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버로 활동하며 올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면서,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러한 새만금의 노력을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실시간 사회 기사

• '2021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포럼)'개최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반려동물 산업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하기 위해 10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2021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개회사(영상메시지)를 통해 “반려동물 산업은 미용·장묘업 및 펫푸드까지 다양화되며, 향후 첨단기술과의 융 · 복합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신산업을 육성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 발굴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앙대 이정희 교수를 좌장으로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논의를 위해 전문가 및 산업 관계자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민 박사는 「반려동물 신산업 분야 규제 현안과 대응방향」을, ㈜올핀 최상호 대표는「반려동물 맞춤형 사료 서비스 실증특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국내 반려동물의 먹거리 제조 관련 과도한 규제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 반려동물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펫푸드 품질평가와 우수제품 지원·홍보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건국대학교 장재봉 교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조직체계 변화 필요성을, 한국애견연맹 정태균 국장은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반려동물 신산업 분야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하여 좌장,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다.   정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반려동물 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 법령·제도 등을 개선·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1-10-20

•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출범 및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동국일보] 법무부는 20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였으며, ’21년 11월 1일 ‘지원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원단’ 단장은 법무부차관, 부단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겸임하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지원단’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사회 이해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국내 생활 안내 등 사회적응지원과 국내 교육기관 진학, 학력인정, 취업,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지원단’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함께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공교육 진입, 취업 등 지원에 대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정부나 그 유관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협력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 등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기여 등을 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국내 체류를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정부나 그 유관기관에서의 근무·협력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국내 재해 현장에서의 구호활동 등을 통해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및 그 가족에게, 거주 자격 및 매회(每回) 5년 이하의 체류기간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 및 그 가족은 외국인에게 허용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국무총리훈령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회

  2021-10-20

• 전해철 장관, 울릉군 어선 전복사고…"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동국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후 14:24경 발생한 통발어선 전복사고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해경‧해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면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번 사고는 경북 울릉군 독도 북동방 약 91해리 해상에서 발생했으며 인근 해군 초계기 및 해경 함정이 즉시 사고현장에 출동했고 승선원은 9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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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제4차 한-타지키스탄 경제기술과학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타지키스탄 정책협의회 사진[동국일보]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0.19.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압두라흐몬 압두라흐몬조다(Abdurahmon Abdurahmonzoda) 타지키스탄 경제개발통상부 차관과 ｢제4차 한-타지키스탄 경제기술과학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및 양국 협력 제도화, △실질협력 증진 및 협력 다변화, △한-중앙아 협력 강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조정관과 압두라흐몬조다 차관은 한국과 타지키스탄이 1992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올해 초 주타지키스탄 두샨베 분관의 대사관 정식 승격으로 양국 간 외교 기반이 완성되고 2022년이 양국 수교 30주년인 만큼 지금부터가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적기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양측은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타지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 2016-2030」간 시너지를 이루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한-타지키스탄 간 교역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사상 최대치가 전망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어 양국 기업 간 교류가 정상화되면 상호 무역․투자 및 경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조정관은 타지키스탄이 희망하는 양국 간 섬유 분야 협력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아울러 수자원․광물자원 개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가능성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이 조정관은 △지난해 양국 간 무상원조 기본협정 발효, △올해 타지키스탄의 우리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신규 선정(2021-25년), △내년도 코이카 타지키스탄 사무소 개설 추진 검토 등 양국 간 개발협력 심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획기적으로 마련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디지털, 보건 등 분야에서 후보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조정관과 압두라흐몬조다 차관은 그간 △과학·정보통신기술(ICT), △농업, △환경, △교육·관광, △보건,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간 추진 중인 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의 원활한 진행 및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조정관은 특히 환경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해 타지키스탄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가입을 요청했다. 양측은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한-중앙아 간 다자 협력 뿐 아니라 한-타지키스탄 양자 협력관계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올해 11월 타지키스탄에서 개최되는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공동위는 △양국 간 실질협력 현안 점검, △코로나19 이후 시대 경제회복을 위한 신규 협력 의제 논의, △양국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이끌어 나갈 유망 협력분야 모색과 함께, 다음 달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될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의 내실 있는 준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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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국립전파연구원, 제9차 전자파 안전토론회(온라인)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일반인들에게 전자파 인체보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21일(목) 제9차 전자파 안전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라 대면접촉을 자제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개최하며, 전자파에 관심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전자파 안전토론회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년 추진하여 왔으며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한다. 이번 토론회은 [사실&쟁점확인(팩트&이슈체크)] 전자파 인체보호라는 주제로 최형도 책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안전 최일선 전자파 인체보호 법·제도’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무선국 전자파 민원 측정 사례, 전자파과민증, 손선풍기, 기지국 등 최신 언론 쟁점에 대한 전자파 쟁점체크 등 전문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평소 국민들의 전자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질의에 대해 전문가가 응답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실시간 참여자(유튜브 채널 댓글·질문)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는 실시간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앞으로도 전자파 인체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인체안전에 대한 콘텐츠 제작 및 교육, 토론회 등을 통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양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0-20

