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 → 30세 미만, 지원대상18세 → 19세 미만 시기 게시물)을 확대했다. 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설명

  외교부[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5월 14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 개회식 축사를 통해 금번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아시아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최우선 전략은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와 강화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한미일, NATO, EU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안보에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가치를 함께하는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역시 중요하며, 중국과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계속 추구해갈 것이며, 한일중 정상회의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사안이라면서, 금번 아산 플래넘 회의가 이를 위한 좋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행정안전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집중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다음으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노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등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에게는 보냉장비를 지급하고,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 일시정지를 권고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폭염 대비 시설과 물품 준비를 위해 조기에 지원한 재난대책비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정비, 그늘막 설치 등 지자체별 폭염피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로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코레일 본사(대전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자격 취득을 통한 대국민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으로 국가자격시험 수행인력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또한 사내자격 등의 자격 취득으로 철도․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또한 철도 분야의 전문 인력 배출 및 원활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철도차량정비기능사"의 수시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철도 분야 전문가 등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기반 시설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가자격시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농업·농촌! 가상 세계(메타버스)에서 즐기세요

  메타버스 BI(Brand Identity)[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업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구축형 가상홍보 플랫폼 ‘욱 크래프트’를 공개(11.16)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욱 크래프트’는 메타버스 기반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하여 농식품부, 농촌마을, 스마트팜, 생태농장 및 농업박물관 등의 다양한 농업․농촌 공간이 지도(Map)로 제작되었다. ‘욱 크래프트’ 명칭은 농업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한다는 의미로 ‘농’을 뒤집으면 ‘욱’이 되는 점에 착안하여 결정되었다. 농식품부는 ‘욱 크래프트’ 공개를 통해 농업․농촌 가치 및 정책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욱 크래프트’ 접속을 통해 △농촌의 정서(생태농장) △농업기술의 진보(스마트팜, 유통센터) △과거, 현재, 미래의 농업․농촌 변화 과정(농업박물관) △미래 농촌 공간(농촌마을)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욱 크래프트’를 일회성 이벤트형 공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농식품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부서가 ‘욱 크래프트’를 홍보 공간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 함으로써 젊은 세대가 다양한 농업․농촌 정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욱 크래프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도(Map) 공개와 동시에 가상 공간 내 ‘보물찾기’ 경품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11월 17일부터는 「내 손으로 만드는 미래 농촌공간 공모전」을 개최(11.17.~12.3.)한다. 농식품부 김기훈 대변인은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 직원을 대상으로 ‘욱 크래프트’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 간격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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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여성 산림공무원 한자리, ‘톡톡 튀는 혁신 콘서트’ 눈길

