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 → 30세 미만, 지원대상18세 → 19세 미만 시기 게시물)을 확대했다. 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설명

  외교부[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5월 14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 개회식 축사를 통해 금번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아시아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최우선 전략은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와 강화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한미일, NATO, EU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안보에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가치를 함께하는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역시 중요하며, 중국과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계속 추구해갈 것이며, 한일중 정상회의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사안이라면서, 금번 아산 플래넘 회의가 이를 위한 좋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행정안전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집중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다음으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노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등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에게는 보냉장비를 지급하고,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 일시정지를 권고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폭염 대비 시설과 물품 준비를 위해 조기에 지원한 재난대책비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정비, 그늘막 설치 등 지자체별 폭염피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로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코레일 본사(대전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자격 취득을 통한 대국민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으로 국가자격시험 수행인력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또한 사내자격 등의 자격 취득으로 철도․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또한 철도 분야의 전문 인력 배출 및 원활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철도차량정비기능사"의 수시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철도 분야 전문가 등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기반 시설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가자격시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 의결

  [동국일보]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11.4.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적 요구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문가 자문, 공청회(`20.8.2.) 등을 거쳐 개선된 평가기준안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기준 개선안은 ① 관광인프라 분야 역량 강화, ②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 ③ 고용·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하여 면세 산업의 안정성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제고했다. 관광인프라 분야의 역량 강화에는, ‘문화관광콘텐츠 지원 및 관광·레저 명소 홍보’, ‘면세산업과 관련된 관광자원(교통, 숙박 등)과의 연계 상품 개발’ 등을 추가하여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을 제고했다.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에는, ‘상품의 유통 프로세스에 관한 관리 감독 노력’을 추가하였으며, 갱신평가 항목 중 ‘임직원의 비리 및 부정여부’ 배점을 상향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자정작용을 유도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전성 제고’,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한 기업 활동의 적정성’, ‘평가결과 개선계획 제출의무’, ‘혁신 요소로서 신기술 관련 항목’을 도입하여 면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했다. 이번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은 평가위원 전원이 민간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의결 이후 시행되는 공고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다만 갱신 평가기준 중 이행내역은 의결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뒤 특허를 갱신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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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최종문 제2차관, 몽골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최종문 제2차관, 몽골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사진[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11.4. 오후 방한 중인 양곡 서드바타르(Yangug Sodbaatar) 몽골 대통령 비서실장과 면담을 갖고, △한-몽골 정상회담 후속조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9.10. 한-몽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구체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평가하면서, 정치·경제·환경·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정상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작년 말 우리 정부 주도로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대한 몽골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평가하면서,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하였으며, 서드바타르 비서실장은 몽골측의 협력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최 차관은 우리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몽골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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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한-온두라스, 중미국가와의 산림외교 첫발

  한-온두라스, 양해각서 체결[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3일(현지시각)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UNFCCC COP26)를 계기로 영국 글래스고에서 온두라스 산림보전청 마리오 마르티네즈 산림청장과 함께 산림분야 실질협력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림청은 지난 5월 31일 2021 피포지(P4G)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온두라스를 포함한 중미국가들과 독립 200주년과 중미통합체제(SICA) 발족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중미 7국 우호의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7월에는 한-미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온두라스 산림보전청을 방문하여 양국 간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앞으로 진행될 양국 간 산림 협력사업을 구체화해나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주요 협력 분야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산림복원, 기부변화 및 산림분야 적응 관련 연구개발, 홍수·산불 등 산림재난 예방 및 점검(모니터링) 등이다. 마리오 마르티네즈 산림청장은 “온두라스를 포함한 중미국가들은 열대·아열대성 지대로 풍부한 자원과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어 산림의 역할과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온두라스는 최근 환경 및 산림복원과 연계한 경제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한국과의 산림협력을 통해 양국의 생태계 보전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현재 33개 국가와 양자 협력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온두라스는 34번째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국가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온두라스와의 약정체결은 그간 아시아에 집중된 한국의 양자 산림협력을 중미지역으로 확대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중한 동반관례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1-04

