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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상황 공개
    [동국일보] 교육부는 수능을 하루 앞둔 11월 17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상황을 공개했다.이에, 교육부 집계(11월 16일 0시 기준) 결과 수능 지원자 509,821명 중 확진수험생은 총 101명이며 이 중에서 수능 응시를 원하지 않는 수험생 15명과 수능 전 퇴원 예정인 수험생 18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확진수험생은 총 68명이다.특히, 확진수험생은 전국 12개 병원과 1개 생활치료센터의 지정 병상에 배정됐으며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또한, 현재 별도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할 격리수험생은 총 105명이며 이 중 자차로 이동하는 수험생이 85명이고 지자체 등에서 이동지원을 받는 수험생은 20명이다.아울러, 교육부와 질병청은 10월 28일부터 공동상황반을 구성하여 매일 확진 및 격리수험생을 파악했으며 11월 4일(목)부터는 확진자 병상배정 및 시험환경 조성 등 수험생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이어, 11월 16일 기준 전국에서 일반시험장 1,251개소를 운영하고 별도시험장은 112개소를 마련하여 3,099명이 응시할 수 있으며 병원/생활치료센터는 32개소 463병상을 확보했다.또한, 교육부는 수능시험 직전까지 철저한 수험생 관리를 위해 11월 17일 전국 보건소의 근무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고 수험생 신속검사 체계를 운영한다.아울러,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수험생이 보건소를 방문하면 신속하게 코로나19(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질병관리청 공동상황반과 관할 시도교육청에 문의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시험장학교,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수능과 수능 이후 대학별평가 기간까지 수험생과 가족분께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고 외부 접촉을 자제하는 등 수능 및 대입 방역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1-11-17
  •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수립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동국일보] 정부는 11월 16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안건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해 미래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인재양성 관계부처 T/F 및 민간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부처간ㆍ전문기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산업계 및 교육계,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인재정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담고 있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유연화한다.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온라인 교육의 비율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사나 교지 기준도 유연화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대학 간 학·석사 연계 패스트 트랙(가칭 ‘점프(JUMP)’ 프로그램, 학사3.5년+석사1.5년)을 마련해 AI+x 융합인재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를 확대 공급한다. 혁신 인재양성 우수대학을 선정(가칭 ‘HEAD’ 대학)하여 유연한 학사제도 및 교육혁신의 우수사례를 대학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3.0) 내 대학원 수준의 산학협력 강화, 공학교육혁신센터 확대 등으로 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취·창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직업훈련을 정비한다. 대학생들이 1학년부터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기업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 경험을 쌓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프로그램’을 도입해 탄탄한 취업경로를 구축한다. 또한, 대학 입학 시부터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성장경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을 의무화하고, 비전공자도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직업훈련을 제공(K-Digital training)하며, 대학 3학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청년의 직업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직업계열로 진출하는 우수 학생들이 일경험과 학업을 거치며 산업을 선도할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전문대–마이스터대–기업 간 교육과정ㆍ일경험을 촘촘하게 연계하고, 범부처 협력 마이스터대 지정ㆍ운영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기반 특화훈련을 추진하고, 장기유급휴가훈련도 전국으로 확산한다. 지역의 산업구조변화,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여 위기산업, 전략산업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지역주도 훈련과정을 적시 공급할 예정이다. 재직자의 석·박사과정 이수를 지원하여 기업의 연구개발능력과 개인의 성장가능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대학 내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대학 비학위과정에 대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학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스마트 혁신러닝 플랫폼” 구축, 개인 맞춤형 K-MOOC 서비스 제공,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고도화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확대·개선하고, 지역산업의 인재수요에 맞는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산업체–전문대를 연계한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내년부터 30개교를 운영한다. 