  여성 산림공무원 한자리, ‘톡톡 튀는 혁신 콘서트’ 눈길[동국일보] 산림청은 15일 정부대전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여성 산림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톡톡(talk talk) 튀는 혁신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최병암 산림청장을 비롯해, 이미라 기획조정관, 강혜영 산림정책과장,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 등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온나라 영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으로 여성 공무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혁신 콘서트는 ▲‘여성관리자가 본 여성공무원의 지위와 역할’ 발표 ▲ 산림청장-여직원 간 자유토론 ▲ 정부혁신 어벤져스(쾌지나 청청)와의 대화로 진행됐다. 여성관리자 발표에서는 항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왔던 선배 여성공무원들의 도전과 극복의 이야기가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산림청장과의 자유토론 시간에는 여성 직원들과 일·가정 양립, 성인지 감수성 등에 솔직한 대화가 이어졌다. 또한, 혁신 어벤져스(쾌지나 청청)의 젊은 2·30대 여직원들은 엠지(MZ)세대로서 느끼는 고충을 이야기하고 선배들의 비결(노하우)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혁신콘서트는 여자들의 톡톡 튀는 이야기로 산림청의 새바람을 일으키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세대를 넘어 같은 고민을 하는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겪는 문제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토대로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행사에 참석한 한 직원은 “일과 육아 사이에서 많이 고민하던 중 일하는 여자로 살며, 성장하는 방법을 선배 공무원으로부터 배우게 되어 위안과 힘이 된다”라며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부담’을 안게 된 여성직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불평등을 없애고 누구나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고 싶다”라면서, “모두가 존엄성을 인정받고 차별과 편견없는 포용적인 산림청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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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 공인 화재수사관 자격 취득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화재수사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 공인 화재수사관 자격취득을 추진하여 최근 2년간 총 105명이 합격했다. 대표적인 국제 공인 화재 수사(조사)관 자격으로는 화재‧폭발 수사관(CFEI)과 공인 방화수사관(CFI)이 있으며,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과학수사관들의 자격취득을 권장하고 교육과 시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화재‧폭발 수사관(CFEI)은 101명, 공인 방화수사관(CFI)은 4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화재‧폭발 수사관(CFEI)은 1982년부터 미국 화재조사관 협회(NAFI)에서 화재와 폭발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에게 주는 자격증이며, 공인 방화수사관(CFI)은 국제 방화조사관 협회(IAAI)에서 방화사건에 대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인증하여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두 가지 모두 엄격한 자격요건 심사와 평가시험을 통과해야만 취득할 수 있다. 국제 방화조사관 협회(IAAI) 한국지회 김영하 회장은‘공인 방화수사관(CFI)의 경우, 국내 13명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자격 기준이 까다롭고 문제 난이도가 높아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찰에서 올해 4명이나 추가로 취득한 것은 정말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공인 방화수사관(CFI) 시험에 합격한 강원경찰청 이준호 경감은‘국내에 기출 문제도 부족하고 영어로 된 원서로 공부해야만 해서 시험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대형 화재나 국제적 분쟁 사건에서 국제 공인 자격을 갖춘 수사관을 활용한다면 경찰 수사결과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바쁜 업무 와중에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전문성을 키우려는 수사관 각자의 노력을 통해 경찰의 책임수사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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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일산대교 무료화‥법원은 중단결정, 도는 시민들과 함께 항구적 노력 약속

  경기도북부청사[동국일보] 경기도는 15일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부당하다는 도민의 요구가 2010년부터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난 10월 27일과 11월 3일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의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보류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본안 판결로 판가름될 전망이다.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그간 서북부 도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지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한, 일산대교 손실보전 조항으로 인해 인근에 추가 교량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사실상 인근 서북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지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민 차별 통행세 해소, 지역 연계발전, 교통여건 개선 등 여러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2년간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대한민국헌법,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통행료를 무료화 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 측은 정당한 보상금 지급 약속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생활에 필요한 댐, 도로, 교량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 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무료화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는 한목소리로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천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성이 인수비용에 비해 월등하다”며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밝혔다. 도는 고양, 김포, 파주 서북부 3개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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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보훈처, 코로나19 확산 관련 비상대책 TF 구성‧운영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함께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의 확진자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책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이에, 11월 15일 12시 기준 중앙보훈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7명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어제보다 10명 증가한 수치로 밀접접촉자의 추가검사 결과 확진된 인원이다.또한, 이번 특별팀은 이번 사안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이남우 보훈처 차장을 팀장으로 중앙보훈병원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 등이 팀원으로 참여하며,15일 오전에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는 상황공유와 함께 감염확산 방지, 확진자 치료, 차질 없는 유공자 진료지원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남우 보훈처 차장이 국회 예산소위 일정으로 박봉용 보훈처 복지증진국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보훈병원에서의 집단감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감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처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11-15