•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제2차 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제2차 민간자문위원회 사진[동국일보] 지난 7.29. 민간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민간자문위원회에 이어 개최된 금일 회의에는 다양한 분야(행사장 조성, 방역, 오만찬, 부대행사, 문화행사 등)의 민간자문위원들이 참가하여 장관회의 준비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함 조정관은 “금번 장관회의가 코로나19 상황 이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서 다자외교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올해 우리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고자 개최해온 일련의 행사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민간자문위원들이 계속 중요한 기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방역, 홍보, 통역 등을 포함한 행사 운영 준비가 세심하게 이뤄지고 있고, 환영식, 본회의, 전시회 등 행사 전반에서 장관회의의 주제인「기술 및 의료 역량 강화」와 한국적인 색채와 멋을 드러낼 수 있는 의전적인 면이 조화롭게 어우러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장관회의 개최 준비를 잘 마무리하여 금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평화유지활동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과 국제사회 협력이 한층 더 공고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금번 제2차 민간자문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도 민간자문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며 회의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1-11-04

• LPG수급 및 가격동향 긴급 점검회의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LPG 국제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의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와 관련한 업계 이행을 당부하고자 LPG수급 및 가격동향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유법민 자원정책국장은 11.4오후 수입사(SK가스, E1), 정유4사, 한국LPG산업협회(충전소 유관단체) 등 관련 LPG업계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LPG 국제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LPG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가격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21.11월부터 ’22.4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유류세 한시인하에 대비하여 국내 LPG 시장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전 세계적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요 확대,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증가 등으로 LPG 국제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이며, 이에 LPG 수입사(SK가스, E1)는 전월 요금동결 등으로 11월 국내 도매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유법민 자원정책국장은 “LPG는 주로 취사ㆍ난방 용도의 프로판과 자동차 연료의 부탄 등 서민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산업부문 등으로 LPG 수요가 다양화 추세에 있는 등 국가 에너지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LPG 수입ㆍ생산자 등 업계에서는 국내 LPG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고, 나아가 전체 LPG 업계와 소비자간 상생이 될 수 있도록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금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LPG(부탄) 40원/ℓ이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되어 향후 LPG자동차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유류비 지출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법민 자원산업국장은 “금번 조치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만큼, 유류세 인하분이 LPG충전소(자동차) 등 소비자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LPG 수입사와 생산자(정유업계)와 한국LPG산업협회 등 관계기관과 업계에 당부했다.

