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등 안전관리 상황 면밀히 살펴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 부산지역을 찾아 제3회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Women in Maritime)’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해운‧조선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해사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수평선: 해양안전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들’을 주제로 전문 여성 해사인들의 발표와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은 해사분야의 성평등을 지향하고, 여성해사인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5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각 회원국에서 기념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송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한국선급의 허은정 책임검사원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양성평등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우리나라 여성해사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약할 수 있도록 해사 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을 잘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이어서, 송 차관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4.22~6.21) 추진단장으로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 중인 한·일 국제여객선(성희호)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안전점검을 하면서 선사와 선박 관계자에게 “여객선은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구명·소화설비 점검과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터미널 관계자들에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청주성모병원 방문,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현장 의견 청취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8일 15시40분, 청주성모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전공의 공백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수술과 진료가 축소된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지역 종합병원을 격려하고, 지역 종합병원 운영상황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상급병원에 치우쳐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을 적극 지원 중이다.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수요·특수성을 반영한 ‘필수의료 특화병원’ 육성·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종합병원이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전원받는 종합병원에 전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 재원을 투입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적극지원 중이며, 추후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지원도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강조하면서, “종합병원 내 중환자 전담전문의 병동 제한 완화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등 불필요한 규제도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지역주민들께서 거주 지역에서 필수의료 치료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청주성모병원과 같은 지역 강소병원을 집중육성할 계획이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이 힘써달라”고 현장의료진에게 당부했다.

• 외교부 강인선 2차관, 우리 시민사회와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 논의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동국일보] 외교부는 강인선 2차관 주재로 개발협력·인도지원 분야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제4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를 5월 8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대화에는 개발협력 유관 9개 시민사회 대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관계자가 참석하여 시민사회 협력 확대 방안과 인도적 지원 분야 민관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강인선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정학적 갈등, 식량·에너지 위기 등 전지구적 복합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며, 개발협력 재원 마련과 현장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KOICA와 함께 민관협력 사업 예산 확대, 역량 강화 지원 등 건강한 민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우리 무상원조가 여성,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더 많이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시민사회 협력 강화 방안을 건의했다. 시민사회는 정부-시민사회 협력을 확대하여 개발협력에서 현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작년 인도적 지원 추진 실적 및 올해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현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정의 달 어린이들에게 희망 선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오후 대전 성우보육원을 방문해 어린이들의 소원선물을 배달하는‘행복배달 소원우체통’행사에 참여하고 아동양육시설 보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행복배달 소원우체통’사업이란 아동양육시설 등에 소원우체통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과 바라는 소원을 편지에 적어 넣으면 우체국에서 선물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올해는 4월부터 전국 151개의 양육시설에서 아이들의 소원을 접수하여 2,8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한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소원우체통’에 편지를 쓴 아이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받고 싶어 하는 소원선물을 전달했다. 또 어린이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학 퀴즈를 같이 풀고 디지털 학습 교구(코딩 로봇)도 선물했다. 이종호 장관은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꿈을 이루려면, 먼저 꿈꿔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거든 먼저 꿈을 꾸어야 한다”며 “이루고자 하는 꿈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점점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을 것”이라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 해양경찰청, 해양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현장 점검 나서

  8일 해양경찰청 장인식 수사국장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방문하여 현장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8일 남해 해역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관련 대비상황과 해양 관련 각종 범죄 예방 현황을 수사국장이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신항 항만시설 및 화물선 운항실태 점검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해양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최근 남해권역에서 발생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사건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을 확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선제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남해 해역의 부산신항 등 주요 항구는 최근 해양을 통한 대량의 마약류 밀반입이 적발된 사례가 있고, 중남미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지역이다. 이에 남해해양경찰청은 불시 선저검사를 통해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수사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마약류 밀반입은 해양안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며, “마약류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 해역에서의 감시 강화해 줄 것” 을 당부했다.

• 해양경찰청, 바다의 날 기념 해양환경보전 문화 확산 추진

  2023년 5월 삼척시 덕산항 해안가 방치 쓰레기 수거 모습[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제29회 바다의 날(5.31.)을 맞아 5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6주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정화활동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바다의 날은 해양 국가로서 국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바다 및 해양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다. 해양경찰청에서는 항·포구,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인 도서지역에서 유관기관 협업 수중 및 연안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한편, 수산자원 보호 및 자원순환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의 불법 투기 방지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과 대국민 동참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비치코밍, 해양쓰레기 재활용(업사이클링) 등 지역별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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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동국일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건축물분양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여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강화와 건축기준 제정으로 주거용도 불법사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한,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 운영이 기대된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입지가 용이하여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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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녹색소비로 탄소중립 생활 시작해요

