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 → 30세 미만, 지원대상18세 → 19세 미만 시기 게시물)을 확대했다. 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설명

  외교부[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5월 14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 개회식 축사를 통해 금번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아시아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최우선 전략은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와 강화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한미일, NATO, EU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안보에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가치를 함께하는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역시 중요하며, 중국과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계속 추구해갈 것이며, 한일중 정상회의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사안이라면서, 금번 아산 플래넘 회의가 이를 위한 좋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행정안전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집중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다음으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노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등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에게는 보냉장비를 지급하고,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 일시정지를 권고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폭염 대비 시설과 물품 준비를 위해 조기에 지원한 재난대책비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정비, 그늘막 설치 등 지자체별 폭염피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로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코레일 본사(대전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자격 취득을 통한 대국민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으로 국가자격시험 수행인력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또한 사내자격 등의 자격 취득으로 철도․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또한 철도 분야의 전문 인력 배출 및 원활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철도차량정비기능사"의 수시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철도 분야 전문가 등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기반 시설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가자격시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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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동국일보] 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늘면서 가스레인지, 후드, 타일 등에 오염된 음식물과 기름때 등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품질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무형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등 안전성과 표시 적합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고, ‘무첨가’ 물질과 살균·항균 효과 등을 표시한 제품도 모두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세척성능과 경제성, 환경성(용기 재활용 등급, 재생 플라스틱 사용 등)에서는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모든 제품이 사용 중 분무액이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의 가스레인지, 후드, 타일 등에 오염된 음식물과 기름때 등을 제거하는 세척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 오염’에 대해서 1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조리 시 발생하는 ‘기름 오염’에 대해서는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제품 100 mL당 가격은 333원 ~ 1,180원으로 경제성에서는 최대 3.5배 차이가 있었다. 용기 재활용 등급을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의 용기 재활용 등급이 ‘우수’했고, 1개 제품이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등 자원 순환 측면에서의 환경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유해물질(벤젠, 비소 등) 함량, 용기 내구성 등의 안전성과 내용량 및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표시사항 등의 표시 적합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일부 제품과 관련하여, 형광증백제, 파라벤 등의 ‘무첨가’, 살균‧항균 효과 등을 표시한 내용을 검증한 결과, 검증 대상 모두 표시 내용에 이상이 없었다. 모든 제품이 사용 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으나,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사용 중 안구가 손상된 소비자 위해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확인 결과, 모든 제품이 사용 과정에서 분무액이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환경성을 평가한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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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지역농가 어려움 극복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

  [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11월 3일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이하 ‘농협’)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봉사활동」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재단에서는 청렴의식 확립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다양한 청렴 캠페인 및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봉사활동은 ‘사랑나눔 청렴실천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라는 주제 아래 지역 농가에 사랑을 전파하고 재단 임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의미를 인식·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청렴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재단과 농협 임직원 18명이 참여했으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우선 선발했다. 또한, 봉사활동 당일 역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 전 체온측정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과수농가에서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에서 참여자들을 막바지 수확 철에 사과를 수확하고 이를 운반·정리하는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또한, 농협은 재단에 서울-포천 간 이동 단체차량 및 식사, 음료 등을 제공했다. 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오늘의 일손돕기 활동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고, “외부활동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재단과 농협이 함께 뜻을 모아 진행한 활동이기에 더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밖에도 재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재단 주변 마포.공덕 전통시장 상인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 연말에는 전통시장 주변환경 정화활동 및 소외계층 봉사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