부처별로 발표한 기존 정책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발표하는 인재양성 정책은 이를 기초로 정합성을 갖추도록 하여 정부 인재양성 전략의 일관성·체계성을 확보한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인재정책이 수립·추진되도록 초중등부터 직업훈련까지 개인의 학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재수급 분석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고등교육통계 및 석·박사 통계를 고도화하며, 배출되는 인재의 공급규모와 수준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등 정부부처 협의체 간 협력을 통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사람투자·인재양성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인재양성이 시급한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분야는 현장 수요를 재점검하여, 내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인재양성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기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개개인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포용적 혁신성장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하며, “본 방안이 앞으로 신기술ㆍ신산업분야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포용적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인재양성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1-11-16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올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1.3.25.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이번 시행령 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시설 외에 법률에서 위임된 복합시설의 범위를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규정하였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설계(CPTED)하도록 규정하였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학교시설물을 훼손·멸실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받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 보안 확보 방안, 학습 환경 및 학생 안전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사·분석, 연구·자문, 운영·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학교복합화 사례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기 바라며, 학교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1-11-16
  • 외국인 백신접종 1차 77.6%, 완료 72.2%
    [동국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16. 기준 외국인 백신 1차 접종률이 77.6%, 백신접종 완료율은 72.2%에 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발생 전체 확진자 중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도 21.7%(10.13) → 14.1%(10.27) → 6.2%(11.16)로 대폭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21.8.28. 기준 합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32.3%,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5.7%에 불과하였으나, 21.11.16. 기준 합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1.7%,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4.6%로 높아졌다. 이와 같이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것은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노력과 함께, 법무부의 백신접종 홍보 및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방역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외국인 백신 접종률(1차 77.6%, 완료 72.2%)이 국민 백신 접종률(1차 81.8%, 완료 78.3%)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11-16
  •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돌입…생산설비 착공
    착공식 행사장 전경[동국일보]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고순도 공업용수(초순수) 실증플랜트 착공식’을 11월 16일 오후 에스케이(SK)실트론 생산공장(경북 구미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과 관련 업계는 2025년까지 △초저농도 유기물 제거용 자외선 산화장치, △ 초저농도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막,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기술 등 고순도 공업용수 전반에 걸친 국산화 연구를 수행한다. 이번 실증플랜트는 초순수 생산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도체 소재 생산기업인 에스케이실트론 공장 내에 설치하여, 해외기술과 국내기술을 직접 비교하고 실제 초순수를 공급해 관련 기술의 실적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연구개발 참여기업은 2025년까지 하루 2,400톤의 초순수를 생산하는 실증플랜트를 설치‧운영하여, 관련 생산공정의 설계‧운영 기술 100%, 시공 기술 및 핵심기자재 60%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초순수(Ultra Pure Water)는 초미세회로(nano meter, 10-9m)로 구성된 반도체 표면에서 각종 부산물, 오염물 등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필수 공업용수다. 초순수 내에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유기물 0.01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최고 난이도의 수처리 기술이 필요하며 전 세계적으로 일부 선진국만이 초순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서는 반도체용 초순수의 생산과 공급을 일본, 프랑스 등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규제 등 외부환경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반도체 외에 전자, 의약,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사용되는 고순도공업용수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4년 23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2020년 글로벌 워터 인텔리전스 보고서 참조)되며, 이 중 반도체용 초순수 시장은 전세계 약 4.4조원, 국내 1.4조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 5월, 정부는 2030년까지 510조 이상의 투자를 통해 반도체 제조 기술의 초격차를 이어가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형(K) 반도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도 이 전략의 하나로, 반도체의 품질과 직결되는 공업용수이자 핵심소재인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어, 일본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초순수 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선진국 간 전쟁에 가까운 산업기술패권 경쟁을 벌이는 현 상황에서 독자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반도체 공급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반도체의 품질과 직결되는 공업용수이자 핵심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만 의존하던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의 자립을 위해 환경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1-16
