜‧지역균형 뉴딜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아울러,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실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한편,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으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은 위원회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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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 실시

  [동국일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교육은 '디지털 경제 시대,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기술 강국 실현' 비전을 위한 지식재산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특히, 1월 중순부터 3주간 시행한 지식재산 전문교육 수요조사를 토대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일정 및 장소, 교과목 등을 수요 기관에 맞춘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과정으로 운영한다.   또한, 올해 진행되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은 총 6개 기관 13회 이상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지재권 기본 및 활용 과목 강의가 운영되고 실제 수강자 수준에 맞춘 강의내용으로 편성되면서,4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울산과학기술원을 시작으로 5~6월에는 동의대학교‧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전KDN, 하반기에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상 맞춤형 교육이 진행된다.아울러, 이번 지식재산 교육은 기관의 우수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본을 다지고 핵심 특허들이 기술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심화된 교육까지 추진될 예정이며,수요기관 교육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오프라인 교육 운영 시에는 실습 및 사례위주의 강의로 실질적‧체감형 교육을 구현한다.한편, 특허청 황호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민관부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활용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지식재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체감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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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보건부,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현장 방문

  [동국일보]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18일 11:00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제36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를 방문하여 우수 국산의료기기를 체험하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에, 의료기기 산업은 매년 연평균 약 10%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성장 유망 산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체외진단기기 등 방역물품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2020년 44% 증가)하고 있다.특히, 이번 방문은 의료기기 산업의 최신 동향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됐다.또한, 양성일 제1차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의료기기 통합전시관', '의료기기 시장진출 통합상담관' 등 기업 지원관을 방문하여 그간 정부 지원 성과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아울러, 지난 12월에 최초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들의 전시 부스를 방문하여 우수 국산의료기기를 체험하고 기업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한편, 양성일 제1차관은 "우리 의료기기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K-방역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체외진단분야의 이례적 성장을 이루어낸, 위기를 기회로 바꾼 주역"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연내에 의료기기 중장기 혁신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서 우수 국산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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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