  메인 페이지 [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1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탄소중립 그린페스티벌'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친환경대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 친환경대전은 지난해처럼 코로나19 예방과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대전 누리집과 온라인 쇼핑몰(네이버, 인터파크, 홈플러스, 우체국쇼핑, 더현대닷컴)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친환경대전 참가기업의 제품을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생방송 판매(라이브쇼핑) 방송과 온라인 판매전이 선보인다. 지난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녹색매장도 친환경대전을 맞아 녹색제품 판매기획전이 진행되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1천여종의 녹색제품이 판매된다. 3개의 쇼핑몰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소비자 구매 편의를 높였으며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대전 누리집에서는 탄소중립 생활을 위한 전시관, 강연·강좌 및 참여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입점설명회 등 예년보다 한층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온라인 탄소중립 기획관, 온라인 환경표지 인증관 등 탄소중립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탄소계산기, 탄소중립생활 점검표(체크리스트) 등으로 자신의 탄소중립 실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체험 요소도 마련됐다. 또한, 환경분야 유명인사들이 탄소중립을 주제로 강연하는 '에코토크쇼',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생활소품 및 패션용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랜선 그린클래스'도 개최된다. 11월 2일부터 6일까지 매일 2회씩 열리며 친환경대전 누리집 상에서 실시간 중계는 물론 비대면 참여도 가능하다. 아울러, 참여기업들의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위한 설명회와 판로개척을 위한 1대1 상담회가 11월 2일부터 이틀간 친환경대전 누리집에서 열린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환경산업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 시점에서 우리 모두 녹색소비생활을 일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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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김장철 대비 배추김치·김장채소 등 원산지 일제 단속

  [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서 11월 1일부터 12월 10일(40일간)까지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김장채소류 원산지 점검을 위해 지난 9~10월 중 김장채소류 유통 및 수입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점검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업체 등을 선정하였다. 사이버전담반을 활용하여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모니터링하여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위반 의심 통신판매 업체를 집중 점검하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수입량이 증가하는 원료를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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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그린뉴딜 촉진 및 국제기후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세미나' 개최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11월 2일 ｢그린뉴딜 및 국제기후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를 계기로 영국 글래스고의 한국홍보관에서 개최하며, 대면과 영상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상으로 환영사를 실시하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반기문 의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실시한다. 또한, 야닉 글레마렉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과 스테파니 폰 프리드버그 국제금융공사(IFC) 부총재가 특별연설자로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❶ 1세션(기후대응 정책의 도전 요인과 향후 과제)에서는 이종화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이 발표자로 참여, 한국이 신성장동력으로 추진중인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소개한다. 이후 Stephen Hammer 세계은행 기후변화글로벌파트너십 자문관의 주재 하에, 핀란드 재무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국제에너지기구(IEA), 리즈대학 등 정부·국제기구·학계 전문가들이 각국의 기후정책 현황, 기후 대응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공정전환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한다. ❷ 2세션(기후대응과 관련된 금융의 역할 및 국제협력방안)은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의 세션 환영사로 문을 열고, 수출입은행 임동준 팀장이 그린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및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발금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Leah Gilbert Morris 캐나다 수출개발청 국장의 주재 하에,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국제금융공사(IFC), 녹색기후기금(GCF), 네덜란드개발은행(FMO), 스탠다드차터드은행의 그린·기후대응 분야 담당자들이 개도국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ODA 추진방향, 기후변화 관련 민간금융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실시간 생중계되며, 기획재정부 유투브(Youtube)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사회

