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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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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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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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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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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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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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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이에,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했다.특히,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여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또한,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금번 개정으로 코로나 19 등의 상황 하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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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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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내 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강화
- [동국일보] 조달청이 올해 하반기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이에, 조달청은 최근 미국(Buy American) 등 세계 자국 보호주의 정책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확대 방안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를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유엔(UN)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신남방국가 등 해외 조달시장 다변화를 위해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월과 11월 중 두 차례에 걸쳐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아울러, 케이(K)-방역, 수출 전략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조달시장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유력 공급업체발굴에서 공급계약까지 종합 지원할 계획이며,'나라장터 엑스포(9.29~10.1)', '공공조달수출상담회(11.15~26)' 등 국내외 조달 관련 수요 및 공급 업체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김정우 조달청장이 팀장을 맡고 있는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태스크포스는 수출역량진단 서비스(코트라),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수출바우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끝으로, 김정우 조달청장은 "최근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통상환경 변화로 인하여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달기업에게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우수한 조달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에서 새로운 수출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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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내 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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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휴가철 야외활동' 관련 민원 예보 발령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실내시설 이용에 제약이 커진 대신 차박, 캠핑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휴가철 야외활동'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이에, 최근 3년 6개월간(2018.1월~2021.6월) '휴가철 야외활동'과 관련한 민원은 총 2,147건으로 방학 및 휴가기간인 7, 8월에 다수 발생했다.특히, '휴가철 야외활동'과 관련해 나타난 주요 민원은 공원 등에서의 무단 캠핑 및 쓰레기 투기 단속 요청, 부당 요금징수, 예약 취소 관련 불만,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 시설물 안전 점검 요청 등이다.또한, 민원 예보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1년 7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으며 올해 7월 민원 발생량은 총 1,490,205건으로 전월(1,249,155건) 대비 15.1% 증가, 전년 동월(1,162,316건) 대비 28.2% 증가했다.아울러,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 지역으로 '초등학교 설립 요청'과 '하수처리장 신설에 대한 찬반' 민원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68.2% 증가했고 경기 지역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곳은 수원시(138,566건)였다.이어, 기관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하여 중앙행정기관(7.6%), 지방자치단체(9.7%), 교육청(186.1%), 공공기관등(102.4%)이 모두 증가했다.먼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교육부가 '초등학교 설립 요청 및 관련 문의(77,345건)' 등 총 80,399건으로 전월 대비 656.9% 증가했다.또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배곧대교 건설 착공 촉구(7,753건)' 등 총 24,912건이 발생한 경기도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287.9%)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대책 요구(1,614건)' 등 총 2,634건이 발생한 부산교육청이 가장 많이 증가(287.4%)했다.아울러, 공공기관 중에서는 '다산신도시 ㅇㅇ아파트 실내 라돈 검출 품목 교체 요청(26,763건)'이 다수 접수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한편, 국권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올해에는 휴가기간 동안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예년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계기관의 방역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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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휴가철 야외활동' 관련 민원 예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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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연, 창립 51주년 '연구 중심 조직 재정비' 단행
