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버로 활동하며 올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면서,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러한 새만금의 노력을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실시간 사회 기사

• 2021년도 중남미 지역 개발협력담당관 회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10.26. 08:00-09:30 간 조영무 개발협력국장 주재로 「2021년도 중남미 지역 개발협력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외교부 본부와 중남미 지역 내 17개 협력국(4개 중점협력국 포함) 주재 재외공관의 개발협력담당관들 간 중남미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방향 및 현장중심의 개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영무 개발협력국장은 우리 개발협력의 중점 지원지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이지만, 중남미 지역에 대한 ODA 비중은 여타 선진 공여국과 비교 시 적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국장은 최근 한미정상회담(5.21.) 후속조치로 중미 지역에 대한 ODA를 확대하기로 한 점을 상기시키고, 의미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우리 원조의 효과성과 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발협력담당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한국수출입은행 참석자는 △정부의 ODA 정책방향 및 재외공관의 역할 △KOICA의 중남미 협력전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추진방향 및 지원절차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개발협력담당관들은 한-중남미 간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ODA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의 특수한 개발협력 여건을 감안하여 이 지역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개발협력담당관들은 △사업 발굴, 추진 및 평가 전 과정에서 재외공관의 역할강화와 △재외공관-본부-시행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올해 7월 신남방ㆍ신북방 지역 개발협력담당관회의를 시작으로, 금번 중남미지역 회의에 이어 11월에는 아프리카 지역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별 개발협력담당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본부와 현장 간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개발협력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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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체결

  [동국일보] 외교부는 10월 26일 라인플러스(대표이사 이은정)와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외교부와 라인플러스와의 업무협약(MOU) 체결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라인' 메신저로도 편리하게 외교부 영사콜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영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라인 메신저는 우리 국민이 다수 체류하는 일본, 대만 및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로 2021년 11월 1일부터 영사콜센터는 라인상담 서비스를 시범 오픈할 예정이며,어느 지역에서든 한글로 '영사콜센터' 공식 계정을 검색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국민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앞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해외안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종문 제2차관은 "이번 외교부와 라인플러스의 업무협약을 통해 일본, 대만 및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영사관련 상담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긴급 상황 시 우리 국민 신변안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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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농림부, '외식 할인 지원사업' 대면까지 확대 재개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던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 맞춰 대면까지 확대 재개한다.이에, 이번 사업에는 잔여예산 180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며 선착순으로 환급하여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예정이다.    먼저, 외식 할인 지원은 신용카드사‧지역화폐에서 외식업소 방문 또는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 달성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또한, 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공개 모집을 통해 총 22개사(공공 13, 공공‧민간 혼합 3, 민간 6개)가 확정됐으며 지역화폐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등 총 76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아울러, 기존 신용카드 사업 참여자(793만 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되나 지역화페는 신규 응모 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이어, 신용카드나 지역화폐로 참여할 경우 참여 카드사‧지역화폐 홈페이지‧앱에서 응모한 후 외식업소를 방문하거나 사업 참여 배달앱을 통해 응모한 카드나 지역화폐로 주문과 결제를 2만 원 이상 총 4회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 환급‧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되고 구체적인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하여야 한다.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그간 외식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외식업계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사업 범위가 대면까지 확대되는 만큼 예산 소진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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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재활·기능(functioning)·장애를 아우르는 2021년 국제세미나 개최

