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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ICG) 회원국 정식 가입
    [동국일보]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5차 UN ICG 연례회의(9.27~10.1, 오스트리아 빈) 및 후속회의(10.19, 화상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UN ICG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2.)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올해 6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고, ’22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향후 한반도 지역에서 KPS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KPS와 기존 위성항법시스템들 간의 공존성‧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단계 때부터 위성항법시스템 보유 국가들과 신호‧주파수‧서비스‧기술개발 등에 관한 양자 및 다자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UN ICG는 위성항법기술의 활용 증진을 위해 UN 산하의 정부 간 위원회로서 ’05년에 출범하였으며, 매년 하반기에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위성항법시스템의 신호‧서비스‧확산‧활용‧성능향상 등에 대한 회원국 간 협의‧조정 등을 실시한다. 현재 UN ICG에는 위성항법시스템 또는 위성기반보강시스템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12개 회원국과, 위성항법의 개발‧활용과 관련된 12개 준회원 및 8개 참관기구가 참여 중이다. 이에 외교부와 과기정통부는 위성항법분야의 양‧다자 협력 통로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UN ICG 가입을 추진해왔으며, 양 부처의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제15차 UN ICG 연례회의에 이어 10월 19일에 개최된 후속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회원국 승인이 확정되었다. 지난 제15차 연례회의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윤연진 주빈대표부 차석대사가 한국의 위성항법분야 활동 및 ICG가입에 관한 성명(Statement)을 발표하였고, 과기정통부에서 KPS 및 KASS 진행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10월 19일에 화상으로 개최된 후속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회원국 가입에 관한 사항이 논의·확정되었다. 이번 UN ICG 회원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기존 위성항법시스템 보유국 및 ICG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KPS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재식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KPS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필수 기반(인프라)이며, 앞으로 UN ICG 활동으로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기원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은 “이번 회원국 승인을 통해 위성항법분야에서 우리나라도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KPS 개발 과정에서 ICG 회원국들과의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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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산림교육원, 아프리카(에티오피아) 산림관련 연수 실시
    [동국일보] 산림청 산림교육원과 KOICA(한국국제협력단)은 10월 11일 붙터 18일까지 「아프리카 산림복원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에티오피아 산림 환경,기후변화 공직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본 과정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아프리카 6개국의 산림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청연수로 진행되는 사업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에티오피아 1개국으로 연수국가를 축소하여 초청연수가 아닌 온라인 연수로 진행했다. 산림분야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산림관계자의 능력배양·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 발굴 가능성 모색 및 우리나와의 산림협력 촉진을 하기 위함이다. 세계적으로 관심사항으로 떠오른 온실가스 감축, 산림재해 방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하여 보전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에도 꼭 필요한 현안사항이다. 양주필 산림교육원장은 "이번 연수과정을 통하여 한국과 에티오피아 국가 간에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산림관련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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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과기부,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워크숍'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한국전자파학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공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2021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워크숍'을 10월 20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이에, 이번 워크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순천 4차산업혁명박람회 '2021 NEXPO In 순천'과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올해로 다섯 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자율주행차, 무인기(드론), 자율운항선박 등 무인이동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다양한 실증 사례를 발표한다.또한, 분과1에서 무인이동체 주파수 동향,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정책 방향, 분과2에서 무인항공 교통관제 기술, 자율자동차 및 자율운항선박 기술, 분과3에서 저고도 소형무인기 식별 국내외 동향, 5세대(5G) 무인기 통신 및 관제시스템, 무인기 기반 농작물 빅데이터 구축 현황 등에 대해 정부, 산‧학‧연 등 9개 기관의 관련 전문가 10명이 발표한다. 아울러,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전자파학회는 무인이동체 전파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연수회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무인이동체 산업의 지속 성장 추세에 맞추어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한편,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4차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무인이동체의 핵심인 전파기술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한국전자파학회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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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국민권익위, 기부 받은 미등기 토지 20년 이상 점유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동국일보] 토지를 기부 받아 미등기 상태로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면 점유시효취득 완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남양주시 한센인 정착민들에게 토지를 기부한 ㄱ씨 후손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기부한 토지를 압류한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1985년 한센인 정착촌 내 자신의 토지를 한센인들에게 기부했고 한센인들은 미등기 상태로 건축물을 짓는 등 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여기며 30년 이상을 살아왔다. 이후 ㄱ씨가 2006년 사망하자 후손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ㄱ씨가 한센인들에게 기부한 토지를 압류했다. 이때 한센인들은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센인들은 2019년에 상속인들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지만 지방국세청은 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한센인들은 ㄱ씨가 토지를 기부한 1985년 6월부터 20년 이상 살아와 점유시효취득이 완성돼 사실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후 2019년 2월 법원 판결로 한센인들은 상속인들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국민권익위는 별다른 소득 없이 살아온 고령의 한센인들 잘못이 아닌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하고 과다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부자 사망 이후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한 것은 실질 과세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지방국세청장에게 압류해제 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한센인 마을의 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한센인들의 다양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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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국방 우주개발을 위한 기술발전방향 논의
