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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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2021 하반기 '하도급 지킴이' 교육 실시

  [동국일보] 조달청은 27일부터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계약, 회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하도급 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이에,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분야 공사 또는 소프트웨어(SW)용역 계약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구축‧운영 중인 대표적인 적극행정 시스템이다.또한, 교육은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업무 담당자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실제 사용 방법 위주로 기획했다.아울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오는 11월까지 주 1회(약 2시간 40분, 한회 당 150명)실시하며 신청은 하도급지킴이 누리집에서 가능하다.한편,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하도급시스템 교육은 이용자들의 업무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고 정당한 거래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자조달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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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8

• 文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이석현 前 국회 부의장을 내정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를 위촉했다.이에, 이석현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과 제19대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6선 국회의원이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준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통일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박종수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를 역임하고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로 재직 중인 북방 정책 전문가이며,    북방경제 정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북방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확대 및 신성장 동력 창출 등 신북방 정책을 차질없이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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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8

• 인사처,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 '재해유족연금' 감액

  [동국일보] 미성년기간 동안 양육책임을 다하지 못한 친모에게 재해유족급여를 감액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이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유족(부)의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부의 재해유족연금을 당초 50%에서 85%로, 모는 50%에서 15%로 변경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특히, 지난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시행으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유족급여를 제한 받을 수 있게 됐으며,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최근 개최된 심의회에서는 유족 측 양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심의 결정했다.또한, 심의회는 고인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한 기간, 경제적 지원정도, 부모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양육책임 불이행 여부를 심의했다.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이번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감액 심의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 운영했으며 심의회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한 결과를 따랐다.한편, 이번 심의회 결과에 유족이 불복할 경우는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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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통일부, '2021년도 한반도국제평화포럼' 개최

  [동국일보] 통일부는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남북관계 새로운 비전과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를 주제로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2021)'을 개최한다.이에,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은 통일부가 주최하는 다자국제회의로(2010년 창설) 국내외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특히, 올해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하여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진단해 보고 한반도의 평화, 경제, 생명 공동체로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또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대면 및 원격 토론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체 프로그램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아울러, 총 3일간 국내외 27개 협력 기관 및 약 300명의 연사가 참여하여 남북관계 새로운 비전,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 등을 주제로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이 진행된다.먼저, 첫째 날에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축사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 메시지가 있을 예정이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와 남북관계 비전'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어, 전직 통일부장관과 해외 원로 그룹을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 상황을 진단해 보는 '한반도 현인대화'를 개최하며 비정부기구, 연구기관 등이 주관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구축 해법, 통일국민협약과 사회적 대화의 의미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또한, 오후에는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아울러, 둘째 날에는 테워드로스 거브러이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특별메시지('코로나 이후 글로벌 방역협력과 동북아 방역공동체')를 시작으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지난 10년 간 북한의 변화 과정을 평가해 보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인도‧개발‧평화 연계(HDP Nexus) 등 인도주의 개발 협력과 기후 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지혜를 모아갈 계획이다.이어, 마지막 날에는 보건의료, 농업, 관광 및 기반 시설(인프라), 비무장지대 협력 등 한반도 평화, 경제, 생명 공동체 구현을 위한 남북 간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협력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한편, 통일부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 정립 및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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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통계청, '국립암센터 내 RDC 설치‧운영 협약' 체결