  [동국일보] 국립재활원은 10월 26일 오후 1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재활 프레임워크와 연계하여 재활·기능(functioning)·장애를 아우르는 「기능과 재활(Functioning and Rehabilitation)」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의 환영사와 방문석 대한재활의학회장의 축사로 막을 올리는 이번 행사는 참석자를 국내연사 등으로 제한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된다. 본 행사는 기조연설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능·장애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이어서 1, 2부로 나누어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를 기반으로 한 국제 척수손상 설문조사(InSCI)와 국제질병분류(ICD-11)의 기능 분야, 세계보건기구 기능제약 평가목록(WHODAS 2.0)의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기조연설에는 루체른 대학교(University of Lucerne)의 칼라 사바리에고(Carla Sabariego) 교수가 발표를 맡아 WHO에서 제시하는 기능·장애의 개념을 소개한다.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 개개인이 실제 삶의 영역에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바리에고 교수는 재활의 기능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전 생애적 관점에서 재활서비스가 이루어져야 기능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 1부에서는 근거기반의 기능·장애 관련 데이터 확충을 위한 한 가지 예로 국제 척수손상 설문조사(InSCI)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현황과 연구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스위스 척수손상 연구소(Swiss Paraplegic Research)의 크리스틴 페케트 박사(Christine Fekete)가 국제 척수손상 서베이의 개요를 소개하고, 전(前) WHO 본부의 보편적의료보장 및 노인건강부서에서 활동한 한지아 과장(Zee-A Han), 그리고 국립재활원의 김온유 척수손상재활과장이 데이터로 바라본 노인과 척수손상장애인의 삶에 대해 발표를 맡았다. 2부에서는 WHO의 기능·건강평가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마련과 국내 임상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일본 후지타 대학(Fujita Health University)의 마사히코 무카이노(Masahiko Mukaino) 교수가 일본에서 진행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기반의 임상활용 도구개발 과정을 소개하고, 국립재활원 김완호 병원부장이 국내에서 진행한 국제질병분류(ICD-11) 기능분야의 임상적용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끝으로 서울재활병원의 이규범 부원장은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를 기반으로 한 건강 및 장애측정 도구인 세계보건기구 기능제약 평가목록(WHODAS 2.0)을 국내 임상현장에 적용한 결과와 그에 대한 제언을 발표한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한 내용이 국내 임상 현장이나 장애인 재활 의료 정책에까지 활용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와 WHO 및 서태평양지역의 주변 국가 간에 한층 더 긴밀한 공조와 협력관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0-26

• 암 질환 적정성평가, 수술에서 진료 전반으로 평가 영역 확대한다!

  암 질환 적정성 평가 개선을 통해 달라지는 사항[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부터 2주기 암(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평가를 현행 수술환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 평가로 개편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의 암 평가는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항암·방사선치료 환자와 말기암 환자로 평가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암 적정성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수술 전 정밀 검사 시행률,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과 같은 진료 수행 과정과 관련된 지표는 대폭 삭제하고 수술 사망률, 합병증 등 진료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결과지표를 신설 및 개선하였다. 2주기 평가는 대장암, 위암, 폐암 평가부터 시행하며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장암은 총 14개(평가지표 10개, 모니터링 지표 4개), 위암은 총 15개(평가지표 11개, 모니터링 지표 4개), 폐암은 총 12개(평가지표 8개, 모니터링 지표 4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이를 위해 지표개발 과정에서 병원을 찾은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1:1 면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들이 임상현장에서 원하는 사항을 파악했다. 2주기 암 적정성 평가 지표는 향후 신규평가 도입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암에 적용가능한 공통지표와 암 항목별 치료 특성을 살린 특이지표로 구분했다. 대장암, 위암, 폐암에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는 총 12개(평가지표 8개, 모니터링 지표 4개)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기 단계의 진단 및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받은 환자비율을 신설하고, 다양한 암 치료 기술 중 환자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선택하기 위해 ▲전문인력 구성여부,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을 평가한다. 수술 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술 사망률*,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을 평가하며, 중증환자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의 평가 부담을 보완하고자 ▲수술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추가한다. 또한, 수술·항암·방사선과 같은 암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와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위한 ▲암환자 교육상담 실시율을 신설한다.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지표도 신설된다.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하여 말기 암 환자의 과도한 치료를 지양하고 편안한 임종을 준비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암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을 신설하여 모니터링한다. 그 외, 1주기 평가지표 중 지속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지표로서,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입원진료비 고가도 지표(CI)를 지속 평가한다. 암별 특이지표는 대장암과 위암에서 1주기 지표 중 지속 평가가 필요한 지표로 구성되며, 폐암에는 특이지표가 없다. 대장암의 특이지표는 정확한 암 병기 확인을 위해 시행하는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과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항암제를 투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평가하며, 위암의 특이지표는 내시경 절제술 후 완전절제를 확인하기 위한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과 내시경 절제술 후 불완전 절제 또는 전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위절제술을 시행하였는지 확인하는 ▲불완전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평가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2주기 새로운 암 적정성 평가는 암 환자 진료의 기본적인 과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하여 암환자 진료 서비스 전 영역에서 의료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유방암, 간암 등 주요 암종에 대한 평가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뿐 아니라 치료 전 과정에 대한 평가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준비와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관들의 질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1-10-26