    [동국일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10월 20일 서울 아덱스(ADEX) 2021(서울공항)에서 ｢미래 우주전장 및 기술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➊가속화되는 우주 방위산업 발전추세, ➋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조성된 본격적 국내 우주개발 여건, ➌기술발전에 따른 초소형 위성의 군사적 활용방안 확대 등에 따라 개최되었다. 국기연이 주관하고 방위사업청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 행사는 군 관련 기관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행사 시작에 앞서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군-국방기관-정출연-산학연을 비롯한 모든 국방 우주분야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성의 발판이 되길 바라며, 국방 우주력 발전과 국가 우주산업의 도약을 위해 국기연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호천 방위사업청 미래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은 우주라는 미래 전장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무기체계 확보 및 방위산업 육성전략을 마련 중”이라며, “이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행사가 청 정책 수립을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군 및 국방기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출연 및 산학연에서 발표를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 공군은 우주 공간을 포함한 미래 작전환경을 구상하고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 예상되는 미래 무기체계 소요를 제시하며, 국과연과 국기연에서는 초소형 위성의 군사적 활용방안과 주요 기술현황 및 발전방안, 미래 감시정찰 위성의 핵심기술 및 확보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항우연, KAIST, 천문연에서 소형위성을 위한 우주발사체 기술개발 현황, 저궤도 소형위성 개발 및 운영현황, 레이저 추적 우주감시체계 기술개발 현황 등 민간 분야 우주기술 개발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금번 세미나를 통해 국방 우주개발을 위한 유관기관 정보 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우주 기술력의 현 위치를 확인하고,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국방 우주개발 계획 수립 및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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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가을철 산 나들이, 산악기상정보 확인하고 안전하게 즐기세요!
    산림청 산악기상관측망[동국일보]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피로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산과 숲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1.6%가 연 1회 이상 산을 방문하며,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여가활동이 ‘등산’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월 말 설악산에 이어 10월 5일 오대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됨에 따라 가을철 단풍 나들이 등 산림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가을철 일교차가 커지고, 지난주 첫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때 이른 추위가 찾아옴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활동을 위해 산을 오르기 전 반드시 산악기상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이나 숲을 찾는 방문객이 산악지역 날씨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산악기상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서는 기상정보와 함께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과 산림휴양림 162곳에 대한 날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을 찾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일출·일몰시간, 체감온도, 날씨예보와 기상특보, 산불위험정보 등도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국지적인 이상기상 현상이 나타나며, 산악지역에서의 날씨는 일반 생활권보다 변화와 강도가 상대적으로 큰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지고, 풍속은 생활권보다 3배, 강수량은 2배가량 높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지형이 복잡한 우리나라 산악지역의 기상상황을 보다 정밀 관측하여 서비스하기 위해 전국 주요 산악지역에 기상관측망 413개소(’21.10. 기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산악기상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변화무쌍한 산악 날씨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산악기상정보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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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22일부터 직행좌석버스(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첫 시행
    [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최초로 시범 도입하여 10월 22일부터 순차 운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대상노선 선정(’20.10), 사업자 모집 공고․평가(’21.7~8), 협상(9~10) 등을 거쳐 추진되며, 먼저 김포시 강화터미널에서 신촌역을 운행하는 노선이 10월 22일부터 평일․주말․공휴일 동일하게 하루 90회를 운행한다. 이어, 광명(KTX광명역～인천대)․양주(덕정역～서울역)․시흥(능곡역～사당역) 노선이 11월중 평일 기준 하루 40~42회를 운행하며, 12월 이후에는 용인(남사아곡～숭례문), 이천(이천터미널～강남역) 노선이 각각 평일 기준 하루 40회로 운행할 예정이다. 이번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노선은 이용객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장착된 신규 차량으로 운행한다. 기존보다 앞 뒤 좌석 간 간격을 최대 54mm(800→854mm) 넓히고, 차량 대부분에 옆 좌석과 간격 조정 기능도 장착하여 편안한 승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차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하여 차량에 스마트 환기 시스템 기능을 탑재하고, 공기청정필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료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승객석 USB 충전포트 설치로 이용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기기 사용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운송업체에 노선운행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운전원 근로조건 개선 및 이용객 서비스 제고로 호응이 높다. 아울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다 나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연내 준공영제 대상 노선 18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구헌상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이용객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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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피포지(P4G) 기념 숲, 청년들 미래를 심다.