  • 농업·농촌! 가상 세계(메타버스)에서 즐기세요
    메타버스 BI(Brand Identity)[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업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구축형 가상홍보 플랫폼 ‘욱 크래프트’를 공개(11.16)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욱 크래프트’는 메타버스 기반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하여 농식품부, 농촌마을, 스마트팜, 생태농장 및 농업박물관 등의 다양한 농업․농촌 공간이 지도(Map)로 제작되었다. ‘욱 크래프트’ 명칭은 농업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한다는 의미로 ‘농’을 뒤집으면 ‘욱’이 되는 점에 착안하여 결정되었다. 농식품부는 ‘욱 크래프트’ 공개를 통해 농업․농촌 가치 및 정책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욱 크래프트’ 접속을 통해 △농촌의 정서(생태농장) △농업기술의 진보(스마트팜, 유통센터) △과거, 현재, 미래의 농업․농촌 변화 과정(농업박물관) △미래 농촌 공간(농촌마을)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욱 크래프트’를 일회성 이벤트형 공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농식품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부서가 ‘욱 크래프트’를 홍보 공간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 함으로써 젊은 세대가 다양한 농업․농촌 정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욱 크래프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도(Map) 공개와 동시에 가상 공간 내 ‘보물찾기’ 경품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11월 17일부터는 「내 손으로 만드는 미래 농촌공간 공모전」을 개최(11.17.~12.3.)한다. 농식품부 김기훈 대변인은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 직원을 대상으로 ‘욱 크래프트’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 간격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1-15
  • 여성 산림공무원 한자리, ‘톡톡 튀는 혁신 콘서트’ 눈길
    여성 산림공무원 한자리, ‘톡톡 튀는 혁신 콘서트’ 눈길[동국일보] 산림청은 15일 정부대전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여성 산림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톡톡(talk talk) 튀는 혁신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최병암 산림청장을 비롯해, 이미라 기획조정관, 강혜영 산림정책과장,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 등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온나라 영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으로 여성 공무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혁신 콘서트는 ▲‘여성관리자가 본 여성공무원의 지위와 역할’ 발표 ▲ 산림청장-여직원 간 자유토론 ▲ 정부혁신 어벤져스(쾌지나 청청)와의 대화로 진행됐다. 여성관리자 발표에서는 항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왔던 선배 여성공무원들의 도전과 극복의 이야기가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산림청장과의 자유토론 시간에는 여성 직원들과 일·가정 양립, 성인지 감수성 등에 솔직한 대화가 이어졌다. 또한, 혁신 어벤져스(쾌지나 청청)의 젊은 2·30대 여직원들은 엠지(MZ)세대로서 느끼는 고충을 이야기하고 선배들의 비결(노하우)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혁신콘서트는 여자들의 톡톡 튀는 이야기로 산림청의 새바람을 일으키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세대를 넘어 같은 고민을 하는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겪는 문제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토대로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행사에 참석한 한 직원은 “일과 육아 사이에서 많이 고민하던 중 일하는 여자로 살며, 성장하는 방법을 선배 공무원으로부터 배우게 되어 위안과 힘이 된다”라며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부담’을 안게 된 여성직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불평등을 없애고 누구나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고 싶다”라면서, “모두가 존엄성을 인정받고 차별과 편견없는 포용적인 산림청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1-15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 공인 화재수사관 자격 취득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화재수사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 공인 화재수사관 자격취득을 추진하여 최근 2년간 총 105명이 합격했다. 대표적인 국제 공인 화재 수사(조사)관 자격으로는 화재‧폭발 수사관(CFEI)과 공인 방화수사관(CFI)이 있으며,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과학수사관들의 자격취득을 권장하고 교육과 시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화재‧폭발 수사관(CFEI)은 101명, 공인 방화수사관(CFI)은 4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화재‧폭발 수사관(CFEI)은 1982년부터 미국 화재조사관 협회(NAFI)에서 화재와 폭발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에게 주는 자격증이며, 공인 방화수사관(CFI)은 국제 방화조사관 협회(IAAI)에서 방화사건에 대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인증하여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두 가지 모두 엄격한 자격요건 심사와 평가시험을 통과해야만 취득할 수 있다. 국제 방화조사관 협회(IAAI) 한국지회 김영하 회장은‘공인 방화수사관(CFI)의 경우, 국내 13명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자격 기준이 까다롭고 문제 난이도가 높아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찰에서 올해 4명이나 추가로 취득한 것은 정말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공인 방화수사관(CFI) 시험에 합격한 강원경찰청 이준호 경감은‘국내에 기출 문제도 부족하고 영어로 된 원서로 공부해야만 해서 시험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대형 화재나 국제적 분쟁 사건에서 국제 공인 자격을 갖춘 수사관을 활용한다면 경찰 수사결과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바쁜 업무 와중에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전문성을 키우려는 수사관 각자의 노력을 통해 경찰의 책임수사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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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일산대교 무료화‥법원은 중단결정, 도는 시민들과 함께 항구적 노력 약속