• 8‧9차 헌법 개정 역사가 담긴 90건의 주요 기록물 공개

  [동국일보] 1980년 8차 개헌, 1987년 9차 개헌 과정의 역사가 담긴 주요 기록물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개헌 과정을 담고 있는 국가기록물에 전문가 해설을 담은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를 10월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국가기록원은 개헌 관련 주요 기록물을 공개해왔으며, 올해를 끝으로 총 9차례의 헌법 개정을 다룬 시리즈 콘텐츠가 마무리된다. 올해는 8·9차 개헌 과정을 재조명하기 위해 국무회의록, 대통령기록물, 국회회의록, 관련 간행물 등 90건의 기록물을 공개한다. 먼저, 8차 개헌의 주요 기록물을 살펴보면 유신체제 이후, 각 정당과 사회 각계에서 추진한 개헌에 관련된 논의가 담겨있다. 국회는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조직(’79.11.26.)하여, 지방 공청회 개최 등 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모색했다. 정부에서도 법제처 내 헌법연구반을 설치하여 각계의 개헌안을 조사했다. 당시 주로 논의된 것은 대통령직선제, 4년 임기 중임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었다. 이에, 1980년 3월에는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종 개헌안 마련을 추진했다.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개헌특위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였고, 개헌안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1980년 9월 29일 공고된 8차 헌법개정안은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하여 비상계엄 이전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직선제 개헌’으로 알려져 있는 9차 개헌은 8차 개헌 과정에서 좌절되었던 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려한 의지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86년 8월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신한민주당의 개헌안을 비교하는 문서도 공개되는데, 8차 개헌안에서 볼 수 없었던 의원내각제와 부통령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1987년 정부는 4.13 호헌선언으로 일체의 개헌논의를 중단시키고, 8차 헌법으로 정부이양을 하겠다고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1987년 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사망 등으로 확산된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여당과 야당은 1987년 7월, 19차에 걸쳐 ‘8인 정치회담’이란 기구를 통해 개헌논의를 이어나갔으며 4차 회담에서는 노동 3권의 보장,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이 논의되었고, 13차 회담에서는 8월 28일까지 개헌안 제출을 합의했다. 현행 헌법인 9차 개헌안은 1987년 9월 21일 공고되어 10월 12일 국회 의결,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그 결과 유신헌법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직선제를 비롯하여 국회 국정감사권이 부활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4년 동안 제헌헌법부터 9차 개헌까지 주요 국가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기록물에 담긴 역사적 논의 과정을 재조명해왔다.”라며 “이를 통해 기록을 활용한 교육이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국가기록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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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수소충전소의 다양한 정보, 전용앱에서 실시간 확인가능!