    [동국일보] 피포지(P4G) 기념 숲, 청년들 미래를 심다. 산림청은 19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동과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위원장,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한민영 심의관,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 로세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 그리고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GYCC)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포지(P4G) 탄소중립 기념 숲’ 조성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1년 피포지(P4G) 정상회의를 탄소중립으로 마무리 짓고,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UNFCCC COP26)를 앞두고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1년 피포지(P4G) 정상회의는 탄소중립으로 추진된 행사로 비대면행사로 진행하면서 행사기간 내 총 46.9톤의 탄소가 배출되었으며, 피포지(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지난 7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발행하는 배출권 47톤을 구매해 탄소상쇄를 마쳤다. 이번 행사는 탄소 감축효과를 지속하고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직접 나무심기 체험을 함으로써 국민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동에서는 식전 행사인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녹화를 이끌어 온 향산 현신규 박사의 업적을 기리는 사료관과 리기테다시험림을 관람에 이어 정부의 진전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와 관련하여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GYCC) 등 미래세대의 눈높이에서 기후변화 관련 정책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나무심기 체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동 내에 탄소1톤을 의미하는 풍선을 배치하여 전 세계, 한국과 콜롬비아의 1인당 연간 탄소배출량이 표시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청년들의 메시지도 함께 담아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어제(10.18)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윤순진 위원장은 오늘 축사에서 “오늘 참석한 피포지(P4G) 탄소중립 기념숲이 출발점이 되어 탄소중립을 염원하는 여러 지자체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탄소중립 숲」이 더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행사인 만큼, 국내 최대 규모 공공 목조건축물인 산림생명자원연구동에서 개최하였으며, 일회용 사용을 제한하고, 광목천 현수막 이용 등 친환경 제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피포지(P4G)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UNFCCC COP26), 나아가 내년 개최될 세계산림총회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행사”로, “이 행사를 계기로 탄소중립과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커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0-19
  • 김장철 김장채소류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실시
    [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시장 출하 전에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배추, 무 등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320성분의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농관원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 선정 및 시료채취, 안전성 분석 등 단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우선, 김장채소류 재배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재배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600여 농가를 선정하며,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가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사실 및 시료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농장을 방문하여 시료 채취 및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김장채소류에 대해서는 시장 출하 차단 및 생산농가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생산농가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농산물의 농약검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산물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 출하를 차단한다.   부적합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교육 및 농약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조치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또한, 농관원에서는 부적합 판정 농업인에 대해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다음 연도 안전성 조사대상자에 포함하여 지속 관리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류에 대해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업인은 올바른 농약사용 등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김장채소류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10-19
  • 소아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 추가 선정
    추가 선정병원[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서울), 칠곡경북대학교병원(대구), 양산부산대학교병원(경남) 이상 3개 의료기관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소아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는 성인 응급실과 별도로 소아 전담응급실이 운영되며,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상주하며 진료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5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아전문응급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대구, 경남 권역에 2개소를, 소아인구 수가 많은 서울지역에 1개소를 추가 선정하였다. 추가로 선정된 기관은,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후 최종 현장평가*를 거쳐 운영할 예정이며, 2022년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환자 전문진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10-19
  • 11.15 포항지진 이재민, 1435일 만에 희망의 일상으로 돌아가다