- [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가 창립 51주년을 맞이하여 자주국방을 향한 미래 100년을 위해 올해 6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비닉 및 첨단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 중심 조직으로 재정비했다.이에, 1970년 8월 6일 창립된 국과연은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으로 독자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쌓아왔다. 특히, 창립 8년 만에 지대지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이후 케이(K)2 전차, 케이(K)9 자주포, 케이에프(KF)-1 기본훈련기 등 무기체계를 수출하며 국방력 증강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또한, 국과연은 지난 51년간 축적한 국방연구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상‧해양‧항공에 이어 국방우주 분야까지 연구범위를 확장하여 국방연구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며, 비닉 무기 개발 및 첨단 국방과학기술 연구에 집중하면서 방위산업과 연계한 산‧학‧연과의 협력도 전 방위에 걸쳐 긴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이어, 국과연은 도전적인 연구문화 장려하고자 탁월한 연구실적을 낸 만 45세 미만 우수 연구원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의범학술상' 수상자로 정희수 선임 연구원을 선정했고, 정 선임은 화생방 보호 및 제독 분야 전문가로 플라스마 연구를 통해 미래 화생방 무기체계의 발전과 로드맵 개척에 기여했으며 세계 최초로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플라스마 전극 설계 핵심기술을 개발해 '19년도 제54회 발명의 날 기념 대통령상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아울러, 국제 과학 논문 색인(SCI, 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15편을 비롯해 학술대회 발표 110건, 기술보고서 107편, 국내외 특허등록 26건 및 출원 9건 등 국방연구개발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한편, 박종승 국과연 소장은 "과학기술을 통해 국방과 안보에 기여하는 연구원들이 첨단 국방연구개발에 오롯이 전념하여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세계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뛰어난 국방과학기술과 인프라로 뒷받침하는 연구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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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연, 창립 51주년 '연구 중심 조직 재정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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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1 고령자친화기업 48개소' 신규 선정
-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민간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고령자친화기업 48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에,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민간(기업)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령자(만 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이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설립 및 운영에 관한 상담‧자문(컨설팅)과 함께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상시 공모제도를 도입한 첫 해로 전국에서 총 109개 기업이 공모에 지원했으며 강화된 심의 및 평가(1차 서면 및 현장심사, 2차 제안서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48개 기업이 신규로 선정됐다.또한, 새로 선정된 48개 기업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를 매년 5명 이상 5년간 고용해야 하며 2022년도에 고령자 448명 신규 고용을 시작으로 2026년도까지 총 2,319명의 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이다.아울러, 올해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는 지역사회 내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출연 기업과 고령자에게 적합한 업무의 제조업 분야 기업이 다수 포함됐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경력 활용이 가능한 4차 산업 분야와 전문 기술 분야의 기업도 선정됐다.한편,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고령자친화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신노년 세대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기업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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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사이버위기 경보 '관심'으로 상향 발령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최근 국내‧외 기업 대상 랜섬웨어 감염‧피해 증가, SW개발사‧웹호스팅 업체 악성코드 감염, 재난지원금 관련 피싱 증가 등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의 선제적 방어를 위해 사이버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5차 재난 지원금 관련으로 문자안내가 많기 때문에 스미싱 피해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미싱 문자인지 여부 확인 등 인터넷주소(URL) 클릭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위기경보 '관심' 상향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며 악성코드 유포 및 DDoS 공격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확대하고 유관기관 공조 강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한편, 과학기술정통부는 "랜섬웨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중요자료 오프라인 백업 실시 등 백업자료의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PC 및 서버의 보안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랜섬웨어 피해 발생 시 즉각 신고할(국번없이 118 또는 랜섬웨어 전용 홈페이지)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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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사이버위기 경보 '관심'으로 상향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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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1조 원 공급
-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8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그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특히,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구 4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 거치 4년 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또한,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p 감면(0.8→0.6%) 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아울러,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한편,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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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1조 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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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파킨슨병 코호트 구축사업' 추진
