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버로 활동하며 올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면서,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러한 새만금의 노력을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 보건복지부, 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논하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오후 4시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석재은 실무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위원회 6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인 실무․전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사회보장사업 조정기제 해외사례’란 주제로 중앙대학교 원소윤 교수의 발표와 참여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원소윤 교수는 OECD 주요국(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분권화 정도와 지방정부 자치권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전협의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석재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은“향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위원회 간 경계를 허물고 위원회 간 교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사회보장 이슈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3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19년 5월부터 주요 건설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2분기부터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도 공개하고 있다. ’21년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8개사이며,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중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한양」으로 해당기간 중 공사현장 3개소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산업」에서 각 2명,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금강주택」, 「서한」,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성원엔지니어링, 덕준건설(주), 부강티엔씨, 서원토건, 우령건설(주), 규람타워렌탈, 삼표이앤씨(주), ㈜신건설, 중원전력 등 9개사이다. ‘21년 3분기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4명이 사망하였고, 이어 12개 기관에서 각 1명이 사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이며, 양주시·고양시·안성시·포천시·양평군·오산시·화성시·군포시·이천시·시흥시·하남시에서 각 1명씩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에서 5명, 부산광역시 3명, 인천광역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수칙 준수여부,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21년 2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127개 건설현장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건설현장 16개에 대해서 `21년 7월부터 9월까지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178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콘크리트 시험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벌점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10월부터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하여 지방국토청, 국토안전원, 발주청 등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후속관리까지 시행 중으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 중”이라면서, “적정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지속적인 자체 점검실시 등 안전관리 제도의 이행을 위한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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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농림부, '고병원성 AI 예방 살처분 범위' 설정‧운영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이에, 농림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최근 2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변화가 없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1월 11일까지 기존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끝으로, 농림부는 살처분 범위를 유지하더라도 철새 도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어 있으며 해외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및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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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법무부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시설 이전 상황 및 외국인 보호시설 코로나 방역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동국일보]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1년 10월 27일 여수해양경찰교육원에서 정봉훈 해양경찰청 차장, 김성종 교육원장을 만나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생활시설을 제공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했다. 강성국 차관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앞으로 생활하게 될 숙소동과 한국어 및 정착교육이 진행될 강의동,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등을 직접 점검하며, 초기 입국단계부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출입국직원들을 격려하고 “진천에 이어 아프간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수출입국 · 외국인사무소를 방문,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성국 차관은 소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력으로 여수출입국 · 외국인사무소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 높이 치하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 관리와 함께 보호외국인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유념해 줄 것을 강조했다. 강성국 차관은 ’21년 10월 28일 여수시청을 방문하여 권오봉 여수시장과 면담을 갖고 아프간인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여수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성국 차관은, 아프간인이 임시생활시설에 머무는 동안 여수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지역 주민분들이 걱정하는 방역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사회

  2021-10-28

• 서울 아덱스(ADEX) 2021를 통한 방산협력 주요 성과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10월 19일 ~ 22일까지 서울 아덱스(ADEX) 2021 행사에 참여하여, 해외 주요 인사와 정부 간 환담 및 방산군수공동위를 실시하고, 절충교역 수출상담회와 방산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슬로바키아 현대화국장 등 22개국 25명의 정부 인사들이 참석하여 방산협력 및 수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환담 이후에는 한-영국 국방 연구개발 협력 관련 업무협약을 개정하였으며, 한-요르단과 방산군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전시장 내에 별도 마련한 부스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글로벌코넷 등 33개 국내 방산 중소기업과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보잉(Boeing), 에어버스(Airbus) 등 7개 국외 업체 간 절충교역 수출상담회도 실시하였다. 수출상담회에서는 국외기업이 우리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품질 수준 요건 및 절차 등을 설명하고, 국내·외 기업 구매담당자 간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총 47건의 1대 1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행사 이후에도 국외기업은 참여 중소기업과 30건의 추가 논의 및 5건의 현장실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0월 22일 세미나장에서는 방위산업진흥국(고위공무원 김은성)이 주관하여 약 20개 이상의 대형 국외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방산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변화하는 방산시장 환경에 발맞춰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국외구매 시 국내업체 참여를 독려하는 한국산 우선 획득 제도’와 계획 중인 ‘쿼터제 및 가치 축적을 포함하는 산업협력 제도’를 국외 업체 관계자에게 설명하였다. 설명회를 통해 국외 업체와 국내업체 간 동반성장을 위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국외 방산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업을 당부하였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서울 아덱스(ADEX) 2021 행사를 통해 세계 5대 방산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국의 방위 산업을 잘 소개할 수 있었으며, 방산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고, “수출상담회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국외 유수 방산기업의 부품 수출 협력사(Supply Chain)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으며, “아울러, 방산정책설명회 이후에도 국외 업체와 국내업체 간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절차 및 제도적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0-28