    11.15 포항지진 이재민, 1435일 만에 희망의 일상으로 돌아가다[동국일보] ‘지진의 아픔을 딛고 1435일 만에 희망의 일상으로 돌아가다.’ 포항시는 오랜 소통과 설득 끝에 11.15 촉발지진 이후 임시구호소로 사용 중인 흥해실내체육관에 머무르고 있던 이재민이 19일 모두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지진이 발생된 지 4년이 되기 전에 이재민의 임시구호소 생활이 모두 마무리돼, 흥해실내체육관은 내부 정비를 거쳐 본연의 기능인 체육공간으로서 흥해읍 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고, 시는 지진의 지난 상처를 딛고 한층 더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서게 됐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은 그간의 경위와 지진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이재민들이 무사히 귀가하실 수 있도록 협력해준 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피해주민, 흥해 자생단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임시구호소 텐트와 시설들을 철거하고, 각종 생활물품과 가재도구를 옮기는 데 힘을 보탰다. 앞서, 지난 14일 한미장관맨션 비상대책위원회(최경희 위원장)를 비롯한 주민들은 이강덕 시장을 면담하고 전파 수준으로 피해구제 지원이 결정된 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철거하기로 협의를 마무리했다. 2017년 11월 15일 지열발전에 의해 발생한 규모 5.4의 촉발지진으로 포항은 사망 1명, 부상 117명과 수천억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그 외에도 부동산 가치 하락, 관광객 감소 등 엄청난 간접피해를 입었다. 이후 2019년 3월 20일 정부합동조사단에서 자연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을 발표함에 따라 지진으로 불안한 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다. 지진 발생 직후에는 최대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31개소에서 임시구호소가 운영됐고, 긴급 이주대책을 통해 국민임대 아파트와 전세임대 주택으로 이주가 이루어지고, 주택에 대한 응급복구와 보수보강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부분 귀가하고 흥해실내체육관만 운영돼 왔다. 특히,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포항시민뿐만 아니라 봉사단체, 타 지역민, 기업, 군인, 공무원 등 4만 명 이상이 무료급식과 물품정리, 환경미화와 주택보수, 의료지원, 재능봉사 등에 나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픔 마음을 보듬고 일상회복에 큰 힘을 보탠 바 있다. 최근까지 흥해실내체육관에 등록된 이재민은 60세대 154명이며, 이 중 한미장관 주민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는 9세대가 생활해왔다. 4개동 240세대로 구성된 한미장관맨션은 지진 당시 피해가 가장 컸던 대성아파트에 인접해 있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전파 판정 등을 요구해 왔다. 시는 그 동안 이재민의 생활 보호를 위해 흥해실내체육관에 221개의 개별텐트를 설치하고, 연간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냉난방과 세탁, 급식 등 주거를 지원해왔다. 또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제정된 지진특별법에 의한 피해구제가 진행됨에 따라 지진 당시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공동주택에 대해 국무총리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전파수준의 피해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한미장관맨션과 대신동 시민아파트에 대해 ‘수리 불가’를 최종 결정했다. 이강덕 시장은 “4년이란 긴 시간동안 아픔과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이제라도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지진이라는 위기를 딛고 포항이 새롭게 도약의 길로 나아가고 있도록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포항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1300여일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많은 이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게 돼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경희 한미장관맨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간 전파 수준의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신 포항시와 시의회, 국회의원, 경상북도,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물론 큰 결정을 해주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향후 시는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이 해당부지에 재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행정절차 진행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1-10-19
  • 인공지능으로 코로나 환자의 중증 위험도 예측에 도전한다.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코로나 예후예측 해결책(솔루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해당 해결책(솔루션) 시제품은 코로나 확진 입원환자의 초기 의료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 중증 이상으로 진행될 확률을 제시하여 의료진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과 루닛, 아크릴 등 인공지능 전문기업이 협력하여 개발되었다. 그동안 주요 의료기관 등에서 진행된 내외부 성능평가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10월 19일부터 세종생활치료센터에서 성능검증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의료진의 임상경험에 따라 환자의 경과를 예측하였으나, 예후예측 해결책 도입을 통해 인공지능·데이터에 기반하여 경과과정을 보다 빠르고 과학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중증 환자를 경증으로 판단할 위험 부담을 줄이고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병상 등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안전 및 의료부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해결책은 ‘디지털 뉴딜’ 사업인 인공지능 융합 사업(AI+X)의 일환으로 코로나 위기로 촉발된 신규 호흡기계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20년 7월에 개발 착수되었다. 삼성서울병원, 충남대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과 루닛, 아크릴 등 인공지능 전문기업 등 총 11개 기관이 참여하여 지난 8월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일산병원 등에서 사용자 편의성, 전향적 외부 성능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2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목표로 솔루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과기정통부와 세종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나용길, 이하 ‘세종충남병원’)은 세종생활치료센터에서 올해 11월까지 코로나 예후예측 해결책의 성능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 확진환자의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를 위한 격리 치료 시설로써, 현재 세종충남병원이 세종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300여명의 경증 환자들이 입소하여 격리 치료를 받았다. 이번 검증을 통해 해결책 고도화에 필요한 생활치료센터 경증 환자의 의료데이터 확보·학습을 통해 해당 해결책의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코로나 위기 대응과 경제·사회 전분야의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데이터 등의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개발된 코로나 예후예측 해결책 시제품을 생활치료센터 현장에서의 성능검증 등을 거쳐 더욱 고도화함으로써 ‘코로나 일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10-19
  •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21~’30) 수립