  메인 화면[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들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쉽게 수소충전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 27일부터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앱’(Hying, 하잉)의 베타버전(시험용)을 배포하고,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오는 11월말까지 베타버전을 운영하면서 수소차 이용자들을 통해 앱의 주요기능을 미리 경험하게 하고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아, 12월에 정식버전을 배포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시스템이 없어 수소차 이용자들은 영업ㆍ고장정보, 충전 대기시간 등의 필요정보를 사용자 제보에 의존하는 등 수소충전소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수소유통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을 통해 운영중 수소충전소(78개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각 충전소에 설치된 판매관리시스템(POS) 등을 통해 충전소 운영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통전담기관의 연계서버에 전송되어 전용앱에 제공되는 구조로 정확도 높은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앱이름 Hying(하잉)은 수소영문 Hydrogen의 Hy와 ing를 결합하여 “수소차 이용을 통한 수소경제로 전환중”이라는 의미와 국민생활에 친근하게 다가가는 수소에너지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앱의 주요기능은 ▲ 영업·고장정보, 대기차량수, 충전가능량 등의 실시간 정보 서비스와 ▲ 내주변 가까운 충전소 위치안내, ▲ 출발·도착지 경로상 충전소 검색, ▲ 충전소별 판매가격, 할인정보 제공 등의 사용자 편의 서비스가 있다. 특히, 각 충전소의 판매관리시스템(POS)에서 전송되는 실제 운전정보를 통해 영업·유지보수 상황과, 충전 대기시간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혼선을 줄이고 원하는 시간에 충전이 가능해진다. 시험 테스트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하잉’을 다운로드 받거나 웹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의견을 주신 분들중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사용자 맞춤형 정보와 기능을 추가하여 출시할 계획이며, 향후 포털사이트 등에도 실시간 정보가 반영이 되도록 하여 수소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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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국표원, '계량측정의 날 기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26일 제51회 계량측정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1 계량측정의 날 기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동탑산업훈장 등 10점의 정부포상 및 17점의 장관표창을 수여했다.이에, 정부는 계량측정산업이 경제‧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세종대왕이 계량체계를 확립한 1446년 10월 26일을 '계량측정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특히, 이날 전수식에서 정부는 국내 계량측정기기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개척을 통한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이용구 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했으며,    국내 최초로 유량‧점도 측정 분야 핵심 기술을 개발한 자인 주식회사 박경암 대표에게 산업포장을 수여했다.또한, 이외에 한국광기술원과 ㈜표준교정기술원이 유공단체에게 주어지는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하는 등 계량측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유공단체가 정부포상의 영예를 안았다.아울러, 정부포상 전수식에 이은 2부 행사에서 국표원은 '평', '돈' 대신 '제곱미터(m2)', '킬로그램(kg)' 등 바른단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한 어린이 포스터, 동영상(UCC) 및 계량측정의 중요성에 대한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자 39명을 시상했다.한편,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기념행사를 통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과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묵묵히 계량측정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계량측정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계량측정 기술은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경쟁력에 직결되는 만큼, 기술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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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행안부,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비 24억 원 지원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겨울철을 맞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한 한파대책비 2,385백만 원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특교세는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159개소에 필요한 대형 온풍기, 우산형 히터 등 난방기구와 발열 조끼, 핫 팩 등 개인 방한용품을 마련하는데 활용된다.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재난안전특교세 지원을 통해 의료진,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관계자들의 근무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란다"면서 "추운 겨울에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이용하게 되는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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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국방부-과기정통부, '군 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손 맞잡다!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교육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년부터 군 장병에게 복무기간 중 맞춤형 온라인 AIㆍSW 교육을 제공하여 '26년까지 5년간 5만명의 산업예비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첨단기술 중심의 군구조로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軍 AI 전문인력 1천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10월 26일, 육군 제5군단(포천시 이동면)에서 군 장병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방 AIㆍSW 역량강화 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 및 발족 행사에는 박남희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함께 육군 제5군단장, 군 장병 및 가족, 추진단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추진단 발족은 지난 8월 17일(화)에 이루어진 양부처의 ｢디지털뉴딜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군 장병 AI·SW 교육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에는 AI·SW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양 부처의 실무적인 협력사항을 담고 있으며, 특히, 군 장병과 그 가족, 대학 및 관련기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단 발족을 통해, 군 장병에 대한 AI·SW 교육계획 및 실적점검, 각계 의견수렴 등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AI·SW 인재양성 교육은 이론 위주의 시청각 교육 대신,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병사들이 코딩한 결과를 민간 전문 멘토가 확인하고 직접 첨삭·지도하는 양방향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軍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으로 軍 AI임무에 특화된 전문교육과정도 신설,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 수준 측정을 통해 병사 개인별 수준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게 하고 교육 후 소정의 평가를 통과한 장병에게 이수증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향후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역 후에도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취ㆍ창업 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AI·SW 인재양성 교육은 장병들의 복무기간과 코로나-19를 고려, 전체 15개월 기간 동안 수준별·맞춤형 프로그램을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으로, 이에 대해 현재 군 장병들은, 동 교육 참여에 큰 기대와 관심을 보내고 있다. 사전에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장병들은 본 과정을 전역 후 취업활동에 필요한 경력이나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 본인이 편한 시간에 손쉽게 접속ㆍ학습할 수 있어, 설문에 응답한 장병의 60%가 이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년 시범부대로 선정된 육군 제5군단은 디지털군단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매주(수요일) 전 장병대상 AI 소양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AI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AI 교육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부대로서 기본소양 향상 및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장병들의 이러한 관심과 기대 속에, 국방부 박남희 정보화기획관은 “군 장병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와 쾌적한 여건에서 학습할 수 있는 카페형 교육장 등을 구축하는 등 양 부처간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MZ세대 장병들을 위한 AI·SW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양부처가 계획한 대로 교육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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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 강연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 강연[동국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월 25일 19시, 온라인으로 개최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에서 법률가 등 수강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제11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10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주간 개설되며, 통일법제에 관심 있는 법률가 등 70여 명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법률 분야에서의 통일준비 필요성에 따라 1992년 통일법무과(舊 특수법령과)를 창설한 이래 통일 대비 법무계획의 수립, 통일 관련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통일대비 법률전문가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4년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개설하였고,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생․공무원 등 통일법제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10기에 걸쳐 운영, 481명이 수료했다. 제11기 아카데미는 법무부 장관의 첫 강의를 시작으로 11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19시, 온라인으로 2시간씩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 6강으로 준비된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저명한 전문가‧교수‧법조인 등을 초빙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법률가의 역할과 새로운 남북관계의 법적 쟁점, 통일법과 헌법재판 등 통일법제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북한이탈주민 전문가를 통해 북한 권력구조의 현 실태와 주요 정책의 변화를 알아보며, 전(前) 통일부 정착지원과장은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에 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 날 강연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성공과 시행착오와 함께 ‘대한민국 통일 과정에서 법률가의 역할’을 논했다. 통일을 준비하는 법률가들에게 첫째, 통일법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구 둘째,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셋째, 국제법적인 관점에서의 통일법 연구 넷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에서 지난 30년 동안 통일대비 법제연구 및 법률안 준비, 북한법령 연구, 분단국과 체제전환국 법제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음을 소개하며 법무부의 노력과 고민에 법률가들이 동참해 줄 것을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법률가들이 심은 희망의 씨앗이 싹 틔우고 자라서 평화의 열매를 수확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통일 대비 법률전문가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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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외교부, '제14차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10월 25일 「제14차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올해 12월 9일부터10일까지 서울에서 예정된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외교부 아중동국은 매년 국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아프리카의 외교 전략 및 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14차 간담회에는 한·아프리카재단 및 아프리카 관련 주요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총 18명의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를 진행한 김은정 아중동국 심의관은 올해가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처음으로 수교를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하고,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외교부 고위인사들의 연이은 아프리카 방문* 등 우리 정부의 대 아프리카 외교 강화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김 심의관은 이러한 맥락에서 외교부가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와 공동으로 올해 12.9.-10. 간 서울에서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번 포럼이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 속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들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전문가들은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면서, 이번 포럼이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한-아프리카 협력 증진을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 ▴일반 국민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확대,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제 발굴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아프리카 외교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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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강성국 차관, '제10차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0월 25일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서 제10차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현장 개최했다.이에, 치료감호소는 법무부 소속의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시설이며 1987년 개청하여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병원으로 현재 895명의 정신질환자가 수용 중이다.특히, 이번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 향후 심의위원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집행 현장인 치료감호소에서 개최됐다.또한, 강성국 차관은 "판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과 수용환자의 치료정도, 재범위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만한 사회복귀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강성국 차관은 치료감호소장으로부터 기관 현황 및 코로나19 방역준비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치료감호소 곳곳을 둘러보며 대응실태를 점검했다.한편, 이날 강성국 차관은 "치료감호소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철저한 방역으로 지금까지 한 명의 수용환자도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한 것"에 대해 격려하면서,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용환자들의 치료 및 코로나 감염병 차단을 위해 계속해서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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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11월,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 실시