    경기도북부청사[동국일보] 경기도는 15일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부당하다는 도민의 요구가 2010년부터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난 10월 27일과 11월 3일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의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보류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본안 판결로 판가름될 전망이다.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그간 서북부 도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지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한, 일산대교 손실보전 조항으로 인해 인근에 추가 교량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사실상 인근 서북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지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민 차별 통행세 해소, 지역 연계발전, 교통여건 개선 등 여러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2년간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대한민국헌법,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통행료를 무료화 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 측은 정당한 보상금 지급 약속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생활에 필요한 댐, 도로, 교량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 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무료화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는 한목소리로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천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성이 인수비용에 비해 월등하다”며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밝혔다. 도는 고양, 김포, 파주 서북부 3개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1-11-15
  • 보훈처, 코로나19 확산 관련 비상대책 TF 구성‧운영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함께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의 확진자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책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이에, 11월 15일 12시 기준 중앙보훈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7명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어제보다 10명 증가한 수치로 밀접접촉자의 추가검사 결과 확진된 인원이다.또한, 이번 특별팀은 이번 사안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이남우 보훈처 차장을 팀장으로 중앙보훈병원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 등이 팀원으로 참여하며,15일 오전에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는 상황공유와 함께 감염확산 방지, 확진자 치료, 차질 없는 유공자 진료지원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남우 보훈처 차장이 국회 예산소위 일정으로 박봉용 보훈처 복지증진국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보훈병원에서의 집단감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감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처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11-15
  • 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 문제지' 전국 배부 시작
    [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문제지를 전국 86개 시험 지구에 배부한다.이에, 일자별 계획에 맞춰 각 시험 지구에 순차적으로 배부하며 이를 위해 인수 책임자 등 관계자, 경찰 인력 등 총 4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다.또한, 문제지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해 문제지 운송 차량에 대해 경찰 호송이 이루어지며 일반 운전자가 도로에서 운송 차량을 만나면 경찰 지시와 유도에 적극 따르는 등 협조가 필요하다.아울러, 시험 지구로 배부된 문제지는 엄격한 보안 관리하에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되며 수능 당일 아침에 해당 시험장으로 다시 배부된다.끝으로, 2022학년도 수능은 오는 11월 18일에 전국 약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되며 509,821명의 수험생이 지원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1-11-15
  • 관세청, '세관 미신고 밀수입 요소수' 약 4톤 적발
    [동국일보] 관세청은 지난 11월 12일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요소수(촉매제) 약 4톤(10kg 들이 416통)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이에, 해당물품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화물들에 뒤섞여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것을 세관에서 적발한 것으로 관세청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당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관세청은 "요소(수)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되,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범 사업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등 위험관리 기반의 통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11-15
  • 제3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 개최
    [동국일보] 국립외교원은 11.11.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주요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문가들과‘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파트너십: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 하에 ‘제3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The 3rd ASEAN-ROK Think Tank Strategic Dialogue]’를 개최하였다.