  [동국일보]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는 8월 26일 국립암센터 내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RDC 운영을 개시했다.이에, 이번 국립암센터에 통계청 RDC를 설치함으로써 암 관련 정책‧연구 등 데이터간 유기적인 연계로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이용자도 RDC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그동안 다양한 암 연구를 위해 암 데이터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자료 간 연구자들의 결합 수요는 계속 증가해왔다"고 말하면서,   "이번 개소를 계기로 암 데이터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자료의 연계 서비스를 통해 한층 폭넓은 암 연구결과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분석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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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국토부-과기부, 'C-ITS 공동작업반 킥오프 회의' 개최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의 전국 구축계획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고 양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C-ITS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여 C-ITS 전국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이에, 첫 단추로 8월 26일 양 부처는 C-ITS 공동작업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LTE-V2X방식의 실증계획, 향후 공동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특히,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으로 교통위험정보 등을 차량 센서거리보다 먼 거리에서 미리 공유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인프라로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C-ITS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또한, 그동안 국토부와 과기부는 C-ITS 구축에 필요한 통신방식에 대해 기술성숙도, 국제적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했고 다양한 통신방식의 실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했으며,세부적으로는 LTE-V2X 방식을 조기에 실증(~2022)하고 일부 고속도로에 병행방식(WAVE+LTE-V2X) 시범사업(~2023)을 거쳐 2024년 이후 단일표준 하에 전국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했다.이어, 고속도로 시범사업은 국제 동향의 변동성 등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산업과 자율차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병행방식으로 구축을 추진하되 WAVE 방식은 올해 4분기부터 구축에 착수하고 LTE-V2X 방식은 실증 종료 즉시 구축에 착수한다.아울러, 이후 실증 및 시범사업 결과 국제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단일 통신방식으로 전국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국토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C-ITS 인프라를 전국에 조속히 구축하여,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면서,    "C-ITS 공동작업반을 중심으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없이 C-ITS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과기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은 "그동안 양 부처는 글로벌 동향에 부합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호 노력해왔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자율주행 및 차량통신 생태계가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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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과기부, 한-콜롬비아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

  [동국일보]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8월 25일 서울에서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부와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신규로 체결하고,    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부와는 기존 체결되어 있던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했다.이에,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는 2019년 11월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부의 출범을 계기로 양 국가의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체결하게 된 것으로,    한국과 콜롬비아의 공통 관심분야인 신약, 건강관리(헬스케어), 바이오 자원 활용 등 바이오 기술 분야에 대하여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양국은 2005년에 체결(2015년 1차 개정)됐던 정보통신기술 협력 양해각서의 협력분야에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변혁, 디지털경제 규제 유예(샌드박스) 등을 추가함으로써 4차산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오늘 양해각서 체결을 기반으로 양국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 및 추진해 나가면서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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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법무부, 국내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동국일보] 법무부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2021.8.20. 현재)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아프간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또한,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된 이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 조치할 계획이다. 끝으로, 법무부는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하여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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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국과연, '화약의 폭발 성능 극대화 기술' 개발 성공

  [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소장 박종승)는 화약성분과 기능성 원료물질의 분리 배열 충전을 통해 단일 화약 조성이 충전된 무기 대비 화약의 폭발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이에, 이번 성과는 국과연이 '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이며 이는 개활지 구조물, 대전차 등 여러 유형의 표적 파괴에 적합한 기술이다.또한, 화약의 다중배열구조는 화약과 원료물질이 균일하게 혼합된 단일 화약 조성 형태와 달리 화약 성분과 기능성 원료물질을 분리하여 배열한 형태이며,    화약 및 원료물질의 성분과 부피 비율을 표적 목표물에 따라 조절하여 화약이 탑재된 무기의 폭발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아울러, 개활지 구조물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중배열구조를 적용할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존 화약 성능 대비 50% 이상 증대된 폭발력을 보여 향후 무기체계 개발 시 폭발 성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은 "이번에 개발된 기술이 무기체계에 적용되어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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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김정배 차관, '2020 도쿄하계패럴림픽 개회식' 참석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제2차관은 8월 24일(화) 도쿄에서 열리는 '2020 도쿄하계패럴림픽 개회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표선수단을 응원한다.이에, 이번 개회식은 '감동으로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코로나 19 상황 등을 고려해 참석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해 개최된다.또한, 김정배 차관은 개회식 이후 25일 우리 선수단의 경기 현장을 방문해 수영 접영 100m에 참가하는 조원상‧이인국‧강정은 선수, 평형 50m에 참가하는 조기성 선수, 탁구 서수연‧김영건‧김정길 선수 등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식센터를 방문해 선수단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영양사와 조리사들을 격려하면서 26일에는 수영 자유형 100m에 참가하는 조기성 선수를 응원한 후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한편, 김정배 차관은 "앞으로 13일 동안 펼쳐지는 세계 최대의 장애인 스포츠 축제에서 우리 선수 86명이 안전하게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코로나 등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흘린 우리 선수들의 땀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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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과기부, '제2회 아‧태 지식재산권 법률워크숍' 개최