  2021-11-01

•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주요내용 정보 그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06년부터 매년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는 정부지원을 받아 수행한 범부처 약 7만 여 연구개발(R&D) 과제(‘20년 기준) 중, 각 부‧처‧청이 추천한 총 852건의 후보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성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질적 우수성을 평가한 후,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100건의 우수성과를 선정했다. 또한, 우수성과 100선 중에서도 정부 주요정책․전략 및 연구개발 집중 투자의 결과로, 기술적 우수성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돋보인 총 12개의 최우수성과를 선정하였다(6대 분야별 각 2개). 생명·해양 분야 최우수 성과로 선정된 ‘인체장기 재현 조립형 미니장기 ’어셈블로이드‘ 개발을 통한 조직재생 및 암 발생 기작 규명(신근유, 포항공과대학교)’ 성과는 세계 최초로 세포 재구성을 통한 조립형 미니 인공장기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난치성 질병 극복을 위한 환자 맞춤형 질환치료제 개발에 혁신을 가져올 새로운 신약개발체계를 열었다. 융합 분야 최우수 ‘생각만으로 일상생활 및 보행보조기 제어를 위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김래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성과는, 세계 최초로 증강현실(AR)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한 고성능 뇌-컴퓨터인터페이스(BCI) 기술로, 의료재활, 건강관리, 국방, 교육,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미래 디지털 환경을 선도하고 국가 성장동력 제공에 이바지할 것이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우수성과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개발성과’ 선정 과정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약 3천명 참여)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의미를 더했다. 국민들이 사회문제해결성과로 가장 많이 선택한 ‘자율주행 단계(Level) 2/3 기능을 위한 차량용 레이더 감지기 양산(강형진, ㈜만도(모빌리티솔루션즈))’ 성과는 자율주행의 핵심 센서인 차량용 레이더로, 터널 감지기능 등 교통안전 향상 효과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있었다. 개발 플랫폼 확립(김효수, 서울대학교병원)’ 성과는 세계 최초로 PCSK9에 의한 저밀도지단백 수용체의 분해기전을 찾아내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점이 공감을 이루었다. 이번에 100선으로 선정된 성과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과 기관평가 등에서 가점을 받게 되며, 선정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포상(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후보자로 적극 추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 국민들이 100선 연구성과별 주요내용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북(’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사례집)을 제작하여 주요 온라인 서점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100선으로 선정된 연구성과는 연구자와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 홍보 등 소통에도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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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동국일보] 11월부터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이 ‘998, 999’ 번호가 부여된 전용번호판으로 단계적 교체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가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과 사고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교체 및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순찰차, 119구급차 등 8,500여 대의 긴급차량을 998번호로(998번호 우선사용) 올해 안에 교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무인차단기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기능을 개선하도록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하여 아파트 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에서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를 대상으로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하여 응급 상황에서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지속 협업하여 제도 정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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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행안부, 올해 말까지 모바일 전자증명서 300종으로 확대 제공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동국일보] 오는 연말이면 내가 갖고 있는 각종 국가전문자격증과 면허증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업확인서, 생활자격·면허증 등 200종을 추가하여 총 300종 이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국민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이러한 전자증명서 활용은 종이증명서 출력과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과 이동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 현재, 기존 100종의 증명서에 더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포함한 50종의 전자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11월부터는 건강검진내역서 등 34종과 국민과 금융기관 등에 수요가 많은 대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22종*이 추가되어 총 56종이 전자증명서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다. 12월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100종의 전자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증명서는 현재까지 공공․민간분야 등 93개 기관에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24 외 페이코,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민간 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지난 10월 25일부터는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을 통해 보험·금융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등 13종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해졌다. 오는 11월 17일부터는 우리은행 원(won)뱅킹 앱에서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11종의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모든 업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수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를 300종 이상 확대하여 각종 생활자격․면허증과 대학교 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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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본인 행정정보(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공 마이데이터 국민 참여 공모전 포스터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 공공 마이데이터 국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본인 행정정보를 공공·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공모 부문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B.I(브랜드 아이덴티티), 홍보콘텐츠(영상, 포스트, 카드뉴스)이며, 공공 마이데이터에 관심 있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응모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에 대한 소개자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포스트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로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수상작 21점이 선정되고 상금(총 2천만원)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최우수상 3점)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상(우수상 5점)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들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과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우수작은 '2022년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B.I.’ 우수작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활용되며, '홍보 콘텐츠' 우수작은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주현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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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0

• 맞춤형서비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동국일보]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이행을 위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업체를 오는 11월 9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조달청 누리집에 공고된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달청은 신용도와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전국 4개 권역별로 점검업체를 모집하여 1년 동안 등록명부에 등록해야 한다. 차후 안전점검 대상공사 시행 시 등록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과 가격을 평가해 안전점검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기존에는 시공사가 안전점검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었으나, 발주기관이 직접 안전점검 수행업체를 선정하게 됨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역량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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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0

• 국민권익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하셨나요?”

  국민신문고에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11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오늘(10월 29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이의신청은 증빙서류 준비 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국민지원금 신청보다 2주 연장된 11월 12일까지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이의신청 마감일인 11월 12일 사이에 출생, 혼인 등으로 가족관계나 가구원 수가 변동되었거나 지역 의료보험자로서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6일부터 국민신문고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해 운영해 왔다. 10월 27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총 244,929건이다. 최근에는 일일 1,000여 건이 신청되고 있다. 이의신청 사유는 출생 등 사유로 가족구성원 변경이 111,550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 81,495건(33.3%),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7,267건(3.0%) 등이었다. 국민권익위는 11월 12일 이의신청 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를 유지해 국민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창구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도 처리결과는 국민신문고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빠른 시일 내에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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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0