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티티난 퐁수디락(Thitinan Pongsudhirak) 아세안 싱크탱크 협의체[ASEAN-ISIS] 의장 겸 태국 출라롱콘대 교수, 포 소시락(Pou Sothirak) 캄보디아 평화협력연구소장, 마이 사야봉스(Mai Sayavongs) 라오스 국제문제연구소장,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책임교수 등 국립외교원과 ASEAN-ISIS 소속 10개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정의혜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특별 참석,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아세안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아세안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학 구도 변화와 영향, △한-아세안 관계발전에서 신남방정책의 역할, △ 향후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같은 급격한 지정학적 변동, 기후변화 위기,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급격한 디지털 변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과 같은 전례 없는 공동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바, 상호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장은 한국과 아세안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중갈등 등 지정학적 도전과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향후에도 신남방정책의 추진력 유지 및 한-아세안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티티난 퐁수디락 ASEAN-ISIS의장은 미얀마 쿠데타, 미영호 3국 간 새로운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의 등장 등 동아시아 역학구도의 최근 변화로 아세안의 중심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세안은 한국과 같은 견실한 중견국과의 협력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의혜 외교부 아세안국장은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설명하고, 이제 한-아세안 관계는 포괄적 협력단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 국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신남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공감대와 동력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 국장은 △백신 등 보건협력, △무역투자,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의 성과가 축적되어 왔으며, 향후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세안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지난 4년간 한-아세안 파트너십을 강화․확대하는 데 중요한 동력을 제공했다고 평가하고, 한-아세안이 앞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경제·외교안보 협력 파트너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 1세션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쿼드 및 오커스 등 새로운 협력체 부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지역 무역 블록의 발전 등 변화하는 전략 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제 2세션에서는 지난 4년간 추진해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양자 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신남방정책의 모멘텀 유지와 한-아세안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번 제3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는 아세안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변하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사회
    2021-11-12
  • 산업부, 현장중심 인재양성 본격 박차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1회 산업혁신인재 위크」가 11.12 14시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통합 시상식을 끝으로 4일 간(11.9~12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통합 시상식에 참석한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현장형 교육 성과 경진대회에 참여한 청년 공학도와 교육과정 운영에 힘써온 산·학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작품과 유공자에 포상을 수여했다. 또한 이 날 통합 시상식에서는 산업부가 기업중심의 현장형 교육 확대 의지를 담은 “산업 브레인 확보전략”을 발표하고, 산업계·학계·유관기관이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현장형 교육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의 강한 의지와 비전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는 학부 138개팀, 대학원 301개팀이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행사 기간에는 본선에 진출한 87개 팀의 작품을 청년 공학도가 심사위원들과 함께 평가하여 총 41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부생들은 공학교육 혁신센터의 “캡스톤 디자인 교육” 성과물을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를 통해 공유·경연했으며, 금오공과대학 ITMR팀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에 맞춰 바퀴모드와 보행모드로 변형하며 장애물을 극복하는 가변형 주행로봇을 제작하여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이 밖에도 생분해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라벨 포장재 작품을 제출한 인하대학교 랩랩팀, 시각 장애인을 위한 빈 좌석 안내 시스템을 개발한 성균관대학교 아이컨택트팀 등 9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헬멧 부착형 무선 방향 지시등을 만든 강릉원주대학교 낫자루팀, 보도 턱 주행이 가능한 휠체어를 제작한 고려대학교 배리어프리팀 등 11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을 받았다. 대학원생들은 산업부의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현장 기업 수요 기반 “산학 프로젝트”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딥러닝을 기반으로 폭발 또는 화재위험이 있는 선박의 위험영역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목포대학교의 DZfinder팀 등 10개팀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목포대학교 DZfinder 팀원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현대삼호중공업에 취업하여 학생들과 관계자의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이번 통합 시상식에서는 현장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19점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학부·대학원의 공학교육 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카카오, 고려대학교 등 단체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 등이 산업계 교육수요 전달 등의 공로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실리콘마이스터 등 협회와 기업의 담당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산업부는 시상식에 앞서 핵심인재 양성·활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산업 