• 전 세계 신규 확진자 발생 감소 후 증가 추세

  [동국일보]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활용 효율화 방안으로 ‘위탁의료기관 요일제 운영’을 진행한다(11.15.~). 의료기관은 그 동안의 예약현황을 고려하여 향후 예약하는 대상자들이 예약 가능한 요일을 최대 주 3일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접종 예약이 되어 있는 대상자들은 예약변경 없이 접종이 가능하다. 11월 1일 이후에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접종 예약을 하실 때는 의료기관이 설정한 요일 중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접종일은 예약하는 날로부터 2주후 날짜부터 선택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의 예약가능일 정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추진단은 11월 이후 의료기관별 예약규모 감소 및 분산된 예약인원으로 인한 백신 폐기의 증가를 우려하여, ‘요일제 운영’을 통해 예약인원을 지정 요일로 집중함으로써 백신 잔량 발생 최소화를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 선택가능한 날이 기존보다 줄였지만, 백신 페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들과 의료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34주차, 10.24. 0시 기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75,287,995건 중 이상반응은 338,261건(34주 신규 신고건수 15,889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45%(1차 0.53%, 2차 0.35%)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접종일 기준)은 접종 초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신고 사례 중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은 96.3%(325,808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3.7%(12,453건)이었으며,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2%(1차 0.74%, 2차 0.25%), 화이자 백신 0.37%(1차 0.41%, 2차 0.33%), 모더나 백신 0.63%(1차 0.59%, 2차 0.69%), 얀센 백신 0.58%이었다. 한편, 2021년 7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고3학생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 886,737건 중 10월 23일까지 진단 정확성 30건을 검토한 결과 심근염/심낭염 사례는 17건이었다(13건은 심근염, 심낭염이 아닌 것으로 판정됨).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 후 드물지만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또는 길랑-바레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길랑-바레증후군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반장 김중곤 교수)은 현재까지 총 3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상정된 총 3,195건(사망 871건, 중증 1,089건, 아나필락시스 1,235건) 중 447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440건)이 인과성 인정되었고, 48건(사망 4건, 중증 44건)이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되었다. 제 35차 회의(10.22.)에서는 신규 134건(사망 35건, 중증 42건, 아나필락시스 57건)을 심의하였고, 이중 아나필락시스 17건이 인과성 인정되었고, 사망 1건(급성심근염 1건) 및 중증 4건(급성심근염 3건, 급성심근심낭염 1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하였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35차 회의(10.22.)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신고사례 35례의 평균 연령은 63.8세(범위 38~90세)였고, 이 중 24례(68.6%)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10건), 화이자(24건) 및 모더나(1건)이었다. 신규 중증 신고사례 42례의 평균 연령은 57.4세(범위 24~88세)였고, 이 중 28례(66.6%)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2.3일(범위: 당일∼69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18건), 화이자(17건), 모더나(6건) 및 교차접종(1건)이었다. 추진단은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50%를 넘어 접종시작 초기 안전한 접종을 위한 분산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짐에 따라, 11월 1일부터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 방문하여 접종하도록 안내했다. 10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접종은 현재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5,387,629명이 접종에 참여하여, 접종률은 60.7%이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의 60%가 넘는 접종이 이미 이루어졌고, 코로나19 신규 접종대상자도 제한적으로 사전예약 없이 원활한 분산접종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전예약 제도는 10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11월에 이미 사전예약을 하신 분들은 해당 접종일에 맞추어 그대로 접종받으시면 되고, 예약 없이 방문하시는 경우 접종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방문할 것을 당부한다.   접종기관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지원대상자(65세 이상, 임신부, 13세 이하 어린이 등)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7주 연속 감소 후 최근 1주 소폭 증가하였고, 유럽의 발생은 동유럽을 중심으로 급증하여 5주 연속 증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10.18.∼10.24.) 전 세계 신규환자는 296만 명(WHO 기준)으로 전주(283만 명)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영국은 5주 연속 발생이 증가하였고, 최근 1주 주간 발생은 올해 1월 초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러시아는 6주 연속 발생이 급증하며 주간 발생 및 사망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 독일은 5월 초 이후 주간 확진자가 최대 발생하였으며, 전주 대비 주간 발생이 45.4% 증가하였다. 싱가포르는 최근 역대 최대 발생 및 사망을 보이며, 코로나19 격리병상의 89%, 모든 중환자 병상의 67% 가용 중으로 일반 의료 대응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10.27. 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21.10.27.) 총 81개 기관에 1,015건이 분양되었다.