  • 사회

  2021-11-0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일 노동 현안 공유 화상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은 11월 4일 오후 2시 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 Japan International Labour Foundation)과 온라인으로 화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03년부터 기관 간 상호 우호 관계 증진 및 양국 노동 분야 발전 및 국제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정기 초청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온라인회의플랫폼(Zoom)을 활용하여 대체 추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고용·노동 분야 현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양 기관의 대응 및 사업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일본국제노동재단 타가 아키코 프로그램 매니저는 △ 코로나19와 관련된 일본의 노동정책 및 노동법제 개혁, △ 일본국제노동재단의 비대면 서비스 강화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발표한 노사발전재단 이호창 사업연구지원단장은 △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한국 경제·고용 동향과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노동 대응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 코로나 피해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및 디지털·비대면 서비스 강화 등 노사발전재단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소개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업 수행 방법의 변화 등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재단의 코로나 이후 시대 사업 운영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비결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일본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잘 관리하는 국가 중 하나로 현재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속도를 내고 있다고 알고 있다.”라고 밝히며, “한국 역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응하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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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 , 코로나19 이후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 정책을 논의하다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이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개최됐다. 동 포럼은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정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정책’을 주제로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11월 4일 세계은행의 글로벌 교육국 토비 린든(Toby Linden) 국장과 일리노이 주립대의 로날드 제이콥(Ronald L. Jacobs)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3개의 분과를 통해 강연과 참석자 토론이 진행됐다. 토비 린든(Toby Linden) 국장과 로날드 제이콥(Ronald L. Jacobs) 교수는 각각 ‘미래 기술 개발의 재해석: 코로나19 이후 더나은 미래’, ‘디지털을 활용한 기술 개발: 회복력있는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을 위한 도전과제와 전망’ 대해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각 분과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코로나로 인한 대륙 및 국가별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기관의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 코로나19 이후의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시스템 개혁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별 고용 프로그램 사례 등을 공유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코로나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고용정책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노동시장 충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긱 경제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신기술 인력 양성, 초·중급 디지털 융합훈련 및 플랫폼을 통한 인재 양성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이 고용노동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아세안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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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2021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진대회’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4일 경남 창원시 컨벤션센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포상하는 ‘2021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대회는 ‘06년부터 시작되어 ’15년에 소상공인의 날(11.5)과 주간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소상공인의 최대 축제의 장이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 됐으나, 올해는 11월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대면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새로운 일상의 시작！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과 안정적인 경영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희망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부포상 전수식에 앞서 진행된 일상 회복 퍼포먼스에서는 주요 참석자들이 터치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변화되는 일상을 담은 모션 그래픽 영상이 하나씩 무대 발광 다이오드(LED)에 펼쳐진다. 정부포상 전수식에서는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우수 지원단체에게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9점, 국무총리 표창 11점 등 정부포상 24점과 장관급 표창 122점이 함께 수여됐다.   모범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귀뚜라미보일러용산판매(주) 문쾌출 대표가 한중일 바닥난방포럼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해 온수온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공로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육성 공로자 부문에서는 (사)한국선물포장협회 박정희 이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시 우리나라 보자기를 이용한 선물 포장으로 한국의 미와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우수지원단체 부문에서는 한국남부발전(주)가 부산콘텐츠 마켓 및 브랜드 페스타에 3년 간 연속 후원해 한류 콘텐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11월 4일부터 11월 5일 이틀 동안 열리는 기능경진대회에는 (사)한국메이크업 미용사회, (사)한국맞춤양복협회,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사)아시아외식연합회 등 총 4개 단체의 소상공인 1,000여명이 참가해 숙련된 기술과 재능을 선보인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 여파와 방역 조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해 부족하나마 작은 희망과 위로를 드릴 수 있었다”며 소회를 밝히고,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책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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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의무복무 제대군인 온라인 워크숍 개최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동국일보]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21년 11월 3일에 군에서 의무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군인 중 취업맞춤특기병, 경상이자, 모법장병을 대상으로 『’21년 채용트랜드와 취업완전정복』을 주제로 “의무복무자 제대군인 취업워크숍”을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진행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18년도 부터 단기복무 제대군인 중 기술병으로 지원입대하여 전역 후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운 의무복무자를 위해 병무청과 협조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19년도 부터는 군 복무 중 상이를 입고도 국비치료 외에 유공자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급기준 외 경상이자 중 희망자에 한해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의 취업워크숍도 이러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만 등을 해소하고, 국가로 부터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보훈실현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오경화코칭심리센터의 대표를 초빙하여 최근의 취업시장 채용트랜드와 이에 알맞는 구직서류 작성법과 면접에서 자신만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량을 향상시켜 취업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험난한 취업시장에서 살아남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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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연구성과 활용 확산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기여자 보상체계 강화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역량 강화 및 개발된 기술의 민간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성과활용 기여자 대상범위가 직원(개인)으로 한정되어 기여자 보상대상자 선정이 어렵고, 그로 인해 기여자의 성과활용·촉진을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기술이전기여자 보상 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등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해 기존 지침에 명시된 성과활용 기여자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 범위를 기술이전 전담조직까지 확대하여 성과활용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이전전담조직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개발(R&D)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인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과 비결(노하우)에 부합하는 적정한 보상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장성·사업성을 분석하고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위해 수고하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향후 국가기술 경쟁력강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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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우선적으로 설치

  [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020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에 따른 사고유형 분석 결과, 피해 어린이 10명 중 8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어린이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취학 전(18.2%), 1학년(15.6%), 2학년(15.6%)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사고 3건 모두 취학 전 아동(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안전표지 미설치 등 시설 미비, 과속·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 법규 위반 및 교차로 구조 부적합 등의 위험요인 총 264건이 확인되어 관련 시설개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19건(83.0%)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선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45건(17.0%)은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대상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 중 28개소 44개 지점에 단속장비를 이미 설치했고, 내년까지 5개소 22개 지점에 추가 설치하여 총 66개 지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3개소는 인근 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구간으로 설치가 곤란하여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17~’19년)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16개 어린이보호구역의 29개 지점에 대해서도 14개 지점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이미 설치했고, 내년까지 추가로 6개 지점에 설치하여 총 20개 지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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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지역 주도 저출산 위기 극복 우수사례 11건 선정