브레인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인력 양성·활용 측면에서는 기업이 주도하는 인력양성, 국가전략산업 밸류체인에 필요한 글로벌 인적자원 확보 방안 등이 핵심인력 관리 방안으로는 국가 차원의 산업 핵심인력 지정제도 운영, 기업의 핵심인력 관리책임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산업의 미래가 청년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달려 있다는 절박하고 엄중한 인식 아래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신산업 분야 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전체 실업률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를 실제로 만들어 내는 현장의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공학교육혁신협의회(학부), 산업혁신인재양성센터협의회(대학원)는 현장중심 교육 확대를 위한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그 간 대학과 대학원,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가 나름의 역할을 다하여 인재양성에 힘써왔으나, 성과 경연대회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등 상호 교류와 연계가 다소 부족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기업의 교육수요 발굴, 실습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현장형 교육의 양과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를 통해 선발된 청년 공학도의 우수작품은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일선 교육현장에 배포하여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애로기술 해결 등 성과를 거둔 기업을 심층 취재하고 널리 알려 보다 많은 기업이 현장형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제1차관은 “청년 공학도들이 땀 흘려 일궈낸 결실을 감상하고 즐기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청년 공학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1-11-12
  •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 계획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계획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어린이집 방역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11.1～) 이후 고령층(60세 이상)과 학령기(18세 이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이다. 고령층의 돌파감염 발생률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생률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층 집단감염은 주로 요양병원·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10월 3주 이후 18세 이하 학령기 연령대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13~17세는 주간 일평균 발생률(10만명당) 8.5명을 기록하고 있다. 9월 개학 이후 학교와 학원 등 학령기 연령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의 확진자와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발생 1건당 평균 30.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 요양병원·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청소년 백신접종 추진, 준중증·중등증 병상 추가확보 행정명령 등을 통해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오고 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의 조기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주민센터 및 이·통반장 등을 통해 고령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안내 및 예약 지원을 하고 있고,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는 주 1회 PCR검사, 유증상자는 업무중단 후 즉시 검사 실시, 전담 공무원을 통한 요양병원 책임제 등 관리강화, 접종완료자에게만 접촉 면회 허용 등 시설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독려를 위해 소아·청소년 감염 위험성 및 접종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메시지를 발표(11.9)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11.5)을 통해 준중증·중등증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60세 이상 고령층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 및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최근 요양시설·병원 돌파 집단감염 등에 따른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총 4개소 405병상 추가 지정하였다(11.11.). 서울지역은 2개소 180병상(보라매요양병원 90병상, 퍼스트요양병원 90병상)을 지정하였고, 인천·경기 각 1개소 225병상(청라백세요양병원 142병상, 신갈백세요양병원 83병상)을 지정했다. 소아·청소년 대상 방역조치로는 집단감염 주요 시설을 집중점검하여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반복적 감염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강화 등 추가조치를 검토하고, 학교 내·외 개인 방역수칙 준수 관리 및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는 예방이 어렵고, 예방접종의 편익과 고령층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사전 예약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접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부족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 추가확보와 병상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수도권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7개소)을 대상으로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52병상(허가병상의 1%)을 추가로 확보한다. 행정명령에 따른 병상 확대로 인한 의료인력 문제는 각 병원 요청을 받아 중수본 대기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병상과 중등증병상의 운영효율화를 추진한다. 중증병상은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고,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연계(step down)하여 치료하는 준증증병상을 확충하여 중증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중등증병상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적시 퇴원하여, 퇴원환자를 거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와 연계하도록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퇴원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지자체·의료계 등 협의를 거쳐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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