  2021-11-03

• 산업부, 불법 가스용품 유통 근절을 위해 동절기 특별점검 실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하여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21.11월~’22.3월)을 실시한다. 금번 특별점검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와 ❷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하여 판매되는 파티오 히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미검사품이며,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CO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하는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연탄가스 중독사고와 유사). 가스 온수매트는 동절기 야외에서 사용 시 부탄(기화온도 –0.5℃)이 잘 기화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텐트, 차량 등의 내부에서 사용함에 따라 CO중독 사고(최근 5년간 사고 5건 발생, 7명 사망)를 일으킬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제품과 유사한 개방식 가스온수기의 경우에도 CO중독사고가 반복되어 2011년 10월 6일 이후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카페, 식당,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 “파티오 히터” 중 수입된 일부 제품은 제조등록·제품검사를 받지 않아서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검사 합격품은 KC인증 마크()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전에 반드시 KC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유통업체(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등)를 대상으로 미검사 가스용품이 온라인 매장에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불법제품의 즉각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검사 가스용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및 모니터링하여 불법 가스용품의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며, 가스용품은 최소한의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이 유통되어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사 가스용품을 팔지도 사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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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통해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확대됩니다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을 제정하여 발령·시행(‘21.11.3)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08년 「건축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21.8월 기준 전국에 69개소만 지정되어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건축법」개정(‘21.1 시행)으로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대상) 특별건축구역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지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지정절차) 지정권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및 피난·방재 등의 관한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 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기준별 고려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적용예시) 특별건축구역 제도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형별 예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소개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 전문은 3일(수)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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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국권위, '국‧공립대학 현안 관련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위드 코로나) 방침을 앞두고 대학운영 및 취업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대학생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자리가 마련됐다.이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권역별 국‧공립대학 총학생회장 등과 만나 대학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24일 열린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제도개선 관련 대학생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학생들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대학생 대표들의 건의로 이루어졌다.또한, 간담회에서는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역할 증대, 대학 내 주요 심의‧의결 기구에 학생참여 확대, 대학 총장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 개선, 국‧공립대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 대학 운영과 관련된 국‧공립대 총학생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대학생‧청년 지원정책 정보제공 강화, 비대면 수업, 절대평가로 인한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 위드 코로나 시대 대면수업 단계적 확대, 대학의 취업정보 제공방법 개선 등 대학생들이 맞닥뜨린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국권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학생들의 다양한 건의와 검토의견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향후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대학운영 과정에서 학생참여 확대와 공정성 확보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수업과 학점, 취업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이번 간담회에서 대학생들의 고충을 충분히 듣고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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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이어가다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2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빙그레공익재단과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사회인 육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이남우 보훈처 차장, 정양모 빙그레공익재단 이사장, 장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수여, 업무협약,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5년간 독립유공자 후손 225명을 선정하여 총 3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18명, 증손자녀 22명, 고손자녀 5명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며, 협약식 자리에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애국지사 고(故) 채원개 님의 증손녀 김정민 학생, 애국지사 고(故) 김태근 님의 외증손녀 정다워 학생이 장학생 대표로 참석하여 장학금을 받았다. 고(故) 채원개 애국지사는 광복군총사령부 참모총장, 광복군 제1지대장 등으로 활동했고, 고(故) 김태근 애국지사는 1931년 4월 창립한 양산농민조합에 가입하여 항일활동을 전개했다. 업무협약에 앞서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독립운동 정신의 확산을 통해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한 빙그레공익재단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빙그레공익재단은 2018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해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135명에게 총 1억 8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업무협약에 참석한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빙그레공익재단에 감사드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여러분들도 항상 응원한다”라며, “보훈처에서도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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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백신·치료제 개발 등 지원 정책 ‘한 눈에’