- [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파킨슨병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 수행을 위해 파킨슨병 코호트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 파킨슨병 코호트 구축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주관하는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10년 이상 장기간의 사업 추진을 목표로 진행된다.특히, 국립보건연구원은 파킨슨병 코호트 사업의 첫 단계(3년간, '21~'23년)로 총 12개 기관의 전국적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파킨슨병 환자 약 800명을 모집하여, 참여자들의 임상역학정보와 뇌영상정보(MRI, PET), 인체자원(혈청, 혈장, DNA) 등 임상연구 기반 데이터를 수집한다.또한, 기반조사 이후에는 참여자들의 파킨슨병 진행 양상 및 예후 등 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관찰할 예정이며 수집된 임상정보 및 인체자원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기탁되어 향후 일반 연구자에게 공개될 계획이다.이어, 유전적 요인 외에 약물, 중금속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파킨슨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됐으나 아직 정확한 발병 기전이 밝혀지지 않아 기존의 진단 및 치료방법에는 한계가 있으며,인구고령화 등 파킨슨병 환자 수의 증가로 개인 및 국가적 질병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가차원의 코호트 구축 등 파킨슨병의 진단기술 개선, 원인규명 및 예방‧치료기술 개발 등을 위한 파킨슨병 임상연구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아울러,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코호트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파킨슨병 선별 도구 및 예방‧중재 프로그램 개발 등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임상연구를 파킨슨병 극복을 위한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구축된 코호트를 활용하여 이를 검증함으로써 파킨슨병의 국내 임상 진료지침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뇌질환연구과 고영호 과장은 "파킨슨병 환자의 고도화된 임상정보 및 연구자원 확보를 통해 파킨슨병 극복을 위한 체계적 국가 연구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향후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간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확장을 통해 수집된 임상데이터 활용 및 성과 창출이 가속화 되어 파킨슨병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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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파킨슨병 코호트 구축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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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 혁신 추진단' 발족식 개최
- [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공단 본부에서 국가자격검정 디지털 전환과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자격검정 혁신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이에, 추진단은 스마트 디지털 자격검정 구현을 목표로 국가자격시험 품질향상과 프로세스 개선, 자격서비스 전달체계 디지털화, 내부 인적자원 역량강화 등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특히, 공단은 디지털 전환의 첫 시작으로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Based Test)을 '23년까지 기사‧서비스 전 종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또한, 국가자격 초연결 플랫폼 구축으로 실물 자격증이나 학력 서류를 번거롭게 찾을 필요 없이 국민 누구나 취업‧승진‧이직 등 경력개발 분야에서 자격정보를 손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수험자의 학적 정보 등을 연계해 수험자가 국가기술자격 시험응시에 필요한 응시 자격 서류를 실시간으로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대폭 감소할 계획이다.아울러, 취약 과목 등 수험자의 시험 결과를 분석‧진단한 맞춤형 국가기술자격 피드백 서비스로 수험자의 자격취득과정을 적극 지원해 자격 취득 후 직업능력과 경력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어수봉 이사장은 "추진단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일상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해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자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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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 혁신 추진단' 발족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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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항공본부 '항공방제 무사고 14년' 달성
- [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4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항공방제는 총 17,539ha 규모의 밤 재배지에 산림헬기 14대(대형 6대, 소형 8대)를 투입하여 운영됐으며 지역별 방제면적은 경남 8,038.8ha, 충남 6,108.2ha, 전남 2,561.2ha, 충북 634.9ha, 세종 196.7ha 순이다.또한, 올해는 코로나등 감염병 대응과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는 폭염 속에서 임무팀원의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음에도 사전 안전점검 및 체계적인 운항 관리로 밤나무 항공방제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한편,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승무원 및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악조건 속에서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협력하여 항공방제 무사고 14년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앞으로도 임업인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 활동으로 무사고 안전운항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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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항공본부 '항공방제 무사고 14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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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공항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 달성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금년 7월 27일 10시 58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미국 애틀란타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화물기가 70톤의 수출화물을 운송하면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20년 만에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20년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입된 물품 가액은 약 15조 달러(원화 1경 7,224조 9,062억원)로 추산됐고 이는 우리나라 2020년 GDP(1조 6,382억 달러)의 약 9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항공을 통한 화물운송은 반도체‧의약품 등 고가 물품이 많아 '20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가액의 33.6%를 차지했다.특히, 항공화물 5천만 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 화물기 대표기종인 보잉747-400F(100톤 적재 기준)의 50만 회에 해당하는 물동량으로 보잉747-400F 50만 대를 일렬로 주차할 경우 지구 한바퀴(4만km)를 돌 수 있는 거리이다.또한, '01년 120만 톤이였던 인천공항 항공화물 물동량은 매년 실적이 점차 개선되면서 '07년 255만 톤('01년 대비 113% 증가)까지 기록했으나, '08년 미국 금융위기 여파로 물동량이 '09년 231만 톤까지 하락('07년 대비 9% 감소) 후 전세계 경기가 점차 회복되어 '18년에는 개항 후 최고 실적인 295만 톤을 달성하는 등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전반적인 실적은 상승 추세에 있다.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여객이 급감(약 97%)하는 상황에서도 '21년 상반기 인천공항 항공화물 물동량은 '20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62만 톤으로, 개항이후 최초로 연간 300만 톤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인천공항이 명실상부 글로벌 TOP3 화물공항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이 동북아 항공물류허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항물류단지를 지속 개발('21.7월 3단계 완료)했으며 현재 7개인(대한항공, 아시아나, 외항사 등) 항공사 화물터미널 외에도 글로벌특송사 전용터미널을 확대 추진 중이다.