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313건, ▲진단기술 개발용 686건, ▲기타 융합연구 등 16건이 분양되었으며, 변이 유형별로는 ▲주요 변이주(VOC)는 508건, ▲ 관심 변이주(VOI)는 507건이 분양되었다. Mu등 신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원(5주, 신종병원체분석과 기탁)분양  개시(10.27)이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앞으로도 변이주에 대한 자원 수집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고, 분양을 더욱 활성화하여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10.27. 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길리어드,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59개 병원 19,020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셀트리온, 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 125개 병원 18,682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9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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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을 근절하겠습니다.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서민대출,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한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하여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유도하여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 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진화된 수법으로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은 ‘20년 하반기 1,717만 건에서 ’21년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으며,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21년 1분기 16만 건에서 ’21년 2분기 29만 건으로 81%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통3사는 지능형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을 차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불법스팸전송자들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여, 스팸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불법스팸을 발송하고 있다. 이에, ‘21.10.28일, 방통위·과기정통부·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한다. ①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현행) 이동전화 3회선 → (개선) 유선전화 5회선, 법인전화 종사자 수로 제한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다만, 추가 회선개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사용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한다. ② 불법스팸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현행) 스팸에 이용된 전화번호 정지 → (개선) 확보한 전화번호 전체 이용정지 은행사칭 대출 및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불법스팸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또한, 이용정지한 전화번호를 통신사간 공유하여 스팸발송 전(全) 단계에서 수 · 발신을 모두 차단하도록 한다. ③ 불법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하여 불법스팸 유통을 차단하고, 단속·수사 등 법 집행을 강화한다. (현행) 불법스팸 추적 7일 이상 → (개선) 2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 차단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해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신고하거나, 정부에서 인지한 경우에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불법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하여 불법스팸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방통위·경찰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대량문자사업자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단속·수사를 강화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다. ④ 금융회사 전화번호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하여 은행사칭스팸을 차단한다. (현행) 스팸번호, 내용 필터링 → (개선) 은행 전화번호 기반 필터링 적용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문자스팸이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문자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⑤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도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안드로이드폰 간편신고 → (개선) 모든 휴대전화에서 스팸신고 아이폰 등 외산폰, 신규 메지시 규격(RCS 등) 및 음성스팸도 간편하게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 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⑥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과태료 → (개선)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과태료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영업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동일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지속 발생하거나 △통신사, 문자중계사업자 등이 불법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해외를 우회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불법스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문자발송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으로 코로나19 환경 등 비대면 시대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 사칭 불법스팸문자로 인하여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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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기상청, 라오스 등 3개국 대상 비대면 연수 운영