    [동국일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수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호소통하는 지능형교통체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0.19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보고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자동차, 도로와 같은 교통수단, 시설에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교통 안전을 증진하는 교통체계이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 계획이며, 자동차․도로, 철도, 항공, 해상 각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개발․보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지난 ’00년 1차 계획(「지능형교통체계 21」) , ‘11년 2차 계획(「지능형교통체계 2020」)에 이어 이번에 3차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번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면서 단절 없는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수립되었다. 기존의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시설이 자동차 등 교통수단 운행 정보를 수집한 후, 이용자에게 일방향적 전달을 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시설과 수단 간 복합적․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실시간 수집․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 서비스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원활한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에 대비하여 올해부터 전국 주요 도로(고속도로 등)에 C-ITS 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차량-인프라-센터 간 신뢰성 있는 정보교환을 위해 V2X 보안인증체계도 구축하여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한다. 도심 내 수직이착륙을 특징으로 하는 UAM의 탑승시설 구조와 제반설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 내 안전한 운용과 효율적 운항을 위해 도심 3차원 지도를 구축하여, UAM의 본격 활용을 준비한다.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사전ㆍ사후 통합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으로 역주행 등 돌발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주요 구간에 확대하고, 실시간 노면상태(결빙 등) 및 장애물(낙석 등)을 검지하여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상태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철도건널목 교통흐름을 판단하고 위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전자식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접 도로 교통신호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 철도건널목을 ’25년까지 교통량이 많은 200개소에 우선 구축하여 철도건널목 사고를 예방한다. 이용자들의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실내, 지하 등의 위치에서 이용자 행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내 측위 시스템을 ’23년까지 개발하여 개별 철도 이용자들의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 제공하는 등 철도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집에서부터 공항 탑승구까지의 최적 이동 경로 등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맞춤형 가상비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자율․추종주행기반 여객 짐운반 카트로봇 도입을 확대(~’25)하는 등 스마트공항 구축을 통해 항공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 ODA 사업과 연계하여 철도 운행․안전관리 기술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해양 디지털 기술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도 지원하여 한국형 ITS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한편,「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은 10월 중 관보 고시 예정이며, 이후 자동차․도로, 철도, 항공, 해상 각 교통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과 함께 연도별 시행계획도 지속 수립․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가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들이 상상했던 첨단 교통체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상의 세부과제들을 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10-19
  • 산자부, '2021 제4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9일 제4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주재 :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열고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주요 통상 이슈와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중국의 전력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 등과 같이 에너지와 통상 이슈가 복합된 다양한 현안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 및 에너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토론했다.특히, 이번 회의는 에너지 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통상 이슈(고준성 산업연구원 박사), 산업‧통상‧에너지간 연계 및 협력 강화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이상준 에경연 기후변화연구팀장)에 대한 발표 이후 자유 토론이 이루어졌다.또한, 주제 발표에 나선 고준성 산업연구원 박사는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 및 공급자가 다각화 및 탈집중화 되면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통상 분쟁이 증가하고 국제통상법에서 에너지에 대한 규율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에너지 관련 통상마찰에서 세계 각국이 국제 통상규범의 방어 논거로서 에너지 안보가 원용되기도 하는 가운데, 아직 WTO 규범상 에너지 안보에 대한 확립된 개념이 없어 향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국가간 논쟁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탄소중립 이행 관련 주제 발표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탄소 중립 이행 추진을 위해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통상,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의 정책과제들이 긴밀한 연계되고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김정일 산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에너지와 관련한 글로벌 협력 및 교역이 석유, 가스 등 전통적인 분야를 넘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고 저탄소기술의 개발과 교역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세계 각국의 새로운 규제 및 무역장벽으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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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10-19
  • 고용부, 배달업체 산안법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착수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속되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이에, 음식배달 플랫폼이란 배달이 필요한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서로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말하는데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는 산안법상 '배달중개인'에 해당하므로,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이 있다.또한,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배달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배달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 배달기사 대상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착용 지시 등의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의무 이행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철저하게 지도할 계획이다.한편,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점검을 통해 배달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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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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