  백신·치료제 개발 등 지원 정책 ‘한 눈에[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특허청은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안내서)｣ 및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를 마련했다. 책자는 11월 2일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 보고되어 백신·치료제 기업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 정책 안내자료로 채택되었다.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은 케이(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범정부 지원 정책(73개 사업)에 대하여, 백신·원부자재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생산 중인 기업·연구기관 등에게 상세히 알리고자 10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작되었다. ｢mRNA 특허분석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관련 특허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발간하였다. 정부는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해 민·관 합동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및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상시험지원TF, 1:1 기업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부 지원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관련하여 ‘범정부지원위원회’ 및 산하 실무추진위원회, 임상시험지원TF 등을 통해 주요 개발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했다.(2020년 4월부터 위원회 등 총 73회 개최, 51개사 의견청취 완료) 이와 함께 지난 8월 발족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 산하 실무지원TF 및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 1:1 맞춤형 상담(2020년 5월부터 상담회 총 61회 개최, 160개사 상담 완료)을 실시하여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및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전주기별 정부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들이 정부 지원 정책을 한 눈에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 가이드북(안내서)을 마련했다. 한편, 특허청은 많은 기업·연구자들이 백신·치료제 개발의 장애 중 하나로 꼽는 특허 문제 지원을 위해 국내·외 특허기술 분석 및 동향 정보, 기업별 설명회 등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특허가 촘촘하게 얽혀 있는 mRNA 백신 개발 시 기업·연구기관 등이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관련 특허분석 보고서를 마련했다.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관련 지원 정부는 우리나라를 글로벌 백신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올해 8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고, 국산 코로나19 백신 신속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 등 3대 전략을 집중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차세대 백신 개발 ▲생산 역량 확충 ▲국산 백신 글로벌 진출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②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정부는 내년 상반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백신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개발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前)임상-임상-허가·심사 등 전주기별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다.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6월까지 공개된 특허를 대상으로 코로나19 mRNA 백신 관련 플랫폼 기술, 특허분쟁 현황, 라이선싱 현황 및 국내진입 여부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691건의 특허를 도출하였으며 제조공정 세부 기술별로 보면, ①항원 최적화 50건, ②mRNA 합성 및 변형 54건, ③분리·정제 28건, ④mRNA-LNP(지질나노입자) 제조 189건, ⑤제형화 61건, ⑥기타 질환 응용기술 309건으로 나타났다. mRNA 백신 관련 특허패밀리 691건의 국내 진입률은 17% 정도로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에 비해 낮아 글로벌 백신 생산기지로서 지재권 분쟁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특허는 출원 후 공개 및 등록 청구범위 확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2022년부터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 새로운 여러 지원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가이드북 및 특허분석 보고서가 관련 기업‧연구기관 등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여, 전 세계 코로나19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미래 신·변종 감염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를 통해 수시로 기업의 어려운 점을 수시로 파악하고,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에 11월 2일 오후 게시 예정이며,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는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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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인공지능(AI) 혁신 중심지)'에서 인류 난제 해결에 도전

  인공지능 혁신 허브 사업 소개[동국일보] 국가 인공지능(AI) 연구와 인재양성의 싱크탱크인 ‘인공지능 혁신허브’가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일 오후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인공지능 혁신 허브(이하 ‘AI혁신 허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선도 대학 및 기업·연구소, 서울시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민간에 축적된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모으고, 컴퓨팅 파워 등 인프라를 연계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 연구체계를 갖추기 위해 AI혁신 허브를 구성했다. AI혁신 허브는 개방적 가상 협업 연구소(Virtual Open AI Innovation Hub)를 구현하며 AI연구 및 인재양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기업·대학 등 개별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연구하기 어려운 주제를 정하여 선도적·모험적인 차세대 핵심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다. AI혁신 허브는 고려대학교(연구책임자 : 이성환 교수)를 중심으로 한 그랜드컨소시엄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11개 대학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45개 대학,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 네이버·카카오 등 IT선도기업, 통신 3사(SKT·KT·LG U+), 중소·벤처(솔트룩스, 뷰노 등) 102개 국내기업 및 구글·페이스북 등 17개 해외 기업이 참여하여 공동연구, 인력양성 등 산학협력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국내 주요 출연연 7개, 해외 Fraunhofer(독일), MPI-BC(캐나다) 등 11개 연구소는 물론, 서울시와 대전시도 AI혁신 허브 사업에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다. 