• 특허청, ‘신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범국민 시범체험단’ 모집

  [동국일보] 특허청은 안정성 및 이용 편의성이 향상된 새로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KIPO Editor’)를 구축 완료하고, ‘신(新) 전자출원 소프트웨어(SW), 범국민 시범 체험단’에 참여할 신청자를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5년 개발된 기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SW)는 글자깨짐 현상 발생, 편집 기능 미흡, 아래 한글 등 상용 문서작성SW와의 호환성 부족, 오류 발생 여부 확인 곤란 등 사용자 불편 사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허청은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개발의 주안점을 두고, 그동안 상담센터에 등록된 다양한 사용자 의견, 다출원 변리사가 포함된 전자출원 정책자문단 의견 등 사용자 목소리를 다각적도로 수렴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주요 기능으로는, 아래 한글, MS WORD 등 상용 문서작성SW에서 작성된 내용을 복사하여 전자출원 SW에 붙여넣기 하는 경우 내용이 사라지거나 깨지는 오류 현상을 개선하였고, 전자출원 양식으로 변환 시 표준양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기능을 추가하였고, 더불어 문서의 수정 전·후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기능(문서추적기능)을 추가하는 등 특허명세서를 보다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기능을 대폭 추가했다. 또한, 특허출원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전자출원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이메일을 통한 우회통로를 통해 전자출원이 이루어지는 기능도 구현했다. 이번 ‘신(新) 전자출원 SW, 범국민 시범 체험단’ 운영은 새로 구축한 전자출원SW 정식 배포 이전에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 불편함과 보완점을 미리 파악하여 출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사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허청 박재일 정보시스템과장은 “이번 전자출원 SW 개선을 통해 특허명세서 작성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출원일을 빨리 선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 고객이 좀 더 쉽고 빠르게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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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0

• 국방부 과장급 인사

  국방부 [동국일보] 운영지원과 과장급 인사 서기관 오 춘 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파견근무를 명함. 2021. 10. 27.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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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0

• 청와대, '김영문' 신임 사회통합비서관 내정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한편, 김영문 신임 사회통합비서관은 정부 출범 초부터 청와대에서 일하며 여러 경험을 쌓아왔으며 다양한 네트워크와 원활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맡은 바 사회통합의 현안을 충실히 수행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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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0

• “따뜻한 보호 속, 성장하는 아동”을 위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대한민국 아동총회)합니다.

  대한민국 아동총회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10월 23일 오전 10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따뜻한 보호 속, 성장하는 아동”을 주제로 「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개회식을 진행하였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전국 아동대표(만 10세~17세)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토의하는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場)’으로서 2004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 제18회를 맞는 행사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총회는 개회식에 이어서 온라인(비대면)으로 3회(10월 23일, 24일, 30일)에 걸친 토의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의 행사는 국내 50개의 아동친화도시의 아동대표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아동 참여의 의미를 더했다. 아동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 현장에는 아동대표 의장단(5명),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철모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전국 아동대표(110여 명)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개회식에 이어서 지난해 제17회 아동총회 결의문이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관계부처를 대표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아동대표가 1년간 진행한 결의문 모니터링 활동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아동이 제안한 내용 중 ‘중간놀이시간 확대’, ‘초등학생 전용 진로정보망 운영 및 체험 콘텐츠 확대’, ‘수업시간 내 전교생 대상 심리안정 교육 실시’ 등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거나 확대된 사례도 설명하였다. 이어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다양한 아동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운영 중인 아동위원회, 온라인 아동소통 창구 ‘나, 할 말 있어요!’,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버전 한국어판, 아동에게 유익한 아동정책 자료에 대해 안내하였다. 개회식 후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역대회에서 선출된 전국 아동대표들이 3일간(10월 23일, 24일, 30일) 온라인으로 토의를 진행하게 된다. 총 2개의 핵심주제(발달권, 보호권)에 대해 조별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한 결의문을 10월 30일(토) 폐회식에서 온라인 총회 의결로 채택하여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의 개회 선언을 맡은 제17기 아동총회 부의장 인수빈(16세) 아동은 “제18회 아동총회가 작년에 이어 온라인(비대면)으로 개최되어 직접 만나서 논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공통된 목표인 우리의 권리,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참여하는 만큼 더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소통하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덕철 장관은 “이번 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아동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이야기를 보다 깊이 검토하여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꿈과 희망을 가꿔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0-30

•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접종률 80% 넘어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인구 대비 80%를 넘었다고 밝혔다. 10월 29일 16시 현재, 누적 1차 접종자는 41,080,122명으로 전 국민의 80.0%에 해당한다. 이 중 38,160,930명이 접종을 완료(총 인구 대비 74.3%)하였다(잠정집계). 추진단은, 앞으로도 남아 있는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접종,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는 추가접종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함에 따라 미접종자 및 불완전접종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증·사망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및 감염 고위험군(의료종사자, 대면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여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된 분들은 추가접종에도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정은경 단장은, 가족의 건강과 일상회복 소망으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 안전한 접종을 위해 노력해주신 의료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바이러스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일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예방접종 참여와 방역수칙 준수에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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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