• 한국,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ICG) 회원국 정식 가입

  [동국일보]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5차 UN ICG 연례회의(9.27~10.1, 오스트리아 빈) 및 후속회의(10.19, 화상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UN ICG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2.)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올해 6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고, ’22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향후 한반도 지역에서 KPS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KPS와 기존 위성항법시스템들 간의 공존성‧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단계 때부터 위성항법시스템 보유 국가들과 신호‧주파수‧서비스‧기술개발 등에 관한 양자 및 다자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UN ICG는 위성항법기술의 활용 증진을 위해 UN 산하의 정부 간 위원회로서 ’05년에 출범하였으며, 매년 하반기에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위성항법시스템의 신호‧서비스‧확산‧활용‧성능향상 등에 대한 회원국 간 협의‧조정 등을 실시한다. 현재 UN ICG에는 위성항법시스템 또는 위성기반보강시스템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12개 회원국과, 위성항법의 개발‧활용과 관련된 12개 준회원 및 8개 참관기구가 참여 중이다. 이에 외교부와 과기정통부는 위성항법분야의 양‧다자 협력 통로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UN ICG 가입을 추진해왔으며, 양 부처의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제15차 UN ICG 연례회의에 이어 10월 19일에 개최된 후속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회원국 승인이 확정되었다. 지난 제15차 연례회의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윤연진 주빈대표부 차석대사가 한국의 위성항법분야 활동 및 ICG가입에 관한 성명(Statement)을 발표하였고, 과기정통부에서 KPS 및 KASS 진행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10월 19일에 화상으로 개최된 후속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회원국 가입에 관한 사항이 논의·확정되었다. 이번 UN ICG 회원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기존 위성항법시스템 보유국 및 ICG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KPS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재식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KPS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필수 기반(인프라)이며, 앞으로 UN ICG 활동으로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기원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은 “이번 회원국 승인을 통해 위성항법분야에서 우리나라도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KPS 개발 과정에서 ICG 회원국들과의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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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산림교육원, 아프리카(에티오피아) 산림관련 연수 실시

  [동국일보] 산림청 산림교육원과 KOICA(한국국제협력단)은 10월 11일 붙터 18일까지 「아프리카 산림복원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에티오피아 산림 환경,기후변화 공직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본 과정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아프리카 6개국의 산림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청연수로 진행되는 사업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에티오피아 1개국으로 연수국가를 축소하여 초청연수가 아닌 온라인 연수로 진행했다. 산림분야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산림관계자의 능력배양·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 발굴 가능성 모색 및 우리나와의 산림협력 촉진을 하기 위함이다. 세계적으로 관심사항으로 떠오른 온실가스 감축, 산림재해 방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하여 보전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에도 꼭 필요한 현안사항이다. 양주필 산림교육원장은 "이번 연수과정을 통하여 한국과 에티오피아 국가 간에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산림관련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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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과기부,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워크숍'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한국전자파학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공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2021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워크숍'을 10월 20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이에, 이번 워크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순천 4차산업혁명박람회 '2021 NEXPO In 순천'과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올해로 다섯 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자율주행차, 무인기(드론), 자율운항선박 등 무인이동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다양한 실증 사례를 발표한다.또한, 분과1에서 무인이동체 주파수 동향,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정책 방향, 분과2에서 무인항공 교통관제 기술, 자율자동차 및 자율운항선박 기술, 분과3에서 저고도 소형무인기 식별 국내외 동향, 5세대(5G) 무인기 통신 및 관제시스템, 무인기 기반 농작물 빅데이터 구축 현황 등에 대해 정부, 산‧학‧연 등 9개 기관의 관련 전문가 10명이 발표한다. 아울러,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전자파학회는 무인이동체 전파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연수회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무인이동체 산업의 지속 성장 추세에 맞추어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한편,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4차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무인이동체의 핵심인 전파기술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한국전자파학회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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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국민권익위, 기부 받은 미등기 토지 20년 이상 점유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동국일보] 토지를 기부 받아 미등기 상태로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면 점유시효취득 완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남양주시 한센인 정착민들에게 토지를 기부한 ㄱ씨 후손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기부한 토지를 압류한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1985년 한센인 정착촌 내 자신의 토지를 한센인들에게 기부했고 한센인들은 미등기 상태로 건축물을 짓는 등 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여기며 30년 이상을 살아왔다. 이후 ㄱ씨가 2006년 사망하자 후손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ㄱ씨가 한센인들에게 기부한 토지를 압류했다. 이때 한센인들은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센인들은 2019년에 상속인들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지만 지방국세청은 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한센인들은 ㄱ씨가 토지를 기부한 1985년 6월부터 20년 이상 살아와 점유시효취득이 완성돼 사실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후 2019년 2월 법원 판결로 한센인들은 상속인들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국민권익위는 별다른 소득 없이 살아온 고령의 한센인들 잘못이 아닌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하고 과다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부자 사망 이후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한 것은 실질 과세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지방국세청장에게 압류해제 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한센인 마을의 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한센인들의 다양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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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국방 우주개발을 위한 기술발전방향 논의