  [동국일보]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김부겸‧민간위원장 정상조)는 법무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8월 23~24일 15:00~19:00 '제2회 아‧태 지식재산권 법률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감염병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콘텐츠 시청 및 거래 등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활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지식재산이 무한대로 복제, 배포 될 수 있고 해외에서의 침해도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침해 방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 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국가간 공조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연수회가 마련됐다.또한, 이번 연수회는 아세안(ASEAN)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현황, 지식재산 침해의 법적 요소, 사이버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범죄, 온라인상 지식재산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지식재산 침해물품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조사,    한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증액, 한국의 지식재산권범죄와 불법자산 환수 등의 분과(세션)로 구성됐다.아울러, 국제기구 소속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 법무검찰 관계자, 국내 지식재산 집행 담당 공무원(검사, 수사관 등)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한다.한편,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상향한 바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끈 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도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이번 연수회가 아‧태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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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동국일보] 산림청은 오늘(23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와 저기압으로 인해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어 부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에 14시부로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이에,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23~24일 태풍과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역별 강우예측 결과에 따라 충남, 전남, 경남, 부산 지역에 23일 9시부터 24일 18시까지 220mm 이상의 강우가 예측되어 '주의' 단계를 발령하게 됐으며,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하여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아울러, 산림청은 오늘 18시 기준으로 재차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산사태 위기경보의 추가 상향 발령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된바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긴급재난문자(CBS),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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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복지부,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추진

  [동국일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8월 24일(화)에 지급된다.이에,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으로 총 296만 명(중복 제외)이다.특히,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또한,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아울러,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 원씩)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함이며,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한편,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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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중대본, 태풍 '오마이스' 대응 비상근무 2단계 가동

  [동국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북상 중인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대처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1시를 기점으로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중대본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여 가동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태풍의 예상 진로와 영향범위 등을 공유하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도록 했다.먼저, 산사태 우려지역이나 산간‧계곡, 해안가, 저지대 등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는 곳은 선제적으로 통제와 대피를 실시하면서 강풍에 대비해 어선‧선박의 입출항을 통제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공사장‧피해복구지역 등은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또한, 코로나19 대응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접종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의 정전‧강풍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한편, 전해철 중대본부장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피해우려 지역은 계속해서 점검하고 과감하게 통제해 줄 것"이라고 주문하면서,"많은 국민께서 장기화 된 코로나19 방역으로 지쳐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태풍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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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해경청, 태풍 '오마이스' 대비 상황 점검회의 개최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함에 따라 태풍의 길목에 있는 제주‧남해‧서해 지방청 등 소속기관에서는 선제적으로 22일부터 태풍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23일 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상황점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태풍은 23일 오전 우리나라 남해안에 중심기압 1000hpa로 상륙하여 24일 새벽에 온대저기압화 되어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비록 세력은 크지 않으나 2010년 피해를 야기한 '덴무'와 이동 경로가 매우 유사하며 서해상의 저기압과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동해안에 많은 강수와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된다.또한, 이로 인해 태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제주 먼바다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 25척에 대해 조기귀항을 유도하고 항행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태풍 안전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는 주요 항만과 통항로에서 강풍으로 인한 닻 끌림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장기투묘 선박을 안전해역으로 대피 조치하고 항포구 내 선박 고박상태 확인과 해안가‧저지대 등 침수 우려지역의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한편,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태풍 '오마이스'가 통과한 후에도 항‧포구 어선사고 및 해안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태풍이 소멸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인 조치 및 상황 발생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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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