• 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 문제지' 전국 배부 시작

  [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문제지를 전국 86개 시험 지구에 배부한다.이에, 일자별 계획에 맞춰 각 시험 지구에 순차적으로 배부하며 이를 위해 인수 책임자 등 관계자, 경찰 인력 등 총 4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다.또한, 문제지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해 문제지 운송 차량에 대해 경찰 호송이 이루어지며 일반 운전자가 도로에서 운송 차량을 만나면 경찰 지시와 유도에 적극 따르는 등 협조가 필요하다.아울러, 시험 지구로 배부된 문제지는 엄격한 보안 관리하에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되며 수능 당일 아침에 해당 시험장으로 다시 배부된다.끝으로, 2022학년도 수능은 오는 11월 18일에 전국 약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되며 509,821명의 수험생이 지원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1-11-15

• 관세청, '세관 미신고 밀수입 요소수' 약 4톤 적발

  [동국일보] 관세청은 지난 11월 12일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요소수(촉매제) 약 4톤(10kg 들이 416통)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이에, 해당물품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화물들에 뒤섞여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것을 세관에서 적발한 것으로 관세청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당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관세청은 "요소(수)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되,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범 사업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등 위험관리 기반의 통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11-15

• 제3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 개최

  [동국일보] 국립외교원은 11.11.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주요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문가들과‘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파트너십: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 하에 ‘제3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The 3rd ASEAN-ROK Think Tank Strategic Dialogue]’를 개최하였다.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티티난 퐁수디락(Thitinan Pongsudhirak) 아세안 싱크탱크 협의체[ASEAN-ISIS] 의장 겸 태국 출라롱콘대 교수, 포 소시락(Pou Sothirak) 캄보디아 평화협력연구소장, 마이 사야봉스(Mai Sayavongs) 라오스 국제문제연구소장,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책임교수 등 국립외교원과 ASEAN-ISIS 소속 10개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정의혜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특별 참석,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아세안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아세안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학 구도 변화와 영향, △한-아세안 관계발전에서 신남방정책의 역할, △ 향후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같은 급격한 지정학적 변동, 기후변화 위기,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급격한 디지털 변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과 같은 전례 없는 공동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바, 상호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장은 한국과 아세안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중갈등 등 지정학적 도전과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향후에도 신남방정책의 추진력 유지 및 한-아세안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티티난 퐁수디락 ASEAN-ISIS의장은 미얀마 쿠데타, 미영호 3국 간 새로운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의 등장 등 동아시아 역학구도의 최근 변화로 아세안의 중심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세안은 한국과 같은 견실한 중견국과의 협력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의혜 외교부 아세안국장은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설명하고, 이제 한-아세안 관계는 포괄적 협력단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 국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신남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공감대와 동력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 국장은 △백신 등 보건협력, △무역투자,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의 성과가 축적되어 왔으며, 향후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세안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지난 4년간 한-아세안 파트너십을 강화․확대하는 데 중요한 동력을 제공했다고 평가하고, 한-아세안이 앞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경제·외교안보 협력 파트너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 1세션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쿼드 및 오커스 등 새로운 협력체 부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지역 무역 블록의 발전 등 변화하는 전략 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제 2세션에서는 지난 4년간 추진해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양자 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신남방정책의 모멘텀 유지와 한-아세안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번 제3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는 아세안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변하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사회