  [동국일보] 기상청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기상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험기상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비대면 연수 4개 과정을 10~12월 중 운영한다.이에, 이번 연수는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3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교육내용은 태풍 감시‧예측 통합플랫폼 활용역량 향상과정, 자동기상관측장비 활용역량 향상과정, 천리안위성 2A호 수신‧분석시스템 활용역량 향상과정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특히, 기상청은 현재 개발도상국에 지원 중인 기상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수원국 기상청 직원들의 운영 및 관리 실무 역량을 높이고자 이번 연수 과정을 마련했다.또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비대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태풍 감시 및 분석, 기상관측장비 설치 및 장애 처리 등 실습 사례를 현지어 자막과 함께 녹화영상으로 제작하여 연수에 활용할 예정이다.아울러, 제작된 교육영상은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교육센터 누리집에 등재돼 수원국 기상청 직원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한편, 박광석 기상청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상기술 전수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좀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앞으로도 개도국의 위험기상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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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발굴 60일, 총 26점의 유해와 5,132점의 유품 발굴

  [동국일보]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에 이어 올해 9월 1일부터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약 60일 동안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발굴을 통해 총 26점의 유해와 6·25 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5,132점의 전사자 유품을 발굴했다. 발굴된 유해들은 현장감식 결과 다수가 국군전사자 유해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확한 신원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정밀감식과 DNA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유품 중에는 6·25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야삽, 철모, 탄피 등 각종 탄약 및 전투장구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강원도 철원의 무명 395고지로 불리었던 백마고지는 지금으로부터 69년 전 1952년 10월 6·25전쟁 당시 중부전선의 중요 전투지역이었다. 국군 9사단은 3배가 넘는 중국군에 맞서 열흘 동안 총 12차례의 공격과 방어전투를 수행하였으며, 수많은 국군전사자들이 조국을 위해 희생했다. 우리 군은 유해발굴을 진행하면서 백마고지 지역 개인호, 교통호 등의 진지들이 화살머리고지 지역에 비해 2배 이상의 깊이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백마고지의 주인이 수차례 바뀌는 상황에서 피·아 모두 고지를 사수하고 포탄으로부터 생존성을 보장받기 위해 기존 진지에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발굴된 유해와 유품 등의 특성을 통해서도 당시 백마고지의 전투상황을 추측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수습된 26점의 유해가 모두 부분유해 형태로 발굴되었으며, 이는 백마고지에 쏟아졌던 다량의 포탄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곳에서 발견된 유품 다수가 우리 국군이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대부분은 탄약류(4,980여점, 97%)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이유품으로 음료병을 활용한 화염병이 발굴되기도 했다. 이는 고지를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탄약류 등을 긴급히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긴박한 순간을 반증하고 있으며, 화염병 등을 활용한 진지 공격 등의 전투기술이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11월 중순 9분의 백마고지 전투 참전용사들을 모시고 현장증언 청취를 진행할 계획이다. 6·25전쟁 당시 9사단, 2사단, 노무사단 등 대한민국 국군으로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하였던 젊은 영웅들이 어느덧 90세가 넘어 귀환하지 못한 전우들을 찾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우리 군은 6·25전쟁 전투기록과 참전용사들의 증언, 백마고지 현장의 지형적 특성 등을 면밀히 연구하는 가운데 유해발굴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시작된 화살머리 고지에서의 유해발굴 성과를 기반으로 백마고지 일대에서 비무장지대 유해발굴을 이어가고 있다.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남북공동유해발굴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6·25전쟁 전사자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시료채취 등 국민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유해소재 제보나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로 하면 된다. 특히,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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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국토부, 구조변경 타워크레인 대상 전수조사 실시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이에, 이번 조사는 타워크레인이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게 제작된 경우에는 제작자등이 시정조치(리콜)을 하여야 하는데도 소유자가 편법적으로 구조변경 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구조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및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구조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점검대상은 2018년 이후로 소유자가 구조변경한 타워크레인으로 총 1,181대(소형 885대, 일반 296대)이며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하게 구조변경된 장비들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또는 판매중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편법적인 구조변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소형장비 특별점검(2020.2~) 및 형식서류 조사(2020.5~)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말소 120대, 시정조치 249대, 과태료 141건, 수시검사 290건 등을 조치한 바 있으며,"앞으로도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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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행안부,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 결정…30일까지 5일장

  [동국일보] 정부는 10월 27일 오전 '국가장법'에 근거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했다.이에,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前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하여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   또한,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으며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하게 된다.아울러, 장례 명칭은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고 영결식 및 안장식은 10월 30일에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끝으로, 국가장은 장례기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되며 향후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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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국립보건연구원, 옥스퍼드 대학교와 양해각서 체결

  [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0월 26일 23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화상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있어 양 기관이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했다.이에, 이 양해각서를 계기로 국립보건연구원과 옥스퍼드 대학교는 양 기관의 전문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관심 연구 분야를 발굴하여 공익적 가치 중심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했다.또한, 양 기관의 세부적인 협력 분야에는 mRNA 백신개발 연구를 비롯한 미래 감염병 대유행 대비 협력연구 및 인공지능(AI), 바이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미래 정밀의료 협력연구, 전문 인력 상호 교류, 워크숍, 학술회의 등 지식‧정보 교류 등이 포함됐다.아울러, 향후 양 기관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약목적 달성을 위해 세부적인 협력 사항을 결정하고 협력하게 된다.한편,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AZD1222)을 공동 개발한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그룹 등과의 협력을 추진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 미래 보건의료 연구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 보건의료 연구개발 성과 도출에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은 계속해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연구개발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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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소방청·초록우산어린이재단·흥국화재해상보험(주)·(주)티알엔 업무협약

  [동국일보] 소방청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 흥국화재해상보험㈜(대표이사 권중원), ㈜티알엔(대표이사 민택근)과 10월 28일 흥국화재 본사(서울 종로구)에서 신열우 소방청장 등 각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어린이 안전복지 증진사업을 하고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제안으로 체결하게 되었으며 소방청,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주)티알엔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에 대하여 긴급 심리치료와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어린이사회복지기관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지원·보수할 계획이다. 신열우 소방청장은“화재 등 재난 대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 안전 및 순직 유자녀 지원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소방청도 국민 특히, 어린이 안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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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사상 최단기(299일) 무역 1조 달러 돌파