이는 국내 최고의 AI 전문가들이 국가 AI 역량을 비약적으로 높이겠다는 사명감으로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하여 역량을 결집한 것이다. AI혁신 허브 사업의 연구 책임자인 이성환 교수(고려대 AI대학원장)는 Guide2Research 선정 우수 연구자 국내 랭킹 1위, IEEE Fellow 등 풍부한 AI 분야 학회 활동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최고의 석학이다. 이 교수는 “AI혁신 허브 과제들은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도전형 난제로써 거대한 문제를 다룬다”며, “이번에 대학을 중심으로 국내에 흩어진 AI 인력과 연구 인프라를 결집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AI 교육·연구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최상의 AI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AI혁신 허브는 초거대 AI 연구에 활용할 K-Hub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이 보유한 컴퓨팅 자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AI연구 과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생방송 중계를 통해 주요 과제를 소개하였다. 연구책임자인 고려대 AI대학원장 이성환 교수는 연구 주제인 상상만으로 대화가 가능한 뇌파 기반 음성 합성 기술 연구를 소개하고, “이 기술이 현실화되면 장애인 및 환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AI연구원장 장병탁 교수는 Universal Learning Machine에 대해 소개하였다.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획득하고 학습하는 연구로 “다양한 도메인의 대규모 멀티센서 데이터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저장하는 AI 기술 개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장병탁 교수는 2020 ECCV(유럽컴퓨터비전학회) DramaQA 챌린지 대회에서 서울대학교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2021 미국 인공지능 대회(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국내 인공지능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과학기술 부문 국가 과학공로대상을 수상한 국내 AI 및 인지로봇의 최고 권위자이다. KAIST 신진우 교수는 다종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는 초거대 딥러닝 학습기술 개발 연구를 소개하고, “인간 수준의 고차원적 문제 해결이 가능한 AI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진우 교수는 국제 인공지능 학회 2020 신경정보시스템처리학회(NIPS) 에서 논문 10편이 채택되었고, 그 중 9건은 연구를 직접 주도하여 세계 탑(TOP) 저자 공동 2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네트워크와 기계학습 분야에 이론적 분석연구를 인정받아 ACM(美 컴퓨터 협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하는 등 기계학습 및 딥러닝 분야의 최고의 석학이다. 포항공대 조민수 교수는 극사실적인 메타버스를 구축, 조작, 재구성하는 시공간 설계 지능 개발을 소개하며, “이 기술이 개발되면 가상공간을 활용한 인명구조 및 생활보조 등의 현실 세계와의 정교한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영역까지 AI 적용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수 교수는 컴퓨터 비전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목받는 젊은 과학자로 우수한 연구 능력을 인정받아 2020 과학기술한림원의 차세대 공학분야 회원으로 선임되었다. 또, 2021 하반기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어드밴스드 AI분야)에 선정되어, 심층 신경망 학습 분야 등에 연구 영역을 넓히며 활발히 활동 중인 차세대 선두 연구자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자, 인프라, 자원 등의 국가 인공지능 역량을 하나로 결집,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본격 출범한 의미있는 날”이라며, “AI혁신 허브가 국가 AI연구와 최고급 AI인재 양성의 거점이 되어 AI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대학 및 연구자 등 개별 주체들의 역량과 노력만으로는 글로벌 선도국과 맞서는데 역부족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 AI분야의 산·학·연 및 민·관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결집할 시기이다”라며, “정부는 국가의 인프라 및 재원, 데이터 확보와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업의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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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개최…국민중심의 정부혁신 4년 반 성과를 한 곳에서 만난다!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홈페이지 화면[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를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일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개막행사·콘퍼런스·다시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박람회 누리집 주소로 접속하면 인터넷과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검색 사이트에서『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를 검색하면 손쉽게 누리집을 방문할 수 있다. 또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전시관과 오프라인 행사장(서울 동대문플라자)을 통해 박람회에 참여 가능하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통로를 마련했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선제적·맞춤형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국민을 위한 행정,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고, 국제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올해 7월 9일 OECD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신뢰도는 회원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데이터 개방, 일하는 방식 개선, 국민과 현장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와 지식의 수용, 적극적인 민관협업 확대 등 그동안의 정부 혁신의 성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개막식에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인 혁신 사례로 변화된 국민의 일상을 개막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소개된다. 혁신사례를 주제로 한 국민 영상공모전 우수작을 통해 국민 삶 속에 구현된 정부혁신에 대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바람을 들어보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 날 울산에서 개최하는 사회혁신한마당의 개막식과의 이원 생중계를 통해 정부혁신과 지역사회혁신의 두 행사가 연계되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번 박람회의 핵심인 온라인 전시관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0여 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70여 개의 혁신 우수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 ① 사회적 가치와 포용, 국민안전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한 한국, ② 기관 간 협력(협업)과 국민이 정책전반에 참여하는 정책을 주제로 한 함께하는 한국, ③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한 편리한 한국, ④ 지역과 주민의 혁신 노력을 담은 혁신 방방곡곡 등 총 4개의 주제관으로 구분했다. 