  [동국일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10월 20일 서울 아덱스(ADEX) 2021(서울공항)에서 ｢미래 우주전장 및 기술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➊가속화되는 우주 방위산업 발전추세, ➋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조성된 본격적 국내 우주개발 여건, ➌기술발전에 따른 초소형 위성의 군사적 활용방안 확대 등에 따라 개최되었다. 국기연이 주관하고 방위사업청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 행사는 군 관련 기관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행사 시작에 앞서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군-국방기관-정출연-산학연을 비롯한 모든 국방 우주분야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성의 발판이 되길 바라며, 국방 우주력 발전과 국가 우주산업의 도약을 위해 국기연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호천 방위사업청 미래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은 우주라는 미래 전장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무기체계 확보 및 방위산업 육성전략을 마련 중”이라며, “이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행사가 청 정책 수립을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군 및 국방기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출연 및 산학연에서 발표를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 공군은 우주 공간을 포함한 미래 작전환경을 구상하고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 예상되는 미래 무기체계 소요를 제시하며, 국과연과 국기연에서는 초소형 위성의 군사적 활용방안과 주요 기술현황 및 발전방안, 미래 감시정찰 위성의 핵심기술 및 확보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항우연, KAIST, 천문연에서 소형위성을 위한 우주발사체 기술개발 현황, 저궤도 소형위성 개발 및 운영현황, 레이저 추적 우주감시체계 기술개발 현황 등 민간 분야 우주기술 개발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금번 세미나를 통해 국방 우주개발을 위한 유관기관 정보 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우주 기술력의 현 위치를 확인하고,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국방 우주개발 계획 수립 및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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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가을철 산 나들이, 산악기상정보 확인하고 안전하게 즐기세요!

  산림청 산악기상관측망[동국일보]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피로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산과 숲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1.6%가 연 1회 이상 산을 방문하며,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여가활동이 ‘등산’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월 말 설악산에 이어 10월 5일 오대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됨에 따라 가을철 단풍 나들이 등 산림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가을철 일교차가 커지고, 지난주 첫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때 이른 추위가 찾아옴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활동을 위해 산을 오르기 전 반드시 산악기상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이나 숲을 찾는 방문객이 산악지역 날씨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산악기상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서는 기상정보와 함께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과 산림휴양림 162곳에 대한 날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을 찾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일출·일몰시간, 체감온도, 날씨예보와 기상특보, 산불위험정보 등도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국지적인 이상기상 현상이 나타나며, 산악지역에서의 날씨는 일반 생활권보다 변화와 강도가 상대적으로 큰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지고, 풍속은 생활권보다 3배, 강수량은 2배가량 높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지형이 복잡한 우리나라 산악지역의 기상상황을 보다 정밀 관측하여 서비스하기 위해 전국 주요 산악지역에 기상관측망 413개소(’21.10. 기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산악기상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변화무쌍한 산악 날씨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산악기상정보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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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22일부터 직행좌석버스(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첫 시행