  해외직구 관련 탐지견 [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식물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열대 생과실 등 금지식물 및 종자류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객을 통한 반입이 감소하는 한편 국제우편․특송 등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이 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특별검역을 통해 금지식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 식물류를 통한 해외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에는 국제 우편물 및 특송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 탐지견을 투입하고, 국제우편센터에 신규로 설치된 검역용 X-ray를 활용하여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물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종자류․묘목 등 재식용 식물과 수입이 금지된 망고․구아바․롱간 등 열대 생과실이다. 아울러,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금지식물 반입 등 불법 수입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들여올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시행에 맞춰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원사 약 80개 사) 및 해외직구 물품통관 대행사(약 30개 사), 수도권 지하철 등을 통하여 해외직구 시 식물류 검역에 대한 유의사항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물류 수입 증가에 대응하여 불법 반입 식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직구 업체를 상대로 식물검역 홍보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금지식물 및 종자류 등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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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방통위, 애플 · 구글에‘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행계획 재제출 요구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25일 애플‧구글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21.9.14. 개정‧시행)」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개정법 시행 후 앱 마켓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근 애플‧구글 코리아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정법의 기본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애플에는,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애플의 입장에 대해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다. 구글에 대해서는,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통지했다. 또한,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하였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고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방통위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및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논의된 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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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