  2021-11-12

• 산업부, 현장중심 인재양성 본격 박차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1회 산업혁신인재 위크」가 11.12 14시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통합 시상식을 끝으로 4일 간(11.9~12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통합 시상식에 참석한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현장형 교육 성과 경진대회에 참여한 청년 공학도와 교육과정 운영에 힘써온 산·학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작품과 유공자에 포상을 수여했다. 또한 이 날 통합 시상식에서는 산업부가 기업중심의 현장형 교육 확대 의지를 담은 “산업 브레인 확보전략”을 발표하고, 산업계·학계·유관기관이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현장형 교육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의 강한 의지와 비전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는 학부 138개팀, 대학원 301개팀이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행사 기간에는 본선에 진출한 87개 팀의 작품을 청년 공학도가 심사위원들과 함께 평가하여 총 41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부생들은 공학교육 혁신센터의 “캡스톤 디자인 교육” 성과물을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를 통해 공유·경연했으며, 금오공과대학 ITMR팀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에 맞춰 바퀴모드와 보행모드로 변형하며 장애물을 극복하는 가변형 주행로봇을 제작하여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이 밖에도 생분해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라벨 포장재 작품을 제출한 인하대학교 랩랩팀, 시각 장애인을 위한 빈 좌석 안내 시스템을 개발한 성균관대학교 아이컨택트팀 등 9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헬멧 부착형 무선 방향 지시등을 만든 강릉원주대학교 낫자루팀, 보도 턱 주행이 가능한 휠체어를 제작한 고려대학교 배리어프리팀 등 11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을 받았다. 대학원생들은 산업부의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현장 기업 수요 기반 “산학 프로젝트”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딥러닝을 기반으로 폭발 또는 화재위험이 있는 선박의 위험영역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목포대학교의 DZfinder팀 등 10개팀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목포대학교 DZfinder 팀원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현대삼호중공업에 취업하여 학생들과 관계자의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이번 통합 시상식에서는 현장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19점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학부·대학원의 공학교육 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카카오, 고려대학교 등 단체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 등이 산업계 교육수요 전달 등의 공로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실리콘마이스터 등 협회와 기업의 담당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산업부는 시상식에 앞서 핵심인재 양성·활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산업 브레인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인력 양성·활용 측면에서는 기업이 주도하는 인력양성, 국가전략산업 밸류체인에 필요한 글로벌 인적자원 확보 방안 등이 핵심인력 관리 방안으로는 국가 차원의 산업 핵심인력 지정제도 운영, 기업의 핵심인력 관리책임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산업의 미래가 청년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달려 있다는 절박하고 엄중한 인식 아래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신산업 분야 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전체 실업률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를 실제로 만들어 내는 현장의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공학교육혁신협의회(학부), 산업혁신인재양성센터협의회(대학원)는 현장중심 교육 확대를 위한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그 간 대학과 대학원,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가 나름의 역할을 다하여 인재양성에 힘써왔으나, 성과 경연대회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등 상호 교류와 연계가 다소 부족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기업의 교육수요 발굴, 실습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현장형 교육의 양과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를 통해 선발된 청년 공학도의 우수작품은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일선 교육현장에 배포하여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애로기술 해결 등 성과를 거둔 기업을 심층 취재하고 널리 알려 보다 많은 기업이 현장형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제1차관은 “청년 공학도들이 땀 흘려 일궈낸 결실을 감상하고 즐기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청년 공학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1-11-12

•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 계획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계획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어린이집 방역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11.1～) 이후 고령층(60세 이상)과 학령기(18세 이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이다. 고령층의 돌파감염 발생률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생률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층 집단감염은 주로 요양병원·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10월 3주 이후 18세 이하 학령기 연령대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13~17세는 주간 일평균 발생률(10만명당) 8.5명을 기록하고 있다. 9월 개학 이후 학교와 학원 등 학령기 연령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의 확진자와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발생 1건당 평균 30.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 요양병원·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청소년 백신접종 추진, 준중증·중등증 병상 추가확보 행정명령 등을 통해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오고 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의 조기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주민센터 및 이·통반장 등을 통해 고령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안내 및 예약 지원을 하고 있고,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는 주 1회 PCR검사, 유증상자는 업무중단 후 즉시 검사 실시, 전담 공무원을 통한 요양병원 책임제 등 관리강화, 접종완료자에게만 접촉 면회 허용 등 시설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독려를 위해 소아·청소년 감염 위험성 및 접종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메시지를 발표(11.9)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11.5)을 통해 준중증·중등증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60세 이상 고령층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 및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최근 요양시설·병원 돌파 집단감염 등에 따른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총 4개소 405병상 추가 지정하였다(11.11.). 서울지역은 2개소 180병상(보라매요양병원 90병상, 퍼스트요양병원 90병상)을 지정하였고, 인천·경기 각 1개소 225병상(청라백세요양병원 142병상, 신갈백세요양병원 83병상)을 지정했다. 소아·청소년 대상 방역조치로는 집단감염 주요 시설을 집중점검하여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반복적 감염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강화 등 추가조치를 검토하고, 학교 내·외 개인 방역수칙 준수 관리 및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는 예방이 어렵고, 예방접종의 편익과 고령층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사전 예약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접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부족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 추가확보와 병상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수도권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7개소)을 대상으로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52병상(허가병상의 1%)을 추가로 확보한다. 행정명령에 따른 병상 확대로 인한 의료인력 문제는 각 병원 요청을 받아 중수본 대기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병상과 중등증병상의 운영효율화를 추진한다. 중증병상은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고,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연계(step down)하여 치료하는 준증증병상을 확충하여 중증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중등증병상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적시 퇴원하여, 퇴원환자를 거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와 연계하도록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퇴원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지자체·의료계 등 협의를 거쳐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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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경찰청, 13일 민주노총 대규모 불법집회 엄정 대응