한편, 오는 9월부터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신선식품‧생‧동물 등의 환적대기 및 이동시간을 최소화하고 악천후 등으로부터 안전한 처리가 가능한 '신선화물 전용처리시설(Cool Cargo Center)'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백신 운송 등 새로운 화물수요 창출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계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끝으로,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인천공항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 달성은 정부‧공항공사‧항공사‧물류기업 등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여객기의 화물기 개조 등 항공물류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항공물류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형 스마트 화물터미널 등 항공물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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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공항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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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 적발
- [동국일보]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모종)를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 대상 유통조사(단속)를 실시하여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했다.이에, 본 유통조사는 매년 '종자‧묘 유통조사 계획'에 따라 농산물별 파종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하는 씨감자 미(未)보증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했다.특히, 주요 위반 사항은 씨감자 미(未)보증, 종자업 미등록, 품질표시 미표시 등으로 품목별로는 씨감자 11개소, 과수묘목 7, 채소 7, 화훼 2, 기타 3 순이고 종별로는 종자판매상 26개소, 종자업자 3, 육묘업자 1 순이며, 적발된 업체 중 19개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11개소는 과태료(10만 원~1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또한, 농산물 종자‧묘(모종) 관련 분쟁 31건은 작물 시험‧분석, 현장조사, 전화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했다.이어, 무 발아 불량 의심 확인을 위한 발아율 검정, 수박 품종 진위 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을 했고 토마토 착과(과실 달림) 불량 원인과 쪽파 발아‧생육 불량원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 해결을 했다.아울러, 농업인 등은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농산물 종자 또는 묘(모종) 구매내역(영수증 등), 사진 등 입증 자료를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국립종자원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한편, 국립종자원은 "앞으로도 불법 농산물 종자‧묘(모종) 근절과 종자 분쟁 해결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 유통 및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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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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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어린이 TAAS 웹서비스' 학교안전교육 강화
- [동국일보] 교육부는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업을 통해 등하굣길 교통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학교안전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했다.이에,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어린이 TAAS 웹서비스)은 기존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웹서비스 :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도로교통공단)을 초등학생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다.특히, 이를 활용해 학교 주변에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여 학생 스스로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교통안전지도를 만들어볼 수 있고, 등하굣길 안전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또한, 현재 교육부는 학생들이 교내외 안전 위험요소를 찾아서 표시하고 개선방안을 만드는 안전지도 만들기(Mapping) 동아리 활동과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을 추진 중이다.아울러,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사용해 내실 있는 안전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면서 학교안전정보센터를 통해 관련 설명자료(카드뉴스 및 사용자 안내서 등)를 배포할 예정이다.한편, 추가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안심통학로 집중지도사업 및 어린이 보호구역 운용 지원(컨설팅) 사업 등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력을 통해 검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끝으로, 김병규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활용뿐 아니라, 관계기관 협업 및 현장 교육관계자 의견수렴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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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어린이 TAAS 웹서비스' 학교안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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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임신 여성 대상 교육‧상담 지원 추진
-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또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되며,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아울러,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 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한편, 이번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끝으로, 관련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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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임신 여성 대상 교육‧상담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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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3일 시작
-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이에, 동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 원 규모(2차 추가경정예산)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특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1년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며,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되지만,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으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아울러, 이번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3일)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8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끝으로,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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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3일 시작