이 외에도 실패 극복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실패박람회 전시관과 민간기업과 정부의 협업사례를 모은 혁신기업관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혁신성과 공유와 함께 대한민국 혁신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미래혁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정부혁신 관련 전문가와 사회활동가 등과 함께하는 혁신 컨퍼런스 및 전문가 강연, 실패와 재도전을 음악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다시콘서트, MZ세대 토크콘서트 등 다양하고 알찬 부대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혁신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성과와 변화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보일 예정이다. 첫 번째, ‘안전한 한국’ 전시관에서는 국민 안전을 우선하고 약자를 더욱 배려하는 변화된 정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진단시약의 긴급사용 승인 등 K-방역 성과, 학교 밖 청소년의 창업지원 스타트업 샌드박스 등의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다. 두 번째, ‘함께하는 한국’ 전시관에서는 국민과 함께 협력하고 기관 간 장벽을 허물면서 사회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한 사례를 볼 수 있다. 혁신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하여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혁신조달, 국민이 예산사업 전반에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국민참여 예산, 주민참여 예산), 국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 사례 등이 전시된다. 세 번째, ‘편리한 한국’ 전시관에서는 국민 생활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만날 수 있다.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 보조금24 등 언제 어디서나 칸막이 없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한 사례와 더불어 국민비서 구삐, 모바일 연말정산, 의료데이터와 AI 기술을 연계한 AI주치의 등 모바일과 디지털 기반의 공공 서비스 확대 사례도 만날 수 있다. 네 번째, ‘혁신 방방곡곡’에서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서울시 은평구 ‘아이맘 택시’, 노동자 복지를 위한 경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지역 상생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을 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례 등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인 생생한 현장 사례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네 개 주제관은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 전시를 관람하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형태로도 구현했다. 혁신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전시관은 다양한 즐거움을 찾는 MZ세대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첨단기술을 접목한 박람회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국민에게 약속하였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4년 반 동안의 추진 성과를 종합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비하여 공공서비스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미래 정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다짐의 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보다 많은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온라인 전시관을 모바일 우선(Mobile-First) 행사로 구성하여 언제, 어디서나 박람회에 방문해서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혁신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의 새로운 경험과 더불어, 박람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나만의 혁신비서’를 통해 관심 분야에 따라 추천코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댓글이나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내 담당자와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 정책이나 혁신사례에 대한 의견과 감상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확실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디지털과 그린 대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혁신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혁신의 성과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더 포용적인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혁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11-02

• 교육부, 캠퍼스 아시아 - 한·일·중 확장사업 신규사업단 선정 결과 발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1년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한·일·중 확장사업 신규 사업단 선정 최종 결과를 11월 2일 발표하였다. 한·일·중 3개국은 올해 9월 각국별 심사를 진행한 후 10월 말까지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20개 신규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한·일·중 3개국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 활성화로 상호이해 증진 및 대학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고등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학생 교류 사업이다. 그동안 한·일·중 3개국은 교육협력과 인적교류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총 6,625명이 학생 교류에 참여하고 497명이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학생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2010년 5월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신규 사업으로 채택되어, 1단계 시범사업(2011~2015)과 2단계 본사업(2016~2021)을 거쳐 향후 총 5년간(2021~2026) 확장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확장사업에서는 ‘캠퍼스 아시아-한·일·중’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대학이 추가로 참여하는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CAMPUS Asia Plus) 운영의 형태로 사업 내용을 재편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정 대학에는 연 평균 약 1.2억 원씩 총 5년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개발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며,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파견 학생의 체재비뿐만 아니라 정착지원금과 긴급보조비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한·일·중 3개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참여 국가 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와 인적교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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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과기부, '연결망 안정성 대책 TF' 1차 회의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케이티(KT)의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발생 사태를 계기로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결망(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전담팀(TF)'를 구성하고 11월 2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전담팀은 과기부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주요통신사업자와 관계부처, 연결망(네트워크) 등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할 예정이다.