  [동국일보] 민주노총에서는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토요일(11월 1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 조합원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이에, 경찰은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금지된 불법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또한, 경찰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경찰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집단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한편,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 강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없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11-12

• 수도권 대형산불 방지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

  수도권 대형산불 방지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동국일보] 산림청은 11일 북한산 일원에서 수도권 산불재난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도심형 산불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 날 대규모 산불진화 훈련은 도심지역 산불로부터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인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산불이 확산할 경우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널리 알리는 한편, 산불초기 신속한 진화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봄철에 고온 건조한 강풍으로 주택 인접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도심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산불진화헬기 10대, 산불공중진화대 2팀, 산불특수진화대원 1팀, 산불지휘 및 진화차 4대, 산불진화드론 2개팀 6대 등 첨단 산불진화 장비가 총동원되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불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본부의 인력․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총괄, 서울시의 산불상황 전파, 소방청의 주택화재 진화 및 주민대피, 군·경의 질서유지 및 잔불진화 지원 등 산불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가동됐다. 산림청은 이날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계기로 지난 60년간 특화된 산불진화 기술과 4차산업 핵심기술을 접목한 케이(K)-산불방지 전략을 수도권을 비롯한 대형산불 방지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총 5개로 구성된 케이(K)-산불방지 전략은 첫째, 중앙과 지역의 300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현장 산불대응센터 110개소를 운영하여 산불위기 단계별로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둘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국 182만㏊ 산림의 입산통제, 등산로 7,481㎞ 폐쇄 등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고, 산불안전 시설을 조성하여 원인·대상별 맞춤형 산불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지능형(스마트) 산불재난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여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활용한 산불신고 및 산불정보 제공, 산불위험예보·확산시스템 가동, 산불드론감시 및 진화대 운영 등 대국민 산불안전 서비스를 강화한다. 넷째, 산불현장 진화역량 극대화하여 기후, 임상, 계절별 여건을 고려한 진화전략을 차별화하고 산불진화헬기 전국 분산배치 및 골든타임 내 산불대응과 유관기관 가용 헬기와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다섯째,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반과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기해자검거반을 운영하고, 실화죄 처벌사례를 집중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하여 산불안전 국민의식을 제고한다. 한편,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산불은 연평균 474건이 발생하여 1,120㏊의 산림이 피해를 보았으며, 올해는 300건에 740㏊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산불은 지난해 217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지난해 주요 발생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7%, 입산자 실화 35%, 소각산불 18%, 건축물화재 전이 9%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35%, 경북 17%, 강원 12%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산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계기로 시민들이 산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최적화된 맞춤형 산불대응 전략을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국민여러분의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과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사회

  2021-11-11

•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국일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대리점법 주요 개정 내용은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다. 한편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은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가맹사업법에도 반영되어 가맹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다양한 연성 규범 활용과 교육·상담 등 지원을 통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되며, 대리점·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2021-11-11