  [동국일보]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6일 13시 53분, 우리나라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무역은 ‘11~’14년, ‘17~’19년 총 7회 1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20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무역 침체로 1조 달러 이하(9,801억 달러)로 감소한 이후, 올해 들어 곧바로 1조 달러를 회복했다. 특히, 금년에는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넘어서며, 이전 수준 회복을 넘어 무역통계 집계 이래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쾌거는 ’18년 달성한 최단 기간(’18.11.16, 320일)을 21일 앞당겨 299일 만에 달성한 것으로 우리 무역의 기초가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무역규모는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수출액도 지난 10월 20일 5,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5년 연속 5,000억 달러 행진을 이어나갔다. 10월 중 연간 수출액이 5,000억 달러를 돌파한 만큼, ’21년 수출액이 6,0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원동력을 바탕으로 우리 무역규모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세계 8위를 기록하며 무역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세계 주요국의 무역이 동반 성장하는 가운데, 순위를 끌어올리며 9년 만에 8위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세청 임재현 청장은 “올해 우리 무역은 코로나19 이후 기저효과를 넘어 실질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대 무역액을 기록했던 ’18년과 달리, 승용차·무선통신기기·철강제품 등 다양한 품목이 고른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입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경기진단 및 예측에 유용한 무역통계 공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사상 최단기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수출입 물류 애로, 변이 바이러스 지속, 공급망 차질 등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며, “무역 성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연간 수출액도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입 물류 등 현장 애로 해소,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미래 무역기반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7일(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원동력을 공유하고, 수출현장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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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민군 협업으로 전국 최초 국방부 부지에 수소충전소 구축

  자운대 수소충전소 전경 사진[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방부는 10월 26일 오후 자운대 입구(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동)에서 국내 최초로 구축된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를 기념하는 준공식을 개최하고,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상호 협력을 지속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를 구축한 수소에너지네트워크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금강유역환경청, 자운대근무지원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현대자동차 등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자운대 수소충전소는 민간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충전소로, 10월 27일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가며, 주 6일(일요일 휴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12시간) 운영(하이넷)될 예정이다. 하루 동안 수소 승용차 60대, 수소 버스 12대 이상 충전이 가능하여 대전지역 수소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있었다. 지난해 6월 환경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수소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자운대 수소충전소 구축을 추진했다. 환경부는 민간사업자인 하이넷에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국비(15억 원)를 지원했으며,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 및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심의절차 등을 거쳐 부지를 제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제도·정책을 뒷받침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를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 자운대 지역 외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군용지 50곳을 추가로 환경부에 제안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적격 여부’ 및 ‘우선 순위’를 검토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설치에 따라 군 내 수소차 보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2019년 수소승용차(SUV) 1대를 시작으로 2020년에 수소승용차 4대를 보급했으며, 올해에는 수소버스 12대와 수소승용차 20대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국내에서 양산 예정인 수소트럭과 수소지게차에 대한 시범운영도 추진하고 있어 군에 보급되는 수소차의 종류도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제1호 수소충전소 준공을 마중물 삼아, 민과 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를 전국적으로 설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방 그린뉴딜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에 이미 성과를 거둔 사례도 많으며, 민간과 군이 협력하여 처음 구축한 자운대 수소충전소는 대표적인 성공의 본보기 중 하나"라며, "앞으로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를 더욱 확대하는 등 우리의 터전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민간과 군이 합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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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2021년도 중남미 지역 개발협력담당관 회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10.26. 08:00-09:30 간 조영무 개발협력국장 주재로 「2021년도 중남미 지역 개발협력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외교부 본부와 중남미 지역 내 17개 협력국(4개 중점협력국 포함) 주재 재외공관의 개발협력담당관들 간 중남미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방향 및 현장중심의 개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영무 개발협력국장은 우리 개발협력의 중점 지원지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이지만, 중남미 지역에 대한 ODA 비중은 여타 선진 공여국과 비교 시 적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국장은 최근 한미정상회담(5.21.) 후속조치로 중미 지역에 대한 ODA를 확대하기로 한 점을 상기시키고, 의미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우리 원조의 효과성과 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발협력담당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한국수출입은행 참석자는 △정부의 ODA 정책방향 및 재외공관의 역할 △KOICA의 중남미 협력전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추진방향 및 지원절차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개발협력담당관들은 한-중남미 간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ODA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의 특수한 개발협력 여건을 감안하여 이 지역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개발협력담당관들은 △사업 발굴, 추진 및 평가 전 과정에서 재외공관의 역할강화와 △재외공관-본부-시행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올해 7월 신남방ㆍ신북방 지역 개발협력담당관회의를 시작으로, 금번 중남미지역 회의에 이어 11월에는 아프리카 지역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별 개발협력담당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본부와 현장 간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개발협력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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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