  [동국일보]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11곳의 지자체 중 최우수상을 선정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1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자치단체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대회는 시·도 심사를 통해 추천된 우수사례 51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심사와 전문가 서류심사를 통해 1차로 1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경진대회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가리게 된다. 올해 선정된 11곳은 시·도 3곳(울산,강원,전남)과 시·군·구 8곳(서울 서초구, 서울 강동구, 부산 수영구, 경기 시흥시, 강원 양구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이다. 경진대회에서는 11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선정하고, 총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 선정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한 공공 돌봄 서비스 강화, 육아기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출산인프라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등의 유형이 많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저출산 개념에서 주민의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 정책의 틈새를 촘촘히 메우는 지역별 맞춤형 정책들이 눈길을 끌었다. 1차심사에 참여한 조용남 심사위원(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장)은 “우수사례들을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 통합적․근본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과 의지가 보였다”라며, “많은 우수사례들이 있었지만, 그중 주요 출산계층인 젊은 세대의 출산 결심을 독려할 수 있고, 또 실제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1차 선정했다”고 평가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국정 우선과제인 저출산 및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정책 실현에 앞장서는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라며,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11곳 지자체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급변하는 인구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의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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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동북아 환경질 개선, 한중일 환경과학원장 협력한다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4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동북아 환경질 개선을 위한 '제18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 리하이셩(Li Haisheng)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 기모토 마사히데(Kimoto Masahide)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원장이 참여해 3국의 환경연구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기질, 수질, 기후변화, 환경보건 4대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각국의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3국 간 연구 협력을 강화한다. 4대 중점협력 연구의 대기질과 환경보건 분야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주도하며, 수질 분야는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이, 기후변화 분야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가 각각 공동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기질 분야는 예측 모델 개선, △수질 분야는 통합물관리 시스템의 연구추진 현황,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분야는 향후 협력해야 하는 신규 연구 주제 제안을 위한 의견을 나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기후변화적응'을 주제로 논의를 펼친다. '기후변화적응'은 지난해 12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의 주도 아래 화상회의로 열렸던 제17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에서 논의됐던 주제이며, 당시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자국의 기후변화적응센터를 소개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3개국에서 각각 2편씩 총 6편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변화적응과 환경계획에 대한 도시 기후지도 제작 연구,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주요 역할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기후변화적응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적응 방안과 아태 기후변화적응 정보 플랫폼 운영 사업을 소개한다.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은 매립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이며, 동북아 환경질 개선을 위한 3국의 적극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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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벤츠·스텔란티스사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동국일보]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스텔란티스코리아(주)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수시·결함 확인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됨을 확인했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벤츠 경유차량의 경우 2020년 7월에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12개 차종에 대한 처분 이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경유차량 18개 차종에 대한 수시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적발됐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하여 지엘씨(GLC)220d 등 12개 차종을 적발했고, 해당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642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8월 12개 차종 외에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벤츠의 모든 경유차 18차종에 대해 불법조작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고,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스텔란티스 경유차량은 2018년에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2월 스텔란티스의 차량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저하되는 불법조작을 적발하여 인증취소, 과징금 73억 원 부과, 결함시정명령 및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9년 10월부터 유로5 '짚체로키' 차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되었고,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하여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됨을 확인했다.  또한, '짚 체로키'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프리몬트'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차종 4종(2,508대), 스텔란티스 차종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주), 스텔란티스코리아(주)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불법조작이 확인된 벤츠사에게는 43억 원, 스텔란티스사에게는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라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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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전통지식 착안, 자생식물에서 호흡기 염증개선 물질 발견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전통지식을 활용하여 호흡기질환 유용 생물자원을 찾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자생식물인 소나무·측백나무에서 호흡기 염증을 줄여주는 유효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조재열 성균관대 교수 및 이충환 건국대 교수 연구진과 우리나라 전통지식에 착안해 호흡기질환인 천식, 폐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자생식물을 연구했다. 연구진은 2009년부터 실시 중인 전통지식 조사 사업에서 확보한 전통지식 11만 건에서 호흡기질환과 연관된 전통지식을 선별하여 관련 자생식물 150종을 목록화했다. 아울러 이들 자생식물 150종 중에 시료가 확보된 자생식물 30종(부위 시료 50점)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항염 효능과 호흡기 상피세포 점액 분비능력이 우수한 자생식물 2종(소나무, 측백나무)을 선정했다. 연구진은 효능 대비 독성이 적은 소나무 가지 추출물을 활용하여 동물실험 등 심화 연구를 통해 폐 염증 완화 효과와 관련 기전에서의 효능을 확인했다.  또한, 동일 시료에 대한 항염 효능과 이차대사산물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소나무와 측백나무에서 퀸산, 카테킨, 바이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물질인 로버스타플라본, 사이아도피티신 등을 찾아내고 이 물질이 항염 효능에 주로 기여하는 물질임을 밝혔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우리나라 전통지식에서 유래된 생물자원의 이용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연구 결과는 국내 생물산업계에서 새로운 생물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며, "전통지식을 이용한 자생 생물자원의 가치 탐색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생명공학 산업계의 활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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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