또한, 전담팀은 이번 연결망 장애 사태의 원인분석과정에서 드러난 연결망 관리‧운용의 문제점 등에 따른 관리적‧기술적‧구조적 대책 등 '연결망(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과기부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디지털 전환에 따라 연결망(네트워크)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통신 이용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    "나아가 신뢰성 있는 데이터기반 사회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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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행안부, 재택치료 관련 특교세 26.2억 원 긴급 지원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재난안전 특교세는 재택치료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신속히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된다.또한, 보건소‧소방서 구급차 부족에 대비하여 민간 이송업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이송료를 지원하고 구급차 방역 비용과 음압형 들것을 구비하는 비용도 지원하여 현장 근무자가 감염위험 없이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택치료자들의 효과적인 이송체계가 구축되어 국민 안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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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황성규 제2차관, “공항산업을 선도할 전문가 양성 필요”

  [동국일보]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2일 공항 전문가 양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문가 양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공항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재학생(항공대, 한서대)도 참석하여 공항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황 차관은 “최근 국내 공항개발 사업과 해외수주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수행해 나갈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공항공사 교육원, 대학 등에서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보다 내실화하고, 체계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차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인력 양성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반영할 계획” 이라면서, “특히, 공항 분야별 인력수요와 공급 현황을 진단하고, 교육부터 취업까지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공항산업을 이끌어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정부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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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조달청 ‘2021년 하반기 노사상생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조달청과 조달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남)은 2일 2021년 하반기 노사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노사상생협의회는 조달청공무원노조의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공무원노조는 협의회에서 교육, 예산, 복지 및 복무, 조직, 인사, 감사, 노동조합활동 등 7개 분야 총 22개 안건을 요청했다. 사측은 △노사상생 소통캠프 운영, △조직개편 및 기능 변경 시 직원 의견수렴 의무화 등 제기된 안건들을 적극 수용 및 검토하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노사상생협의회가 기관과 조직원간의 생각을 공유, 확대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조달청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남 노조위원장은 “직원들의 작은 소리도 경청해 조직문화 혁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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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코로나19 대응 감염관리 등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강화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과 치과병원에 새롭게 적용할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정하여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시설관리, 경영 및 조직 운영 등 전반을 평가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꾸준히 높여 나가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의료법 등 개정사항의 반영, 코로나19 등 감염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급성기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응급실 내원 감염성질환 관리 절차(신설),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 기관 확대(국가지정병상 운영 종합병원 → 모든 종합병원),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안전관리규정 등의 기준 신설이다. 또한, ▲(혈액관리법)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수집용기, 소독 등 관리 강화 내용, ▲(의료법) 비상벨 및 보안인력 배치 여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 수행(신설), ▲불만고충 등의 처리기한, 의무기록의 완전한 파기 등을 신설했다. 치과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외래환자 관리절차(정보공유, 선별, 수칙 등), 손위생 수행 시점 확대, ▲환자안전사고 분석 및 내부 직원 간 공유 여부 ▲수술장 안전관리 강화(수술장 구역 구분, 보호구 착용 등), ▲외래 마취진료 기준 적용, ▲기구 사용이 많은 치과 특성에 맞춘 직원안전사고 분석 및 관리 항목 (시범→정규) 등이다. 아울러,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기 인증조사를 실시하는 급성기병원, 치과병원 등에 대하여는 ‘감염예방 관리 체계 등’ 필수 인증 항목 중심으로 일부 평가 결과를 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인증원은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개선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조사 표준지침서’ 에 상세한 설명을 추가했으며, 인증기준과 표준지침서는 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인증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안전한 진료 환경이 마련되어 의료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도움이 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급성기병원과 치과병원 인증을 통해 급성기, 치과병원의 전반적인 환자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이를 통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질 것”이라며, 또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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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