• 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케이(K)｣ 제품, 코엑스에서 직접 체험하고 구매한다!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1일 서울 코엑스에 브랜드K 제품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브랜드K는 상대적으로 상표 인지도가 낮아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9년에 만든 국가대표 공동 상표이다.   현재까지 4회에 걸쳐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203개 제품을 브랜드K로 선정하였으며 화상상담회, 해외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촉전 등을 통해 국내외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관광객, 해외 바이어 등의 이동이 많은 코엑스 동문 로비 부근에 설치되어 브랜드K 및 제품의 국내외 홍보 역할을 하며 실내 매장과 실외 팝업홍보관 2개 공간으로 되어 있다. 실내 매장은 브랜드K의 ’국가대표‘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스타디움 형태이며 키오스크, 대형화면, 진열대, 스테어존 등으로 구성된다. 팝업 홍보관은 제품 시연 및 체험을 통해 브랜드K 상품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방문객에게 다양한 경험과 재미를 제공한다.   개장 당일 현장에서는 스마트카라 음식물처리기, 모노글로트홀딩스 파운데이션 스틱, 팜스킨 크림 등 3개 제품에 대한 체험 행사와 카카오 플랫폼 통한 O2O 연계 판촉전 등도 함께 열렸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22년에는 브랜드K 제품을 300개까지 확대하고 수출바우처, 온라인수출지원 사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도 지속하겠다”며, “볼거리가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브랜드K 플래그십 스토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장식에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대통령비서실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 카카오커머스 홍은택 대표이사, 브랜드K 광고모델 여진구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장 제막식, 미디어 퍼포먼스 등의 세레모니와 중기부 권칠승 장관 인사말,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축사, 배우 여진구 내레이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사회

  2021-11-11

•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문서 혁신한다

  [동국일보] 앞으로는 행정문서들이 데이터 친화적으로 생산되어 국민들이 행정문서 내에 있는 데이터의 검색, 추출, 편집 등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행정문서 작성방식은 부처마다 조금씩 달라 데이터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제공되는 문서도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원하는 문서를 찾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문서 내의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문서 혁신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5종의 국민공개문서와 기안문서, 메모보고 등 행정내부문서에 대해 문서혁신 작업을 추진해 왔다. 국민공개문서 분야의 경우, 국민의 데이터 수요가 높은 ① 보도자료, ② 연구보고서, ③ 공공서식, ④ 채용공고문, ⑤ 위원회결정문 등 5종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항목을 표준화하고, 저장방식을 개방형 문서형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만들어진 문서들은 통합·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도록 개편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개편되는 공공서식 서비스를 11월 12일부터 시작하고 연구보고서, 보도자료, 채용공고문, 위원회결정문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문서 혁신을 통해 행정문서의 기계판독성이 개선되어 문서 내의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행정문서도 단일화된 창구에서 제공받아 국민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내부문서에 대해서도 문서 작성방식을 개방형 포맷으로 전환하고 문서정보에 키워드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내용중심으로 문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는 등 데이터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정부 내부에서도 행정문서 내의 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이 용이해지고, 형식 위주의 문서작성 관행 해소를 통한 업무효율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문서 혁신 추진 결과에 대해, 전자문서 및 처리언어 국내전문위원회 대표위원(ISO/IEC JTC1 및 SC34)인 서울시립대 이재호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확산과 더불어 데이터와 지식의 중요성이 주목받는 즈음에 행정문서 혁신은 정부의 디지털화를 위한 도약에 기여할 것”라고 보았다. 문서관리 응용분야 국제표준(ISO TC171) 대표위원인 팬소프트 남동선 대표도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추출 기술개발이나 데이터 처리 및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공개문서는 개편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편하고, 행정내부문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혁신방안을 확산해 나가는 등 행정문서 혁신을 범정부 차원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