  [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최초로 시범 도입하여 10월 22일부터 순차 운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대상노선 선정(’20.10), 사업자 모집 공고․평가(’21.7~8), 협상(9~10) 등을 거쳐 추진되며, 먼저 김포시 강화터미널에서 신촌역을 운행하는 노선이 10월 22일부터 평일․주말․공휴일 동일하게 하루 90회를 운행한다. 이어, 광명(KTX광명역～인천대)․양주(덕정역～서울역)․시흥(능곡역～사당역) 노선이 11월중 평일 기준 하루 40~42회를 운행하며, 12월 이후에는 용인(남사아곡～숭례문), 이천(이천터미널～강남역) 노선이 각각 평일 기준 하루 40회로 운행할 예정이다. 이번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노선은 이용객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장착된 신규 차량으로 운행한다. 기존보다 앞 뒤 좌석 간 간격을 최대 54mm(800→854mm) 넓히고, 차량 대부분에 옆 좌석과 간격 조정 기능도 장착하여 편안한 승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차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하여 차량에 스마트 환기 시스템 기능을 탑재하고, 공기청정필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료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승객석 USB 충전포트 설치로 이용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기기 사용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운송업체에 노선운행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운전원 근로조건 개선 및 이용객 서비스 제고로 호응이 높다. 아울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다 나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연내 준공영제 대상 노선 18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구헌상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이용객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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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피포지(P4G) 기념 숲, 청년들 미래를 심다.

  [동국일보] 피포지(P4G) 기념 숲, 청년들 미래를 심다. 산림청은 19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동과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위원장,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한민영 심의관,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 로세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 그리고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GYCC)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포지(P4G) 탄소중립 기념 숲’ 조성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1년 피포지(P4G) 정상회의를 탄소중립으로 마무리 짓고,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UNFCCC COP26)를 앞두고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1년 피포지(P4G) 정상회의는 탄소중립으로 추진된 행사로 비대면행사로 진행하면서 행사기간 내 총 46.9톤의 탄소가 배출되었으며, 피포지(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지난 7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발행하는 배출권 47톤을 구매해 탄소상쇄를 마쳤다. 이번 행사는 탄소 감축효과를 지속하고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직접 나무심기 체험을 함으로써 국민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동에서는 식전 행사인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녹화를 이끌어 온 향산 현신규 박사의 업적을 기리는 사료관과 리기테다시험림을 관람에 이어 정부의 진전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와 관련하여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GYCC) 등 미래세대의 눈높이에서 기후변화 관련 정책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나무심기 체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동 내에 탄소1톤을 의미하는 풍선을 배치하여 전 세계, 한국과 콜롬비아의 1인당 연간 탄소배출량이 표시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청년들의 메시지도 함께 담아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어제(10.18)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윤순진 위원장은 오늘 축사에서 “오늘 참석한 피포지(P4G) 탄소중립 기념숲이 출발점이 되어 탄소중립을 염원하는 여러 지자체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탄소중립 숲」이 더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행사인 만큼, 국내 최대 규모 공공 목조건축물인 산림생명자원연구동에서 개최하였으며, 일회용 사용을 제한하고, 광목천 현수막 이용 등 친환경 제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피포지(P4G)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UNFCCC COP26), 나아가 내년 개최될 세계산림총회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행사”로, “이 행사를 계기로 탄소중립과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커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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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김장철 김장채소류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실시

  [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시장 출하 전에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배추, 무 등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320성분의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농관원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 선정 및 시료채취, 안전성 분석 등 단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우선, 김장채소류 재배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재배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600여 농가를 선정하며,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가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사실 및 시료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농장을 방문하여 시료 채취 및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김장채소류에 대해서는 시장 출하 차단 및 생산농가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생산농가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농산물의 농약검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산물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 출하를 차단한다.   부적합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교육 및 농약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조치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또한, 농관원에서는 부적합 판정 농업인에 대해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다음 연도 안전성 조사대상자에 포함하여 지속 관리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류에 대해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업인은 올바른 농약사용 등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김장채소류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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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1-10-19

• 소아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 추가 선정

  추가 선정병원[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서울), 칠곡경북대학교병원(대구), 양산부산대학교병원(경남) 이상 3개 의료기관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소아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는 성인 응급실과 별도로 소아 전담응급실이 운영되며,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상주하며 진료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5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아전문응급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대구, 경남 권역에 2개소를, 소아인구 수가 많은 서울지역에 1개소를 추가 선정하였다. 추가로 선정된 기관은,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후 최종 현장평가*를 거쳐 운영할 예정이며, 2022년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환자 전문진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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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